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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6-08-30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 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 제2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 조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 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 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 정 제1항, 위 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철호 위원님을 추 천합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녀 위원님께서 임철호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하 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철호 위원 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철호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철호

임철호위원장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철호 위 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의 실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맞 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된 의안은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안인 만큼 의안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6조에 따라 간 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조례 특위 간사로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태균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여 주셨습 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 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 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회의가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6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안,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정중앙천 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 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마을공 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으로 운영 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이 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 을 도모하여,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복합건축물로 신설된 마을내 건축물을 공동 이용시설로 매입 ․ 임차 사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 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함(안 제5조), 지원기준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신설 마을에 대한 토지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양구군 소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용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6월 27일 ~7 월17일까 지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생각이 들기에 별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실장님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주민의 화 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요 제정내용은 안 제1 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동이용시설 이 없는 마을 안에서의 신축 등 공동이용시설 지원 우선순위, 안 제6조는 신 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 또는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 군에서 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의 확 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안의 건축물을 매입 ․ 임차하여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관련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자부담은 10% 이 상으로 하고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 5명 이내로 보조사업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양구군이 구입한 재산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는 매년 마을회관 신축 2개소 와 보수 10개 소의 사업비를 예측하여 군비50%와 도비50%의 예산으로 매년 3억6000만원씩 향후 5년간 18억원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주민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중2리 마을 거론한 내용중 제7조에 신설된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신설된 곳이 아니 라 기존 있던 마을이어서 위원님 몇분께서 신설된 마을 외 2리 마을에 대해 서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삽입이 안되어 있는 것 같 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설명 드렸듯이 조례 삽입하는 내용 은 별도로 첨부 안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조례에 넣지 않아도 지원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마을이 오래되었는데 마을회관이 없으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겟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신축건물 1동당 1억6000만원 소요된다는 것 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신축건물로 새로 지었을 때 예전에는 자부담율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자부담이 없어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아니고 신설된 마을에 대해서, 기존 행정 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마을에 한해서 전액 지원이 되고 기존 마을은 총사 업비의 1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유지하되 신설마을만 예외로 하는 내용입 니다.

김철위원

양구군의 리가 신설되려면 우리가 여기를 그만둔 다음에 생기 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조례가 장난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설된 리에 따라서, 송청4리, 상8리가 생긴 것이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으로 또 리가 생길 때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인데 특정지역의 지원목적을 가지고, 물 론 신규 마을에 기금이 있을리 없으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례로 굳이 만 들 필요가 없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앞으로 마을회관 30년 ~40 년 후 새로 신축한다고 할 때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군에서 이왕 이렇 게 하는 것, 그때가서 자부담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없애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신규로 생긴 두개 리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면 앞으로 리가 또 생기려면 상당히 오랜기간 있어야 리가 생길텐데 이 조례는 이것으로 시작과 수명을 같이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양구군의 예산, 재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 여기만 수혜가 가고, 삼사십년 지 나서 회관을 새로 신축할 곳이 있을 때 거기는 자부담을 내야된다면 올바른 행정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신설마을은 작년과 올해 처음 있는 일이고 현재 까지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10%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게 된 배경 이 신설마을은 마을기금이나 형편이 안되다 보니 마을공동이용 시설은 필요로 하고 기금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신설된 마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운영하던 중 하던 것 외 추가로 신설마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로 상정시킨 겁 니다.

김철위원

그런 뜻이라면 여기에 중2리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 시설을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정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 조례를 보니 세밀하게 우 리군의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행정리 1개소에 설 치를 원칙으로 하고 특이한 경우 자연부락에 일부 마을회관, 경로당을 설치하 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이것을 행정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정리시켰으면 좋 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마을회관, 경로당이 분리된 지역에 가보면 노인들이 나 주민들이 상당히 경로당 위주로, 마을회관 위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향후 좀 불편하더라도 자연부락 위주의 마을회관, 경로당은 지양을 하고 조례에 담아졌으면 하는 것 이고 6쪽, 5항에 신축부지에 한하여 마을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이나 재건축은 그 자리에 하는 것이라 명시를 안했지만 재건축의 경우 마 을회관이 간혹 지역의 주민이 시사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 고 있습니다. 신축부지만이 아니라 재건축도 마을 자체 확보에 대한 조항이 적 용되도록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중1리의 경우 7조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 는데 예외 조항이 신설된 마을로 되어 있고 중2리의 경우 공동이용 시설이 마 을이 분리된 후 건축되어 이번에 다시 활용하다보니 불편하고 협소하여 다시 1~2 리로 공동이용시설을 나눠주어야겠다고 해서 지원되는데 이 적용이 적시되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장이 주문한 것을 잘 적용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조례를 근거로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은 내부규정은 규칙과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보완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6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 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 정하여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자치법규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 을 생년월일로 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겠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 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 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어 상수도 시설용량이 일일 10,000톤을 초과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 상 ․ 하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증원하고, 양구읍 맞춤형 복지담당과 클린환경과 환경보호담당 의 신설 및 생태산림과 녹색정책담당과 생태자원담당을 통폐합하는 정원을 조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참고 하여 주시고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 정원 455명, 일반직 439명으로 5급 17명 ~18 명으로 1명 증가 6급, 415명 → 414 명으로 9급 정원 1명이 5급과 상계하여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 여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 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어 상수도 시설용량이 10,000톤/일을 초과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 상 ․ 하수도 사업소를 신 설하고, 사업소 신설에 따른 생태산림과, 클린환경과 업무조정 및 조직 개편 과, 기타 문구 및 변경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장 제 11조, 제12조, 제13조)의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안 제3조제2항제7호) 생태산림과 업무조정, (안 제3조제2항제11호) 클린환경과 업무조정, 기타 행정 기구 설치조례 수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 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이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 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 번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 양구군 상징물 조례 」 등 29개 조례 62개 의 서식으로, 각 조례가 법적근거 없이 수집하는 ‘ 주민등록번호 ’ 가 포함된 별 지서식을 ‘ 생년월일 ’ 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 주 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에 맞게 일괄 개정 정비 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며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 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 통합상수도가 완공 되어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10,000톤을 초과하여 상 ․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 상 ․ 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맞는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55명으로 같으나 양구 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조례 안 제3조의 [ 별표 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재조정하고, 조례 안 제4조의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는 정원 을 415명에서 414명으로 1명을 감원하면서 양구읍 맞춤형 복지담당과 클린환 경과 환경보호담당의 신설 및 생태산림과 녹색정책담당과 생태자원담당을 통 폐합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 안은 양구군 통합상수도가 완공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청정수를 군민들과 군 장병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상하수도 사 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 이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음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 군 상 ․ 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업무를 재조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7월 통합상 수도가 완공되어 1일 생산능력 1만톤을 넘어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상 ․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 라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설치, 소장지위, 소관사무를 안 제4장 제11조부 터 제13조까지로 하여 1사업소(5급) 3담당(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으로 하는 기구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 직을 개편하면서 생태산림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국도정 녹색 성장 정책업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를 클린환경과로 이관하고 자연생태공 원과 광치자연휴양림을 통합관리하는 ‘ 산림자원관리소 ’ 를 신설하면서 기존 5담 당 체제를 유지하고, 클린환경과는 상 ․ 하수도 관련 업무전반과 생활폐수에 관 한 사항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관하면서 생태산림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 후변화대응 국도정 녹색성장정책 등을 생태산림과로 부터 이관 받으면서 생활 환경관리의 업무를 환경보호와 환경시설관리로 분리 하여 기존 4담당에서 3담 당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일부 문화관광시설을 양구인문학박물 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고, 관광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경제관광과로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로 사업소의 설치 등 업무를 책정하고, 이로 인한 일부 과업무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는 한건 한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주 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행정기 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안대책추 진단 조직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거나 건의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현안대책추진단이 2012년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4년인데 1회 연장되었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을 한번 더 유지하려고 도와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을 했는데 도의 조직관리부서에서 농정업무를 각 시군에 연장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조 직을 연장해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축소를 해야겠다는 강도 높은 내용이 있었 고 그전에 영월, 속초, 양양, 동해등의 한시기구도 폐지가 되면서 한번 더 연 장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도와 중앙정부의 지침이 강 해서 못했습니다. 당위성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현안대책추진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보면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통합상수도가 완공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행정기구설치안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질의 를 하는가 하면 클린환경과의 주업무가 상하수도 업무입니다. 클린환경과의 존 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녹색성장 업무를 가져다 계를 하나 만들 었습니다. 과연 클린환경과와 다른 부서의 형평성, 업무의 적정성을 볼 때 클 린환경과를 꼭 존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왜냐하면 전자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40% 산업비중을 가진 것이 농업분야입니다. 현안 대책추진단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 센터가 격무부서라 많은 직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지 못하다 보 니 작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보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과연 양구군 발전의 중 심축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양구군의 발전동력의 행정수요가 어디가 필요한지 일과 예산의 중심으로 행정수요를 계량화하고 진단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 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싱당히 급합니다. 직원들이 한쪽에서 일이 수월하고 한쪽은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조속한 시일내 업무와 예산의 계량화를 통해서 데이터나 인사적체의 문제, 앞 으로 양구군이 지향하는 행정수요를 판단후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해서 이번 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2년이 남았습 니다. 2년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진단과 적정한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고를 지휘부에 하시고 그 래서 행정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군정이 발전되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클린환경과를 존치 하게 된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도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양구의 경우 깨끗한 환 경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클린환경과를 존치하고 환경사범 단속도 강화하여 깨끗한 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존치하게 되었고 농업관련도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와 수차례 설명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고민을 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환경업무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적정한 조 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7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 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및 숙박동의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료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및 숙박동 이용료 변경안입니다, 야영시설로 야영장과 숙박동이 있습니 다. 야영장은 변경전 1개소당 12,000원 받던 사용료를 변경후 15000원을 받 는 안과 숙박동 1동 (66 ㎡) 인데 실제 베란다와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98 ㎡) 1일 15만원, 주말휴일 18만원 받던 것을 1동에서 2동으로 분리시켜 1동은 (36 ㎡) 로 비수기에는 평일 5만원, 주말휴일 6만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8만원을 받 고 (62 ㎡) 1 동은 평일 8만원, 주말휴일 10만원, 성수기에는 12만원을 받는 변 경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 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및 숙박동의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현 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제1항의 안 「 별표 2」 의 야영장 및 숙박동 이용료 변경함으로써 야영장은 시설 및 주변여건 개선 으로 시설여건이 비슷한 인근 야영장 이용료와 형평에 맞춰 상향 조정하였으 며, 숙박동은 1동에서 2동으로 분리하면서 시설개선하여 요금체계를 평일과 주말 ․ 휴일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로 세분화하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 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및 숙박동 의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 하고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레포츠공원 야영장 및 광치 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료와 형평성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성수기 운영은 잘되고 있을텐데 비수기 운영은 어떻게 하십 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 야영장은 가을까지 한두분 오셔서 이용하고 있고 숙박동은 주말, 휴일 운영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숙박동은 350만원 정도 나오고, 야영장은 750만원입니다.

이상건위원

운영기간이 여름부터 가을까지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숙박동은 1년내내 운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야영장 은 가을철까지 합니다.

이상건위원

숙박동에 겨울에도 들어옵니까? 예약을 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약을 하는데 양구의 경우 숙박시설이 펜션도 많지 만 저희도 펜션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 예약제로 합니다.

이상건위원

간혹 있는 것 같으면 동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다른 숙박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치 휴양림의 경우 사철 운영하듯이 그런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건위원

동절기 주말 예약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매주,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상건위원

평일에는 없다고 보고 주말에 예약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냐 는 겁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성수기에는 거의 매일 있다고 보고 비수기에는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기에 어려 움이 있다면 군에서 비수기 운영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숙박업소 도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치 휴양림의 경우는 예외로 볼수 있지만 천 문대 같은 경우 주말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성수기에만 운영을 해도 큰 부담 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직원들이 시설부터 국토정중앙, 공원까지 전부 관리 를 하고 있고 그것은 수요에 의해 거기를 찾는 분들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수입의 편차가 크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동절기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그 지역에 펜션도 많기 때문에 그쪽 으로 돌려 드려도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커다란 수익이 안되면 군민 경제를 살리는데 도와주어야 합니다. 군에서 하다보니 주위 여론이 안좋게 들 립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역경제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찾 아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 조례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 지 못하다보니 올해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을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내용을 어 떻게 사업을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국토정중앙 천문대 사업 추진보다는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기획감사실에서 시설을 받아 사업 추진은 국토정중앙 테마 배꼽길조성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배꼽하우스나 공원의 야영장 시설, 국토정중앙길, 숙박동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제가 알기로 숙박동의 경우 앞에서 말씀 드린 98제곱미터 1동이 천문 대를 지으면서 개인집을 인수받아 숙박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동이 너무 크 다보니 두동으로 분리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카페도 운영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배꼽하우스로 카페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참 .........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배꼽하우스부터 테마배꼽길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금액을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박동 2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 떤 인력을 인건비는 얼마, 몇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천문대를 관리운영하면서 국토정중앙점 공원, 숙박동, 야영장까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천문대장, 계약직 1명, 무기계약 직 1명, 청소와 공원 관리하시는 분 1명, 공공근로 1명으로 총 5명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분들이 기존 운영되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두명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기존 인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숙박동은 어떤분을 배치시켜서 천문대장, 계약직 근로자는 안 하고 청소하는 인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관리할 예정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야영시설, 꽃길조성, 청소 관리를 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두명이 천문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청소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공공근로 1명이 천문대와 숙박동을 왔다갔다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빼고 나면 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청소 인력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의원간담회시 조례 설명도 하고 금액이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는데 그런 내 용도 없고,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보고나 현재 소통이 부족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등 기술적 으로 하는데 말고 야영장, 숙박동 양구군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쓰레기매립장 기간 도래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혹시나 과장 님이 판단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특수한 시설 망원경 등 이런 것 말고 야 영장이나 숙박동을 도촌리 주민들이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쪽으로 클 린환경과 담당부서에서 흥정의 요소로도 가능한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 시설들이 지역경제 측면을 생각 해 본다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위탁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이 더 낫다고 봅니다. 천문대, 야영장의 시설관리등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하 지만 수익적인 측면은 위탁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그 일을 해결을 하면 서 이런 것도 흥정의 요소가 되면 업무처리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 드 리는 말씀인데 그렇게라도 전제적으로 요구를 흥정을 했을 때 담당부서 과장 님께서도 군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식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 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동 1년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작년의 경우 1동 운영수입이 360만원 정도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숙박동을 지금 변경전 요금으로 한다고 하면 365일중에 20 일 운영했다는 겁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과연 전기료 등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요 금 변경을 한다면 하면 50일, 60일 정도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잘 판단을 하 셔서 물론 행정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양구관내 펜션, 숙박업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만 근자에 면회객, 주말에 각종 체육대회, 전지훈련 때문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어떤 펜션은 방이 있는지 전화가 100통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숙박시설이 홍보가 안되어 1년에 20일밖에 운 영이 안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번에 이용료 변경을 통해 많이 활용하고 국토정 중앙 천문대에 있는 숙박시설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설을 여기서 만든 것은 면회객이나 스포츠마케팅의 숙박객들을 여기서 서용하는 것 이 아니라 국 토정중앙 천문대라고 하는 관광시설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문대에서 양구의 많은 관광객이 야영이나 숙박을 올 수 있는 행사들,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 록 해야 하는데 1년에 20일 밖에 숙박시설 이용이 안되었다고 하면 국토정중 앙천문대나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관광지의 운영이 부실했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변경되는 시점을 통해 국토정중앙 천문대 를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 제2차 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 규제 ’ 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은 상 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2항 삭제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 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불법폐기물 신고포상 금 지급운영 결과 포상금 대부분이 전문 신고인의 전용 포상금으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있어 포상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의5제1항제9호) 신고자 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전 양구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하 는 안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 견제출 없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 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폐기물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 제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법령에 위임 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등 군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 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 로써,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신고를 장려하여 불법폐기물 투기행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를 외지 전문 신고 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신이 만연하고 있어, 신고인의 자격을 관내에서 일정기간 6개월 거주하는 요건으로 제한하여 전문 신고인의 신고행위 근절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본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는 한건 한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 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불법폐기물 투기의 보상금 안주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김철위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요? 주와 부가 있는데 주가 불법투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보조하기 위해 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투기라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안살았으니 신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데 무장공비가 나타났는데 양구군에 안살아서 신고 하지 말란 얘기와 똑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는 범죄인데 그 범죄를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안살았다고 그 범죄를 신고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포상금 주는 것을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이 건의 질의는 의사일정 8항에 대한 것을 먼 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죄송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 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 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김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재를 해놓아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포상금을 제안했던 것이 지난해 20건인데 사실상 서 울 경기의 전문투기신고자 8명이 신고를 했고 관내가 없습니다. 인접시군, 홍 천 6개월, 속초 3개월, 평창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제한 을 하되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불법투기 과태료가 군비입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군비입니다.

김철위원

조례나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불법투기 는 불법행위인데 그것을 지역에 등재해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하는 신고를 해 도 포상금을 안준다고 기재한다는 것은 미천한 조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 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데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6개월이내 등재가 안된 사 람은 포상금을 안준다는 법논리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불법신고포상금 주는 것이 조례로 되어있고 순수하 게 군비로 나가고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관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불법투기해서 벌금이 부과되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로 볼때는 굳이 할 것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양구 사람들은 양구사람들이 하면 고발 안 합니다. 지역적으로 진짜 불법투기를 잡으려면 옆집 사람이 갖다버렸는데 신고 할 분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신고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반감 안사고 처리되는 것도 괜찮은데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전문투기꾼들만 하다보니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악용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클린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도 있지 만 주변에서 환경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여 름 비가 많이 왔을 때 창리 돈사 옆의 논을 부치시는 분이 물 때문에 논에 올 라가셨는데 낮인데도 돼지 거름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군청에 신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면에도 하고 군 클린 환경과에 해도 안되어서 세 번째는 자연보호 하시는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직 접 신고를 했더니 현장도 보고 그분이 논에 물을 대러 왔는데 물을 댈 수 없 을 정도로 돼지거름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지역에서 신고가 들 어가면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무산이 되고 군에서 돼지 키우는 분과 합작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변에 돌고 있고 돈사는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10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앞으로 10년이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확실한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전에는 시골의 향수라고 했지만 뜻으로 했지만 지금은 외 지에서 청정양구라고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8시 ~10 시 사이에 여 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 골에서 동물을 키우지만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2018년까지 약속을 했다는 분 도 있고, 창리 사시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 2년만 더 참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알아보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만이 아니고 서희, 석미아파트까지 냄새가 난답니다. 제가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발효제라도 많이 뿌려서 악취가 덜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돈사에서 방류된 것은 내용을 들었는데 확실히 답변 못드리고 앞으로 엄격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군수님께서도 엄격하게 잣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돈사악취가 서희아파트까지 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센터에서 발효제도 공급하고, 거름은 비닐을 덮었는데 악취가 나는 것은 치우는데서 나고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버리니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올려 놓아서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원에 도 지난주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센터와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자동측정기도 돈사앞과 서희 아파트에 설치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냄새가 안납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냄새가 위반이 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실질적으로 위반이 되는데 방지하는 것을 해야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매립장이 2017년까지인데 돈사는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의안심사와 관련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불법폐기물 포상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300만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전년도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138만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김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국의 지자체 폐기물 관련 조 례를 보았습니다. 양구군 폐기물조례 조항을 보면 31조5항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 제한사유에 보면 불법폐기물 포상금 지급조례안 운영결과 포상금 대부분 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신고인들이 전용한다, 악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 에 신고자의 해당포상금 합계가 해당포상금 예산의 20% 초과한 경우 신고 포 상금 지금을 제한한다, 또 하루에 신고자가 2건 이상 신고를 할 경우 신고건 수중 가장 과태료 비싼것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한다, 이런식으로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투기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 람들 굳이 이런 단서조항을 다룰 필요가 없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단서조항까 지는 거의 안나와 있고 과장님이 강원도내 몇 개 지자체에 되어 있다고는 하 는데 그 지자체 조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도에 거의 그런것이 없는 것 같 은데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한사항을 보면 공직자, 청원경찰, 공공근로자가 신고한 것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6개 월이상 거주한 지역주민 신고한 것만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 리고 위원장께서 조례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올라가보니 장비들이 음식의 염분기 때문인지 잦은 고장으로 행락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폐기물이 올라오는데 음식물 기계고장으로 작동이 안되어 3개월 동안 손수레로 근로자들이 끌고 다니고 폐기물은 엄청 쌓여 있고 진도는 안나 가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니 지난달 25일까지 조치하신다고 했는 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2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3 개월 정도 가동이 안된 것이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2개월 정도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시설이 너무 노화되고 상태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년 가까이 되다보니 녹슬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들은 내용입니 다. 과장직 보직 되신지 두달도 채 안되었는데 벌써 현장을 혼자 다 돌아보셔 서 저분이 누구신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보직된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 히 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7 ~8 년 일했는데 처음 봤다는 겁니다. 거기 근로자분 들의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면에서 업무수행 자세 등 여러면 에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면장 하실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클린환 경과에 오셔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장을 비롯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티 안내시면서 하시는 면은 양구군의 귀 감이 되는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페기물 관리 6개월에 관한 것은 동일합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폐기물관리 조례는 6개월로 제한을 했는데 어찌보면 전문투기꾼을 막자는 법령, 조례이기 때문에 양구주민,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자체 노력을 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31조 5항의 1번, 2번 내용이 전문투기꾼에 대한 내용 같습니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좀 지 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보면 불법투기사업 을 행정에서 단속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하는데 행정이 여기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파파라치 전문 신고자들 에 의해서 순수하게 불법투기의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초범으로 하다가 이런 분들에게 적발되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시스템이나 홍보,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 신고자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불 법투기가 성행될 소지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단에 뜨게 해 놓았고 일반, 읍면에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SNS 홍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폐기물 관 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 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농업인의 인력부족 및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제공과 공익상 의 목적 및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 영조례 」 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 양구군 펀치볼힐 링하우스 ’ 로 함(안 제3조), 펀치볼힐링하우스는 군수가 운영 ․ 관리하되 필요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 고,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함(안 제4조, 제5조), 숙박시 설 제공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단,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 행사 참여 선수단 및 임원진, 각종 체육 전지훈련단 및 단체 관광객, 군 행사 초청자 및 관내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자로 한정함(안 제13조), 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는 안 [ 별표 1 ] 의 기준으로 정하고, 사용료 납부는 사 용허가와 동시 납부하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료를 선납토록 함(안 제 15), 군이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0명 이상 단체이용의 경우 등은 20%를, 국가유공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은 50%를 감면토록 함(안16조) 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라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군 농업인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해안면 후리 719-3번지 내 구 해안 휴게소를 매입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사업비 1,8억7500만원 투입하여 일부 증축하면서 연면적 1,027 ㎡ 건축 인테리어 및 수련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단 등에 대하여 숙박시설 제공과 공 익상의 목적 및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시설에 명칭을 ‘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 로 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 리법시행령에 의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취업된 외국인으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수가 운영 · 관리하되 필요 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 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 내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숙박시설 제공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 단, 체육 전지훈련단 및 단체 관광객, 관내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사람 등으 로 하여 일반 숙박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시설 을 이용하는 사람은 7평형과 15평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외국인근로자 ․ 청소년 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 별표 1 ] 과 같이 책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군이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 4개의 항목의 경 우 20% 감면을,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 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양구 농업인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펀치볼 힐링하우스 이용대상을 5가지 정 도로 한정을 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공모사업인 행안부사업으로 책정되어 총 18억7500만원 투입되었는데 공모당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근 로자가 들어와서 지역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있고 필리핀과 농업협약을 맺다 보니 그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사용농가에서도 제공을 다 하는데 내국인들 수용이 가능하지만 외국인들 수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들로만 한정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 단 큰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안가게 하려 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펀치볼 힐링하우스에 봄에 외국인근로자, 수학여행단, 체육행 사참가 선수단, 임직원, 전지훈련단, 군행사초청 및 관내숙박이 곤란한 사람, 군장병 부모가 면회도 오고 명절에는 해안을 주소로 둔 고향방문객, 친인척들 이 방문할수도 있고 국비나 군비 사업현장에 전국이나 강원도 내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현장근로자들도 있을텐데 관내 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경 우 이분들도 여기에 들어갈수가 있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두 번째는 펀치볼 힐링하우스 준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9월 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면 힐링하우스 1층은 업체가 확정되었고 2층은 근로 관 광객이든 외국인근로자든 시설을 관리 인력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1층은 식당으로 민간위탁하면 되는데 2층은 일단 해 안면 복지회관 관리인으로 운영하되 다만 청소는 임시 고용으로 운영해 나가 려고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층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고 야간에 숙박하는 곳에 방도 10여개 되는데 숙박시설에 사람이 많으면 문제 발생 소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 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당직근무든 어떤 형태로든 화재나 여러 사고를 대비해서 야간 당직 개념으로 남자분이 위치해야 할 것 같고 주간에는 시설청소를 위해 1명이 고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면사무소, 복지시설 관리 인원으로 한다는데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는 병행 운영이 되는데 야간숙직비,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별도의 예산을 세 워 운영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1 ~2 명 정도 협의중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검토하셔서 추경예산 심의에 반영을이 되든 인원이 되어야지 현재 있는 인력으로 10여개의 방을 현재 있는 인력에게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공전에 검토가 되어 준공 이후에 제대로 운영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 행안부 공모시에는 해외동포, 이런식으로 갔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해외동포로 갔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가다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되었는데 지금 전체 수용 능력이 몇 명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7평형 11실, 15평 2실입니다. 7평형은 1동당 4명정 도 주무실수 있고, 단 식은 화재 때문에 안됩니다. 15평 2실인데 1실당 10여명 정도 잘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60명 ~70 명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우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으로 그사람이 합법이 다, 불법이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필리핀 딸락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전통제를 받으면서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안전한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숙소를 따로 마련하고 불법체류자는 절대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됩니다.

김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조례의 오해가 없으려면 법무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된 근로자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숙 소가 남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해안에서 농사짓고 외국인 고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 니다. 그런 방면으로 오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하우스, 농자재도 보 조금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 한해서 5천원 정도, 부담은 근로자 부담이니까 급 여에서 떼고 주어야 되는 것이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

이것 역시도 5천원 세이브가 농민에게 갈지 근로자에게 갈지 모르지만 굳이 그렇게 가격을 1만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면 떨어뜨렸으면 좋겠 다는 것과 조례를 군에서도 명확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거나 법무부 에서 합법적으로 여권에 2-9 이런식으로 f 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의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지금도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분들 교육 양춘경계에서 하는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학생들 이 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지금 24명이 있는데 거긴 없고 각 농가마다 취식시 설을 해놓아서 각 농가별로 12농가에 24명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연락은 수 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엔 펀치볼 힐링하우스가 외국인노동자 보다도 송청리 힐링하우스나 청소년수련관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 왕 시작하는거 외국인근로자를 메인으로 했으니까 지역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김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은 3조3항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에 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단기비자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우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근로 자들을 해안면의 경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숙박시설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1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는 1만원이 작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인건비의 20%가 넘는데 외국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근로 자들이 1만원씩 숙박을 하면서 있겠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업인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고,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50% 지원을 하던가 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이 해안 에 와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분들에게 양호한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 숙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60 ~70 명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들이 숙박비 부담 때문에 안들어갔을 경우 거기에 수학여 행단, 관광객. 관내숙박이 곤란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박 하는데 4만원씩 주고 잔다면 해안면에 있는 민간여관, 펜션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것 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펀치볼 힐링하우스의 설립목적이 어떤것인지 잘 직 시해서 운영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 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 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 서,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 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펀치볼힐 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 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 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8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8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