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한두 개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하고 학교시설단장님 해당사항에 답변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우리가 행자부에 나오는 이 기준에서, 이 범주에 벗어납니까, 이 안에서 합니까?

이 기준 내에서 하죠?

그러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우레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 우레탄 시설개선에 대해서 언론에 연일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됐고 지금 교육청에서 1회 추경을 2월에 했고, 2회 추경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3회 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9월말, 10월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7월말 정도 되어서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고 8월부터 후반기가 거의 가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8월 12일 언론보도에 보면 우레탄을 교육청 120억 원 예산 중에서 13억 원을 가지고 예비비로서 이 사업을 쓰겠다,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죠?

사실이 맞고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재정활동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할 때 이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재난재해기금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 이 돈을 예비비를 쓰려면, 예비비를 쓰는 것도 지방재정법상 보면 국가에서 이 돈이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 돈이 내려 왔을 경우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성립전예산도 국비가 내려 왔을 때 전액 국비사업일 때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고 이 사업은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매칭사업은 우리가 상반기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시에는 정부에서 이 매칭사업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추경에 할 건지 본예산에 할 건지 해서 이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에 추경을 했고 정부에서 보완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추경하고 아무리 이것이 불요불가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10월에 곧 또 추경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에 예산을 쓴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그냥 얘기만 내려 왔고 이 매칭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죠.

내용은 아니까 간략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뭔가 하면 국가예산이 내려온 돈이라도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이라 할지언정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얘기만 된 걸 가지고 매칭사업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반기에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 정부에서, 지금 그 답변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이 교육청 예산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책자로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추경을 했고 10월에 또 추경을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8월에 이런 돈들을 한두 달을 두고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법도 없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쓰면 안 되지. 이게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없는데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질의를 넘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물어보겠는데 우레탄 매칭사업을 향후 추진을 1차 사업을 우리가 13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2차 사업을 28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했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8월 25일까지 유해물질검사를 하겠다 되어 있어요. 8월 25일까지 평체과에서 유해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단에서는 8월 12일까지 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발주를 하고 8월 30일까지 폐기물계약을 하고 9월 23일까지 1차로 마치겠다 했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유해물질검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검사 중에 발주를 하고 이게 행정적 절차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 행정을 보면 너무 시급하고 일괄성 없이 예산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이게 하루이틀이 그렇게 시급하다 할지언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자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정상적 제품에 대해서 A/S가 필요할 때는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맞죠? 정상적 제품에 대해서 A/S를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맞는데 이 비정상적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해야죠. 그래서 전면 재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에 시공비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오래 되어서 시공비 얼마 드는지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시공비가 들은 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29개 학교에 15억 원 정도 시공비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76개 학교를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하니까 45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공비가 40억 원 정도 되고 하자보수비도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레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80억 원 이라는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공하고 버리고 재시공하는데 대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 제품들을 약 80억 원이라는 돈을 버린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냐, 나라장터를 믿고 이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맞잖아요. 나라장터 제품을 믿고 구매를 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이 제품을 전부 다 폐기시키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세금을 두고 지금 하지만 이 나라장터를 믿고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 제품을 올린 조달청은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할 때는 수수료까지 지급해서 구매합니다, 맞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자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그러면 원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정부를 믿고 우리가 구매한데 대해서 학교에서 적어도 조달청에 너희 하자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교육청에서 조건을 제시는 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추정적으로 예산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적으로 80억 원 정도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용출법이든 추출법이든 이상 없는 제품을 썼으면 이런 돈이 날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제공자가 조달청에서 완벽한 제품을 정부에서 올렸다고 믿고 우리는 그 제품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건을 구매한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정도는 청구를 해야죠. 맞잖아요.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래요. 제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7월 이전에 추경에 예산을 했음에도 맞고 7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2월 추경에도 있었고, 했음이 맞고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정리는 해야 되지만 원청인 나라장터에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예산문제하고 그다음 하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러면 안 맞죠.

아까 제가 한정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못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교육행정을 한 40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을 이렇게 죽 해 보면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침까지 내려오고 책자까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이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레탄문제에 대해서 원인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어떠한 형태라도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에 대해서 향후 보고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누진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가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한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행정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학교의 전기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업용, 산업용 전기는 kW당 한 110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230 몇 원인가 그렇고 지금 학교용은 253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 정부의 누진세 때문에 미국은 1.2고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배 높을 정도로 이렇게 누진이 적용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학교의 전기요금이 교부금으로 정부에서 내려와서 다시 정부 돈이 정부로 돌아가고 국가 공기업인 한전은 흑자를 9조 원씩 내서 자기들 잔치를 하고 결국 이런 돈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전국에 2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반 이상이 비상계획구역 30km 안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km 안에는 학교 전기료가 감면이 되고 적어도 30km는 서울시에서는 전기료가 1년 365일 중에 제일 피크날 그러니까 주로 학교 졸업식 하는 날 같으면 전 교실에도 켜놓고 강당도 켜놓고 그런 날을 선정해서 365일을 적용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을 하든지 연 평균을 하든지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문제 그리고 특히 원전지역의 반경 5km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특히 지금 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울산에서는 이런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 애들이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에서 떠든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행정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건의를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원전 대한민국 23개 중에서 반 이상이 울산시를 중심으로 반경30km안에 들어있고 이미 5km내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밑에 있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17개 광역교육청에 준하지 말고 울산은 따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에서 주문해 달라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동참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원전지원금은 반경 5km 안에 주고 있고 우리가 30km 안에 이렇게 하면 이미 울산은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감면혜택을 특히 학교에 주라고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 달라 이겁니다.

조달청이 계약대행기관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사이버상으로 제품을 하나 하나 검수해서 믿고 팔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자 나온 것은 하자 나온 것이지만 우리 내구연한의 문제도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조달청의 책임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분명히 봅니다.

중대 하자가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편했을 건데. 지금 교육부 회의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성립전예산을 쓰는 것도 정부의 조기집행시에 6월 30일까지 쓸 수 있지, 그 돈을 지금 돈도 내려오지 않고 말로만 가지고,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5대5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