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3회 제370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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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15분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벌써 업무보신지가 2년되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만1년 지났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요즘 언론 상에 떠들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협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임금인상폭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면서 버스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6일 쟁의위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전체조합원 1288명 가운데 92.2%의 찬성으로 9월 1일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교통대란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서게 되면 하루 버스이용자가 30만 명에 대한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파업기간 중에는 우리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만 해도 버스 재정지원을 270억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자의 감소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과도한 요금인상이 우리 재정지원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향은 요금인상수준을 전국 광역시·도에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만 2300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어떤 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동향은 오늘 중으로 협상 중에 있고요. 11시에.

종무

김종무위원

협상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는 긍정반 부정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 파업이 된다면 50% 정도는 현행노선과 같이 운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 버스노조 중에 비노조가 있습니다. 230명 정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운행하려면 2교대 정도로 운행해야 되니까 기존에 노선버스를 운행가능한 게 110대 정도, 나머지는 버스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저희 관공서, 우리 시를 포함한 구청의 버스와 전세버스 210대를 가동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50% 정도는 유지하겠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하루에 버스이용자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13만 명 정도는 불편을 겪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만약 지속될 경우 하루에 예산을 추정해본 결과 2억 3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 그러면 파업을 하면 누가 손해냐,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게 우리 시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표사와 노조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 시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파업을 하기 전에 노사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바래보고, 본 위원도 잘되지 않겠나, 노동자 측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매년 국가예산 기조에 의하면 SOC사업이 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내년도 나라살림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시대를 열 전망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죠? 그래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이 400조 7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386조 4000억 원 대비 증가율이 약 3.7% 14조 3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올해도 3.2%가 증액되는데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예산은 2년 연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도 SOC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8.2% 감액이 돼요.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국가시행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우리 시는 다행히 작년수준 조금 초과하거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정부에 올라가서 설득하고 있어서 그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면 확정된 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SOC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 차원에서도 전체가 사업예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날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다른 지적사항은 별도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울산에 도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도로율이 17.7%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2015년말 기준으로 해서 17.5%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타 광역시의 도로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 내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퍼센티지가 높은 데는 상당히 높아요.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서울이 22.43%, 이게 2015년도말 기준입니다. 부산이 21.59%, 대구가 23.88%, 인천이 30.19%, 광주가 24.9%, 대전이 30.80%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17.7%,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7.7%가 맞습니다. 생활지표현황에 보면 17.7%가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1997년도 울산광역시 승격 후 그동안 많은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승격 당시 도로율이 16.62%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20년 동안.

종무

김종무위원

결국은 광역시승격 후에 약 1%도 못되게 도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불편 없이 도로망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도로망 구축이 좀 저조하다, 그건 알고 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20년 동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망이 턱없이 구축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SOC사업이라든지 모든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첫째, 동서로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잘 알고 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언양 가는 국도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많은 교통혼잡과 동시에 석유화학단지나 중공업이나 현대차에 대형화물차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동서로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사업계획도 알고 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사실은 보면 강동에서 두서 하동마을로 연결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코스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도로망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도로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저는 단점이 많다, 다만 도시가 서울의 1.7배로 넓고 울주군이라는 농촌지역, 거의 도농복합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울산이 부족한 게 그겁니다. 고속국도와 연결하는 시가지 내에 들어와서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없다, 그 일환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서축, 그 도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축이든 남북간이든 도시 내 자동차전용도로급 건설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100㎞로 달려오다가 동네에 오면 50㎞, 60㎞ 달려옵니다. 그런 도로관리체계는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급에서,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100㎞로 오면 80㎞, 60㎞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 중간계층이 없다, 그래서 그걸 보강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외곽순환도로 추진상황은 이게 2년 전에 역사를 보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구축의 필요성이, 우리 울산시의 북계 동서축을 연결하는, 지금 사실 교통수요가 도로를 건설하기에는 조금 적어가지고 예타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도 아직 못해봤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좋아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있고 이미 작년, 금년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요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걸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수요가 안 나와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직까지 큰 진행사항이 없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정부에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타사업에서 지금 걸려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인터체인지에서 KTX역으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를 할 사업계획도 있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걸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울산IC에서 KTX역세권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박스, 경부고속도로 밑에, 그게 KTX울산역 만들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산재정이 열악하니 정부예산을 받아서 가급적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사업에서 그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듭니다. 지하차도로 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 30% 정도만 국비를 받으려고 국토부와 노력중인데 그것 역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되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제가 보니까 200m 내외, 35호선 국도하고 붙는 데까지.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가 역세권에 촉매제역할을 할 도로입니다.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 역세권에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와야 되죠. 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야죠.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혼잡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상당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렇게 되면 KTX 그쪽이 거의 관문이 되다시피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시급한 사업이다, 이것은 컨벤션센터와 함께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 도로다, 정말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예산은 국토부에서 올렸어요. 사업비를 받으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비로 올려가지고 기재부에 가있고 국회로 전달되었는데 다만 국회에서도 그걸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컨벤션센터, 이런 도시가 구축될 때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대다수가 다 시급성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그 우선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정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시장님 그런 것을 잘 하시잖아요. 열심히 잘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재부나 국토부에 빨리 대응을 해서 예산확보에 치중을 위해서, 그와 동시에 컨벤션센터나 복합환승센터나 완공될 당시에는 동시에 그게 뚫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초과하면 추가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건설국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지금 우려와 걱정 속에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책과에 보니까 시내버스 종합대책수립이 있습니다. 종합대책수립에 여러 가지 주요내용을 보니까 노선체계나 환승·운영체계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활성화하고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종합대책수립을 하신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시내버스 하루 이용객이 얼마라고 보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30만 명.

병길

송병길위원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주 적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주 적은 편이에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우리가 120만이라고 가정하고 하루에 통행하는 사람을 270만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인데 30만 명이면 엄청나게 적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 엄청나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처음 할 일이 버스하고 주차였습니다. 버스타기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을 빠져나가는 통행시간이 15분이라고 하면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는 시간이 20분 내외입니다. 그러면 20분 내외를 기다려서 버스탈거냐, 다른 교통수단 승용차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버스가 마을버스, 간선버스 연계하는데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배차간격이 좀 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수단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간의 연계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버스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다니는데 지선버스, 마을버스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다닌다, 나머지 시간은 뭘 타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런 것, 그다음 환승체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서 버스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버스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내에 다니는 버스는 우리가 적자해소도 보전이 되잖아요? 적자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손해보는데 우리 계획은 70원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실제 버스 탈 사람을 만약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28만 명으로 떨어지면 2만 명에 대한 손해가 또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6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시내버스 사업하는 분들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시내에 다니는 노선은 적자폭이 적잖아요. 그런데 시외나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서 울주군이 농촌도시와 겸한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제 배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협의를 해서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적자를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중에 지금 공영제를 논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7개 타 광역시가 지금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제의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7개 광역시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국장님한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게 이번 용역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운영체계라는 얘기가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있을 때 이명박 시장하고 제가 버스노선 개편하고 운영체계를 했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 하면 우리가 수요는 있다 언양에 특정한 지구에, 그런데 노선명령을 우리 시가 내면 노선소유권이 사업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선 안 뛰겠다는 게 사업자 생각입니다. 그러면 노선소유는 사업자, 운영은 시, 그게 준공영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을 하라고 그랬으니 책임져라, 그러면 거기는 100%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데 2900억 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의 수준은 서울의 10분의1 수준입니다. 이용자가, 그러면 2900억 원을 10분의 1로 나누면 290억 원 정도 줘야 된다고 보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자 때문에 보전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270억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울산은 서비스를 시민이 수혜를 받는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 시민은 270억 원을 보전하면서도 거의 10분의 1을 분담하면서도 30% 밖에 못 받고 있다 왜? 배차간격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 언양이 전체 면적에 1.7배 중 면적이 거의 1배 이상이 언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서울시 같이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보전해 주는 금액 270억 원 외에도 그것보다 더 많이 예상이 될 수 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럼요.

병길

송병길위원

몇 배 정도로 봐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걸 제가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정도 서비스 수준을 먼저 정하고 배차간격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목표에 부합하는 금액은 지금보다 제가 볼 때 5배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다른 도시가 준공영제는 거의 그냥 민영화와 마찬가지라고 다들 의견을 주고 공영제가 되어야 지금처럼 서비스부분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100% 다 되는 것이지 준공영제는 민영화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준공영제로 다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운영체계는 공영제하고 준공영제는 아까 소유하고 운영을 다 같이 있는 게 공영제이고 하나 따로 있는 걸 준공영제라고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종합대책수립이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립계획이 나와야 그 결과가 차후에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정말 버스가 타기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버스정책이 정말 올바르게 간다면 시민들이 다 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버스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대책수립을 하신다 하니까 그 계획안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보니까 주차종합대책수립이 있어요. 울산은 도로변이나 도심이나 주차가 정말 큰 관심이고 과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도 대책수립이 되면 얼마 정도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부분에 있어서 아주 시내 전체를 봤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나 된다고 봐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주차수요하고 대비해서 30% 정도.

병길

송병길위원

50%도 채 못되는 30%.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요금정책, 주차공급정책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울산시는 요금정책이 없어요. 약해 요 아주, 차를 가져가도 아주 싸게 댈 수가 있고, 또 그 싼 주차장도 이용 안하고 있고 실태가, 그냥 공간만 있으면 대는, 그래서 하여간 주차하고 버스는 우리 울산시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부분이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주안점을 둬서 정책수립을 한다면 해결이 몇 년 사이에는 될 것 같은데.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것도 저는 20년 봅니다. 주차 대책 세워서…….

병길

송병길위원

100% 되기는 몇십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30%라는 것은 진짜 차는 그렇게 많으면서 어디다 다 세우겠어요. 다 도로가에 세우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종합대책수립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덕하공영차고지조성이 내년이 완공이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이 덕하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공영차고지는 어느 정도 면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공영차고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차고지 옆에 차고지내에 버스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일단 문수체육공원에 야간에 밤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는 아침…….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번달 초부터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8월초부터?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8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도저히 제가 운영할 수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차고지 내에 만약 화재라도 났다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덕하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밤에만 임시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해결이 다 되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