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장사조례 제정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관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묘지 증가에 따른 훼손방지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서는 장사법 제5조 등에 따라 관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연구의뢰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서는 장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장소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했고 제2항에서는 1962년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시설 또는 장소에 이용에 지장이 없고 제1항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는 거리제한을 예외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본 예외규정은 김포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여러 개수의 묘를 하나의 가족묘나 종중 묘로 변경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사법 취지와도 일치하고 검단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건의 가 있었던 사항으로 본 예외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자연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에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률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사설봉인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 등의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법안이나 비영리법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법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난립된 묘지 등을 정리할 수 있고 봉안시설 설치 후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자도 안치할 수 있으며 민원해결과 함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구에 조례안이 없었어요?

네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묘지에 대해서는 여태껏 터치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 전까지는 1962년 이전에 묘지가 설립된 곳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면서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최근에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천에서 500미터요?

300미터.

그 기준은 300미터하고 500미터는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설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

네 저희가 만든 것은 2항에서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고 가시권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미터가 있으니까 미터 있으면 누가 봐도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가장 수혜자라고 그러면 검단 쪽에 자연부락 쪽 내지는 검단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검단 롯데마트 뒤는 천주교 묘지죠?

네.

그러면 그쪽도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1962년 1월 이전 것은 다시 해 가지고 가족묘라든지 이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것을 원하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검단에 대곡동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62년도 이전에 묘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그것을 다 파서 하나로 분묘를 만드는 가족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법에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수혜를 보는 지역이고 천주교 묘지라든가 그런데는 공설 묘지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로...

별도로 그냥 마음대로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장이 되면 더 이상 매장할 곳이 부족한 것은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은 매장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공설이라고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공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설.

공설묘지요.

네.

공설묘지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불노나 대곡, 왕길동은 지금 벌써 만장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공고를 2014년도에 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매장이 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거의 30년 동안 1회에 한해서.

3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네.

30년이죠?

네 30년.

요즘은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설묘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자연장, 수목장을 많이 권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성당 같은 묘지는 이게 이장도 하고 몇 년 지나면 가족들이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빈 묘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 판매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묻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천주교 교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거기는 전혀 터치를 못하는 것이죠?

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등록 안 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롯데마트 같은 데는 인근 조건인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산골짜기 앞에 있는데 이런 것 한정적으로 풀어주는 안이 아니에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무분별하게 막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검암1지구를 비롯한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무리되어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감사실에서 부패영향평가와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7월 29일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지난 8월 19일 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검암1지구 시행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검암2지구, 경서지구 시행조례와 검암1지구 검암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사무는 폐지조례안 부칙 제3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4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검암2지구, 경서지구,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칙에 종전의 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업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공고 입법예고 그게 몇 군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 어디다.

입법예고는 우리 구보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이게 아무 이의가 없어서 이게 폐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환지처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거 여기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경과조치에다가 종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종전에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 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한 거에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어느 때라도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2조 공동이용시설 추가 정의를 하였고 제4조 주민협의체는 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개념이나 국토부에서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로 판단하여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며 지역주민 참여 동의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마을대표를 양성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협의 등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설정 추진전략의 수립 단위사업의 확정 등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행정, 주민협의체 대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며 이미 전국에서 7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인천 서구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과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017년도부터 5년간 7억 3천 3백 2만 4천원이 소요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지역 및 사업규모와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의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가지고 센터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면 그게 꼭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 코디라든지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4명 정도를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을 고용해서...

그러면 그 4명이라는 것이 이게 상위법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할 때에 국비를 지원 받으면...

이게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국비를 지금 지원 받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SK 지역에는 50억을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것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억이면 시비 25억 구비 25억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지역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잖아요 한마디로.

주민협의체가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그 지역에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재산이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자체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타 지역도 이 조례안이 우리보다는 더 먼저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어디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원래 국토부에서 이게 원안이 내려왔고 부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안을 다 보셨죠?

네.

그런데 그쪽도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건물비는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것을 무상으로 SK에서 임대해줬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장을 포함을 해서 4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4명의 기준이 주민들에서 대표로 이렇게 뽑은 사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준이 4명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교수라든지 박사학위 취득자 이상 정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의 직원들은 주민 도시재생에 5년 이상 근무한 실무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고 주민들을 위해 뽑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면 공무원은 아니고 따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한 명 정도는 구청장이 지원해서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인건비나 센터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이 센터를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성낙교회 옆에 사무실 2층에다가 얻어가지고...

성낙교회 옆에.

네 정원가든인가 2층에 거기다 얻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SK 상생협의회 측에서 얻은 사무실에다가 이 센터장이 전문 실무자와 이렇게 해서 4명을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신현원창동 쪽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재개발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반대의견이 사실 많고. 그런데 오히려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신현동 노인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 보려고 많이 했어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정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적인 그런 것을 제재를 해서 이것을 없앤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동의를 50% 이상 받아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시에다 상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주민들이 계속 사업을 할 추진의지가 지금 50% 이상 받아가지고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몇 년 이상정도 재개발을 구성을 했다가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무산이 되는 어떤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도 없고 조합도 있고 이게 사업이 완전히 진짜 사업이 안 되겠다 이러면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50% 이상의 반대의견이라는 그게 정해져 있을 때는 무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에는 50% 이상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해제를 했는데 지금은 50% 이상 받아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것인가요?

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짜 못한다 이러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지 지금 이 정도 50% 왔다 갔다 하는 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조례를 우리 구에서라도 만들든지 해서 지금 신현원창동은 그게 7년 이상 이 정도가 지지부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에서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몇 년 이상 이게 추진이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무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조례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