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주민복지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서 800만 원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중간부분에 있는 예산 운영에 800을 계상을 해서 1800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활동이 많아지면서 좀 부족한 금액을 기획 계에서 빼서 그리 옮겼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에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KBS 노래자랑에 따른 홍보 광고비 2500하고 행사운영비로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감사운영에서 여비, 감사계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는 4억 3300을 추가해서 26억을 계상을 했고, 재해·재난은 120억을 증액을 해서 12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저희 인제 기획실에 실었던 것을 각 실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7억을 감액을 해서 1억 원만 그 저희 기획실로 세웠는데,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215쪽이 되겠습니다. 그 청사운영에서 차량정비 및 수리비로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프린터기 구입비로 50만 원,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으로 해서 정수가 1명이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서 운영수당하고 보일러, 유류대 해가지고 4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그 사무관리비로 태극기와 그 재해 대비 안정용품이 뭐 입간판, 칼라 콘 해가지고 4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 여비는 그 직원이 더 추가 보충됨에 따라서 그 3명분, 27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면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그 터미널 화장실 설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223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면사무소 창고철거 된데 원형벤치 철거 설치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2500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기를 삭제하고 다시 인자 면사무소 창고 신축 및 청사 개선으로 해서 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냉난방기로 2층 회의실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부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그 천천면입니다. 227쪽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비로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에 2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소모품 등 해서 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창근 주빈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주민복지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427억 48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해서 44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시 및 재해대비 천막 20개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지원에 기정액 33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수급자가 사망시 장제비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상반기에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보조금액의 감액변경 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일자리사업에 238명이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인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238명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험료 200만 원도 238명에 대한 추가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인센티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5년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평가 시 우수사업단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보조 중 법정운영비보조 중에서 시니어클럽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니어클럽운영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건강도우미 안마기지원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 번암, 장계, 천천 147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510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반환금으로는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반화금으로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는 기정액 3억 44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예.

KBS 노래자랑 유치하는데 사무비가 뭐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2500, 행사운영비가 1500, 이게 우리 장수에서도 이 KBS 노래자랑 유치하는 것은 그전에도 많이 하셨을 거고, 2년마다 한 번씩 한 적도 있고, 본 의원도 거기에 있을 때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적 있는데, 이건 전액 KBS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부담이 변했습니까?

지금 인제 전국이 다 같은 저도 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인데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자 2,000개, 몽골텐트 6개, 풍선막대, 종이, 모자, 경호, 인력 이런 것을 백두기획에서 인제 그 내부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실지 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십 원 한 장 안냈어요.

그러게요.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KBS도 인제 영업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부득이 뭐 위에 인제 협찬광고비도 2500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은 그쪽에다 인제 우리가 집행해요?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여기서 계약을 해요?

예, KBS가..

많이 변했네요?

예.

그전에는 뭐 밥 산데도 많았어요.

지금 이거 외에도 송해 선생님 오시면.

그거야 운영비 있으니까,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그 정도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요구가 없으면 한번 점검을 좀 시켜주시지 어떻게..

(청취불능)

아니 지금 추경 예산하는데 장계면하고 계북면은 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면에서도 잘못 챙겼지만은 우리 실장님이 그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 없겠어요, 그게. 이거 지금이라도 수정으로 해서 받아줘요. 이게 좀 확인 해봐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해서 줘야지, 안 올라왔다고 7개 읍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개 면만 해주고 2개 면은 안 해줄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실장님 원망 들어. 그러니까 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아니, 여기 꼭 사무실, 계북은 혹시 면사무소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신축을 하니까, 거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계북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계는 있어요.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정이라도 좀 넣어줘요, 이런 데는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

그 223페이지 번암 한번 볼게요.

예.

그 동남레미콘 농로길 선형보수공사가 왜 이게 1100 예산 세웠다가 이걸 없앴죠.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은 그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부기 변경만 한 거예요. 뭐 돈은 더 추가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저 원대론은.

그것인 인제 두동하고 유정으로 갔고 만요, 이 예산이.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왜 이것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면에서 인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창고 있잖아요, 창고 신축.

예, 예. 당초 예산이 2500이 계상이 됐는데

인제 그것은 원형주차장 조성 공사인데, 그동안에 닭 집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게 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돼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정면 오른쪽으로 지금 창고를 진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오른쪽에다가.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

위치가 오른쪽에다 짓고, 지금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일부 중심권사업 사무실로 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 앞에 지금 그저 은행나무 옆에 거기가 조성이 돼야 만이 지금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활용이 되는데.

현재 인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은 창고가 앞쪽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아니, 인자 그건 충분히 아는데, 뭔 얘기냐면 그 은행나무 옆에를 그 조성을 해야 만이.

정리를 해야죠.

정리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4000만 원이 같이 들어있다고요?

예, 예.

지금 창고는 정면에서 오른쪽에다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치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오른쪽에다 짓고

예.

그 전부다 창고를 뜯어버리고, 그 창고를 우리 면에서 쓰던 창고를 뜯어버리고 지금 중심권 사무실을 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는 길, 그 정비가 돼야 돼요. 근데 갖추질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요. 창고만 돼있지

인제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일단 인제 설계를

거기가 정비가 안 되면

설계를 내봐야 알겠는데요.

거기가 정비가 안 되면 주차장 활용을 못해요.

예. 어떤 식으로 됐든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 그저 우리 오재만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KBS 애쓰셨어요. 하여튼 그저 우리 의회에서 들어오나 처음부터 KBS 노래자랑 좀 유치 좀 해달라고 부탁을 계속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15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고, 2500만 원은 이게 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광고비, 그쪽에다 KBS에다가 광고

우리 장수군 광고를 하는데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언론인도 뭐 그 재단이 따로 있어요, 광고 협찬.

광고 협찬이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계속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저 노하리에 있는 몇 번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 그저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을 도에다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10월달 정도 지금 결정된다고 해서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신경 써서 인제 물론 뭐 다른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편안히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좀 그건 꼭 신경 써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

그 기능보강사업에 안마기 의자 147개

예, 예.

요것이 상반기 쭉 준비하다가 지금

저번에 1회 추경 때 올리려다가 거시기 좀 말썽이 생겨가지고 못했습니다.

보류했던 거지요. 문제점 해결은 다 됐어요?

문제점은 인자 저희가 계약서를 보니까요 상반기 중에 거시기 예산 확보 되면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저번에 경로당 교육을 했어요. 그때 가서 그 안마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절대 선 계약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계약할 방법들이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을 미리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 절대 일단은 계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상반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다 덮어놓고 인제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노인들 잘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제 시간이 되면 일일이 직원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사무실로. 의원사무실로 방송시설 하나 설치하면 어때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층 다해요?

예.

1, 2, 3층 전부다

지금 저희가 양변기로 돼있는 변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좌변기로 좀 하고 또 이 문짝도 그렇고 칸막이도 좀 손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같은 것이 인제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깨끗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