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상헌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는 2016년 8월 19일 김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16,534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94,12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40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53,244백만원과 1,49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106년 제1회 추경대비 53,244백만원이 증액된 294,126백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37,017백만원이 증액된 188,246백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16,227백만원이 증액된 10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이후에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차원에서 추경 예산안이 제출 되었고 이에 따른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47억 3,600만원이 증액된 3,165억 3,400만원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개발사업,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2016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시비가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며 삭감내역은 12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금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억 3,600만원 증가한 120억 4,700만원이며, 세입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료 및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등으로 1억 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산업농공단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 200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증가, 예비비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산업농공단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증가, 예비비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3억 6,1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수익 5억 4,200만원 증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 증가. 지출예산에서는 정수구입비 6억 5,000만원, 개인급수전 철거 및 사무관리 등 5,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900만원, 시일원 급수관 신설 공사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교체 2억 7,000만원, 예비비 5,100만원 증가되고, 물이용부담금 집행 잔액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15∼22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예산 3,000만원 이상 증감사유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부터 예산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 넘기는 순서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8쪽이요. 볼라드 교체공사, 아까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죠? 화강석 볼라드 바꿔야 하잖아요. 탄력 있는 우레탄 볼라드로 바꾸나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신축성이 있고, 움직여서 충격을 덜 받고. 전체적인 높이라던가, 크기들이 법에 안 맞는 볼라드가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선거구) 이 예산이면, 김제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예, 405개가 미정비 됐는데 정비 가능합니다.

(가선거구) 화강암 볼라드는 없어요? 김제시는?

현재 있는 것들을 싹 정비 할 것입니다.

(가선거구) 꼭 해주셔야 해요. 이게 도로위에 지뢰라고 해가지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무심코 걸어가다 찧으면 정말 큰 부상을 입거든요. 그리고 규격도 제가 알기로는, 80∼1ｍ인가?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해야하죠?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정비 해주시고,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10억원을 2회 추경에 해주면 내년에 38억원이면 보상이 싹 끝나는 거예요?

예, 180억원 보상을 하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가선거구) 지가가 상승돼서 180억원으로 늘어난 거죠? 1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 159억원이었는데,

(가선거구) 진작 우리가 보상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267쪽 보면, 시내권 LED 교체 공사요, 본예산에 보니까 1억5,000만원을 편성 해줬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예산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5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교체를 할 생각이신가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선거구) 10억원이면 연내에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선거구) 아까 494동은 했다면서요.

예, 전체 2,710동 중에서 494동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선거구) 아니 지금 5억 가지고 했는데, 10억이면 2,216동이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요, 이번에 이 10억으로 67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대로 쭉쭉 해야지, 본예산은 조금 세우고. 1회 추경에서 얼마, 2회 추경에서 몽땅 10억. 이렇게 세우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많이 측정해서,

(가선거구)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270쪽이요,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김제시가 검산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구가 유입이 있지도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위치적으로도, 검산동을 기반 해서 예산여부를 했는데. 교월동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기간이 길어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조성을 해야 그때 가서 이런 택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례대표) 현재 검산 그쪽은 택지가 다 보장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검산 1단지는,

(비례대표) 샬레나,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됐습니다.

(비례대표) 다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인구는 자꾸 빠지고 검산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왕 택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살펴가지고 서부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택지개발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검산2단지 택지개발은 아마,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3∼4년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기간이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비례대표) 택지개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큰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처럼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많이 집값도 상승되고, 인근지역에 버금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타당성 있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70쪽에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원 올렸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백산 저수지 주변에 소로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 중에 한 부분이 3ｍ∼5ｍ 폭으로 통과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ｍ 폭으로 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주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1억원으로 측정을 해서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설계비‧토지보상비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넣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 소관이에요?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여서 그 일대가,

관망대옆 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백산면의 통합 진입로하고, 스포츠센터 진입도로. 이런 곳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쪽하고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스포츠도로. 도로 개설한 부분 쪽으로,

저수지가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도시과에서 이사업을 했다

예, 주변 진입로, 순환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269쪽. 소로사업개설공사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강∼우리목욕탕 소로개설공사. 거기가 땅부지는 매입 된 거죠? 설명한번 해주세요. 보고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었거든요.

한 필지입니다.

(가선거구) 한 필지? 거기를 진작, 시정설명회 때 나온 부분이라면서요.

시장님 모시고 같이 가봤습니다.

(가선거구) 그 길을 사주고 왜 안 내주냐고 전체적으로 보상은 된 줄 알았더니 반절은 되고, 반절은 안됐다는 거죠? 1억원이면 충분히 보상해주고 소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보상하고 설계만 하고요, 1억원 더 있어야 합니다.

(가선거구) 보상하고 설계비만 하고, 내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이요. 새만금관련 홍보추진에 기고, 논리시리즈 홍보라고 했는데, 신문사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군산도 유리하도로 홍보를 해서,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부안 역시도 대법원에 소가 제기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산이 제기하면 우리시도 언론에 유리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화홍보실에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문화홍보실은 시 전반적이고요.

각 실과에다 홍보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거는 우리 과에다 세워서 그때그때,

아니 홍보비가 총체적으로 홍보실에,

홍보실에 몇 번 저희가 요구했는데, 홍보실에서는 전체 시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지금 기존에는 2013∼2015년 동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예산집행지침이 바뀌어서, 회계부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검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자본보조도 나가지만, 기타보상금으로 정식적으로 나가라 해서,

그 차이점이 뭐에요?

지침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뀐 건데, 기타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로 집행도 되고, 기타보상금도 되는데 지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 배스를 잡는 것도 있지만. 다른 토종물고기 방류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방류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배스를 잡아내는 것이고요.

아, 이게 배스사업만 포함 된 거예요?

예, 배스를 잡아내는,

배스를 잡고, 확인해서 그 양만큼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은 만큼 지급을 합니다.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류사업도 들어가나 해가지고,

방류사업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사단법인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1,000만원, 보조금심의회 통과 했어요?

예, 통과했습니다.

지금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지역본부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작년에도 1,500만원하고,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지원하자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예년에는 지원근거 없이 1,400∼1,500만원 해마다 지원을 했던 것인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무슨 활동을 하나요?

지역상품 소비촉진, 우리 지역상품 애용,

밑에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1,350만원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1,350∼1,450만원. 작년에 1,5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올해 느닷없이 1,35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만 세워주고 350만원을 깎아가지고 인건비가 350만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체예산을 세웠었는데 모자라나요?

안 세웠습니다.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을 용역을 해서, 5년 마다 교통수단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택시총량제감차 지원 보상한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동안 했던 실적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95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장려금.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태양광을 가구당 3KW씩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금액이 6∼7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10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요?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한테 맡겨서 얼마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해주고, 보조금을 업자가 시 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해요 공단에다가.

민간주택?

예, 민간주택, 개인주택.

보조해주는 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앞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입니다.

도비나 시비도 매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지금 3곳에 설치한다 했잖아요, 보통 1대 설치하는데,

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가선거구) 5,500만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부시장님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특별하게 지시하셔가지고,

(가선거구) 그니까 보통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죠?

예, 미리 여기다가 설치하려 하는데 경찰서 의견은 어떤지 미리 물어보고 거기서 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면,

(가선거구) 그러면 제가 하나,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그 성산그린빌 아파트 앞에 보면 저쪽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해줬는데,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우회도로잖아요, 엄청 과속을 해요. 잘 안 지키면 위험하거든요.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갔다 왔어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서질 않아요.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나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그쪽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한번 해주세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단속을 하기가…….

(가선거구) 그니까 거기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주려면,

(가선거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못한다고는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불안하죠, 우회도로니까.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설치하게 될 때,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설치를,

우선순위가 앞서면 해주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산 중상마을이 어디에요?

산업단지 쪽으로, 큰 도로로 연결되는.

(비례대표) 지금 그 3곳을 지정해서 예산을 넣은 거죠?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께서 성산 그린빌쪽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동마을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요. 골프장 가는 쪽으로, 거기도 교통량이 많은 반면에 신호를 안 지키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교통에 불편을 안주고 잘 다닐 거 같은데, 거기도 신경한번 더 써주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비례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콜택시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근무시간 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이나 주휴무일에 노약자가 콜택시를 이용하려하는데, 근무시간외라고 안 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시간제로 운영하나요?

운영체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 근무하듯이 근무하시는지,

교대로 근무,

그러면 노약자들이 활용을 못하지요. 토요일에 운영을 1대만 하면 남은 7대는 세워 놓는다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요, 지금 1회 추경까지 1억원 썼었던가요?

1억원 써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더 철거하라고 하셔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가선거구) 지금 빈집 정비사업도 본예산에서 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추가로?

예, 추가로 50동 정도,

(가선거구) 도시권 정비 사업은 없어요? 도시도 좀 있을 텐데. 도심권은,

같이,

(가선거구) 아, 이걸로 하면 같이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논두렁과 논두렁 경계에 자꾸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논두렁과 논두렁 경계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는데. 그것이 경남 하동에 한 읍‧면‧동 시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도입하려 하는데. 거기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관해서 논두렁과 논두렁사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가선거구) 한 필지 할 때 250만원? 100ｍ에 250만원.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대상지가 어디에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하려고……, 논두렁으로 사람이 안다니고 설치하면 콘크리트 위로 사람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끄러질,

(가선거구) 논두렁 위에 작물은 못 심겠네요? 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수방지, 세굴방지.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보고를 한번,

(가선거구) 장‧단점은 있겠네, 예를 들어 콩심고 뭐심고 하는데 일단 작물은 못 심는다는 거잖아요, 풀은 안 나서 좋은데,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경남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가 되면 도비를 받으려고,

(가선거구) 그렇지요. 저희들도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일단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설, 설해대책 예산을 쭉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면 투자유치과에서도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제설제 구입을 한다고 따로 세웠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산단에서 했는데 관리가 아직 저희들한테, 산단에서 현재 우리한테 도로 유지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우선 올해까지만 양쪽에서 세우고, 산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선거구)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줘야하지 않나 이 얘기에요.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금번만 한번…….나머지는 우리과에서 하던지, 합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정주권사업의 취지가 뭐였죠?

낙후되고, 마을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면지역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동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따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주권사업은 읍‧면‧동에, 소외된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해 마다 세웠던 예산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지역이 안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에 의해서 동지역이 그런 것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해서 들어갔으면 얘기했지만 12억 500만원이면 12억 500만원을 줘야지. 12억원 주다가 9억원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하면 동지역은 안 해줘야 돼요.

법이 생겼어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위원님들 간에 오해소지가 있는데. 법이, 지침이 있습니다. 생겼어요.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해 해주시고, 335쪽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분이 어디에요?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미리 2억원을 가지고 11월‧12월 달에 설계를 마쳐서 바로 3월‧4월에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으로요? 어떤 사업을? 아까 군도나 이런 건가요?

아니 정주권사업이요. 연초에 했는데, 미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먼저 받아서 기간을 단축하자. 그런 뜻입니다.

(가선거구) 잘하셨어요. 맨날 너무 늦어, 미리미리 해야지.

그쪽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하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31쪽 제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눈이 오면 어떨 때는 진봉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금산이 많이 오고. 쌓이는 양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에 모니터를 놓고 아, 여기는 지금 눈이 녹았다. 여기는 눈이 쌓였겠다. 계속 돌아다니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눈이 녹은 곳은 안가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번씩 갔다 오면 1시간씩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비례대표)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컴퓨터 화면으로,

(비례대표) 아, 건설과 컴퓨터에서?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 아, 제설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돈은 별로 안 듭니다. 1,500만원?

(비례대표) 1,375만원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그건 별개에요,

(비례대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벽골제 지하도 설치해가지고 올해 축제때 처음 사용을 하죠?

축제부터 사용을 하는데,

(비례대표) 유지관리비가 또,

엘리베이터 전기료인데요.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비례대표) 이것은 벽골제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같이 부담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도라.

(비례대표) 벽골제 관광,

그러니까, 벽골제사업 중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비용 등을 저희 예산으로 세워놓고.

(비례대표) 시설 관리는 벽골제에서 하나요?

관리는 아니고, 개폐만 합니다.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은,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겨울에 시장님 시정 설명할 때, 읍‧면‧동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어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읍‧면‧동의 제설작업 하는 트랙터에 대해서 작업도구를 읍‧면별로 해준다고, 예산 세운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예산은 빠졌고. 제설 작업하는데 읍‧면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안길이 문제고요,

아니, 각 읍‧면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비비나,

예비비 세우는 것보다도 수정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지금 대행 사업비 4억원인가 들어간 거 있죠? 그걸 집행을 지금까지 안 해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또 이월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과장님, 지역 예비군부대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예, 12개소가 있는데, 본청하고요, 요촌동대. 2군데는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지만, 나머지 10개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안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요?

이게 지금 사단에서 협의요청 공문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장수군 남원‧익산‧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가장 부족하게 지급을 한 상태여서 600만원을 올해 잔여기간 동안만, 집행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가선거구) 지금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사업 있잖아요, 2,600만원 저번에 설명하신 CCTV‧흡연부스‧출입문,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그 예산인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35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하수도 정비. 본예산 썼을 때 이미 계약이 되었어요?

저희가 작년, 2015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지침변경이, 공고는 11월 달에 나갔잖아요. 그 후에 지침변경이 와가지고 모든 지자체는 이것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강우, 유량조사, 수질조사 시뮬레이션, 이런 거까지 다 예시해서 당초에는 발주를 했어야하는데, 지침이 12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 넣어야한다 해서,

그럼 입찰공고를 다시내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2017년 6월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기본계획 변경유입을 제외한, 이 부분에다가 변경을 하던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상의 특혜 의혹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함 시켜야 하지 않나.

당초 계약금액 보다 50%를 추가로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계약금액이 9억 얼마거든요?

4억 5,000만원인데?

아니, 작년에 예산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되고. 전체 계약금액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박두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미 그 용역이 들어갈 때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로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9억 얼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침에는 그런 것 까지 포함이 안 되게 되어있어서, 지침이 12월 달에,

환경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다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니까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더 늘릴 필요성은 없었는데 추가로,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 5,000만원 세운 것. 어디어디 하수처리장인가요?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금 여기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시설할 때 이렇게 좀 제대로 해야지. 계속 보면 지금 전년도도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가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 진단을 해요. 거기를 진단하면 무엇 무엇을 고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전기설비가,

특히 전기설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 해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372쪽에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600t 계산한 거예요? 예산이 섰었는데, 4,000만원을 추가로 더,

위탁처리비용 단가가 당초에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처리하고 있는데, 단가를 t당 10만원씩 해가지고 600t해서 6,000만원 계산을 하셨는데, 폐기물이 늘어나서 계산을 한건가요? 폐기물 수수료가 늘어나서 계산을 한 것인가요?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폐기물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김제시에서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이 평균 몇 t이나 나와요?

배성수 계장님 1,000t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t씩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저쪽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이 1,000t 인가요? 1년에?

배성수 그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 예산에 600t을 계산했는데,

배성수 지난 7월 달까지 400t 넣었거든요. 저희가 일일 10t 이상 들어오는데, 산중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구석구석 수거를 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도 못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얘기인가요?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는,

배성수 매립장에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가면 그쪽에서 안 받아요. 또 그 차를 5일간 정지시켜서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한 2,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을 추경에 넣었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배성수 소진하고 남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남은 것을? 그러면 계산을 잘 못했다는 거지.

배성수 건당 10만원,

그러니까 건당 10만원씩 600t 계산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가선거구) 그러면 굴삭기도 그쪽에 필요한 거예요?

굴삭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에 400t이 있어서 당초에는 집게차를 구입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굴삭기가 더 활용가치가 높다. 해서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위원 음식물자원화 보면 오래 되가지고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아까 파쇄기는 2006년에 설치했다했으니까 10년 이상 썼네요. 제어반교체공사를 언제 했다고 했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가선거구) 한 13년 썼네요. 한번 하면 이렇게 오래 쓰나요?

수시로 고장나가지고 교체를 하고,

(가선거구) 처음 설치를 그때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가선거구) 한번 저희가 공사를 해 주면 몇 년 가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쓰기 나름인데요, 딱히 몇 년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아무래도 음식물에 딱딱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오래 못 쓰는 가요?

비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382쪽이요, 시설비에 양묘장 하우스 비닐교체 공사요. 몇 동인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면적이 몇 평이에요?

면적이 1,563㎡입니다.

1,563㎡이면 600평정도 되겠네요.

예, 약 500평입니다

하우스 하나 짓고도 남겠네요.

2008년도에,

비닐하우스만 교체하는데 2,000만원,

신축비만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요. 지금 약 8년 됐는데 오래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500평인데, 2,000만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변공원에 데크가 지금 천연목으로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천연목이니까 오일스테인 하는 거 아니에요.

방부목이에요.

그전에 합성목제로 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수변산책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방부목으로 했었거든요. 철도에 까는,

예. 그걸로 해야죠. 그 대신 가끔 해야 하는데,

2년 주기로 오일스테인 해야 합니다.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지금 부족해서,

아니요. 정기적으로,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산으로 전에 한 사업비를 보면,

천연목도 있고, 수변공원에 합성목재는 없어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성목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301쪽 위에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매칭사업으로써 자부담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LED나 전기료를 절약하는, 사무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좀 더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자부담은,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지요? 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