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과 다섯 분의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6대 후반기 첫 행자위원회인데 행자위 소관 집행부하고 행자위 전체 위원님들하고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잘 경계도 하면서 조정해서 잘 운영되어서 시정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은 별도로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120만 시민의 곡간입니다. 곡간의 관리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열쇠도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곡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997년도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로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자체수입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 살림을 살려면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시민 1인당 담세가 43만 3000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142만 7000원 그래서 330% 정도 올랐어요. 세금을 그만큼 더 낸다. 세금을 더 내면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내면 그만큼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는만큼 복지나 SOC사업이나 해야 되는데 과연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8대 2죠? 2할 자치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20%밖에 증가 못 하니까 2할 자치인데 이 세금의 근본적인 룰을 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항상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차례 재정부분에 대한 부분을 틀을 바꾸려고 해도 조금씩은 바꿔지지만 결코 바꿔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세수입이 어떻든 간에 불어나야, 자체수입이 불어나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의 재원이 없는가봐, 안 불어나는 것 보면 우리 세정담당관도 와 계시지만 세외수입을 확대한다랄까 또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세외수입은 금액이 변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10%를 차지하거든요. 332억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은 결국 전년도 예산에서 쓰다가 남은 돈이거나 또는 불용액이 넘어온 금액이니까 그 부분이 세외수입보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세외수입면에 신경을 더 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곽기수 U시티정보담당관님은 원래 정보직입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데 보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울산시 속에 구·군이 있습니다. 그죠? 기초자치단체는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기초단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군별로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정책적인 자치단체장의 구·군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떤 특화사업이나 특정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업의 모태는 소위 말해서 위에는 항상 울산광역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구·군의 자기 지역의 특색만 내다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마치 구·군과 동떨어진 행정 또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느 한 구·군을 계속 업을 시켜서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울산광역시 속에 구·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가 구·군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구·군과의 상하관계를 떠나서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관계가 되어서 항상 산업수도 울산광역시 속에 구·군이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안 하면 자꾸 엇박자가 난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것은 알겠죠? 뭣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또는 다른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항상 울산광역시가 먼저이고 다음 구·군이다는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냐하면 자치단체 6개가 쪼가리가 돼 가지고 독자적인 행보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앞서서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이라든지 또 항상 큰틀에서의 울산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이 있으니까, 기획관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오름동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입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해오름동맹을 맺게 된 근본취지 그다음에 해오름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얻는 효과 그렇게 두 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해오름동맹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의 죽도시장 잘 아시죠?

어민들이나 일반 생선을 취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분 거리니까 전부 거기로 다 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빨대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울산 쪽에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그냥 타면 척과인가 여기 한 군데 하고 논스톱으로 바로 저리 가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울산의 경제나 또는 소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런 염려가 있어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울산하고 해오름동맹을 하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가 이 동맹을 맺어서 얼마나 풍선효과를 가져오려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안 있습니까? 조례가 750 몇 개쯤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내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보니 4백 몇 건인가 5백 몇 건, 334건이라고 치고, 아마 7개 광역시 중에 현재 운영 중인 조례가 울산광역시가 제일 적을 겁니다. 그렇죠?

7개 광역시 중에는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규모나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것을 박성호 기조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이라고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에 현재 있는 조례 중에서 한 번도 그 조례를 적용해 보지 못한 사장된 조례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례 중에서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뭐에 따라서 폐지해야 될 조례, 그다음에 다른 광역시·도의 조례와 좀 비교해서 이 조례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꼭 있어야 되는데도 없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밀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릴게요. 20년 돼도 한 번도 안 써먹는 조례도 있고 폐지해야 되는데도 조례만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시간 안에는 안 되니까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