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강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새로 출발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행주 건강정책과장은 원주에서 열리는 제7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있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들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밝으신 것을 보니까. 18페이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유공자, 6.25나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어떤 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6.25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주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전적지 순례라든지 위안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참전명예수당 이것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지 순례라든지 위안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참전 명예수당도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울산에 5500명 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어떤 지원은 물론 재정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분들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의 그 세대 때 정말 우리 선조들이 다 나라를 지켜 오신 것인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전쟁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우를 좀 더 각별하게 해야 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참조를 해서 우리 울산에서라도 좀 더, 그래도 6.25전쟁 때는 낙동강 밸트를 지키는 수단이 울산, 포항 다 연계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챙겨보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에 대한 섭섭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강화 사업 보니까 복지연계형 일자리 제공 해 가지고 403명에 37억 76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시죠? 행정도우미 같이 해 가지고.

행정도우미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 주 5일, 1인당 126만 1000원 해서 주민센터나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 배치해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도우미고요.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주 14시간씩 해서 월 56시간, 1인 33만 8000원 해서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구․군 1명씩 이것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취업을 시켜서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시, 구․군, 우체국이나 도서관 등에 우선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

예,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인 경우도 있고요. 일반등록 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은요?

18세 미만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취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애아들 중에 한부모 장애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학교 다니고 복지시설에 다니고 하는데 일상적인 장애아 부모들은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래야 애를 돌볼 수 있고 한데, 이 부모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연계제공 이런 사업은 있습니까?

장애아 부모들에 대한 일자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있는데 장애아 부모에 대한 일자리제공이나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를 직접 챙겨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장애 가족을 돌보기 바쁘니까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일자리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하고 기관 읍․면 센터를 방문하면 주선 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장애를 가진 가족은 일반 비장애인 가정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8세 미만, 애들이 더 부모의 손에서 떠날 수도 없고 항상 뒷받침을 해야 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한부모일 경우에는 애 본다고 꼼짝도 못 해요. 시설에 갔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맞춰야 되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가 있는 시간 안에 사회활동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생활이 빠듯해요. 그러면 복지시설에서 24시간 치유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시간에만 사회복지시설에서 학교나 어떤 생활을 하고 가정에 오면 가정에 누가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돌보미가 있기는 있던데 그것도 일정 시간을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를 연계를 해 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모에 대한 일자리사업, 연계사업 그런 것도 한번 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을 돌이켜 보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연구해서 다른 시․도에는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도 안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울산에서라도 먼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선행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개별맞춤형이 될 것 같은데요.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발굴해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꼭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 및 보건기관 관리 강화 36페이지인데 치매에 대한 광역치매센터가 내년 상반기죠? 내년에 선정을 해서 개소가 될 건데.

예, 내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동영 위원님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강한 삶과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울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130조로 엄청 늘었더라고요.

예.

복지가 계속, 울산이 지금 보면 광역시 되기 전에 최초 1997년도 그때가 금액이 97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2016년도에 75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체 복지예산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국가 채무비율이 40%가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 여건은 우선 복지 수요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울산이 좀 그렇죠? 대전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렇죠?

예, 기초수급자나 부자도시라서 적은데, 그러나 매년 7%, 8% 선으로 복지예산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복지수요는 정부시책도 시책입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복지수요를 발굴해서 찾아서 사업과 예산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걱정이지만 복지과에 제가 보니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새로운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꼭 써야 되겠다는 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계속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그대로 가고 하는 이런 복지는 뭔가 새롭게 버릴 것은 좀 버리고 다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새로 개발해서 해야 될 정책은 과감하게 펼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인구정책과에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공립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전국에 데이터를 보면 국공립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울산에는 특히 기업어린이집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어린이집을 많이 도와주고 거기에 기업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을 대 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공립 하나 생기는데 돈이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기업어린이집을 아이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 지으려고 하면 최소 20억 원 정도 넘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 당 4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만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은 종사자 500인 이상 중에서 여성종사자가 3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언론에 공표하는 정도로 말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15개 기업체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어린이집을 구매에서 국공립을 하는데 20억 원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어린이집에 20억 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내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어린이집 15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광역시 승격시 1997년 인구가 101만 30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30일 기준으로 하면 119만 8038명이에요. 최초로 순유출 인구를 분석해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 7대 도시 시행 중에서 특수시설이 우리가 있습니까? 7대 도시 중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 특수시설이 우리 울산에는 없죠?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책을 말씀하십니까? 시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수시책.

저희들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세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감면도 해 주고 있고, 다사랑자녀카드 해 가지고 주차료감면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에는 보면 중구․남구 아이 낳았을 때 돈 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형식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물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아이 더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구․군별로 보면 재정상태가 빈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세까지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그죠?

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증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여건정비를 위해서 1세～5세까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 도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0세반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0세반 아이 같으면 잠시라도 자리를 못 뜨니까, 만약에 자리를 잠시 뜨게 되면 아이돌보미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받아서 월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시책도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울산이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인구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에 최고로 많은 출산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젊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출산율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게 백가지 처방이 되겠느냐 마는 부모들의 직장문제는 사회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이낳기 여건이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조건이 공감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 울산에는 아이 낳는 데는 너무 확실하게 해 주더라 이런 것이 콘셉트가 돼야 되는데 중구에서는 50만 원 주고 어디에는 200만 원 주고 하는 이게 정책은 아니라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예.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산업도시에 남성 근로자가 많고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 비해서 83% 정도 낮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역 성평등 지수가 현황에 보면 전국 평균대비 1.4% 정도가 낮고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지역 성평등 현황을 보면 안전교육, 가족문화분야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적으로 조성할 준비가 우리 울산에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에 대해서 참여기관은 어느 곳이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지정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정대상은 기초단체 구․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참여기관은 중구와 남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은 울산여성개발원에서 여성친화도시지정 용역을 통해서 이게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여가부에 신청을 합니다.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적정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두 군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구와 남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8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9월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이고요. 남구는 저희들이 11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금년 내에 지정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개발원에 원장님도 그만 두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임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기관이 설립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본래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더, 아주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두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복지여성국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편안하게, 오늘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지루하게 시간낭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43쪽에 보면, 이것은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약업소 지도관리강화 부분에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관련업소 3704개소를 관리한다, 그다음 불법의료, 부정의약품 지도 점검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볼 수가 있지만 부정의약품 지도 점검은 아마 전문적인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의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직공무원들입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이런 전문계통에서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면 가끔 마약류라든가 그 병에 적절하지 않는 약품이 투여되었다,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그런 것이 많이 사례가 나오잖아요.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시점검한 그런,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수시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1년에 어느 정도 해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정기점검은 주로 상반기나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연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의 개념이 필요하면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즉시점검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냄새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정으로 유통되었다든지 전문의약이 부정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감을 잡나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그때 그때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즉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단체나 보건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 특히 의사들이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 상당히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처방이라든지 진단에 따라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고유권한을 침범이랄까 일탈해서 하는 사항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품이 적법하게 유통되지 않고 불법유통 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불법유통 되는 사항은 바로 폐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아니,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적발된 후에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직 최근에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복지부 차원에서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의약품이 많이 적발이 되나요? 어느 정도 돼요?

부정의약품 적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우리가 점검해서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관리하는 업소만 3704개소, 그러니까 약 4000개 업소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인원이 몇 명이죠?

현실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구·군별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이 대상이 병·의원하고 약국인데 전체를 관리할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지 실정인데 그러나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책은 있나요? 계속 그대로 갈 건가요?

그래서 수시로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분야에 증원요청을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증원 관계는 국가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정원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리한 부분이잖아요. 약은 가장 몸에서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독약이에요. 치료약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시민이 불신임을 한다면 복지여성국 산하에 대단한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을 빨리 배치시켜야죠. 맞죠?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건데 최근에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사스, 최근에는 모기로 인해서 지카라는 병이 이렇게 발생했죠? 물론 지카라든가 이것은 여름에 주로 전염을 합니다마는 특히 콜레라는 15년 동안 조용하다가 최근에 발생했죠? 콜레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어패류라든가 오염된 식품, 지하수 같은 곳에서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특히 A, B, C형 간염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B형 간염으로 중요한 가족을 얼마 전에 잃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또다시 발생했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원주와 서울에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물론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서 또 어떻게 발생할지, 물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또는 공익신고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어요?

어제 조선일보에도 C형 간염에 대해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간염이나 간암 이렇게 발병이 되고 난 뒤에 발견되고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현재 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요. 그다음 생애전환건강검진이라 해서 40세에 한 번, 66세에 한 번 하는 이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C형 간염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국장님, 그것은 표준에 정해진 매뉴얼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갑자기 도래되면 어차피 전염병이 터지고 난 후에 후속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후속대책을 세우더라도 신속하게, 초기대응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쪽에, 물론 우리 울산시에 터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다른 시·도에서 터졌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만이 확산이 안 되지 어영부영하다가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상당히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 시민에게 PR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참 좋겠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하는 그것은 지금 그때부터 단속해서 우리 울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외에 신체적인 접촉, 수혈 이런 것으로 전염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부분들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A·B·C형 간염 이게 전염되는 경로가 이게 그냥 어떻게 개인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괜찮지만 주사기로 재사용을 해서라든가 이러면 무더기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은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신경쓰셔서 특별히…….

감염병 예방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관이 추가로 증원이 되어서 지카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밤낮 구분 없이 즉각적으로 가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24시간 비상체제가 유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거고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카가 뭡니까, 매개체가 모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기가 발생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터지면 바로 막습니다’, 사고 났는데 막아야죠.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면, 여기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되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급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체계 구축 사업 중에 우리가 죽 보니까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권역외상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평가 지원이라는 것은 9개소가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24시간 비상체제라든지 실제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 때까지의 소요기간이라든지 여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는 안내하는 정도이고 전적으로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인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거의 대부분 3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차등해서 3억 원이나 1억 원 정도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서는 응급실이라는 것이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늘 킵이 되어야 돼서 병원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해서 국가에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응급실인데 물론 응급실에서는 바쁘고 여러 환자가 불특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위·수탁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죠? 그 기관 평가는 어떻게, 3년 주기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예.

올해는 평가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평가 분야별로 다다른데…….

그러면 여러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연차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데 위·수탁기관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3페이지에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6월말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약10만 600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체 인구 중 9%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 인구가 전체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울산이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령인구 급증도 하고 평균수명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사회 참여기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노후에 소득을 보충하고 젊은 세대에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지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노인일자리 실적은 728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439명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비율로 나옵니까?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도 울산 인구가 감소되면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기존 23개 기관에서 수행 중에 있는 것 이외에 저희가 올해 3월에 내일설계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3개소 운영 중이던 것을 올해 남구 한 곳을 더 지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 그리고 내후년부터 동구도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구의 내일설계지원센터를 가봤지만 교통이 좀 좋지 않아서 남구, 동구를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장애인콜택시관련에 대해서 보면 부산하고 울산이 좀 높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서울보다 울산이 높고 7대 도시 중에 울산이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콜택시 요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일단 2007년부터 콜택시를 시행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요금인상이 전혀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 시작해서 5㎞까지는 1800원입니다.그리고 요금상한제를 저희는 타 시·도에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시내는 4500원 이 상한이고 시외는 9000원이 상한입니다.그리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5㎞까지가 1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증이 붙어서 가는 것 보면 아마 서울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2㎞도 서울은 1500원인데 우리는 1800원입니다. 3㎞ 1500원인데 1800원 되어 있고 5㎞ 1500원인데 우리는 1800원 되어 있고, 모든 게 지금 7㎞도 마찬가지고 10㎞는 같아요. 그다음에 15㎞ 장거리도 3175원이고 4200원으로 우리가 많고요. 20㎞ 3350원에 4500원 우리 울산이 훨씬 많습니다. 30㎞에 가서 3700원인데 우리가 4500원이고 울산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한선이 있어서 4500원으로 끝인데다른 지역은 보면 초과할 때마다, ㎞를 초과할 때 계속…….

서울은 우리보다 낮고 부산이 7700원, 대전이 7130원, 광주, 그런데 보통 30㎞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분석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수는 거의 5㎞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정책을 다시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시죠?

저희가 타시·도 서울하고 말고도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식의약안전, 우리가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어업이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조사를 꼭 하고 계신가요?

예, 원산지표시는 저희 식의약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축산쪽 부서에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그것은 하지만 그래도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제가 재래시장에 가보면 울산이나 언양 특구에 가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이 그냥 바로 표시가 없어요.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밀도살인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식중독이 상당히 울산이 최고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식중독 단속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분석해 보면 울산이 제일 많았다는 것, 물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잘 했다는 것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중독으로 해서 콜레라 여러 가지 균이 발생되면 위장병도 사실 같이 비례해서 많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금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믿고 사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종류는 축산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은 우리 울산시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올해가 2건에 22명이 발생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건에 871명이 발생되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2건에 663명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2건에 22명밖에 발생이 안 돼서 가장 적게…….

오늘 신문인데 학교급식…….

그것은 교육청 소관에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사항은 식중독 발생이 아니고 위생점검입니다. 급식소에 대한 위생상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울산시가 위반율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 관할입니까?

식중독이 아니고 그것은 위생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을 꼼꼼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적발률이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맞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많이 나왔다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상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점검은 우리 아이들이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아이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엄마들 난리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병원에 보면 솜 사용을 하잖습니까? 보통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그런데 울산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솜에 약품을 굉장히 많이 넣고 해요. 그런데 개인병원 가면 그것 아낀다고 조금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 단속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수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업체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솜 사용을 하는 것은 이쪽에 특수업체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울산에는 일반업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솜의 어떤 종류가, 솜은 의약부외품인데 허가 난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 보세요. 일반업체에서 나오는 솜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쓰는 것은 특수업체에서 나오는 솜을 써야 되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그냥 일반업체에서는 물론 싸겠죠. 그러니까 이 단속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느껴졌냐면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소독약도 안 아껴요. 그런데 일반병원은 굉장히 아낍니다. 내시경도 가보면 대학병원 가면 소독을 정말 소독약에 빠뜨리듯이 해요. 그런데 일반병원에는 조그만 물휴지 같은 것으로 닦고 끝난다고요. 그런 게 굉장히 우리는 찝찝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단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장님 전략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전염병이 되어서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이것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 복지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복지수요가 무궁무진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 맞춤형복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이 보편적인복지보다는 선택적인,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로 지금 가고 있다, 그죠?

예, 또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울산광역시 데이터를 보면 타 지방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가 조금 못한다면, 좀 어렵다면 선택적·맞춤형복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데이터를 보면 타 지방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선택적인 복지도 데이터에서 보면 다 최하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를 안 하려면 제대로 된 선택적인 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미달되면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각 분야에 좀 챙겨서 타 지방정부에 미달되는 선택복지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뭔가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건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거주시설이 타 지방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 울산시를 보면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래서 22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타 도시와 비교하면 어마하게 적습니다. 또한 정원도 590명인데 대기자수가 27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설을 더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입안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적인 검토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립센터 지원이 되어야 만이 장애인들을 이 시설에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밖으로 자꾸 나올 수 있게끔 정책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시설만 해서 거기에서 주입식으로, 안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정책변화를 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울산에는 국비지원하는데 한 군데 뿐이에요. 이 역시도 시설이 센터수가 열악하다 말입니다. 또한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전무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없어요. 타 지방정부는 지금 전체 광역단위에 보면 24개나 돼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장애인들이 뭔가 일반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고 밖으로 나와서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 연결고리 역할이 자립생활센터다 하는 부분에 좀 명심해서 뭔가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역시도 타 지방정부에 전국적으로 11군데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이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애인기구보급, 노인들 기구보급, 무조건 보급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계속 받아서 새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뭔가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울산광역시에는 전무하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