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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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을 먼저 실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 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자치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인데 어디하고 합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저희는 무주군 무주읍.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당초예산 때 장안 정관 일광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아마 저희 기장하고 철마만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무주군의 어딥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무주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밑에 사무용가구가 노후가 돼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원이 돼가 새롭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신규구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직원이 더 늘었단 말입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이번 인사 때 신규가 7명 왔습니다. 3명 군으로 전출가고. 7명 왔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족한 걸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읍에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현 정원이 27명입니다. 지금 이제 한 명 결원이고 26명까지 지금 정원이 확충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새로 오는 세 분인가 네 분은 어느 부서에 들어갑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민원실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사회복지가 이번에 읍면복지허브화 되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결원된 걸 보충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을 무주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의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읍면 예산담당자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항이 없이 이래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무주하고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관 같은 수준으로 할려 그러면 200만원 까 되겠어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프리마켓 할 때 무주읍에서 왔었습니다. 그래 10월 달에 저희가 하반기 기장읍에서 프리마켓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도 무주에 오고, 또 저희가 무주에 한번, 이번 지금 현재 반딧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번 갈려고도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래서 못 가서 9월 중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예산이 누락된 과정도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정관이 늘 예산을 편성하거나 뭘 할 때 특히 자매결연 관련해서 정관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내용을 들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공정성을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은 잘 하니까 더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공정하지 못…누구 말대로 요즘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은 흙수저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금수저 지역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히 앞으로 각 읍면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역량에 맞게 좀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꽃길 조성 해가 지금 계속 어떻게 앞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더 편성이 왜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지금 본예산에 4900여만 원이 지금 편성 됐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지역들이 늘어나서 추가로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 9월정도 되면 이게 이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풀베기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풀 베 달라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구분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단로 주변을 지금 자기들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정관읍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지금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한 3명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거 어디, 2층 그 읍청사 2층 말합니까? 큰?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 예. 그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 일부 삭감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 돼가 300만원 그래 되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시설 장비 유지비 쪽으로 그 300만원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제일 밑에 직원 사무용 가구도 신규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우리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작년에 비하면 한 4명 정도 추가 늘었고. 또 요번에 맞춤형복지라 해가지고 신규 직원이 2명이 지금 추가로 더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4명 중에 복지직 2명하고, 2명은 어디서?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2명은 행정.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 쪽입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읍은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총 31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1명. 기장읍은 28명이라 하던데. 아직까지 그러면 인원이 더 그거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뭐 인원 좀 부족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족합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지금 도시환경정비팀이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정비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가 되고 하면 충원이 되게 되면 좀 조정해 달라고 기획청렴실에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 26일 날 기준으로 하니까 7만 5439명인가? 인구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7만 5399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풀리페가 지금 830세대인데 한 77%정도 지금 현재 입주가 됐고 그다음에 이지더원 5차.

승우

이승우위원

5차.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내년 7월정도 되면 LH7단지 1943세대 그다음 가화 테라스가 한 504세대 해서 내년 되면 한 8만이 훨씬 넘어 설 걸로 그래 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153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인데 이게 3명분이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서 보니까 3명분인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는 몇 명분을 받아서 했어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이게 뭐 몇 명을 이게 좀 칭하기는 그런 게 지금 전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하는 게 한 5명 정도로 해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한 800여만 원 한 달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7월 달에는 도저히 그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해서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5명, 5명해서 10명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래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일찍 소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본예산을 보면요.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에 인부임이 6만 4150원 곱하기 10명 7일 해가 7번. 그다음에 꽃길 조성에도 6만 4150 곱하기 10 곱하기 7일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이 예산서대로 만약에 그거를 썼다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맞잖아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대로 안 되고 인원을 오버해 썼거나 아니면 날짜 그 여기 7회, 3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날짜에 무슨 인부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는 날짜에 무슨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건데. 어디에서 변동이 생긴 거예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산서는 추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쓰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든 뭐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서에 의하면 10명을 7일 동안 7번 쓰고요, 풀베기는요. 꽃길 조성은 10명을 7일을 해가 3회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산서대로 꼭 그렇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력을 쓰고 또 민원이 폭주하다보면 거기에 또 투입되는 인력들이 또 조금 가감 정리해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저하고 지금 읍장님이 예산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는 거는 본예산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추경은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게 발생해서 좀 더 고용을 해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필요합니단데, 지금 읍장님은 이미 소진을 하고 없으니까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소진이 예상되는 거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앞으로 이제 소진이 예상이 될 걸로 판단해서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말하면 그 예산서에서 올렸던 대로 또 받았던 대로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은 요게 꼭 정관읍뿐만 아니고요, 의원이 삭감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예산을 주면 어떤 예산을 어떤 데는, 어떤 부서는 반년짜리로 생각해가지고 아예 추경을 염두에 두고 써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의원이 삭감을 할 때는 삭감할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해가 맞춰가 한번 써 보세요, 써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써 버리고 나서 모지랍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뜻이 되는데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공감을 하고예. 지금 현실에 직접 현장에 투입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서대로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일은 많은데 이 정도 인력으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지랍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서 다시 확보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게 지금 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소진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서대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10명 됐지만 12명, 3명해가 쓰고 나중에 모지라면 달라 하지 뭐.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닙니다. 지금 소진을 100%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쓰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뭐 3회 추경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 2회 추경 정도해서 예산을 일부 조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추경요구를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본예산도 좀 있으면 또 다시 우리 본예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서를 처음에 그 예산을 기획할 때도 좀 치밀하게―물론 치밀하게 하시겠지만―하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심의를 한 거는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맞춰서 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야 저희들이 발전이 되는, 같이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상호발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얻어가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그래야 앞으로 군정이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써버리니까 우리 그때그때 맞춰가 썼는데―쓰니까 당연히 모자라죠―그러니까 주십시오는 아닌 것 같아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지금 10월 말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는 이 예산서에서 벗어나는 인원수를, 아니면 횟수를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발생이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이 인원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야 돼요, 차라리. 차라리.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보통 본예산에 그거한데 왜 이렇게 추가로 더 조금 더 올라왔지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이번에 우리 철마면이라고 하면 저 신진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가 철마 인구 한 8700명 중에서 한 63%에 지금 거의…. 하고 이번에 아파트가 3개 고촌, LH고촌 3단지가 지난 7월 달에 입주 그게 시작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몇 세대입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 세대가 46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3단지 인구가 438세대 124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새로 이장이 한 분 되니까 이장수당이 이제 8월 1일부터 해서 8, 9, 10, 11. 5개월하고 그다음에 추석상여금 20만원. 그다음에 이장회의수당 한 달에 두 번씩이니까 10번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반장이 17명입니다. 총 대상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철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8700명 약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많이 늘었다, 그지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7천명 대에서 8700 점점 발전하네예. 좋습니다. 전체 인구가 고촌 그쪽 인구가 63%라 했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63%고요. 철마 안 면은 20%고 저쪽에 삼동이라고 송정, 입석, 임기는 15%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앞으로 우리 면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그쪽에도 다른 파출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 하여튼 그렇고예. 그다음에 여기 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여기도 올라왔는데 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이것도 앞에 그 기장읍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본예산에 이 서무들끼리 서로 의견조율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장안하고 정관하고 일광은 자매결연이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기장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게 좀 누락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무주군 어딥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우리는 철마면은 2015년도 4월 28일 날에 우리 무주에서 오셔가지고 무주군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승우

이승우위원

적상에 그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 철마하고는 어떤 관계로 그게 됐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거기도 우리하고 같은 이제 농업지역이고, 인구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 명 정도 되고. 하여튼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면 자매결연을 잘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철마 그러면 이장님들은 몇 분 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23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스물세 분. 지금 보면은 요 이장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요래 있는데 이장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이지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 달에 두 번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매주 두 번째․네 번째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두 번째. 수당이.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수당 한 번 오면 2만원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만원씩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자주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해가지고 지금 통상적으로 다 200만원씩 이래 올려놨는데 무슨 이유에서 200만원 올렸습니까, 이게? 정관읍도 200만원 올라간 거로, 전부다 5개 읍면이 200만원씩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게 이제 우리 자매결연도시니까 서로가 지속적으로 교류해 가지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면장님 알다시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오고 가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니까 5개 읍면이 다 이래 보니까 200씩 이래 올라왔는데 뭐 이거는 인구비례도 아니고 나름대로 받았으니까, 정관 느그 받았으니까 우리도 철마도 받아야 되고. 또 기장읍도 받아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철마는 뭐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어떻게 다른 데보다 좀 인구는 작지만 적상….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적상면.

정우

김정우위원

적상리하고 이래 맺은 이유는 뭡니까? 자매결연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거 보다는 같은 농촌지역이라서 상호 교류하는 목적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교류. 그러면 1년에 몇 번 갑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한 번씩 서로 왕래, 교류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 번씩 왕래하고.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팔아주는 물건은?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4월 28일 날 무주 적상면에서 우리 면에 오셔가지고 자매를 하고,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10월 달에 여기 자치박람회할 때 우리 전부 오실 거고. 우리 철마면은 10월 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 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우축제 같은 데 와가지고 좀 많이 팔아주고 가시면 될 건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그것도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이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적상면하고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왜냐하면 저희들만 꼭 살 게 아니고 한우축제 할 때 느그 와가 우리 매상 한번 올려주가 이래가지고 발전 좀 시켜주십시오.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01페이지,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비가 뭐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제대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 당초에 이제 내려올 때 실제 이게 세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제 시에서 아마 예산을 측정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저희가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어딥니까, 3900만원에 하면 68만원밖에 안 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군 하고도 이게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관에는 세 자녀, 네 자녀가 많다고 소문 들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미리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내려온 게 돼 놓으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 같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수요조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향후에…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요조사 제대로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차이나는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차이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7900이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거의 한 4천만 원정도가 지금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마 과다하게 정관 쪽에 아마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과다하게 처음 책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앞으로 파악 좀 잘, 시와 커뮤니케이션 좀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인문학글판 조성에 사업은 했는데, 왜 이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요거는 당초에 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잘못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도서관 쪽으로 들어갑니까? 이 예산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도서관에는 아예 이 자체가 뭐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도서관과 예산을 보니까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산팀장에게)편성돼 있어요? 일단 저희는 일단 삭감을 하고 도서관 쪽으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도서관 쪽으로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확인을 해보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확인을 하고 갑시다. 여기가 4500만원 들어가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 놨는데 우리 기장군에 입양아동이 많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입양아동이라 하시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하고 입양알선비용 지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보통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입양을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양신청을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입양신청을 받으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저희 군에다가 입양에 대해서 이제 발생․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금 요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홀트 쪽으로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입양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숫자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놨습니다. 근데 많지는, 지금 현재는 3가구 정도 이래 돼 있고요. 현재 한 가구가 더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외국인이나 뭐 이런 입양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입양하려는 부모가 선택이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입양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사람은 없는데 예산은 제법 되는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입양알선비용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최대 2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2016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는 본 적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본 적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재양성과의 삭감조서를 검토는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삭감조서에도 마찬가지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삭감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시고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 추경, 2차 추경의 특징은요. 인재양성과의 2차 추경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삭감조서에 있는 거 그대로 거의 다 올라왔어요. 멘토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맞춤형 입시설명회, 논술특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지마라 하는 거 지금 그대로 올라왔거든. 또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보세요 한 것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겠죠. 있는데 최소한 의원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하는, 1년 정도 이걸로 해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하자는 이야기에요. 단순하게 의원들이 뭘 삭감을 할 때 저 과는 마음에 들고, 이 과는 마음에 안 드니까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 정도 같으면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보고 싶다는 뜻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세요. 이번 예산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고집예산이라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계속 이래 고집피우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보통 추경 1차, 2차에는요, 2차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렇기 보다도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과장님은 인재양성과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참 화가 납니다. 새로운 어떤 설명을 할만한 게 여기에, 제가 설명을 물어볼만한 게 없어요. 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한번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그만큼 저희 인재양성과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라든지 특히 이제 학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대부분의 교육경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학교에서 또 추진하는 데서 오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더 압박감이 많이 예산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편성이 좀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 요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을 할게요. 해 달라 한다 이거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군민이 해 달라면 다 해줍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필요성을 저희들이 따져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거는 참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영어화상수업시스템 구축에 본예산에서는요, 기장중학교를 빼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는요, 기장중을 딱 넣었어요. 본예산서에 보면요, 삭감조서도 마찬가지고 기장중 괄호해가 기장중 빼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기장군의 모든 실․과의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예를 들면 50% 삭감을 했다 칩시다. 10억 예산을 5억으로 삭감을 했는 것을 이걸 가지고 1년 사업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5억이 됐으니까 6개월짜리 예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을 하죠, 당연히 모자라죠. 그러니까 요구를 만들어놓고 아예 갖고 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요구가 있죠. 기장중은 아직 전혀 안 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전액 그때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저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전혀 기장중은 아직까지 한 거는, 손 댄 건 아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재양성과는 요번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또 하나 저기 무상급식에 대해서 몇 페이지지? 급식비 올라온 거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02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왜 올라왔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중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1인당 950원이 추가 지원돼서 총,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27억이 편성됐다가 8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다 올려야 되는데 군에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때문에 6억만 지금 편성하고 2억 5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대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 전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기 치면 안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액 지금 지원은 안 되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전액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1인당….

현만

이현만위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지요? 본예산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당초에 그 계획 세울 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근데 지금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는 그 안에서 8억 5천 삭감된 내용 안에서 2억 5천이 지금 예산 편성이 더 안 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신문에도 났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보도자료 냈는 모양이던데.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우리 약속하고는 다르면 곤란해요. 원 약속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요번 무상급식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당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그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1학년이라고 딱 명시돼 있는 걸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

현만

이현만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어디까지 하는데 돈이 모지라는 거지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모지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게 중학교 급식비에서 1인당 950원이 지원이 되면서 당초예산 편성된 데에서 8억 5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8억 5천을 전액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 재원문제로 해가지고 6억만 편성이 되고 2억 5천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 무상급식하고 있는 대상이 고등학교 전체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일단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금방 알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전액으로 해서 학교별로 전체 학생수를 2759명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되니까 빼구요, 지원을 1인당 하고 있습니다. 1800원씩.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본예산 회의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예산의 그 차액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집행을 우리가 원래의 약속하고 다른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학년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원래 약속이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하니까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주자, 그 여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무슨 말 알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현만 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해서 하는데. 학교 급식 말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급식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왔다아닙니까. 올라왔는데. 다른 타 구에도 지금 고등학교 급식을 합니까. 우리 군만 이렇게 할라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기장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왜 1학년만 하는지 3학년 전체를 다 하는지 학급수를 하는지, 이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원계획에는 전체 인원이 2759명 5개 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제외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1학년만 한다든지 뭐 이야기가 그래 나와 주야 되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제가 앞에 본예산의 내용은 금방 이현만 의원님께 내용 들어서 알았고 제가 지금 계획서상에 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계획서상에서는 전 학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전 학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중학생을 급식을 하고 나면 우리 기장군에는 이미 남아 있는 예산이니까 올려주겠다 하라고 한 일인데, 저거를 하면서 인재양성과장이 오늘 여기 설명하러 오면 몇 명이사 나와 있지만 기장군 전체 1, 2, 3학년 저소득층 빼놔놓고 다 해줍니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줘야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뭐 몇 명만 하니까 우리가 군의원이 몇 명을 어째 다 알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제가 전 학년이라고 말씀을….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걸 가져들어오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년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마찬가집니다. 아까 2759명이라 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있다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610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분명히 예산을 중학교 무상급식 하면 해준다 이랬는데, 그 1학년을 해주는데 3학년까지 지금 집행이 다 된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제 예산 없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의원들보고 또 피박 씌우지, 지금. 잘못됐지요. 저번에도 무상급식 아직 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군수님 언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6억만 편성한 그대로 나가….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연말까지 못 쓰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6억만 그래서 1800원씩만 1인당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지.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지. 당연히 다 알건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하면 1학년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주겠다, 이래 전부 다 여기 다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거를 다 해뿌면 지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인당 지금 현재는 1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분명히 이거는 앞에 그걸 이야기 한 건데. 다 의원님들 또 덮어쓰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금액이 총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게 8억 5천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무상급식 고등학교 전액 다 해준 거 우리가 부결시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을 고등학교에 주기로 했다,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고등학생들 전체 혜택 가도록 만들어라. 현재 1, 2, 3학년들 비록 얼마 안 돼, 1800원 정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1800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학년을 다 주고 2학년 안 주고 그런 거 아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로 가는 걸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전체….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편성….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2억 5천은 추가로 저번에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더 지원하는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8억 5천이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8억 5천.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무상급식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대신으로 고등학교 1학년, 왜냐하면 중학교 지금 1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내년에는 자연히 중학교 1, 2학년이 되잖아예. 그럴 때 우리도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하자.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만치 고등학교 1학년을 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거든예. 어디 틀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을 때 그걸 확실하게 받으시, 또 팀장이 계실 거니까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8억 방과후. 방과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방과후 사업은 방과후 및 특성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돼 있다가 1회 추경에 2억만 확보되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방과후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예․체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학력신장프로그램과 같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지 학부모님들한테 부담되는 게 제일 크고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새롭고 즐겁고 뭔가 신기한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실지 그러다보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비용은 다 부모님들이 다 또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좀 더 아이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질의 좋은 교육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 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을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방과후는 지금 기존 여러 과목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요구하는 걸 해주는 입장이거든예. 그래서 저는 학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줄수록 좋습니다. 이거 배우는 아이들이 또 의욕이 생겨서 이것도 배우고 또 강사비가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 돈의 관리를 제가 인재양성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 회의도 하시고 또 중간점검도 하시고 마지막 점검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도 아 이 돈이 정말 귀한 돈, 그냥 주는 돈이 아니구나. 정말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계도하면서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방과후 학습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 각 학교별로 전부 교부를 하고 있는데, 신설 학교나 아니면 방과후 사업 수상하거나 이래 하면 금액을 좀 더 올려주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0명 미만, 아니면 200명 이하, 3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학생 수….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할 때 내년 예산에 혹시나 편성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사전 사업을 받아서 그 금액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골고루 가야 우리 교육비 예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거 하시는 우리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올려지는 상태에서 거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 형평성 안 맞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초중고 그걸 잘 구분하고. 한도를 정해가지고 인원수 해가지고 그렇게 꼭 가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챙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102페이지 보면 우수강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억을. 본예산에 2억이, 아 추경에 2억이 확보됐고요 이번에 2억이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 우수강사 지원사업 이거는 우리 기장군이 국가의 문교부나 해운대교육청도 아닌데 우리가 학교 선생들한테 우수강사라 해서 지원사업을 해서 뭐 배낭여행 보낼 겁니까. 뭐 어째 할 건데 이런 사업을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사업은 목적이 저희가 학생들을 수준별로 뭔가 강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강사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에 직접 투입이 돼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력을 신장시키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기초학력도 올려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그게 해운대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 이게 교육지원 보조다 보니까요 보조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교육비를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니까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하는 건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수강사 지원사업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면 그런 거는 차라리 우리 교육청을 우리 기장군을 기장군교육청 이래 가지고 기장군으로 이송 받아 와가지고 전액을 다 담당하지, 뭐 교육청은 즈그 폼 다 내고. 우리가 학교급식비 이거 줘도 해운대교육청에서 폼 다 내지 우리 기장군에는 폼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장군이 돈 줘가 예산 줘가 밥 먹느냐? 또 밥 재료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기장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기장군이 돈을 줬는지, 해운대교육청에 가서 계약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는 실컷 주고도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이런 걸 자꾸 웅덩이 돌 던지듯이 풍덩풍덩 던지니, 예산은 우리가 보면 많은데 넘이 밖에서 봤을 때는 기장군에는 교육경비 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례히 교육청에서 점심 나와가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왜 저거도 없이 아무 명분도 없이 돈을 자꾸 풍덩풍덩 던져줘야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새겨들어서 향후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은 물론 의원님께 다 전달이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저희 교장 교감 또 학교 선생님들께 들은 얘기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좋은 예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한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문정숙 위원장님한테 물론 교육청에 계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줘도, 우수강사 이런 것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거 한번 명백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교사와 또 지역이 같이 공동체로써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주고 싶어도 없어서 참 도와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 교육청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열악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교육비가 다소 조금 넉넉하게 있으니까 학교에 도와주는 거는 저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옛날에도 PTA(Parent-Teacher-Association)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키웠거든예. 그치만 지금은 우리 교육예산이 교육부에서 딱 독립적으로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교육특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 기장군의 발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플러스 그 돈의 100% 200% 뭐 30%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돈을 쓰고 학교 가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의원들에 대한 이 예산을 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 없습니다. 그래 기분 나쁜 게 우리는 보면 예산이 이렇게 분명히 본예산이나 추경에나 예산편성 해준 거는 틀림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했소’ 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에게 예우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결여된 것 같고 해서. 이미 이런 걸 할 때는 교육 저거 할 때 가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했던 이런 이야기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계속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또 학교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우리 돈 주고 바보맨치로 능청스리 바보되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물론 군수님이야 가면 다 줬다고 와～해쌓겠지요. 해쌓지만 일단 의원들은 우리 손에 걸려가 다 끊어뿔수도 있고 다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한 몫이 돼가 있는데, 의원들하고 군수하고는 너무 차이나도록 이래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조금 상심증 날 정도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근데 이 보면 지금 영어회화화상수업 시스템 구축 이거 지금 2억 5천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액은 지금 편성된 게 2억 5천이고요 이번에 기장중학교 5천 추가로 더 요청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거 보면 대부분 보면 1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화상채팅 같은 건데 이제 호주에 있는 학생들이랑 서로 마주보면서 영어를 쌍방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 대답하고. 실제….

정우

김정우위원

그걸 하는데 몇 명이, 한 시간에 몇 명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앉아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게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학급에 보통….

정우

김정우위원

평균적으로 영어를 할라 하면 대화를 할라 하면 보통 10분씩? 10분 잡아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한 학생당 10분씩이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봤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아직은 방학 때라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장군이 막 퍼줍니다. 교육비는. 교육청의 거의 1번지지, 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 무조건 줘놔 놓고 나가도 안 하고, 혹시 방과후학교 저녁에 나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확실히 쓰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애들 수업하는 현장하고 서류하고 이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보지 말고. 이거 보면 거기 가면 대체로 보면 행정실장이 다 한다아닙니까, 가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담당 지도교사가 있으시고, 서류는.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돈은 전부 다 행정실장이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이걸 우리가 감사는 이 안의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학교에 이 돈이 어떻게 나오고 기장군에서 많아서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어요. 원자력이 있고 이래서. 그래 고마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교육 몇%라고 생각합니까? 이래 이거 올려가 다 되면 지금 인재양성과만 몇% 지금 기장군비에서 쓰고 있는가 압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엄청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건설이나 이런 복합적인 기장군이 돌아가야 되는데 애들 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뭐 할 건데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길도 먼저 내고 집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집 짓고 길 낼라 하면 집 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재양성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이 군비가 구멍을 찾아 안 새도록 확실히 좀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방과후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뭐 학교가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전학생이 많았어요? 내 이거 보니까 이런 걸 할려고 하면 예산이 몇 억씩 늘어나면 구체적인 명세서를 내놔야죠.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거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보세요. 4억이나 늘어나잖아요. 뭡니까,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군의 모든 답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다른 타 시도에서 전학을 왔다하든지 학생 수가 늘었다하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어디 초중고 학교를 두 개를 세웠다하든지. 이 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내 여기 보니까 안에 꼼수가 있는 것 같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꼼수가….

영희

백영희위원

1억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4억인데. 그리고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방과후고 그다음에 멘토링 우수강사 있잖아요. 이 많은 이야기 들어요. 많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내 회의록에 남는 이야기라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도점검 가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사춘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 애들은 짱 이야기 들어요. 내가 실제로 모 학교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 물론 조례가 있다 해서 돈을 이래 펑펑 쓰지 마세요. 갑자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윱니까, 이게. 방과후에. 학생이 늘었다든지.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을 갖다가 엄청시리 해뿌면 그 사람 배탈 납니다. 나는 요만큼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좋은 음식이라고 먹어보세요. 배탈 안 납니까. 이 뭣 때문에 이 4억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존에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해….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2012년 5억, 13년 5억, 14년 5억, 15년 6억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도 물론 중간중간 학교 수도 늘긴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이소. 여기다가 보면 또 학력신장 해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돈 보따리가 기장군에는 떨어졌는 모양이네. 이거는, 나는 다른 것도 이야기할라다가 안 하는데 이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무슨 학교를 지었다든지, 여기 기장군청 공무원들 애들 전부 다 전학을 시켰다든지, 학생 수가 갑자기 이거는 인구가 늘어났다 해가 학생 수 하고 또 다릅니다. 1, 2억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저는 요까지 할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꾸 교육예산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우리 12%를 평균치 6%낮춥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장서신 분이 그래가 만들어버리면 한도제한이 있으니까 우리 다 따라 갈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게 낫지. 이걸 뭐 한다, 안 한다. 돈 예산 한도는 12% 안에 총액경비에 쓸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놨는데 뭐 그에는 무조건 다 올라오지. 그런 부분부터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인재양성과에서는 학교에 가서 사실은 감사 아닌 지도점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돈이 내려가는 데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돈이 가니. 우리 돈이 안 가는데 교육청 직원이 아니면서 가는 건 안 되지.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가니까 지도점검을 가거든예. 그러면 우리도 향후 방과후에 대해서 지도점검계획을 하반기 2학기 세우시되 전 학교를 하시지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지예. 그니까 안 되면 하다못해 전문직을 좀 활용하시고 일용직으로 수당 정도 드리고, 대표를 하나 하시고 뭐 직원이 하나 하시든. 표집해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몇 개 하시든지. 표집해가지고 한 달에 한 학교 정도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학교에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는 학교에 그럼 공문이 내려가야 안 됩니까. 그지예. 했는가 우리가 모르니까. 학교에 공문 내려간 공문 사본도 우리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또 그럴 때 의원님들이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자기 모교나 그런 데는 한번 가보셔도 되고. 어떤 감독이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실정을 이 돈을 갖고 어떤 걸 하는지 의원님들이 모르시거든. 화상교육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저가 알기로는 화상교육은 참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 학교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학교 가는 일정표까지 넣어서 9월 안으로, 명절 지나고 10월부터 실시할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보고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더 이상…. 김정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돈을 쓰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실제 보면 우리가 배드민턴 축구 탁구 수영 승마 나름대로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기타라든지 끼를 많이 활동한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거를 기장군에서 어차피 하는 거 경연대회를 한번 시킨다든지 무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졸업식이고 이래 가보면 거기가면 오카리나라든지 뭐든지 그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기장 군비를 들여 가지고 방과후 학교에서 이래 해가 우리가 이래 했다, 이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좀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한번 시켜서 우수 그걸 한다든지. 그런 그거를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학교만 즈그끼리 싹싹싹 해가지고 조용하이 잘 하고 있다. 요게 다거든요. 내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가면 거의 다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안 좋겠느냐.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예산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 평생학습체제 구축해 가지고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 저희가 인문도시 사업에 선정을 해가지고 3년간 3억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1개년 사업이 1억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감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국비․시비․군비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이제 국비․시비에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우리 군비에서 지금 그 3억 받는 거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동안 도서관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잘 해주기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국비․시비의 금액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금액이 크다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보통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시에서 광역시․도에서 생각하는 정책보다는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지방자치제에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광역시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느그가 좀 해라라는 건데.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지금 평생학습 체제 같은 경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 편성된 예산은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방침과 관련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인정받는 케이스예요? 그런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2016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6억 6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이야기 할게요. 작은도서관 1억 2천, 디지털정보 1500만원. 그다음에 정관어린이도서관 2억 8천만 원, 대라다목적센터 1억 3500만원, 기장도서관 8500만원 합계 6억 6500만원인데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여 대라다목적센터에 새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 개관한 데.

승우

이승우위원

개장한 데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4천만 원하고 어딥니까,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도서구입이 85만 8천원인데. 우리 계속 이렇게 우리 도서구입비가 7억 이상이면, 또 연말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대라도서관은 이번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한 그 도서수가 한 1만 600권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도서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을 추가로….

승우

이승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군비 전체 예산이 제법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7억이 넘거든요. 전체, 그지요. 우리 도서관이 좀 많다, 그지요. 교육을 표방하고 우리 도서관을 많이 지역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짓고 하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한 7억 예산을 이래 계속 퍼부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좀 많아졌는데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제 안정화된 도서관에는 책 구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최근 3년 2014년, 15, 16 각 도서관 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전체 목록을, 자료 제출 요구 좀 합니다. 내년에 좀 합리적으로 좀 합시다. 정관도서관 올해 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 8월 4일 날 개관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 했지요. 그런데 계속 이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지요. 요런 부분 전체를 한번 짚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각 도서관 별로 뭡니까. 도서수, 그러니까 몇 권씩 있는지 그거까지도 같이 파악하면서 좀 한번 파악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도 다 포함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기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에 지금 무슨 공사하는 게, 제가 오전에 잠시 놓쳤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요? 도서관과에서 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에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본래 작은도서관 할 때 계획이 돼가 있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주차장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주민들이 불편 안 할까요? 지금 그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서, 내 현장에 아직 못 갔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게 그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공간을 넓혀줘도 뭐 할 건데 공간 있는 거를 좁혀가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가보다 했는데 오전에 제가 놓쳤는데, 도서관과에서 하구나. 그 얼마 들어가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600만 원 정도.

영희

백영희위원

2600만 원요? 그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설계도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라온 게 세 가지다, 그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 4천만 원,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4억 그다음에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홍보 1억 해가지고 이거 다 홍보비다? 그지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제작사가 CJ이고 4천만 원에 대한 이거 뭐 편당, 그다음 부산권 전역 해가 했을 때 관광명소. 근데, 금액이 왜 이래 다른 일반 그거보다 싸게 이렇게 측정 됐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CJ가 지금 보면 가입자 수가 382만이고 점유율은 케이블방송에 2위입니다. 지금 13.7%인데. 여 비해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싸게 지금 편수가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인데요, 지금 보면 부산권이 4편에 10회 해가지고 월에는 300회로 지금 이게 제작입니다. 지역캠페인 제작 송출이고. 그다음에 전국에는 지금 10개의 시․도에 지금 CJ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도 2편 해가지고 편당 5회, 그다음에 얼쑤부산도 3편을 편수 해가지고 편당 10회 이래가. 저희가 사실은 초에 1억을 해가지고 1년 내도록 요렇게 홍보를 하고자 했었는데 조금 의회에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요게 조금 한 4개월 남았지만 특별히 우리 미역․다시마라든지 여러 가지 타 방송사에 대해서 편당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꼭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과목 아닙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남은기간 요 동안이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참.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4억짜리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 KNN 해 놨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4억은 저희가 이제 기장의 명소를 여러 가지 배경해 가지고 유명 중견가수, 아이돌가수들이 출연해가지고, 예능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그런 형태인데, 미션을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8회에 걸쳐서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예촌, 글로벌영상 인프라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우리 기장이 영화도시라든지, 영상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우리 기장군의 우수한 영상콘텐츠나 풍부한 먹거리들을 많이 홍보해서 영화인들이 우리 기장군을 자꾸 찾아오게 만들고 또 우리 주민들은 부가적인 경제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부산의 발전축인 기장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두 번이나 삭감된 거 아니에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4년도에 로큰롤할배라고 지금 국제영화제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BIFF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다음에 SBS에 전국 방송에 4부작 드라마 그다음에 세 번째 한류드라마 수출해 가지고 우리 기장을 알린다 이래가지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연락을 받았는데 영화제 출품은 지금 확정이 났고요,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영화제 이제 개봉하고 나면 TV드라마로 40분 해가지고 4회 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효과가 좀 있을까? 결론이 이게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더, 낭만여행2016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었고 다른 거로 올라와 가지고 이거 또 다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게 세대공감 뮤직푸드테라피 낭만여행2016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이거로 올라왔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상세하게 좀 뭐라 합니까, 우리 의원 분들한테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올려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하는 거하고,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TV방송 각종 프로그램 협찬에 1억에 대해서 세 군데 축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지금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해 가지고요, 지금 공중파하고 지면광고 해가 기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데 한 6천정도 저희가 5, 6천, 여기 6천인데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해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쭉 공중파하고 지면 해가지고 스팟광고라든지 신문에 지면광고 그래가지고 3천이고요. 기장붕장어축제 1천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에 축제는 주로 이제 먹거리축제입니다. 그래서 뭐 홍보를 어쨌든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역민들 경제도 함께 잘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홍보 예산할 때 무조건 뭡니까, 삭감된 부분을 계속 2회, 3회 지금 우리 군에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올리가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 KNN에서 지금 우리 기장을 집중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합니까? 지금 6시 몇 분인가 오후에. 지금 기장시장도 하고 어제는 철마 그 삼계탕집이 나오고 아래께는 떡볶이, 제가 요 좀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어디서?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나가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하는 거는 없고예?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지금 제가 며칠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건가,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가 그게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솔직해서 좋네요. 제가 2015년도부터 예산서를 보는데 작년에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농림과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농산물소비촉진, 수산물소비촉진 해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정산서를 보면 축제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각종 TV 등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이걸, 과장님 그 기억하나요. 미래전략과로 다 보내라 했는데 요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 여 솔직하게 표현을 해놨네, 그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붕장어축제하고 한우축제, 생태하천 이래 놨네. 이거 지금 잘린 예산을 다시 올린 거예요? 이게 새로 한 겁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새로운 예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라도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은 미래전략과에서 홍보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세요. 2016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꼼수를 부려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상당히 왈가불가했는데 요런 부분은 솔직하게 표현을 잘해 놨네요. 홍보예산은 미래전략과 하는 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KNN이고 이거는 다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마한우불고기축제 6천만 원하고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제 해가지고 3천만 원, 기장붕장어 천만 원 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그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글치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철마한우축제 하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8천만 원인가 지금 8천만 원 줬습니까? 1억 줬는가? 줬는데 지금 철마에 들려오는 소리가 축제를 이래하면 축제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뭐 저떻게 철마를 위해가지고 진짜 한우축제를 이래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MBC가요베스트 또 한다고 그 예산을 그거로 쓰고 이거를 지금 광고비로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사실이지요, 이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글쎄 저는 일단 그….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거 철마 주민들 광고 내주는 거 맞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다른 뭐 축제 떠나가지고 멸치축제고 이래, 멸치축제 했습니까? 멸치축제는 안 했지요, 이런 식으로?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멸치축제 때는 저희가 예산이 좀 없었습니다. 그때 전혀….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안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5개 읍면이 이래 그걸 번갈아가면서 똑같이 이래 균형하게 이래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이 단체장님이 이래 마음이 헷갈려서 어쩌냐 이 말이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때 멸치축제 때는 저희가 완전히 그때 한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번 새로 우리 추경에 받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때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또 축제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다 합니다. 근데 요 철마한우불고기축제도 저희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은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조금 해달라는 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과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한번 올려야겠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MBC 그, MBC 그 하니까 들어보이소. MBC 그 축제를 하라하니까 못하겠다고 찾아오니까 이걸 지금 만들은 거 아닙니까. 방법을 생각해 봐라 해가지고 6천만 원하고. 또 정관생태하천도 이래 보니까 또 3천만 원. 이거 보면 무상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1억에서 2천만 원 줄여가지고 전부 다 또 뭐 이래 줄이자 해가지고 해 놔놓고 그게 가능한, 실 가능성이 오니까 또 탁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이래 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 축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원들이 해가지고 주면은 거기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어떻고 저떻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걸 계속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수익이 있을 건데 보면은, 수익에 불구하고 항상 이 올라오는 거 가져오라하면 불투명하게 말이야. 왜 우리가 광고를 해주는데, 자기 알아서 할 건데.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요게 작년에는 농림과에 따로 예산이 편성돼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보 예산이. 근데 아마 그게 없어지고 이제 축제위원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이제 홍보 부서가 우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2014년도 그 예산 승인해 준 로큰롤할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저희 모든 게 아마 국제영화제 출품, 그거 결정은 났다고 저희가 전화로 받았거든요. 출품 이제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상영이 될 거고예. 그다음에 아마 TV 방영까지 바로 가게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TV 방영까지.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효과가, 지금 제가 조금 뭐, 한 거의 이점 몇 프로씩 다 올라가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은 BIFF에 상영, 특별상영작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 말입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연락 좀 주세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전 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혹시 여기 축제에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창조경제위원장님 하고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왜 작년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수산과하고 농림과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더니 엉뚱하게 써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양해를 조금 구하면 제가 약간 예산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하고 좀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 1분 정도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부산행 아직 못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행하고 우리 기장군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부산행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이제 KNN뉴스하고 연합뉴스에는 부산행의 그 KTX 스튜디오입니까? KTX 촬영장면. 그 촬영장면 스튜디오를 우리 기장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 못 했다는 걸로 뉴스 나오는데 우리 그런 사실이 있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아, 저는 처음 듣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행 영화에 연합뉴스의 꼭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희비 엇갈린 영화마케팅. 곡성은 웃고 부산은 쓴맛’ 해가지고 있고요.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KNN에서 나온 거는 ‘1천만 관객 부산행 KTX 세트장 폐기, 관광상품화 기회 놓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부산 기장군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하려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전화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KTX 세트장을 하고 싶었다는 의향도 몰랐고 우리는, 예산 확보 안 됐다는 거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게 저희는 또 홍보부서고 혹시 문화관광과로 그게 갔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예,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우리 언론 체크하고 있지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뭔가 확인을 했는데 확인 했는 결과를 이야기 좀 해주세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준비하고 한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언론 체킹(Checking)을 우리가, 예산상에 언론 체킹 하게끔 예산이 나가있거든요. 언론 체킹하면 이런 게 나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했어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확인을 빨리 해야지, 그런 거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만약 보도가 잘못 됐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나가야 되고.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잖아요?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과가 원래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이런 거. 이거 원래해야 되는 일에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신경 쓰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체크가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실컷 우리가 홍보비 들여가 홍보하면 뭐해요. 이런 마이너스 요인의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안 되고 못 찾아낸다면 홍보하나마나지. 안 그렇습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체크.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거기다 강조를 해야지. 어디에 얼마 줘가 뭘 하고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저는 이런 거예요. 내 발 밑을 못 밝히는데.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오감만족 그 기장 프로그램 제작 홍보에서 깎인 예산만큼 이제 다시 올렸는데, 그 살림살이를 깎였으면 그 깎인 돈을 가지고 1년을 배분해서 적절하게 쓰셔야지. 추경에 올릴 적을 딱 생각하고 다 당겨쓰고. 그럼 지금부터 이게 깎이면 지금부터는 올 스톱 하셔야 되겠네? 어떻게 살림살이를 그렇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오감만족 말씀입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4천만 원 올린 거.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원래 1억이었는데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1년의 쭉 그거 계획이 다 서가 있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숙

문정숙위원장

돈이 적게 내려가면 적게 내려간 안에서 살림을 다시 규모를 세워야지.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삭감돼가, 완전히 삭감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게 진짜 참 좋은 그건데.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굉장히 싸면서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했는데 완전히 삭감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4개월 동안 조금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삭감된 거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린 건데 다시 또, 이 세 개 다 그렇거든. 그거는 조금 더 한번 과에서 앞으로 지양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와 12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118페이지가 되겠네요. 기장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에 지금 온 게 2100만원인데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입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좀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정숙

문정숙위원장

잠깐, 속기중지. 속기 계속 하시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해주십시오.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이거 참 또 자꾸 몇 번 사과 하게 됐네. 대표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는 드가고 뭐는 안 드가고, 뭐 드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못 드간단 말도 있더라.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 루머가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이럴 때는 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넣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우리 지금 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그거지만, 그 밑그림도 없이 우리가 마냥 용역하고 뭐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장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거든요. 말 그대로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라고 하니까 부지가 당초에는 한 4500제곱미턴가 이래 돼가 5천 제곱미터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람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일부 한 필지 지주가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땅을 안사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5천 제곱미터 넘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재해영향성평가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용역비에 반영을 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고 안 드가고, 뭐 사전 약속 이런 약속 했는데 왜 우리 거는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복지복합센터, 이름이 너무 복잡하네요. 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가 어떤 거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고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가칭 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로 돼 있고예.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용역할 때 그때 그걸 갖다가 인프라 구축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할 때 그때 확정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순서가 저는, 그게 관의 순서예요? 보통은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땅을 구입을 하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뭘 하는데 어쩌다보니까 조금 용도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땅을 구입해놓고 거기에 맞춰가 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저도 그걸 갖다가 처음 듣는데예. 아직까지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시설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제 생각과 아마 지금 과장님 생각, 아니면 우리 관의 생각이 갭이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 갭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117페이지 여기 보면 수급자가구 지원에 왜 8100만원이 1300만원으로 해가지고 68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수급자 가구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떤 이야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자료찾음) 여기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수급자 가구 월동비 지원이 4천만 원 줄고예, 수급자 가구 교육장려금 지원이 2800만원 밑에 저소득가구 교육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어떤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시․도비 보조금인데, 그런 내용 설명이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줄은 겁니까, 그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대상자도 변경이 됐고예. 또 목이 좀 바뀌어가지고 감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구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전부 다 예산에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내려온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려오는데, 그럼 이거 감한 걸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사용한 게 아니고. 감은 빼고예.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지원이 96명인데 2016년에는 345명 늘어난 것도 있고예. 감한 것이 있고 이래됐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변동은 없는데 금액 차이가 이래 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이게 돈이 시로 다시 넘어갑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걸 잘 서로 그거 해야지. 돈 들어온 걸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 넘어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근데 우리 수급자에 주는 돈은 그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은 변동 없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주는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모지라면 안 되죠. 당연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 왜 국고반환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거 쓰지 왜 반환하는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119페이지. 이거 쓰지 뭐 할라고 반환을 하….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자료찾음)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하이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 사용을 안 한 모양입니다. 인건비.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행복나눔과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도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 갔다 오셨지예?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며칠부터 며칠 갔다 오셨죠?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하드립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읍 노인복지관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 설명 좀 해보십시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각종 분야별로 계약, 건축이라든지 전기 통신 요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약이 돼 있고예. 관급자재발주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감리라든지 요런 거 완벽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고 한참 그때 폭염이 있었는데 약간 폭염이 지고 저번 주부터 저희들이 터파기를 했습니다. 터파기를 하니까 거기가 한 3미터 정도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설계에서는 오픈 컷(open cut method 오픈 컷 공법)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장소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오픈 컷 그러니까 흙막이공사 없이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시작해보니까 한 3.5미터 정도 지점까지 파고들어가니까 물이 조금 나와서 그래서 여러 감리나 공사감독하고 협의 결과 이거는 그냥 오픈 컷으로는 안 되고 흙막이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가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곧 다음 주 초중으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위에서 어떻게 되노 하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신경써가지고 공기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공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관읍 노인복지관 신축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신축비가 50억이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가 됐고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50억이 됐고. 이번에 올라간 게 교부세 해가 특별교부세 해가 7억이 돼서 총 57억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7억 가지고 하면 현 지금 설계대로 안에 내부시설 다 넣고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 수도 있습니까. 플러스알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설계변경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공사비만으로 치면 설계변경이 한 2억 정도 이래 된다 보면 추가 군비는 4억 정도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예. 그다음에 준공시점에 가구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요런 부분이 필요한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2억을 요청해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된다 하니까 그 외에 한 2억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비가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공사비 4억에다가 가구구입비 1억 정도만 있으면 완벽하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6억에, 그럼 57억, 63억 정도 든다 그 말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자, 50억 확보에 7억 추가 그다음에 추가군비 5억에 준공시점에 가구 주방 1억 해가 6억 하면 63억?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확정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확정은 아닌데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를 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63억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장안읍 노인회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장안읍 노인회관도 거기는 지하층이 없습니다. 지하층이 없이 1층만 있는데, 1층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옆에 학교 측에 옹벽이 있는데 그게 약간 조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구조기술사가 좀 보고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거기 높이가 좀 높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본 건물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보강조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조금 보강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요거는 공사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 정도 돼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이거는 10월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규모가 3분의1. 정관노인복지관의….

승우

이승우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는데 정관 노인복지관에 신축하는데 감리비가 없었어요? 7억에서 왜 특별교부세에서 감리비를 3천만 원 썼어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감리비가 없은 건 아니고 한 5100이 있었는데예 이게 저희들은 이제 총괄감리를 하는 걸로 이래―저희들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총괄감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독부서에서 요것도 공사와 같이 감리도 소방은 소방, 전기는 전기를 따로 한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따로 하면 별도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내 말은 기존할 때 감리비가 들어갔을 텐데, 교부세 내려왔는데 또 3천만 원을 편성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감리비가 있긴 있었는데 요걸로 건축 부분만 감리를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전기파트나 소방파트에서 감리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된다해서 추가로 조금 더 든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밑에 장안읍에도 감리비 또 들어가겠네요? 3300만원 있는데. 이래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법에 그래 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리를 하다보면 감리비가 인상률이 있었다 이러면 몰라도 이거는 조금 처음부터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도 세입과 세출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33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하는데 복지허브화의 용어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몇 번 나오던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사업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인데, 부산광역시에 행정 복지허브화 사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6개구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요 사업을 하는 것은 읍면동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의 규모에 맞는 읍면동 이름을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기존의 현판을 바꾸게 됩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읍면동에 요번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해당하는 곳이 어디어딥니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기장군은 기장읍하고 정관읍 하고 두 곳입니다. 그래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천만 원씩 해서 요번에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씩 갈라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그러면 135페이지에 읍면청사 현판 안내판 등 정비가 이거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정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원도 늘고 기구개편 해가지고 3국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물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500만원인데 예산은 4천만 원 처음 했다가 2500 더 올렸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거는 사실은 기술직공무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주로 다 가버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공무원들은 좀 혜택을 줄라해도 전부 다 전보되고 이러는 바람에 혜택을 줄 수 없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좀 혜택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범공무원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거 없도록 좀 엄정을 기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총액임금제 있어 가지고 계약직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들어가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부서에 계약직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다 해당되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해당됩니다. 해당 부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뽑지도 안 하면서 오늘 여기 추경에 예산하면서 어느 부서에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그리고 일반임기제도 1억 6200만원 또 감소를 시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했는데. 하여튼 간에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우리 여기서 계약직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뭐 많이 통과시켰죠. 환경미화원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고 다 했는데, 이게 총액임금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인사주무부서장으로서 좀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나머지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세입과 세출 부분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2분 기록중지

15시 00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거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데르센극장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걸 활성화 시키는, 평일 날도 어떤 창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아니면 어린이나 유치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계획을 좀 폭 넓게 인자 만들었으니까 활용해야 되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짭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잠시 말씀드리면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도 평균 127명이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0석 중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127명인데.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방학 중에 우리가 홍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애들도 학교도 개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인근의 울산,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까지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창작교육도 같이 하자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치원 어린이집도 묶어 가지고 단위별로 하면 낮에도 그 교육 뭡니까, 연극관람도 가능할 수 있을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진로체험까지 학교체험까지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종일프로그램이 있고예 4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14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보수예요? 등을 고치는 건 아니죠?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담당자에게 설명들음)통계목 과목이 요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정확하게는 보수 관련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4대보험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요 사업은….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왜 요렇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선발해서 기장군에 한 명 파견 형태로 오는데 거기 보니까 기본적인 급여는 문화재단에서 주고 4대보험 하고 수당은 배치기관의 자체예산으로 편성지원 하라는 어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요렇게 편성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뒤에 세계여자월드컵 개최 된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찬데.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 흘러가는 사항이 우리 동네야구 같이 느껴져 가지고, 제 혼자 생각이 아닌데, 이거 저번 예산 홍보예산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예산을 시하고 하면 시하면 16개 구군하고 같이 되고 또 매체하면 좀 많이 우리 기장이 알려지고. 우리 기장 안에는 다 압니다. 대부분이 아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동네야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느냐. 각 사회단체 마을 여러 가지 단위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모든 걸 하고 있어. 우리 기장군민의 야구대횐지 어떤 세계여자월드컵 야군지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29일날 중앙기자단 20여 분을 모셔놓고 군수님하고 연맹회장님하고 서울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했고예, 부산에는 기장군출입기자, 시청출입기자 2회를 했고 또 내일도 부산시출입기자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고예. 그다음에 네이버에 배너 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자야구 그걸 갖다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네이버 창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청홈페이지나 다른 지자체 뭐 야구연맹 그렇게 그런 어떤 배너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역이라든지 저쪽에 하고 김해공항 하고 저런 데 하고 요지에는 지금 현수막이 연맹에서 지금 다 걸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KBS MBC SBS 뉴스 다음에 스포츠뉴스 있잖습니까. 그런 데 잠시 10초나 20초 그런 걸 홍보로 띄우면,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기장야구를 알리고 나중에 그 기대효과를 가지고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회인야구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장에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마을 그런 데 전부 다 현수막 이거 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워. 지금 다 비상 걸려있어. 마을하고 마을마다 전부 다 어느 국가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체육 사회단체 모든 게 우리 군청하고 다 연결되는데 이거는 우리 기장군야구대회라. 내가 그걸 진짜 제일 우려하는데, 과장님 믿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번에 우리 준공식 할 때 MBC방송사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준공식을 했는데 그날 보면 우리 여자야구팀하고 연예인야구팀하고 한 그 부분이 녹화방송이 다 됐고예. 그다음에 SBS에서 지금 우리 한국경기 전 경기를 다 중계하기로 됐거든예. 그러면서 그 앞에 스팟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O하고 협의가 돼서 프로야구 하는 전 구장에 있잖습니까. 우리 여자야구월드컵이 경기하기 전에 또 중간에 우리 홍보영상 제작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다 그거 되고 있고예. 그다음에 4월 달부터 KTX를 타게 되면 우리 여자야구 홍보동영상이 KTX 하루에 126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BS뉴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라디오방송 박정태 홍보대사 하고 나와 가지고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기장야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 그렇게 좀.

승우

이승우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야구 각 국가 간 경기, 특히 준결승전 이상은 우리가 방송국에 일정의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렵고예. 사실은 국제연맹에서는 이번에 유료로 할려고 했었거든예. 관중 들어오는 입장에 대해서예. 그런데 그거는 절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무료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무료로 전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바깥에서 보면 4개 면의 야구장이 있는데 관람석이 상당히 경기장하고 좀 친근감이 없이 떨어져 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회인야구라든지 그런 하면 관람석이 중요 안 하고 경기 훈련장이라든지 경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 측면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여기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1500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그때 저번에 승인해준 예산안에 그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세입에 목조문화재 감시해가 순찰 있죠. 4800.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보면 요 인원은 장안삽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어디 인원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향교에 한 명 배치가 돼 있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향교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장관청에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향교에 한 명하고 장관청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거기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장관청에는 아침저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월요일 날 쉬고예. 그다음에 한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그러면 여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거기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다. 그게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42페이지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추경에 이래 또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추가로 이래 또 더 올라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 그 기본인원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6명 어떤 분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자야구월드컵 T/F팀이 지금 전담을 4명하고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식공무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정식공무원만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서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문화관광과 안에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강상훈 팀장이 팀장이고요.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행 여비다, 이거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부서 기본, 우리 공무원의 기본이, 14일을 출장을 기본으로 줍니다. 기본여비입니다,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기본여비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도 세입․세출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이 한 개가 제일 중요하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 이거 1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 기장군청이 지어지고 입주한 지 거의 이제 16년 돼 갑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고. 또 요즈음 추세는 민원실을 찾는 이제 민원인들에게 아주 편안한 어떤 아늑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천장부터 바닥, 벽면까지. 뭔가 우리 기장군이 요즈음 인구가 15만이 돼 가고, 넘었고 위상에 맞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하고 저기.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공정조세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정조세, 또? 그러면 1층 전체 다다, 그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민원실, 종합민원실 안에 전부 다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종합민원실 전체 다 어딥니까, 세무과 전까지 전체 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비다, 그지예?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청 그거 했는데 이거 몇 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16년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디자인이 최고 주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은 이제 안에 리모델링 비용 산출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비가 1700인데 그러면 대충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을 겁니까? 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나오겠지만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준비할 때 이걸 이제 용역을 먼저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하는 뭐 평당 얼마씩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지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설계비를 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천장 부분을 조금 낮춘다 하든지 하게 되면 공사가 커지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뭐 욕심이 있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 뭐 그럴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다른 잘 돼가 있다는 지자체 민원실을 몇 군데.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벤치마킹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서울에 아주 잘 돼 있다는 서초구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그다음에 성남시 그다음에 세종시 청사하고 일단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 왔네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용역회사만 주면 나오고 공사비도 나와가 그러면 진행하면 되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진 찍어 온 것도 보여주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또 출장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 우리 기장군 열린민원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 보니까 시비도 받아오고 고생하셨는데 이 노후간판 이거는 어디 쪽입니까? 앞에 들어가는 민원실 앞에 쪽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 노후간판은 우리 군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상가 이제 간판 노후화된 걸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군 안에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우리 군에 있는 우리군 각 업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 지역을 선택해가 깔끔하게 이래 해야 되는데, 대변처럼.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 듭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자부담을 10%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선정기준을 한번 읽어….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제가 잠시 이야기. 이 뭐냐 하면 대변 쪽에 우리가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호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한다 하드만 뒤에는 서로 해 줄라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그 부근에 똑같이 이래 일률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띄엄띄엄하면 보기 싫거든. 이왕이면 뭐 한번 정해가 하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뭐 참고로 해 주이소, 참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까 종합민원센터 그 보면은 그 할 때 우리 말로만 저거 자꾸 그래 하는데 장애인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휠체어나 타고 이래 들어오고 또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개조를 하더라도, 좀 약자보호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