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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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옥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옥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하여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한 군정 추진과 군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중복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행훈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훈 위원께서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입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 위원장입니다. -------------------------------- 2.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세입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및 하수도관리시스템구축, 재난방재와 소방시설 관련 사업을 비롯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13억 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1,400만원, 2015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5억 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총 25억 7,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점 등은 예산 운영상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한 예정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감사실

10시 30분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법인카드 예금이자가 7만 8천원 나와 가지고 증액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승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비용이 2,09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 그것은 건강보험료가 저희들이 납부했는데 41만원이 반환 과납금으로 와 가지고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우리 정부 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우리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업무 추진사업비로 당초에 7천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당초내시하고 결정일이 7천원이 도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확정결정이 와서 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세출에서도 7천원을 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예비비에서 재난목적예비비를 63억 2,497만원을 감액해서 15억7,406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81억을 재난목적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지난번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여기에서 63억정도를 감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선 5기하고 6기 보다도 예산이 비교해 보면은 증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요? 군민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큰 사업비들이 100억 규모 사업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도로 읍하고 황룡하고 끝났어요. 그런 국비사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014년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3,600억정도 되거든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보다는 지금 현재 더 많고요. 2015년도 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지금 2016년도잖아요. ‘16년도 3,670억 정도 되거든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 하면은..., 정리추경 한다고 해도..., 예비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줄었고요.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하면은 오늘 국회에서 본예산이 11조 정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70억 정도 더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리추경 되면은 여기에 100억 정도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은 2014년도 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200억 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그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황룡강에다가 하는 것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양수 군수님 때 가져온 것 200억에서 한 157억인가 입찰하고 너무나 입찰차액을 갖고 막 쓰는 거예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돈도 있고 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추가로 확보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산상에 황룡강에다가 우리가 원전기금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다리 그런 것만 세워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면서 황룡강 황자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동섭

임동섭위원

공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올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는 안 했더라도 그 사업도 포함되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30억, 그다음에 저쪽에 원전에서 서삼 들어가는데 다리 20몇억 그리고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돈이 지금 공사를 계속 이 위쪽에도 하고 보해 허드렛물 가져가는 정수장 있는데 거기도 기반시설해서 하고 있고, 아래쪽에도 보니까 석축 같은 것 쌓고 뭐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돈들이 그때 가져온 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확보해서 한 돈입니까? 우리 군비를 하는 겁니까?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재원은 재난안전실에서 소상하니...,

동섭

임동섭위원

아이고 우리 실장님이 재원을 3,600억 정도...,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니 그 재원을...,

동섭

임동섭위원

뭘 그렇게 비껴갈라고 그래요? 예산을 못 가져왔으면 못 가져왔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니 모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장성군은 이것 정말로 내가 보면 국회에서 해 가지고 한100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100억 정도 앞설란가는 몰라도 3천억이 넘어간데가 민선 5기 들어서 3천억이라고 막 홍보하고 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도 말을 보면 3,600억이에요. 그러는데 올해 보면 3,670억...,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디서 없는 거라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실장님이 황룡강사업에 투입되는 돈 테크사업 그다음에 나무심고 이런 걸 우리는 모르니까요. 소상히 좀..., 지금 다리 공사하더만요. 다리.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다리 페이트칠하고 제일교회 앞에 다리요. 그런 예산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느 재원으로 하는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실

10시 39분

김옥

김옥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3억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97쪽 특별교부세 진원면 용산리 두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으로 1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통신망확산사업비가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328만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도비보조금으로 북일면 성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3건 1억 8,0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수로원 인건비 등 1,1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4억 3,200만원이 증된 615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확산을 위해 단말기 구입예산 중 국민안전처에서 국비가 미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 6,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군비 12억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은 도비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창고 시설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2억원,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비로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노후 및 훼손된 승강장 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지구 사고예방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농업용수 시설관리로 노후된 저수시 장성읍 구산2제 등 3개소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 보강코자 4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2개소, 안길포장 1개소, 농로포장 1개소 총 4개소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군비 5억 해서 총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에서 125쪽까지 주민편익사업으로 진입도로 안길 재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9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배수로 9개소 군비 14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예상되는 장성읍 기산리 배수로 사업비로 군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남면 마령리 외마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실시설계비로 1,500만원 계상하었습니다. 다음 동화면 용정리 소하천 최적토 준설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6쪽 자전거투어프로그램기반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군비 5천만원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옥정지구 외 1개소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황룡면 옥정과 삼계면 신흥배수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북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에서 129쪽 보수원 인건비는 전액 도비로 도로 유지보수관리 보수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군비 1억 8천만원에서 도비 1억 2,6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122쪽에 보면은 제설창고 시설 및 주변정비라고 해 가지고 2억이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창고만 해서 2억인가요? 아니면 주변정비까지인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창고에 비가림하고 또 앞에 주차장 부지 정비할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부지 창고하는데 2억 정도나 들어가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장비가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 장비가 왔다갔다하는데 입구 들어가는데도 좀 좁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서 입구를 좀 확장하고, 안에 커브구간도...,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신설이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정비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돼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폭이 좁아가지고...,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설용 살포기, 제설용 1톤짜리 있고, 15톤 차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이 소모되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차량은 지금 살포기차에 15톤 차에 위에 싣고 다니는 것을 살포기라고 하거든요. 그 살포기를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2대를 추가 구입하고 요. 1대는 2009년도? 2006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오래되어 가지고 1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된 내용은 국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제설해야 할 구)국도가 연장이 늘어나고 문제가 있어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그 기계 하나값이 6천만원씩이에요? 살포기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살포기만 6천만원?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렇게 고가품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제설구간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백양사에서 정읍가는 구간이 그것도 떠안아야 되지요. 지금 어디까지 개통이 되어 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전체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정읍까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백양사에서 정읍까지 우리 관할 구역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 지역은 정읍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경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경계까지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아, 전라북도 경계까지만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설차를 새로 구입을 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제설차는 아니고 살포기, 삽날 그것만 새로 구입하고요. 차는 15톤을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차는 임대해서 쓰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22쪽에 버스 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라고 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30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걸 많이 건의하고 그랬는데 위치를 한번 자료를 참고하게 한번 주십시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또 126쪽에 보면 자전거 투어프로그램 기반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된다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라요? 프로그램 기반시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사업비 2억은 3.0 지난번에 중앙에 가서 발표해 가지고 상금으로 타온 2억이거든요. 이 사업비를 기반시설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쉽게 설명 한번 해 봐요. 이거 2억 5천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2억을...,

행훈

김행훈위원

네? 2억 5천인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5천만원 군비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억 5천 아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을 자전거도로에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또 표지판도 만들고, 자전거도로주변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은 옥정지구 외 1개소 공공시설 정비라고 해 가지고 옥정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룡면 옥정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근데 여기다가 뭣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정비를?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거기 배수로 정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근데 1개소 하는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황룡 옥정하고, 삼계 사창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사창은 모르겠고, 옥정은 어디쯤 할라고 그러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옥정마을 안쪽으로...,

행훈

김행훈위원

옥정 1구? 2구?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옥정가든 위쪽...,

행훈

김행훈위원

어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옥정가든...,

행훈

김행훈위원

거기를?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 4천만원 가지고 4억이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4억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4억 가지고 옥정에다는 얼마를 투입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 설계해 봐가지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아직은..., 예상한 것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2개소 하는 것인데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근데 아까 또 보면 128쪽에 보면은 무기계약직 보수를 옛날에는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수로원인데요. 수로원 인건비인데 원래 도비를 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원래 도비에서 줘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우리가 대체했는데 바꾼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행훈 위원님 보충질문이요. 자전거도로에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포토존, 조형물, 스토리 간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자전거 그게 다니면서 보면 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흉물이 많습니다. 과연..., 이용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용객이 있을까? 다른 기반시설..., 상금 2억을 받아 오셨다는데 다른 기반시설할 데도 많은데 거기다 예산을 2억 5천을 투입을 하는 게 과연 조형물을 만들고 정말로 또 어느 간판회사는 돈을 벌어 먹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황룡강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이용객이 있을까? 의문이 많고, 지금 삼계 전 군수께서 하셨는데 삼계, 삼서 자전거도로도 흉물 중에 정말 흉물, 우리 농아들 갓길쓰기 좋게끔 놔뒀으면 행복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듯이 과연 황룡강에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자전거 몇 분이나 타실까 의문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할 데도 많고 급한데도 많은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흉물이 되면 안 된다, 정말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다른데도 제가 보면은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흉물 되어 버려요. 하천둑 하천에다가 정말 해 가지고 나중에 페인트가 다 일어나가지고 오염되고, 우리 삼서 일어나가지고 보기도 싫더라니까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재질을 삼계, 삼서쪽은 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황룡강은 앞으로 또 개발을 해 놓으면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자전거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세워줬어요? 자전거도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12억...,

동섭

임동섭위원

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12억.

동섭

임동섭위원

옥정 밑에 다리 몇 억짜리입니까? 자전거도로? 입찰해 가지고 다리 놓던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거의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입찰했죠. 전체...,

동섭

임동섭위원

따로 따로 분리해서 입찰한 것입니까? 성산 치하고 따로 따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회계법상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고..., 맞아요? 그렇게 2억씩 분할발주 한 것이 맞냐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왜 그것을 따로 해요? 성산하고 두 개 했는데 2억씩 4억짜리더만..., 그렇게 분리발주 해도 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어차피 입찰이니까요.

동섭

임동섭위원

회계법상 맞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차피 입찰이니까요. 위치를 다르고...,

동섭

임동섭위원

자전거도로 목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한 목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세울 때도 따로 따로 해서 다리 어디 밑에 다리, 성산 내수면시험장 밑에 다리...,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다리는 12억에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원전사업비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2억. 그러면 12억해 가지고 뭐했어요? 12억 해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12억은 재포장하고요. 상태 안 좋은 데 재포장하고, 포장 안 된데 포장하고 또 주위에 안전시설물 자전거 교행차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12억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원전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원전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원전기금 예산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다리 놓을란다고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그때...,

동섭

임동섭위원

왜 그것이 자전거도로로 승인을 받아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교량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교량으로 해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교량으로 받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교량으로..., 자전거도로로 한 것이 아니라 교량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교량으로 하는 것은 서삼 들어가는데 그 다리 놓는다고 27억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 깨나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돈을 해서 갖다가 거기다 다리를 놔 버리면 쓰겠습니까? 실장님으로 불러야합니까? 과장님으로 불러야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지금 저쪽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기 로 했는데 경비행장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하천 위에다가 테크 놓고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없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가보셨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가건물 허가 받아서...,

동섭

임동섭위원

천변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줘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가건물 허가 해 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가건물 허가를 해 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허가해서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천변 위에다가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동사무실하고 창고하고 화장실 그것은 가설건물로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가설건물이 위치..., 농민들이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놔도 신고하고, 허가내고 그 난리인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테크있죠? 테크.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7억짜리 제일교 앞쪽에서 쭉 가다가 공사 왜 중단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중단은 안...,

동섭

임동섭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하는 것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고 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빨리 해 버리면 돈이 적게 해서 많이 거시기 할까봐 시일을 끄는 건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회사 사정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었는데요. 바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고 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돈은 또 어디에서 나서 한 거예요? 그것도 원전기금 갖다가 한 것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원전기금 아닙니다. 개천사업비...,

동섭

임동섭위원

개천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온 것 입찰차액 40몇 억으로 하는 겁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입찰차액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입찰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다가 연속공사로 해서 줍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회사에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 회사에다 줘가지고 계속 연속으로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그리고 12억 해 가지고 그러면 다리는 따로 해서 하고, 12억 아스콘만 깔았네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죠. 아스콘만 한 게 아니라 교행차선도 만들고...,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쉼터도 만들고 그 내역을...,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제 것 그랜저로 하루에 두 번씩 왔다갔다합니다. 교행도 없고 좋아요. 자전거도로로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투입된 돈이 우리 관선부터 옛날 나 어렸을 때 자전거도로 거기다 만든다고 해 가지고 쓸어내고, 또 하고 쓸어내고 또 하고..., 또 이번에 해서 쭉 포장 12억 포장해 가지고 돈 부족하니까 원전기금으로 해서 서삼 다리 활터 밑으로 해서 예산 세워주니까 그놈 빼다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기 예산하고..., 댐에 테크 지금 까는 것 다 입찰했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입찰했죠.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 싹 끝났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2차분은 아직 입찰 안했습니다. 작년 예산만 했고...,

동섭

임동섭위원

10억만 했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19억만 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19억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19억? 그리고 나머지 11억은 다시 또 입찰합니까? 그 업자 연속공사로 해서 주는 겁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예산 19억만 입찰을 했고 30억은 아직 안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요. 정말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제일교회 앞에 다리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것도 원전기금에치 다리승인 받은 놈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떤 다리 말씀하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다리 지금 페인트칠하고 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 그것은 장미터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군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우리가 군비를 세웠어요?

김옥

김옥위원장

세웠었죠.

동섭

임동섭위원

5억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이요. 봐 보세요. 어디 저기다 둬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새로운 것을 알고..., 우리도 좀 믿음이 가게끔 우리한테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이쪽에 황미르인가 뭣인가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반시설하고 넣던데 토탈 공사가 얼마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거기에는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냥 흙을 갖다가 하늘에서 그냥 깔아 주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해바라기 심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한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꽃 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심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천 안에다가 하는데 하천과에다가 보고 않고 해요? 기반시설 거기다 다 치고 들어가게끔 다 공사했던데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 건너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얼마에요?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기존 우리 황룡강 생태하천사업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상금받은 놈 2억을 갖다가 5천 우리 군비 보태 가지고 2억 5천 뭣을 더 하겠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개천에다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무엇 할 것인지...,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해 가지고 자전거 세워놓은 김양수 군수님 때 세워놓은 자전거 받침 해 놓은 것 싹없어져 버리고, 간판 싹없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장성을 스텐으로 해 가지고 뭐 걷어가면은 돈 되겠더만요. 황룡강에다가..., 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싹 없애 버려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내 그랜저뿐이 갈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요. 저기 가 보면은 한심스럽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장흥 시가지에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만해서 해야지 온 황룡강 밑에서부터 저기 광주경계선까지 우리는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저기 자전거도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검토하고 그것은 회의 안 합니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담당자님! 거기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요? 거기 다리 놔 가지고..., 돌아가지고 가면은 아무 필요 없는 2억을 다들 이야기해요. 여기 가면은 여기서 돌아서 오면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군비를 막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김옥

김옥위원장

임 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지금 대설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창고 같은 것, 그것 지금 창고 이쪽에 있는 것 폭설로 무너지고 나서 그리 갔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디...,

동섭

임동섭위원

제설창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모르셔요? 폭설로 해서 내려앉고 그리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제설창고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주변정비를 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다가 좀 ㅆ야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살포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6천만원씩 갑니다. 그 살포기 같은 것은 보관을 해야 하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살포기는 사야하는데 2억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 해놨구만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제설창고는 그런 것 보관하는 창고고요. 그걸 2대 늘어나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창고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냥 덮어놓고 비 좀 맞추고 해도 충분해요. 그것 해 가지고 넣고 트랙터 1억짜리 해 가지고 관리하던가요. 어차피 부식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해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황룡강 그럼 다리는 언제 해요? 저쪽에 우리 본예산에 26억 원전기금 세워준 것 설계 끝났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것 설계 끝나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2억, 2억, 4억이 날라가 버렸으니까 한 20몇 억밖에 안 되겠네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별도입니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도 또 따로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무슨...,

동섭

임동섭위원

저 아래쪽에 2억은 어느 돈이에요? 저 아래쪽에 황룡...,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원전사업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원전기금 다리로 해 준 것, 그러면 4억을 써 버렸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정확히 이야기 해 보세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사업비는 26억 하고 4억, 4억은 별도입니다. 따로따로예요. 26억에서 4억씩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뭡니까? 26억...,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자전거도로 12억만 해 주면 자전거도로 할란다라고 우리한테 승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하는 공사비가 어디에서 와 버렸어요. 어디 하늘에서 공수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전관예우차원에서 준 거예요? 찾아다니니까? 왜 그 돈이 어디서 왔냐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추가사업비는 원전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아니, 원전사업비가 당초에는 혜원병원 있는데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인도교 그 기금 아닙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것도 운동장 건너가는 다리...,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그 기금으로 썼다는 소리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물어보신...,

회식

김회식위원

원전기금은 그것 밖에 안 세워줬어요? 거기하고 인도교하고 두 군데..., 그것은 다리로 목을 변경해서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의견이에요. 원전기금이...,(청취불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교량 두 개소 설치한 것은 예산에 황룡강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그런 돈으로 해 버리면 감사에 안 걸립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다리 2개소 설치한...,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에 안 걸리냐고요. 그것도 재해로 해서 해야 합니까? 그런 돈들이 지금 차선도색 해 가지고 1억 더 세웠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1억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 가지면 도색 할란다, 내년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계속 또 해야 하니까..., 1억 더 세우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또 하실려고 그래요? 불안해요. 예산 세워줘도..., 그 놈이 어디로 증발되어 버리고 딴데 써버리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우리 도로 다니다 보면은 군도 농어촌도로가 탈색된 것이 진짜 많습니다. 없어져 버리거나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차사고 예방차원에서 차선도색을 해 줘야 할 사항이죠.

동섭

임동섭위원

자전거도로 거기 놔놓은데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차선 긋는데? 협의했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디 차선...,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요. 황룡, 김회식 의원님 앞에 다리에다가 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협의 했냐고요. 협의했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경찰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협의 안 돼요? 모든 도로 차선을 하는데 그 협의를 안 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했습니다. 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해 줘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지 않아요? 그 쭉 해 가지고 12억 갖고 끄터리 못 이었죠? 광산까지 가는 것...,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다 거기까지 연결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광산 땅을 우리가 해 줘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경계까지...,

동섭

임동섭위원

경계까지 하고 나머지 안 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나머지는 광산구하고 협의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협의해서 해요? 광산구에서 거기다..., 자전거요. 자건거도로를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셨냐고요. 제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장성군 어찌요?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괜찮하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 돈 낭비요.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는 스릴이 있어야 해요.” 산도 오르고 내리막도 있고 해야 하는데 거기다 12억 해 가지고 또 2억, 2억 하니까 따로 분리발주해서..., 그러면 업자가 양쪽 다 다르구만요. 똑같은 설계고 똑같던데 내가 보니까..., 한번에 하면 더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왜 분리해서 해야 하냐고요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룡에 교량이 있어요. 황룡대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지점에 바로 자전거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높은 차도 다니고, 쉽게 말해서 자가용도 다니고, 화물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교량으로 지나가는 것은 그쪽에 안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옆에 지역이..., 그래서 너무 위치가 지금 가깝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임동섭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교량 끝나는 지점에다가 자전거도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전거가 지나가고 여기로 차가 지나가면 차는 그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난간 쪽에 있어서 승합차가 밑으로 지나가면, 자가용이 지나가면 높이가 안 보여요. 저쪽 가에 가드레일이..., 그런 위험성이 따른다고 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실장님! 휴가 다녀오셨소? 이제 웃으면서 합시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못 갔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얼른 다녀. 이렇게 휴가도 못가고 열심히 하는 실장님한테 너무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요. 그래요. 참고로 재난안전실에 금년 총 예산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본예산이 한 840억...,

상현

차상현위원

800억?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그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800억에서 지금까지 사업집행을 한 게 몇 프로나 될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70% 가까이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조기집행이 몇 프로 했나?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60% 좀 못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60%..., 한 30% 남았네? 30%면 240억?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게 좀 궁금했고, 우리 국도를 군도로 승계 받는다고 한가요? 아니면 관리를 이관하는 게 몇 km라고 하셨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이 30km정도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30km를 앞으로 우리가 제설도 해야 하고, 보수도 해야 하고..., 근데 제설을 30km 정도를 제설하는데 이 장비 갖고는 충분합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추가하면은 충분합니다. 또 제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요구가 옛날하고 달리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차량을 올해는 2대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겨울철 며칠간입니다마는 이상기후로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수장에서 야은 삼거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교행장소, 교행장소를 몇 군데 늘려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때 교행장소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했던 것이 본예산에 우리가 15억 섰었던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1억 5억.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3억이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승강장하고, 그것은 어디어디다 했고, 어디어디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문화관광과

11시 2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8억 54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홍길동 판권 사용료 87만원과 이자수입으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지장 배전선로 이전공사 및 정산차액을 합친 1,7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입니다. 기금으로 백양사 소요대사탑 소방시설 긴급보수사업 1,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881만 6천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3,6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사업 5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1천만원, 전국 조정대회 경기지원 1천만원, 백양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5억 4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045만 1천원, 2015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415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34만 3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16년 1차 추경 예산보다 17억 8,111만 1천원이 증액된 117억 2,72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장성미술사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홍보에 기여하고자 우리군 황룡면 출신 조각가인 우호 김영중 선생의 도록 발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사업입니다.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백양사 소요대사탑 긴급보수입니다. 백양사 경내 설치된 소방시설이 동파로 파손되어 화재에 대한 방재능력 확보를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성립전 사용 결정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화 사진집 제작입니다. 국립공원 백암산에 자생하는 희귀종 백양꽃 및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진노랑 상사화 등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종 야생화를 사진집으로 제작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축제 평가용역입니다. 당초 우리군 3개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려 하였으나 우리군 축제 6종에 대한 축제개선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입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코자 도비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성 버스 투어입니다. 전라남도 남도한바퀴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빛고을 남도 버스투어에 우리군 코스가 포함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우리군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우리군 관광자원을 해설해 주는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로 국비 1,120만 5천원과 도비 73만 2천원으로 총 1,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양사역 광고판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 백양사역 주변의 노후된 광고판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이미지를 실사 부착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2015년 6월에 준공된 활터에 법면보수, 주차장 확대, 주변정비 등 이용자들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국궁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싹꿈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와 전기요금입니다. 2016년 3월 15일 드림투게더에서 장성군에 기부채납된 새싹꿈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원과 전기요금 79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먼저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군민 화합의 기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성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 및 2017년도 국비 7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장성 공설운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중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명으로 9명의 지도자를 배치,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등 연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에 의거 4대 보험료의 법정부담금 증액분 1인당 월 1만원, 9명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입니다. 전국 조정경기대회 지원입니다. 32회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가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군비 1억원과 도비 1천만원,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개최되었고, 금회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교부되어 사전 의회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등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군민회관이 30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회 추경 시 2억 7,500만원을 승인받아 주차장 및 바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단체사무실, 샤워장, 지하기계실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며, 게이트볼대회 뿐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장소로 앰프 등을 보수하여 대회 운영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앰프교체에 3천만원과 전광판 보수 600만원, 총 3,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체육시설 운영 및 개발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마을회관 등 공터에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억 5천 순수한 군비 갖다가 또 활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활 쏘러 몇 명오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조성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사로라든지, 법면보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포장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제가 8월 17일자로 와서 아직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활 쏘러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도 거기 앉아서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이나 산을 보고 해 가지고 하면 몰라도 거문고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문고직이..., 그런데 또 2억 5천을 사람 오지도 않는데..., 아니, 와가지고 필요로 느낀다고 하면 여기 동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동호인, 쏘고 하신 분들한테 거기를 가시지를 않아요. 쏘고 한잔하고 음주에 걸리니까 안 가요. 그런 시설을 갖다 거기다 2억 5천을 또 발라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수많은 민원인들이 더 많은데도..., 추경이 뭐입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하고 마찬가지예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걸 완벽하게 됐을 때...,

동섭

임동섭위원

동호인들이 있도 없는데 동호인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광주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놀다가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걸 누가 건의했는지 몰라도 확인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새싹 거기 벌써 전기세 올라오고 그랬네요. 거기 입찰했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는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운영시점이 201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할 때 문제점이 있는 줄 알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다 해결이 되고, 문제점이 공동대표로 들어왔던 분 중에 한분이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을 다 봤습니다. 해결을 봤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군에서 하는 입찰방법입니까? 그게 입찰방법이에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 입찰 당시에는...,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경쟁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선택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입찰방식이냐고요. 한번 이렇게 됐으면 다시 공고해서 하는 것이지...,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다시 파악해 보세요. 이제 가셨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군민회관요. 군민회관 그 앞에 하고 있던데 또 2억 얼마 올라왔어요. 우리 순수한 군비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앞에 하는 것은 뭐예요? 군민회관 앞에..., 그 주차장은 누가 했어요? 어디 돈으로 했습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담당자분한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민회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지붕공사, 바닥공사, 주차장공사, 전기공사 그렇게 4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부지매입에 4억 3,500이고 조성공사는 1억을 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여기 봐 보세요. 우리가 2억 얼마밖에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 5억은 전년도 2015년도 예산...,

동섭

임동섭위원

이월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7억 얼마에 하는 거예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공사는 5억 3,500에, 부지매입비가 4억 3,500, 그다음에 공사가 1억...,

동섭

임동섭위원

그때 우리 주차장 매입할란다고 예산 세워주라고 해서 세웠습니까? 군민회관이 노후되고 낡아서 확 바꾼다고 해서 했으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김옥

김옥위원장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주차장 부지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 별도로 주차장한다고 1억을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나머지요? 그런데 2억 5천이 뭐가 또 들어가간디 2억 5천이 또 들어가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금번에 2억 5천에 한 것은 단체사무실이라든지 샤워장 이런데를 보수공사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외관 유리블럭이라든지 샤워장 보수, 지하 기계실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군민회관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군의원들이요.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반대했습니다. 군민회관 자리에다가 담양같이 앉혀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해서 군민들이 지금 거리에서 운동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뭐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쪽도 군비 갖다가 쏟아 붓고 또 이쪽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보셨어요? 쓰레기장? 바로 옆에..., 바로 논...,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뒤에 그것 사가지고 거기다 또 뭐해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치의 앞도 못 내다보고 또 2억 5천을 세워서 뭣을 할란다고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군민회관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단체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동섭

임동섭위원

앞에 잔디는 싹 걷어내고 했는데 거기다 뭐 할라고 하는 겁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화단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안 좋던가요? 화단? 노란 꽃 심으려고 했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미지에 맞게끔 조경을 하려고...,

동섭

임동섭위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거기다 무슨 화단을..., 차라도 한 대 더 대게끔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합니다. 나무 있는 것 전부 뽑아내고 또 화단을 만들어 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화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또 노란 꽃 심어요? 내가 어제 KBS에 나온 분홍색 이야기 했잖아요. 왕이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온 나라가 분홍색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뭐하니까 그 왕에게 분홍색 안경을 씌워주니까 조용하고 정말 평온해졌다는 소리, 왜 직언을 못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다 걷어버리고 노란 꽃 심는다고 하면...,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노란 꽃만 심는 것은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 나무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옛날부터 내려 온 나무..., 잘 관리하고 했어야죠. 그 나무 다 어디에 뒀어요? 나중에 한쪽에다가 묻어놨다가 몇 년 후에는 거기다가 심어야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이고..., 좀 하실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놓고 돈 부족하니까 2억 5천 순수한 군비 세워서...,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동섭

임동섭위원

공설운동장 예산 5억 올라왔는데요. 이제 제대로 용역하는 것이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기본 및 실시...,

동섭

임동섭위원

12억이 들어가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공설운동장 전기, 음향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2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되면 계속 갖다가 또 넣어야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추가된다는 것은 물론...,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가 어디 있어요. 아니가..., 네? 처음부터 정확하니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올리셔야지..., 운동장 음향시설하고 나이트 시설하는데만 해도 돈이 몇 십억 들어가는데..., 뼈대만 갖고 200억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완공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빈실, 소파, 집기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사야 하잖아요. 혹시 투융자심사하면서 중앙부처에 그런 운동장 같은 시설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 면피용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 줄인 것 아니에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하다보면은 어떤 단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피해가고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중앙부처는 20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심사만 받지 돈은 우리 돈이 들어가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받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억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200억에서 가능한 돈,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가능한 돈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가 약 60억, 군비가 140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0억이요? 60억에 대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이번에도 실시설계비 7억을 국비로 기금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도하고 중앙을 다니면서 사업비를..., 오히려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혼자 노력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국에 한번이라도 가셨습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왔는데...,

동섭

임동섭위원

부임하시고? 문화관광부 한번이라도 가셨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온지 제가 12일밖에 안됐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도하고는...,

동섭

임동섭위원

노력을 혼자하면 뭣이 필요 있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죠. 군수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혼자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다함께 노력을 해야죠.

동섭

임동섭위원

돈이라는 것은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담양 안 봤습니까? 소쇄원 담양군 6급 공무원이 그 좋은 관광지를 만들고 담양을 그렇게 먹거리로 만든 그 장본인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보상으로 그분 진급을 시켜 주고 이제 퇴직하셨겄네. 5급으로...,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이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혼자 최선을 하면 뭐해요. 실국도 모시고 가세요. 군수님도 모시고 가시고, 군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 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도청도 모시고 가서 ‘우리 군수님입니다.’라고 실국장님들한테도 하고 어떤 ‘예산 좀 주십시오.’ 하고 다니셔야죠.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모시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12일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134쪽 봐보실랍니까? 장성 버스투어 라고 있죠? 이게 제가 연초엔가 작년 연말엔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원이 감 됐네요. 남도투데이에서 대체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건의를 받고 제의를 했었는데 의의로 동네 점쟁이 안 알아준다고 하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장성사람이 장성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은 더구나 귀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귀농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마을 같은 경우 도 1년에 2번 정도 관광버스를 불러서 놀러를 가는데 어디를 가냐고 하면은 삼천포, 여수, 순천 아니면 새만금이에요. 의외로 장성에 대해서는 장성사람들이 모른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분들을 위해서 버스 투어를 한번 하면 어쩌느냐 제의를 했었는데 자체가 감이 되어 버려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의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선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 장성 버스투어는 당초 목적이 외부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장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것은 관외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고재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함께 좀 병행을 했으면 어쩌느냐 싶어서 제의를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자체가 군민을 위해서 장성지역을 알린다는 것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편의 제공으로...,

고재진위원

특정인 상대가 아니고 정상적인 삼계면이면 삼계면, 동화면에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까지 저촉이 되면 다리도 안 놔야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45명이 정원인데 예를 들어 40명이 탔다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중간에 5명이 탔다 이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사람만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고재진위원

다리를 놓으면 장성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것도 선거법위반이지 그럼..., 그렇게 한다면 일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융통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어쩐가 싶습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옛날부터 이게 많이 거론이 됐어요. 오히려 관내 사람이 더 모른다.

고재진위원

정말 모른다니까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고재진위원

방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아마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새로 문화관광과 오셨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을마다 회관이 있죠? 다녀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런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도비로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섰고, 이번에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위치가...,

행훈

김행훈위원

정해져 버렸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진원, 삼계 면장님을 해 보셔서 어느 과장님 보다도 우리 회관의 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다녀 보면은 어떤 회관은 실내도 있고 또 밖에도 운동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회관은 실내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외된 감을 갖고, 또 어느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세상에 우리 마을 같은데가 어디에 있냐고..., 물론 그 지역에 첫 번째는 이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정보다는 진짜 현지를 다녀 보면서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은 누가 말 않더라도 군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또 내년도 본예산 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참고 해서 세워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신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저는 조그마한 예산만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할랍니다. 133쪽에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사업이 있죠?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하고 있는 이코모스 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실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필암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해서 1억, 1억 2번씩 세워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전액 3억 900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전부해서?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는데 자료준비라든지 예를 들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현지실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맡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으로 활용이 됐죠. 됐는데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반려가 1차 됐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 언제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반려가 2016년 3월달에 되어서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철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반려로 끝나 버리면 다시는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장성 필암서원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국...,

상현

차상현위원

전국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개...,

상현

차상현위원

합쳐서 같이?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철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은 그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 과장님 전임자들이 하셨던 것이지만 은 신 과장님이 이런 것을 챙겨 보셨으면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니까 질의가 되잖아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저도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처음에 예산 관계를 보면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언제쯤 다시 신청을 합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다시 자문 실사를 받고 해서 내년에 신청해서 예비실사 및 본실사, 평가 이런 것은 2018년도에...,

상현

차상현위원

다시 또 예산이 세워져야겠네요. 그렇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당초 내려올 때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왕에 등재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는 것 열심히 해서 꼭 등재되도록 해 주시고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다음 135쪽에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백양사역 광고판 정비사업이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백양사 광고판이 한번 정비가 됐는데...,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상현

차상현위원

2011년도가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2011년도인가?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설치는 2011년도에 했고, 광고판 홍보문구 정비는 2011년도에...,

상현

차상현위원

맞아요. 그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비를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문구를 정비한다는 것이죠.

상현

차상현위원

문구 정비만 하는데 이렇게 4천만원...,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도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구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판 그림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바꿀 때 어떤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하고 이것까지는 4천만원짜리를 용역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상현

차상현위원

좋아요. 이것은 용역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내용들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관광지 주변 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쪽이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얼마 많지는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목 변경이 된 것이 있죠?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설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37쪽.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설치가 아니라 화장실 소파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

상현

차상현위원

생활체육공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수영장...,

상현

차상현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김옥

김옥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체육지원담당 김성진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장성읍 기산리 일원 수영장 옆에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금방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 보수할 데가 소파적으로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서 시설 설치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소파를 보수하려고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그 생활체육공원내에...,

상현

차상현위원

테니스코트장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풋살경기장 앞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거기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기타 안에 보면 게이트볼장 안에 음료수대라든가 이런 데가 자주 고장나고 또 일부 이용하다가 파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도 파손을 시키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파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니까 괄호열고 소파보수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소파라는 게 우리가 의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소규모 파손을...,

상현

차상현위원

소규모 파손을 소파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통상으로 소파보수라고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통상적으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성진 소규모로 많이, 대규모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상현

차상현위원

저는 소파보수라고 해서 의자를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도 있지만 이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나도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몇 % 차지하는가요? 장성군의 총예산에서...,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7억이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니까 %로 따졌을 때..., 쉽게 말해서 한 4%정도...,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3.4%정도...,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문화관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장성군 모든 예산이 어떤 시설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든가 문화에 치중해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본예산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간곡히 주장을 하셔서 문화예산에 대해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33쪽에 보면 조각가 김영중 도록 발간이 있어요. 우리 장성출신 조각가 선생님이신데 이 부분은 도록을 발간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사실 이분이 유명하신 줄 몰랐는데 이분이 황룡 월평출신이더만요.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알려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외부적으로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이 도록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원고 정리하는데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군비 2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주관이 되어서 해 가지고 그쪽에서 800만원 자담을 해서 발간해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단순히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광주시립미술관에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도록발간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전체 전국으로 알린다는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전국으로 알린다는 것입니다. 약 1천부 정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위원

과연 조각가 선생님께서 장성군에다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성군의 큰 업적을 남긴 것은 크게는 없는데 이분이 대신 장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장성 그런 것들을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는 이분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발간되어서 배부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저도 월평출신입니다마는 잘 몰라요. 우리 우호 김영중 선생을 잘 모르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각가 김영중 선생님이 장성출신이다 라만 부각을 시키는 부분 보다는 이게 과연 조각가 김영중 선생께서 장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미지 제고를 하고, 어떻게 조각품을 알릴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우리 출신 향우분들께서 꼭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은 안 뛰었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름을 알렸을 때 ‘아, 장성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 제고도 있다고 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장성군의 야생화 사진집 제작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상사화에 대해서 진노란상사화에 대해서 사진집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사화..., 상사화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릅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쪽 영광 불갑사, 함평 그쪽이 드는데 제가 그전부터 듣기로는 우리 백양사가 사실은...,

회식

김회식위원

더 빠르죠?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더 빠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사화 꽃의 이미지에 따라서 축제가 늦어졌거나, 홍보가 늦어졌거나 우리 것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제작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이 사진집을 제작하려는 것은 상사화뿐만 아니라 지금 백암산에 자생하는 야생화가 한 600여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0여종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상사화로 되어 있고 사진첩에는 저희들이 150여종에서 180종 정도를 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감수도 받을 계획이고 제가 이 예산을 와서 보니까 세워놨길래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제작할 때 제작을 하자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도록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같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김영중 도록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물론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진집을 제작합니다마는 제작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장성을 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조각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도록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타지에서 장성을 와 가지고 그 조각가의 작품이 어디 있냐고 할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3월 달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구만요.

상현

차상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계속해서 광주시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가...,

상현

차상현위원

제 얘기는 그런 긴 얘기보다 장성이 우리 문예회관도 있잖아요. 그런데에 작품 한두점 정도는 증정을 받아가지고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무슨...,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저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전혀 장성에 아무런..., 우리 임권택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런 예입니다마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장품 부산으로 다 뺏겼잖아요. 부산예술대학에다가..., 그래서 제가 임권택 감독님한테도 그런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영중 같은 그런 예술인들 것도 미리서 장성에다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신정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상사화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요. 선례를 남기면 장성군은 계속 이런 돈들이 옆구리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 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해도 되죠. 그런데 계속 어느 단체에서 뭐해 주시오, 어디서 뭐 해주시오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제동을 걸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것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장성을 떠나서 출향인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팔순 세어주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 해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잘 선택을 해서 올리십시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주민복지과

13시 31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666억 대비 13억 증가한 679억원입니다. 국·도비는 사업별 교부금액 확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경관조성 공사에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95억으로 예산액 대비73%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자체사업 예산은 184억으로 예산액 대비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 세외수입은 각종 보조단체보조금 이자수입을 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사업 등 14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로 1억원 증가한 4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도비 보조금은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억원이 증액된 8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2015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4개 사업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은 2015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9개 사업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사용잔액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다수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을 위해 3천만원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거주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금년 신청가구 감소로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입소자, 종사자 증가 및 운영비 지원 기준 상향으로 5,600만원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조기 퇴직자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입소자가 퇴소시에 초기 사회적응을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산 취득 및 물품지원으로 이용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수급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하반기 가입신청 예정자 지원을 위해 8,300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 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 수 증가 및 하반기 가입신청 예정자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보훈회관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보훈회관 내 3층 회의실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냉·난방기 1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문화복지 제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약체결로 전남 3개 시군에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37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사유로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6천만원 증액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사업은 잉여식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변경 내시되어 1,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고 변경 교부되어 2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노인의 지원입니다. 노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시행하는 여가프로그램에 상시 운영을 위한 노인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전사업비를 1천만원 감액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개소 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1개소 지원에서 추가지원 6개소를 확대함에 따라 3천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개소 당 4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11개소를 지원하여 설치 가능한 경로당 3개소로 변경되어 3천만원이감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부담 경감사업으로 7월 1일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시행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억 8천만원 증액된 2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휴게쉼터 및 옹벽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파고라, 야외카페, 옹벽 벽화 및 녹화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뭐 하는데 1억이나 필요해요? 그렇게 급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준공은 다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그 좌측에 보시면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과 그 공간이 주변과 경관이 맞지 않아서 청소년 쉼터, 휴식공간을 위해서 거기다 파고라 등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조성을...,

동섭

임동섭위원

파고라 하지 말고 놔뒀다가 사람 오는 것 봐 가지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막 돈 갖다가 아무리 군비라고 막 갖다 발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해서 가져오든지..., 그래서 쓰고 그러지 1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공사해서 마무리 싹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하지 왜 사업비로는 못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입찰차액도 없는가 보네요. 완전히 싹 갖다가 소진해 버렸는갑네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대로된 공사를 했구나..., 그 돈 그렇게 발라가지고 누가 보면 좋다고는 못 할 거예요. 사람이 안 가는데..., 재향군인회 돈 줬어요? 운영비?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직 못줬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작년에치 안 줬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올해도 안 줘요? 여기 뭐 사업계획서 설명하고 뭣 하는데 보면은 전부..., 재향군인회가 뭐하는 데예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오신 분들이 만든 그런 단체잖아요. 보훈단체. 뭐 있다고 해서 안 주요. 군수가 주지 말라고 해도 가서 건의를 해서 주셔야지..., 네? 줘야합니다. 주고, 잘못되면 그래야지 그러면 쓰겠어요. 이 청소년수련관 이 경관조성사업은 우선 좀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돈을 투자한다든지 해야지 장애인복지관도 벌써 차량 산다고 해 가지고 6천만원 또 세워주라고 하고, 청소년수련관 경관조성사업 한다고 여기도 또 차 사줘야겠네요. 차. 청소년들 싣어 나를라면...,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 지원이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군수요?

웃음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은 아니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 좀먹지 마세요. 멋지게 되어 있더만..., 거기다 무슨 파고라 설치하고 외벽에다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은 자제해야죠. 나머지는 국도비, 지특 뭐 줘야 할 돈이에요. 그리고 또 1천만원 노인사업 있죠? 그건 생활체육회나 보건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공모를 해서 500만원 가져 왔더라도 그쪽에다 위탁해 가지고 차라리 시키세요. 할 사람도 없는데 같이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고, 저기 가서 운동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없다 하면 은 공모해서 잘해서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생활체육회나 문화센터나 보건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시든지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500만원 돌려서..., 여기다 해서 프로그램해서 강사 또 오고 그 강사가 또 나오고 운동한 사람이 또 오고 그런 소모성예산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성군 장애인 복지관 있죠? 현재 위탁을 줬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한가요? 어디까지 그것 한계를 한번 지어주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일부와 그다음 우리 장성군의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차량이 필요하다, 물품이 필요하다, 또 그쪽에서 사용되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군에다가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최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비를 최소화시켜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임사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런 것을 요구가 된다 라고 해서 차량을 사주고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원은 단지 어떤 보호자, 중증환자 이런 사람들을 현재 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장애자, 정말 필요한 우리 장애자, 휠체어가 올라가고 또 이런 뭡니까? 밀카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앰뷸런스로 운영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는가 단순히 어떤 운행에 대해서는 자기 위탁을 하는 수탁기관에서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군에서 꼭 사 줘야 되는 입장인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고 해도 모든 위탁을 받는 수임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의 차량관계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시군에 파악하기로는 12개 시군에서 군에서 지원한 차량들이 1대 아니면 4대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거의 다 2대 이상 최대는 8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반차량도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또한 휠체어를 타게 하기 위해 개조를 해서 장애인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없고 거의 1대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 차량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모금회, 마사회, 삼성대기업의 지정기탁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의 운영실적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1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못 되어서 일반차량을 우선 지원해 주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이상을 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차량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용이 된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렌탈비로는 어느 정도나 들어간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성렌탈을 하고 있는데요. 월 93만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차량 한 대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한 대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93만 5천원인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싼편입니다. 광주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12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렌탈하게 되면 차 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네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 지원차량이 다른 타시도 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최근 인근에 담양은 제가 알아본 담양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 전부 군에서 지원이 없고 원전에서 따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1년 정도 이렇게 경과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마사회랄지 다른 사회기부를 어떤 실적에 따라서 한다 라면 좀 더 운영을 렌트를 해 보고 우리가 그 후에 차량을 기부를 받는, 스폰을 받든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양도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담양은 직영도 아니고, 위탁이 아닌 개인 법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있잖아요. 기부식품 144쪽에 보면은 1개소에 2천만원해 가지고 도비가 400만원이고 군비가 1,600만원인데요. 주로 이것을 식품으로 만들어서 어디 부분을 기부라고 합니까? 경로당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하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 기부식품의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대상자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경로당도 주고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수욧에 맞게끔 어떤 경로당에 딱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아니고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네. 기부식품을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올 때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요즘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된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음식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는 그런 품들을 받기 때문에 바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갑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고용투자정책과

13시 55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법인카드 예금이자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업변경으로 해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과 예산서 108쪽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1회 추경 22억 2,100만원 대비 1,300만원 증액된 2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59쪽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1회 추경 일자리 창출 시상금을 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업무연찬 및 정보공유 워크숍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으로 이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입니다. 요양보호사과정 직업훈련사업비가 잔액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직업교육훈련입니다. 본 사업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단지 내에 도로변 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법면 보수공사를 주차장 보수공사로 사업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잔액하고 도비 잔액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평가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3억 9,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용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이런 기사 보셨어요? (인쇄물을 제시하며) “비정규직이 많은 지역노동자들에게 버팀목 될 것” 일자리 창출시키고 취업시키고 그런 근로자들이 가서 부당하게 해고되고 다치고 어디 갖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 만든 데가 노동사무소예요. 이런 예산 세워서 우리 장성이 나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사해요. 공장은 더 많을 거예요. 근로자들도 더 많아. 주공이나 읍내 사시는 분들이 전부 농공단지나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억울하니 이야기하고 할 데가 없어요. 노동사무소. 일자리센터에다가 노무사들 모셔다가 예산 세워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세워서...,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네. 의원님!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 진짜 필요해요. 다치고 뭣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급료 못하고 외국근로자들이 장성에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 오후에 이 읍내에 가서 봐보면은 하나로마트 그런 마트들이 외국인근로자들 이 지역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한답니다.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서 해 주세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6) 경제교통과

14시 00분

다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항상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560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9,600만 6천원으로 9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운영사업비 135만원과 96쪽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53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환수금 377만 4천원, 9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구입비 2천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1,17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100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3,1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구입지원비 1천만원, 서민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사업 22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4쪽 국고보조 사용잔액 2015년도 서민층 차상위 가스 시설개선사업비 1만 7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1만 3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27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억 9,699만 7천원이 증액된 125억 5,062만 4천원으로 예산서 165쪽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재정지원금예산 변경확정에 따라 도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지원입니다. 공용버스 2대를 구입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 총량제 계획수립에 따라 택시 면허감차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4대를 7대로 확대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구입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예산 배정에 따라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옐로우시티 택시 랩핑홍보입니다. 우리군 역점시책인 옐로우시티를 관내택시 랩핑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도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전라남도 예산배정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도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정차 계도요원 퇴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로 공영버스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매표요원 3명의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유지보수 등 관리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내 자전거 보관대, 교통안내소, 공중전화박스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터미널 주차장 재포장 및 상가 리모델링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울퉁불퉁 패여 재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층 상가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어째서 우리 좀 많이 시달리신가 어쩐가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할 이야기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힘 있게 하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깨질 때 깨지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군민운수는 돈을 좀 주시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참 군의원이 돈을 세워주고 잘 주는가, 집행하는가 지켜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말 그대로 재정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처음에 1억 8천 딱 깎았어요. 내편 아니라고 해서..., 나는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4억을 깎았어요. 예? 그리고 얼마 줬어요? 4억 2천을 줬어요. 올해 지금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올해 이것 차라리 돈을 좀 깎아버리고 예비비로 해서 다른데 포장이라도 하게 만들지 또 이월시킬라고 그래요? 12월 달에? 12월 달 안에 사과가 이루어지고 합니까? 주는 겁니까?

9월달에...,

동섭

임동섭위원

다 줘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를 보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 이제 용역 이제 말 들어도 되겠는가 보구나.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나오게 되면은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됩니다. 그때 지원규모가...,

동섭

임동섭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해년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작년에 4억 해 가지고 용역 맡겨가지고 4억 삭감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산을 지출할 만큼 지출을 하고 이제 불용처분한 겁니다. 깎은 것은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불용처분 했다 하더라도 군민운수 통장에 4억 2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4억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사들 봉급 몇 개월치 밀린지 아세요? 용역에는 안 나오던가요? 지금 몇 개월치 밀렸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일경엔가 완전히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네? 아직도 한달치 남았어요. 두달치 밀렸다가 한달치 남았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사람들도 장성사람들이에요. 버스 서면 뭐 택시로 운송할라요? 운영하게끔은 해 줘야죠. 8억 2천 주다가 4억 깎아버리고 1억 8천 삭감해 버리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이걸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하겠어요? 이것 줘야합니다. 예? 그리고 옐로우시티 택시에다가 노란색 칠해버린다고요? 분홍색 칠하면 안 돼요? 그만합시다. 자그마치 해요. KBS에 나온 것 제가 보도자료 줬죠? 읽어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차라리 우리 과장님 안경에다가 노란색을 해 버리세요. 그러면 전 택시가 전부 노랗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편해버리지. 예산 세워주라고도 않고, 군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답변을 못하세요. 공영버스터미널, 터미널에 지금 차량 들어가는데 거기다 재포장한다 그 말이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재포장은 우리 군비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층 상가 내주는데 2천만원 리모델링해서 누구 줍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업자를 찾아서 줄라고 리모렐링을 해 볼라고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쉽게 쉽게 갑시다. 쉽게 쉽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은...,

동섭

임동섭위원

자, 리모델링해 놓고 안 들어오면은 돈 2천만원 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게를 세를 내줘요. 우리 가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싹 해서 내줍니까? 들어오는 세입자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 주고 2층 올라과 보세요. 거미줄만 제거하면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장사를 하셔도 무리한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페인트라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하고 해야지 우리가 노란색을 칠해놓고 노란색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와서 장사 하라고 하면 노란색이 되지 그것이 무슨 빨간색이 되어요. 참나. 그러지 맙시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래도 건물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임대료를 지금 몇 년째 거기가 옛날 다방 했던 자리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알아요.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예산이 올라왔길래 셔터로 막아놨더만..., 그런데...,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심난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천만원 주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노란색으로 싹 해버려요. 그래서 내 눈이 노래진 것이 아니라 몸이 피곤해져 버리고 다 스트레스 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가격을 싸게 해서 어느 정도해서 할 사람들 입찰을 내세요. 공고를 내서 해야지 거기다가 노란색을 갖다가 해 가지고 2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또 노란색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정해졌다고 예산 세워주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이 정비를 해서 또 건물관리차원에서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깨끗이 정비를 해서 임대업자를 찾아서 또 터미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동섭

임동섭위원

배에다도 노란색으로 못 한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

동섭

임동섭위원

차 대는데 아스콘으로 하면 또 폭 패여요. 그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것을 깎아내고 재포장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재포장한다고 또 하네요. 그래서 차에서 엔진 뚝뚝 떨어지면 또 벌어져요. 그러면 또 3천만원, 아스콘회사라고 뭔 노란것하고 무슨 관계있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주차장 재포장은 한 적이 없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한 적이 없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10년 안에는 없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어허이. 그것이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3천만원 들여서 하면은 차량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3미터 정도를 꽁그리로 해서 철근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 대도록 하세요. 그러면 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 것 같이 해야지 돈 갖다가 해서 차들이 갖다 밟으면 이 오열에 그것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항구적으로 하세요. 항구적으로..., 3천만원, 2천만원 하지 말고..., 제가 너무 깊게 이야기해 버렸습니까? 노란색까지? 하여간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도 4억 2천 주고 도비 3천 깎였죠? 도비. 그러면 올해도 한 3억 7천 안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 보듯이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상황도 보세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줘야죠. 근로자들도 장성사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차량 10대에다가 1억 2,200을..., 택시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차들은 어디서 해 왔는가요? 도색같은 것을...,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뭐냐면요.

상복

김상복위원

어디 회사에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도에 우리군에서 택시 문짝을 보시면 365생이라고 써진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365생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서 지금 365생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 기억도 없어. 네? 기억도 없어요. 그러는데 어디 택시에다가 추경, 급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색을 도색을 해서 차는 그대로 타야 상대방 운전하는데 불편을 안 줍니다. 그대로..., 색깔을 요란하게 칠하면 상대방 운전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급하가니 추경에 군비 1억 2,300을 세워서 지금 도색을 어느 회사에서 해 와요? 어디에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장성업체에다가 맡길 겁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어디 업체요? 지금까지 어디 업체에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직은..., 광고사에다 맡길 겁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것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옛날에는 어디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복

김상복위원

재무과에서 하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찾을 겁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정말로 너무 차가 요란하면 상대방 운전하는데 시야에 불편을 줍니다. 절대 차는 그대로 나온대로 타야 정말로..., 눈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은 나이 드셔서 어리어리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러듯이 정말로 생각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꽃하고는 달라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만나 뵙지 못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하다는...,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는 자리예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요. 옛날 2010년도에 365생이라고 해 가지고 택시 문짝에다가...,

상복

김상복위원

알고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랩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 홍보비를 가지고 택시운전기사들이 또 개인택시나 택시사업자가 그 돈을 광고비를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그 광고비를 가지고 택시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을 때에 쓰는 미터기요. 그 미터기하고 또 카드 결제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다 요금을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카드결제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광고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랩핑으로 광고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택시 미터기하고 택시 결제기, 요금 결제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 돈으로 그런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 광고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현재 365생 그 광고가 기간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용을 가지고 카드결제비하고 택시 미터기를 교체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노란색 가까운 사람이 하지라?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건 입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상복

김상복위원

하면서 판단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설명을 미리서 좀 하시지 꼭..., 나는 사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버스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역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드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비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도비가 4개 시군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공영제를 할 것이냐를 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 장성, 나주, 진도 또 해남인가 이렇게 4개 시군이 올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재정지원금 이것은 매년 약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용역비로 도비 용역비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뭐를 함께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재정지원금 지원 규모하고, 준공영제, 공영제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요. 과장님! 저는 이제 장성 성산에 사니까 늦게 집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다 보면은 유탕가는 군내버스 또 부흥리 들어가는 군내버스가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다고 해서 그 노선을 폐지를 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도 아주 어렵게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 한번이라도 경험을 못해 보셨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지역에 사시면은 그런 것도 봐지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100번 군내버스가 광주 시가지 들어가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앞으로는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광주시의 버스업체에서 상당히 시청에다가 컴플레인을 내는 모양이던데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나주교통이 옛날에 종점지를 지금 연장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내버스 승차인원을 많이 뺏어먹는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여파로 해서 100번 군내버스도 광주 진입이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민들도 상당히 그걸 우려하더만..., 100번이 안 다니면은 광주 들어가는데 남면이나 진원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내버스가..., 그런 것을 잘 좀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86쪽에 공영버스터미널 자전거보관대하고 교통안내소 환경정비 50만원씩 서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이 자전거 보관대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자전거를 상당히 거기가 혼잡스럽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자꾸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어지럽혀져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현

차상현위원

세심히는 안 보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이 5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자전거보관대, 오토바이보관대 깨끗이 좋아하는 옐로우 노란색도 좀 칠하고 해서 비가림막도 좀 해 주십시오. 그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0만원 해 가지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새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보관대를 50만원 들여서 어떻게 고칠라냐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이번에 보관대 새로 만들어서 갖다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50만원이 무슨...,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보관대에 시설물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비가림막도 해 놨어요? 눈가림막도 해 놨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해 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내가 엊그제 봤는데 없던데?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있어요. 그 위에가...,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분명히 없던데?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교통안내소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상당히 페인트칠도 안 되고 낡아있지 않습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사람이 상주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죠. 운전기사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예, 그런데?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거기를 컨테이너박스 바깥에 거기를 깨끗이 페인트칠도 좀 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럴라고 컨테이너박스 사지 말고 깨끗이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좀 더 들여가지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도로라 다른 건축물을...,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보기도 좀 좋게 미관상...,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건축물을 거기다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박스로 해 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거기다 못 놔두지...,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으면...,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영구적으로 못 짓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영구적으로 못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말고 컨테이너박스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기사님들 우대차원에서라도 깨끗이 좀 청결하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좀 깨끗이 환경정비를 할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없애버리고 본예산에 확실히 세워가지고 버스터미널 장성의 얼굴 아닙니까? 좋게 좀 깨끗하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50만원 이것은 패스 시키고 내년은 내년대로 했으면...,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환경정비 하는데는 큰 무리없이 우선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이왕에 하는 것 좋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택시감차 보상있죠? 사업이 현재 당초에는 7대, 4대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4대에서 이번에 3대가 늘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이것은 신청이 되어서 감차를 합니까? 목표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주로 추가 요청하신 기사님들은 어디어디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까? 장성읍에 계신 분들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로 남면택시입니다. 남면택시.

회식

김회식위원

남면택시가 몇 대예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남면택시 3대.

회식

김회식위원

거기가 전부 감차해서 없애버립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남면은 법인택시는 없고 개인택시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제 휴지차량만하고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은 그대로 있고요.

회식

김회식위원

있고 휴지, 쉽게 말해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만 이렇게 해서 법인에서 감차했다 그 말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택시감차보상비가 너무 적다, 기사님들 사이에 많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장성군이 너무나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이 적당한 범위내에서 1,300으로 규정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금액이 더 차이가 있어요. 영광은 더 있고, 담양은 더 있고 더 해주는데 왜 우리 장성만 1,300이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알파가 있을 것인데 이 알파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감차가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게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걸 우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비가 30%고, 군비가 70%고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부 지침에 우리는 이렇게 지침대로 따르고 있고 타 시군에서 더 보상을 많이 해 주는 시군은 기금으로 택시업체들끼리 십시일반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추가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군비로 보상을 또 추가로 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이것을 물어봤어요.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했더니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또 그 관계를 또 국토부에까지 다 질의를 해서 질의 회신문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추가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장성군에서 이제 신청을 1,300만원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또 감차사업이 중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과 올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휴지차량이 다행히 휴지차량이 좀 있고 또 자연감소, 자연감소라 하면은 음주로 해서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1대씩 있는데 그런 경우로 해서 우리는 지금 감차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 목표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운행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만을 갖고 있는 기사님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택시 면허를 낼라면 1억 얼마를 주고 내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감차를 시킬려고 하면 1,300만원은 너무 아깝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던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사님들을..., 왜? 장성군에서 군비를 더 증액시켜서 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타시·군에 비교한다면 기금을 조성을 합디다.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해서 저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감차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받아갈 수 있다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설명은 충분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여러 차례 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들한테 감차비 증액해 주라고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예.

회식

김회식위원

순진한 의원들만 “예, 예”하고 와서 하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서랍 속에 넣어놓은 넘버판 몇 개 남았냐고요. 영천택시, 수일택시 넘버판 운행 않고 놔둬가지고 그것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감차보상..., 몇 대 남았냐고요. 몇 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현재 그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을 싹 하고 나서, 없애고 나서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연구검토하셔야 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서랍 속에 넣어놓은 것부터 싹 끄집어 내 가지고 감차시켜 놓고 그다음에 해야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몇 대나 남았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대여섯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대. 그러면 내년이면 그 사람들 싹 다 돈 받아가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앞으로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설명은 안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환경위생과

14시 34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 있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것 차 어떻게 넘겼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용역을 선정을 할 때 차를 대여를 해 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 위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차를 감가상각 시켜가지고 그것을 할라는 의지 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체 인수하게끔 해야지 차량 한대당 그냥 줘버리고, 한 달에 얼마씩 내놔라, 차는 노후화되고 그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과장님!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차량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봐 보실랍니까? 그 차 1억 이상 되죠? 몇 대 넘겼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2대를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대해서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조금 받죠? 조금.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억 얼마짜리 차예요. 1억 얼마짜리 차를 갖다가 돈을 조금 받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서 휘젓고 다니고, 엑셀 빵빵 거리고, 매연 픽픽 풍기고..., 자기 물건 다루듯이 해야지 대한민국에 위탁을 주면서 차 갖다가 가져가면서 ‘너 돈 없이도 위탁할 수 있어야. 내 것 차 갖다가 사용료 조금만 주라’ 이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사용료를 조금한 것이 아니라...,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 했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생각해 보세요. 차량을 대여해 줘놓고 얼만지를 모르고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2대면 2억이에요. 자기 자산이라면 그렇겠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아니에요. 빨리 인수해 가게끔 하세요. 해 가지고 용역 맡겨서 세상에 그런 인수법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돈 하나도 투자 않고 차까지 우리가 줘가지고 한 달 돈 나오면 비정규직들 돈 주고, 비정규직들 주는 것 아닙니까? 월급주고, 차량주고 나머지는 딱 갖다가 넣는 것 아닙니까? 노란 옷 입은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어요. 가까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담양에서 북부환경이라고 그 업체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또 한사람 매칭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평가해서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담양에서 해 가지고 그 담양에서 여러 군데 하는 업체가 어디 그런 방법으로 인수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군 재산이에요. 재산.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운전 생자들입니다. 생자. 쉽게 말해서 대형면허증만 있고, 대형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면허증만 있는 사람들 갖다가 생자들이 좁은 길 갖고 다니면서 만약 뭐하고 나면 그것 협약을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차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하게끔 해서 공증을 딱 해 놨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담양에서 위탁을 하면 위탁한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위탁을 했어야죠. 돈은 제대로 받고, 2대나 되니까 한 2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박 과장님! 우리 유해동물 있죠? 멧돼지 같은 것 그것을 우리가 1년이면 민원접수를 몇 건이나 받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유해농작물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네, 농작물 피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7∼80건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7∼80건 밖에 안 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유해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그것을 잡아달라고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도 5∼60건 정도 됩니다. 한 200여건으로 지금..., 그것은 200여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경지 피해는...,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김옥

김옥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계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도 계장님이 담당인데...,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이제 와가지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200건 정도 되면 우리 엽사들이 몇 분이나 나갑니까? 몇 군데나?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포획단이 1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1명으로 하다가 그래도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2명을 증원해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1,660에서 60% 국·도비해서 국비, 군비해서 1천만원이죠? 5백, 5백 그것 다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일단 실탄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파악해 가지 고 예산만큼은 다 지원을...,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니면서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소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도 실탄만 주잖아요. 실탄만 주는데 이 사람들 하루 일당 정도는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포획한 마리 수에 대해서 수당이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보상은 좀 더 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유해동물들을 더 많이 퇴치를 하지 않을까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봉사는 한다고 하대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쉽게 나갈 수가 없을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예산을 다 소비해 버렸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가을철, 겨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가을철 수확기에 지금 많이 나올 때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넉넉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1천만원 가지고는 200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간 엽사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금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받더라도 바로는 못나갑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3사람 중에서도 과반수정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충분히 보상을 주는 쪽으로 과장님하고 담당 외 계장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여유라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빨리 신고를 받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해 주면 농민들 피해가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 계상할 때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 있죠?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시내권,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판매장소를 정해줬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몇몇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사는 호수가 우리 집 앞에 4집 살아요. 4집이 사는데 쓰레기는 50호 산 데 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것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직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 원인이 도로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저쪽 추암관광을 가는 사람이랄지 또 아니면 금호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 받혀가지고 버젓이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지킬 수도 없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간단하게 거기다 CCTV 하나 달아주라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 좀 서운한 감을 갖더라고요. 그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설치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하나 해 주라니까...,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저도 유해동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엽사였어요. 엽총 2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자기 취미활동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하다 못해 유류대 아니면 간식비정도 라도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말만 검토하신다고 했지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 취미활동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충동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요. 설령 못 잡더라도 멧돼지나 그런 동물들이 냄새에 민감하다 보니까화약냄새만 맡고 가도 당분간은 안 와요. 또 실제로 포획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11분에서 두분을 더 충원을 시켜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일정 그 대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경력,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데 좀 더 권역별로 예를 들면 서부권이면 서부권,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읍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층 그 또래, 자기 단일팀들이 있습니다. 막 누구 팀, 누구 팀 이렇게 있어요. 그 나름의 완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접점도 찾아주시고 또 권역별로 찾다 보면은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조금 더 예산도 예산이지만 포획단 수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증원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위생과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나 다 말씀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줄 것은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주부들은 민감하게 와 닿습니다.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를 몇 군데 하셨어요. 금년에..., 저도 원하는 장소도 있었지만 또 착공은 안 됐더라고요. 읍 관내라도 먼저 김행훈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읍 관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동네마당 클린하우를 조금..., 그것 한대 얼마 드셨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한 1천여만원 정도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한 대당? 한 군데 설치하는데?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군비?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0%씩 하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군비만 얼마씩 들었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5대 정도 추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해 놓은 곳을 가봤습니다. 직접...,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군 예산에는 우리 환경문제 참 시급합니다. 읍 관내 주택가에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본예산에...,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되는 것은 해서라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8) 산림편백과

14시 50분

산림편백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수목장 전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해서 올라왔네요. 재수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수목장이 됐을 때 우리 납골당이 텅텅 비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납골당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개념이 다르자니 평이야 죽은 사람들이 화장해서 가는데예요. 이리나 저리나...,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항아리에다가 담은 것이고요.

고재진위원

납골당이 자체가 1만 5천기인데 비어 있는데 그 밑에 수목장을 하는 것이...,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을..., 우리가 지금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에다 뿌릴 것인가? 납골당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납골당이 많이 비어 있는데 수목장이 생겼을 때 납골당하고는 관계가 없냐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지금 수목장은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나무에 함을 짜서 말 그대로 항아리에 안 넣고...,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상현

차상현위원

납골당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떨어지는 떨어지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엄한 것을..., 친환경이고 뭣이고 누가 몰라요? 우리 납골당이 빨리빨리 차서 세수입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만약에 수목장이 생기면 내 생각에는 단 몇 기라도 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덜 들어오겠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인정을 해 버렸네. 그래요. 저도 지역구가 삼계인데 참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재수를 해서 올라왔는데 재수하면 합격을 해야 하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납골당 문제도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 볼란다고 의욕적인 것이 앞서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진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거의 일임을 해 주시다시피해서 제가 나름 대처를 해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해당 부성리, 내계리, 화산리 6개 마을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6개 마을이장님들하고 산림조합측하고 저하고 해서 오늘 7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 현재까지 나름의 산림조합에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잘 했을 경우는 진짜 진정성을 갖고 동의를 구했으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오늘 그 미팅자리에서 우리 마을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못하겠다고 저도 그 말을 드릴려고 오늘 7시에 현지 이장 6분, 산림조합측에서 조합장하고 상무가 올 것이고, 저하고 해서 김상복 위원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고, 약속은...,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고재진위원

별로 관심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 부분을 저는 담판을 지을랍니다. 저도 더 이상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 의사가 이런가 저런가를 산림조합하고 현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론을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 결정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목장이야기는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오늘 밤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175쪽에 보면은 큰 예산은 아니고 280만원인데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이 사무관리비에서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됐어요? 목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교육비 지원입니다.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사업법인 작업인력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인당 2주간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서 있잖아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사무관리비는 사실상 집행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바뀐 사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이분들이 귀농귀촌자라서 민간인들이라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상 그러니까..., 그리고 177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이 2014년도에 산불방지사업이 1,400만원 반환을 하고 또 ‘15년도에 6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방지사업에 반환금이 많아요? 산불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씩 해 버리네. ’14년도치하고 ‘15년도까지?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객토사업 지금 몇 %하고 있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46%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46%요? 지금 스카이나로 한차 갖다가 푸면 16루베죠? 2차 푸면 15톤 차로 몇 루베 실어집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 공식이 있어요. 돌을 깨면 말입니다. 돌을 16루베 깨면 16루베 두 차 갖다 부으면 32루베잖아요? 32루베를 빼면 세석 19미리, 17미리 해 가지고 나온 양이 있는 거예요. 뭉뚱한 것을 갖다가 푸게 되면 확 부풀어져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그 공식을 적용해서 돌들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16루베 해 가지고 16루베 값 줘 버립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요. 영농조합하고요. 저희군 재난안전실에서 감독공무원 시설직 7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섭

임동섭위원

언제부터 나갔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8월 1일부터 나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나갔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감독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삼계 입찰하지 않고 들어 와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법인. 입찰하고 나서 또 사람들 있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입찰은 이엔건설 하나인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하나하고 그 밑에 또...,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하나는...,

동섭

임동섭위원

이엔건설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아니, 거기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시공하는데 중간에 한볼태기 또 있죠? 노란 옷 입은 사람들..., 쉽게 쉽게 이야기하게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직접 주는 직영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없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퍼놨다가 공빵 해 놨다가..., 공빵. 야적하는 것을 공빵이라고 합니다. 덤프차 기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때 그것을 입찰하기 전에 받아놓은 흙 아닙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질문할게요. 소상하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니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9) 경관도시과

15시 02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LH에서 한 것 있죠? 2억 6,400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은 3차 공공임대주택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LH공사와 공동분담으로 해야 하는데 50대 50%씩입니다. 총 5억 2,800중에서 50% 2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행훈

김행훈위원

용역비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마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용역비를 50대 50으로 LH하고 절반으로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토지보상, 설계비 이것이 아니고 용역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일종의 저희들 군부담액입니다. 당초 우리들하고 마을공동사업에 선정되면서 조건이...,

행훈

김행훈위원

용역비면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아니고 뭐..., 그러면 설계비도 우리가 절반씩 부담한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요. 용역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

행훈

김행훈위원

설계용역이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설계용역비.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5대 5라고 해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 큰 아파트를 짓는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5억 2,800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5억 2천이면 그 큰 아파트 설계비가 다된다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저기입니다. 마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마을계획 수립용역비,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할란다는 마을...,

행훈

김행훈위원

주변정비를 하는데 LH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저희들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LH도 부담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연계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그 주변까지 바운다리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제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지, 땅값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또 설계비까지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땅값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설계비는 LH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은...,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어제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지, 택지 값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설계비도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상현

차상현위원

설계비는 반반...,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하고 설계비는 무관한 것이죠?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좀 아마...,

행훈

김행훈위원

실무계장님 한번...,

김옥

김옥위원장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계장님! 임 계장님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파트 자체 설계비는 LH공사에서 해요.

행훈

김행훈위원

LH공사에서 하고 이것만 부담하면 되겠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설 땅은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군수님이 어제 우리 의원들하고 답변을 했을 때 땅값, 부지대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설계비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맞냐 그 말이에요. 이것 중에..., 이것이 맞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183쪽에 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이것이 생소한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새뜰마을사업이요?

행훈

김행훈위원

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 새뜰마을사업은 작년에 최초로 생긴 사업입니다.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빈곤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금년 1월 달에 공모에 응모해서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800만원인데 1차년도인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 2억 7,6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이 단광리 삼월동 삼가1동이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장성읍이에요. 그런데 재해예방시설설치, 마을안길정비, 주민건강관리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15억 2,800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5억? 그러면 이것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기다 15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총 사업비는 안 나왔네요. 15억이라는 수치는..., 여기 표기에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도 드렸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도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1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기는 안 나타났다는 그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배정된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어서 그 배정된 금액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마스터플랜용역을 하고 끝나면 내년쯤에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2억 6,900, 사무관리비가 700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실무자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요.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284쪽에 그런데 이 5억을 삭감을 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몇 페이지예요?

행훈

김행훈위원

184쪽에 축령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5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이유가 토지매입...,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당초에...,

행훈

김행훈위원

구입을 다 못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상을 39억을 예상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지 당초에 구입하고자 하는 땅 평수는 다 구입을 하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감정평가가 그랬다고요. 그것도 석연치 않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도 설명을 들어야겠네요. 그리고 마을별 사업설명이라고 해서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죠? 184쪽에 하단부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것도 추경에 나온 예산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네. 이게 이자수입액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위탁 준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수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이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총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

행훈

김행훈위원

5,600.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총 8,890만원인데요. 삼서권역이 이중에서 3,200, 정확히 3,203만 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편백권역 5,687만원인데 이 돈은 저희들이 삼서권역은 농촌농어촌공사에다가 일괄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시행을 했었어요.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이 지금 아곡리 황룡면 북부권 사업이 이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편백권역도 일괄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탁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공사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돈을 넣어놨다가...,

행훈

김행훈위원

5,600만원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이 이자수입액입니다. 낙찰차액이기도 하고 남은 돈이 그 중에서 돈이 이자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남은 것을 마무리사업에...,

행훈

김행훈위원

쓰고자하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민원이라든가 마지막에...,

행훈

김행훈위원

세입은 그렇게 됐더라도 세출부분에 5,600만원이 써져 있는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내용을요?

행훈

김행훈위원

네. 내용을..., 세출부분 184쪽에 하단부에...,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위치를?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삼서권역 삼서 소재지에...,

행훈

김행훈위원

편백권역인데?

상현

차상현위원

두 군데입니다. 삼서하고 편백권역하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러면 편백권역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훈

김행훈위원

이 5,600만 이야기 해 보세요.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추암리, 모암리 일원인데요. 도농교류센터도 건립을 했었고, 종합복지회관도 세포마을에 지었었고, 또 축령산 모암 축제장 가다보면 저수지 상류부분에 편백수련관도 건립을 했었고 그 옆에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행훈

김행훈위원

예.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세세히 손을 못 댄 여러 군데입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 진입부에 가각을 잡는다랄지 이런 민원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자수입액을 세워서 쓰려고 합니다. 한 열댓가지 됩니다. 조금조그마한 것이...,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경관개선 해 가지고 팔레트 복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진작해 버렸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했어?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행복마을 관리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전기료 우리가 내줘요. 전기료. 전기료가 얼마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미리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준비해서 올 것인데 다 못 외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 외워야지라.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의 과의 치 예산 얼마인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다 대답할게요. 빨래터고 뭐고 간에..., 왜 그러냐면 과장님! 거기 절반정도는 전기 소등시키세요. 제가 새벽에 요즘 고추 따러 계속 하우스에 나가는데 등이 한 50개 되어서 사람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전기료 좀 아끼게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들 세금이에요. 순수한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해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고 있고, 유평지구 테마 사과시험포 이것 전부 위탁해서 맡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마공원 운영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을 랍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 내년부터서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실력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과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빨리 개인한테 넘기든지 해서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야죠. 계속 돈 들어가고, 인부임 들어가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개인이 해도 안 될 판국입니다. 사과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다 만들어놔 가지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선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검토를 해서 위탁을 줘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내년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빨리 해야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해 가지 고 도비 좀 갖고 오니까 또 군비 발라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설명서 11쪽 봐보세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거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도비 오니까 우리 군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행정 홍보용 선전탑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LH 땅값을 대충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3차.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3차요? 항상 보면 총 사업비의 10에서 20% 이내 그러니까 10∼15%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들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나와야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직 감정평가단계가 아닙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조금...,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 정도 수용되어요? 총 평수...,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거기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00만원씩 잡으면 얼마에요? 30억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게는 안 가고, 보통 10∼15% 사이인데 한다고 하면 보통 200억이지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거기다 10∼15%라고 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30억 정도 들어가구만..., 지장물 넣고 건물 있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은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무슨 과에서 옐로우시티 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옐로우시티 팀이 경관도시과 내에 있는데 새로 신설이 되면서 직원 인원도 늘어났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 감성디자인, 나는 과장님이 이야기해 버리면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두 가지 올렸죠?

동섭

임동섭위원

감성디자인인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수당.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당을 주냐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자문 수당이죠.

동섭

임동섭위원

자문수당을 10만원 줘서 교수들 오겠어요? 웃어버리지. 최하 20만원...,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리군 현재 조례에 수당을 한 시간에 7만원, 1시간이 넘어서 2시간 되면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야죠.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 조례요? 나 20만원씩 주는데? 알아보세요. 다른데 봐 보세요. 교수들 10만원 받고는 안와요. 장성 사람들 노란 옷 입은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들 하고 전문업체 사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0만원 받고 안 와요. 이것 잘못 세웠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삼계에다가 하는 것 넣었죠? 4차.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4차 임대 LH...,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도 땅 사줘야 합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같은 조건입니다.

고재진위원

삼계는 참고로 땅값이 엄청 쌉니다. 100만원의 5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남면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철 휘어 가지고 하는 것 조형물 입찰 끝났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입찰 안 끝나고 그것이 디자인과 동시에 디자인 위치 선정단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선정단계라고요.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이요. 7천, 4천, 2,100해 가지고 도비 좀 내려온다고 해서 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의 3,6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랩핑이네 뭐이네, 페인트 회사하고 노란색 페인트 회사하고 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기 하나로마트 옆에 노란색 칠하던데 우리 군에서 뭐 사주는 것 아니죠? 과에서 혹시 돈 주는 것 아니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뭐 하길래 군에서 저것까지 해 준다냐 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있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해서 10만원씩 해서 400개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방지를...,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전봇대나..., 부착을 요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방지시설을 하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전봇대에 해당이 되는데 붙일라고 하면 떨어져버립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아, 거기를 예를 들어서 부착을 하려면 그것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붙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서 행안부에서 시책으로 중앙정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군수님도 관심이 많은데 자꾸 LH 임대주택으로 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차상위계층이랄지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자꾸 그 아파트가 증가가 되면 우리 장성군은 한없이, 한없이 가난에 쪼들립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것보다 24평 이상, 30평 민영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장성이 더 생기가 돌아 갈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임대주택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장성군에 필요한 것은 민영이다. 24평 이상, 30평 이상 젊은 세대들이 와서 활기차게 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181쪽에 보면 장성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있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이 2,10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고 작년에도 2,1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전기사용량이 많아졌나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181쪽이에요?

상현

차상현위원

181쪽 밑에 지하차도 관리...,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예. 그 청소...,

상현

차상현위원

전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청소요금도 늘어놨고 그다음 전기요금도 3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상현

차상현위원

에스컬레이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요.

상현

차상현위원

엘리베이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엘리베이터...,

상현

차상현위원

그 전기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이 몇 월 달에 개통을 했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지금 개통을 않고 오늘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범운영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운영을 할 것인데 시범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그 안에 함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이 안에 밖의 조도랄지,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속도랄지, 또 기타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한 기간을 3일 해 가지고 시범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상현

차상현위원

의견이 좀 들어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참고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선 덥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답답?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덥다. 여름이라..., 그런데 그 안에가 에어컨까지는 안 달아져 있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에어컨이 안 달아져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에어컨까지는 그러면 여름만 되면 종일 하루 24시간...,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높이가 몇 미터 돼요? 엘리베이터 사용높이가..., 아파트로 따지면 한 2층?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뭐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궁금해서 늘어났길래 300만원이...,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 버리네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일단은 한번 해 볼랍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82쪽에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괄호열고 지특사업 불용액 괄호닫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700만원이나...,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인가? 중간에 사무관리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2014년 지특사업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특이 국비 아닙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반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러니까 반환을 안 했더니 이것을 필요한데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에 쓸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하니까 필요한 데에 쓰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라고 붙여놓은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거 김 과장님 마음대로 써버려도 되겠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한 데를 조사했어요. 아무데나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곳을 조사했더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경계표시 2천만원은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내판도 정비를 해야 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단속하는데 장비가 필요합니까? 드론 사가지고 날려서 공중에서 촬영해 버리는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또...,

상현

차상현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주공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2,500을 본예산에 섰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25억. 그런데 이 5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이게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애시당초 사업비가 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비는 25억인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30억이죠. 원래 30억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다 30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5억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5억이 필요해서..., 왜 그러냐면 사업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총괄발주를 했어요. 주공아파트는 총 발주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에서부터 황룡시장까지 이것이 부지매입비...,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25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죠. 거의 다 80%이상 부지매입이 됐고, 입찰해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더 세워서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농어촌기반공사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죠. 이 4차선이..., 옆으로...,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누군가가 아파트를 한번 해 볼란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 준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만...,

상현

차상현위원

이렇게 반듯이...,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거기 들어가는 도로 다 말뚝 받아가지고 보상 다 받아 버리고 땅값 다 올려놔 버렸는데 무슨 개인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디 한볼태기 갖다 먹어버려도 모르겠어요. 그 도로 났어요. 누구 모씨 해서 2차선으로 개거해 놓은데..., 개거를 올 봄에 했는데 거기가 도로를 내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위치를 어딘지를..., 하여튼 저는 우리 도로 갖고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거기 매입 다 됐다니까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4차선 도로...,

동섭

임동섭위원

4차선 도로말고 그 옆으로 매입이 다 됐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김 과장님! 장계장님 쪽지 한번 봐 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4차선을 시장통까지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중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누가 땅을 사서 민간아파트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왕에 어차피 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니까 이번에 조금 해 주면 안 되느냐고 해서 우리가 시장통까지 가는 4차선을 할 때 옆에 도로를 우선 같이 거기에 계획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 얘기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얘기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그래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부지매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가 어디서 나간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니까..., 이번 4차선 도로에 포함된 것이라고요. 그것이...,

상현

차상현위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된 걸로 계산을 한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아니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아니죠. 아니 4차선 도로를...,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진입도로잖아요.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도시계획도로지요? 주공아파트에서 황룡시장까지...,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런데 4차선으로 낸 것이 우리 원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던 중에 우리가 그것을 어차피 내줘야 할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니까요. 그래서 아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기왕에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장성군에서 이번에 4차선 도로를 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연결을 해 주면 자기들이 적극 민간아파트를 해 보겠다고 해서 넣어준 것이긴 한데 그것은 법적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군의원님들이 한분도 알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금 과장님이 우리 분위기를 보니까 의원님들 중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선 임 위원님도 아시고...,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으니까 알죠.

상현

차상현위원

나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은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5억이나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를 내는데 군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5억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에 포함해서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면 부분이 몇 필지인지 빼야 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김과장님! 대략 장계장님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대략.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 민간인 아파트 들어선다는 진입도로 거기만 얘기해요.

공사비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잡으면 됩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예? 큰일 날 소리하지 마세요.

상현

차상현위원

임 위원님! 잠깐만요.

동섭

임동섭위원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보상 안 해 주면 큰일 나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군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김과장님!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군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행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4차선 공사를 30억을 하는 중에 이런 이런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어차피 그어진 땅이니까 많지도 않고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 그러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애시당초 의회에서 25억을 세울 때는 주공에서부터 황룡시장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했던 것이지 진입도로를 얘기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을 한번이라도 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와서 하면 뭐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잘못된 것이죠? 김 과장님!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이 참.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디 업자가 와서 도로를 내주라고 한다고 해서 도로를 내준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게...,

동섭

임동섭위원

나중에 땅 사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그게 장성...,

동섭

임동섭위원

어디 그것 해가지고 땅값만 100만원 하네, 80만원 하네 다 올려놔 버리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사고 나서 군에 와가지고 내가 이것 할라니까 좀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사전협의해서 하는 것이 도의적인 매리트를 갖고 군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 말 한마디 없이 거기다가 보상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 오네 바람만 넣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추진하고 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100만원까지 올라버렸어요.

김옥

김옥위원장

예, 임동섭 위원님...,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행복마을 한옥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3천만원입니까? 3억입니까? 3천만원 9동,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1억 9,500이 늘어나 버렸네.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185쪽 행복마을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옥건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 마을이에요.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남면 자풍마을, 서삼 한실, 서삼 괴정마을, 황룡면 황룡행복마을, 북하면 원동 총 73동입니다. 여기서 준공이 50동이 됐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동이고, 미착공이 16동인데 7동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동이 준공이 되면 한옥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준공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이제 7동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2년도 불용액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긴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계속 이렇게 불용으로 나갔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해마다 불용액으로 넘기고 넘겼다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불용처분하고 다음에 세우고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의원님들 설명 들으신 분 있었나?

회식

김회식위원

예,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랬나?

회식

김회식위원

예를 들어서 남면 자풍마을에 10동을 짓기로 했는데 1동 부분이 연장을 했다가 다시 세워서 완공을 했다는 내용...,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9동이 새로 준공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총 50동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요. 9동. 이번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북하 원동에도 준공된 게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가 이번에 몇 동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원동이 준공된 것이 4동이나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3천만원씩 지원금이 안 나갔습니까? 다 나갔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준공된 데는 나가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9동은 어디 어디나?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9동이 황룡행복마을이거든요. 황룡행복마을인데 상반기에 3동이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 6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동 아닙니까? 설계를 끝나면 시작을 하니까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는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드림빌 지금 몇 가구나 임대 비어있어요? 드림빌 삼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4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4가구요? 더 빈 것 아니에요? 주민들 말로는 많이 비어 있다는데요?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비어 있는 게요? 여기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것 애지간이 노란색 붙이시요. 만약에 가다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지금 다 해놓고, 그리고 했으니까 이용을 합시다. 이제 이것 해야죠.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커팅, 그럴라고 안 해요? 어제 보니까 노란색 칠하고 있대요? 내가 가보니까...,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좌우간 반응을 보니까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또 신체적으로 조금 취약하신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작해야 할 곳을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빨리 명절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놔두지 마시고, 아니 다 되어 가지고 다 마무리 하고 있더만요. 나도 어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 왔는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질의하셨는데 명색이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농조 뒤쪽으로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 정도는 해야죠.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을 그 토지 소유주들은 몇 평 안 들어가니까 2미터씩 해 가지고 보상을 받지만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가서 과장님이 진짜 장성군을 위한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개거를 올 봄에 했어요. 올 봄에..., 내가 개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그런데 개거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개거한 데를 다 부숴야 합니다. 도로를 만들려면..., 그 개거하는데 한 2천만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누가 했든 간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깃대가 꽂아져요. 깃대가 꽂아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다음 문제지만은 아파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도로를 내줄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아파트업자가 와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도로 내주는 것은 특혜예요. 특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한번 가서 봐 보세요. 그 도로에 대해서..., 저는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볼란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은 5채 이상만 집 짓는다고 해도 도로를 내주고 상하수도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저희 군이 그런 면에서 조금 인색한 편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궤변이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해 줘도 됩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깃대 꽂아가지고 원인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 업자도 아파트를 못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해 줘야 되고,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지만 충분히 허가가 나가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작년엔가 동화에 농공단지 진입도로 관계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5억인가 7억인가 얼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아, 이것은 공장업체가 도로를 내야 할 지역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상수도 놔줘야 하고, 가스도 넣어줘야 하고, 하수도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서가 바뀌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순서가 좀 바뀌었지 이것은..., 허가가 나가고 나서 해 줘도 안 늦잖아요. 그리고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SOC사업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하고 하기 전에 해 버린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너무 앞서가 버렸네요. 우리 과장님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좀 앞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금방 대답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하고 5채만 들어와도 도로를 내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다. 지방자치에서는 한다. 우리군도 해야 한다. 가슴에다..., 여기다가..., 제가 노란 옷을 좀 입었거든요. 여기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허가 넣어가지고 왜 안 해 줍니까? 몇 개월 됐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피해 갈까봐 이야기를 안 해요. 내 귀에도 들어왔어요. 빨리 공사해서 빨리 하게끔 해 줘야죠. 왜 안 해 줘요?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주공아파트 1차, 2차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거기 지금 애로사항을 써서 넣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말들이 오고갑니다. 앞전보다 더 무섭네, 너무 답답하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서 저한테도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시고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렵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더 앞전보다 어려운 보행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것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고려시멘트 앞에 4차선 계획 거기만 두 군데는 뭣이 올라오고 거기만 아무 진전이 없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전혀 진전이 없는가요? 아니면 한 몇%라도 되고 있는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저희가 마을에 가서 2주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포상금을 더 주려는 것을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을 해야겠어요. 토지수용을 하면서 도에서 한번 재평가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려서 또 그쪽에서 한 번 더 하고...,

김옥

김옥위원장

그러면 재평가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할 수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재평가를 할란다 얘기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시작하시겠다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재평가는 하려면 1년이 가야 하는데 정상적인 재평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가면 10월 중에 재평가를 할 수 있고 내년 또 연초 무렵에 중앙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보상금을 하여튼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

김옥

김옥위원장

한 서너집 정도는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에 타러온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타 버린 사람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타 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타러 오신 분들한테는 그럴라고 그래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보상금을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할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더라도 우선 돈이 급하다 그래서 돈이 찾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김옥

김옥위원장

찾아가신 분들은 재평가해서 올라도 더 이상 주지를 못하네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법적으로 협의증서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옥

김옥위원장

재평가를 한해에 하니까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안 찾아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장

거기가 아까 우리 새뜰마을사업장이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장소가 똑같은 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 동네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4차선 계획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새뜰마을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거네요. 아직은? 거기가 싹 완공이 4차선 계획이 끝나야만이 새뜰마을사업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김옥

김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로가를 방치해 놓고 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김옥

김옥위원장

결론은 안 된다는 거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김옥

김옥위원장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까지 하면서 해야 제대로 된...,

김옥

김옥위원장

그래서 시급하게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만이 새뜰마을사업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10월, 11월 어디에서 들었는지 올 연말 안에는 재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오를 가망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래서 타버린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타고 싶어도 안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평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 마을에 운이 좋게 새뜰마을도 당첨이 되어서 온 마을인데 빨리 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 또 들어보면 주택까지 같이 들어간 데는 그래도 그답지 않아요. 가격이...,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땅만 있어서 들어간 집들은 정말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땅값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장성읍이고 하여튼 고려시멘트 때문에 피해를 본 마을인데 군에서 많은 것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이왕에 해야 되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빨리 빨리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장

그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말들을 하고 계셔서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못해 주고 있어 안타까워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