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관 관리계획 중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온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본오동 시화쓰레기매립장 내에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 7만㎡ 중에서 3만 2800㎡ 부지에 도비 6억 5400만원, 시비 23억 4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야구장 2면과 부대 및 편의시설 등을 2017년 7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인 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을 참여시켜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및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경기서해안권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서해안권 경제, 관광, 문화, 생태 분야 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및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으로 하고,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9년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1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3층에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1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자녀의 복지, 건강, 교육 등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6월말 기준 5579명으로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및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14년에 12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16개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꿈다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3100여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인 꿈빛학교를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7일 제출되어 8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 내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안겨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요구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로부터 2015. 6. 15.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였고, 총 사업비 30억원 중 도비가 21.8%인 6억 5400만원이 이미 교부 결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 및 야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장기간 고통받아온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 및 다양한 체육레저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은 물론,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B/C분석 수익성 지수가 0.99로 재무적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으나, 민감도 분석 결과 운영수입 증가, 공사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산시의 정책적 시정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총 사업비 중 21.8%인 6억 5400만원의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조성 이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운영수익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쪽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의회는 2009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제언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인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회로서, 그간 본 협의회의 추진성과를 살펴본 결과, 서해안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 등 6개 부처에 전달하는 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서해안 통합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세곡선이 다니던 뱃길을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뱃길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바닷길 체험을 통한 경기만 발전 공감대 형성 및 서해바다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의회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서해안권 발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각종 관련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기업 등을 영입하여 연구용역 실시 등 협의회 공통의 장기 추진계획, 각 지자체별 특성화 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 등 서해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본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해안권 개발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는바, 분담금을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 동의안으로, 현재 안산시가 가입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의 연 회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협의회와 관련하여 그간 의회 보고에 약간 소홀히 하였다고 여겨지는바, 차후에는 회비 사용을 포함한 협의회의 사업성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쪽의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위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을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제4조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상위법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쪽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단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위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을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부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단근로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원시동에 별도의 복지관을 두고 있으므로 설치 취지에 맞도록 공단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쪽의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 양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발굴 및 인증지원, 경영지원 등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1쪽의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3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문화차이 극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의 위탁 사업은 9～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기관, 단체와 연계해 정보공유 및 중도입국청소년 등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만큼 안산시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지원 및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서비스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본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의 추진성과를 확인해본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이탈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 성과는 크다고 여겨지지만, 집행부에서는 재계약을 위한 사업성과 평가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경기도 땅인 거죠?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은 상황입니까?

예, 경기도 땅입니다.

도비가 지금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시가 된 건지?

예, 내시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은 0.99, 0.98 이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구인의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도시공사에다가 어떻게 위탁하실 예정인지?

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추가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거기 지금 야구장도 있지만 그 앞에 축구장도 현재 3면이 조성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완공이 되면 같이 할 계획인데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최소 인력을 저희가 정규직으로는 안 뽑고 기간제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명 정도로 관리할 겁니다.

한 명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이게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있는 센터죠?

네.

글로벌다문화센터가 몇 개로 지금 쪼개져 가지고,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고,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위탁 주시는,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고, 다문화가족 여기는 YWCA에서,

예, 저희가 YWCA에다가 위탁 준 거고요.

위탁하시는 상황이시죠? 지금 여기 보금자리라는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이고요, 지금 현재 시흥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저희 같은 청소년글로벌센터 및 일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일부인 저희 이주아동청소년센터를 거기서 같이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내의 한 개입니다.

여기가 어떤, 이게 다문화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 쪽에 더 전문성이 있는 건지?

복지 쪽에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것은 다문화 쪽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저희 안산시가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운영기관인 한국어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예.

이게 위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조례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저희가 1월 11일날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되는 기간이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운영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직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 이주아동청소년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된 청소년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전문성 같은 것들이 결여된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전문적으로 다문화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 이것은 2009년도에 삼성에서 2000년도 초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안산에 진입하게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센터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같이 해 가지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롤모델로 해 가지고 2016년 5월달에 수원시도 저희 것을 보고 드림센터라고 지금 하나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가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복지단체가 이게 복지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다문화에 중점을 맞추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시흥에 있는 복지단체, 안산에도 전문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주시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향후에 수탁심의위원회에 거치실 때 그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문화 관련한 전문단체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위탁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 쪽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고, 다문화복지 쪽에 그런 기관이 좀 찾기가 어렵다면 이런 복지단체에 좋은데 안산에 있는 단체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

그거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처음에 2000년 이후에 외국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자녀들이 안산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2009년도 삼성전자에서 다문화아동 돌봄사업에 대해서 후원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안산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최초부터 운영했던 기관입니다, 거기가.

여기 보금자리가요?

아니요. 글로벌센터가요. 그때 운영을 했던 센터장부터 그 직원들 전체가 7명이 계속해서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분들이 안산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다 다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센터를 흡입할 수 있는 데가, 허락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향후에 검토,

그래서 이분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영했던 단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위탁할 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없다면 안산에서 전문성 없는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 안산 밖에서 전문성 있는 단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이 보금자리라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시흥시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는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인 이 보금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지금 법인 전환금을 3년 위탁기관 동안 5천만원을 법인 전환금으로,

5천만원이요?

예, 5천만원이요. 1500, 2000, 2000 해 가지고 지금 5천만원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전환금이 5천만원이면 규모가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7천인데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법인출연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5천만원 정도라면 지금 규모상이나 이용회원수나 이 부분이 적지는 않은 건데, 그럼 여기가 또 안산시까지 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안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다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를 받아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한 걸로, 그 법인에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체계나 프로그램이나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안전성 있게는 이 보금자리가 가장 적합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억 7천인데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후원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법인전환금까지 합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온 예산이 4억 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프로포절을 해서 얻어오는 그런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문화글로벌센터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3층을 전면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3층하고 1층에 꿈다리라고 진학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1층에 다목적실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간 중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 층별로 나뉘어져서 사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다툼이나 이런 게 생기고, 또 내 자리 네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서로 프로그램들을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회의나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우리 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출퇴근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세콤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충안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의 현황과 거기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들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이주아동학생들이 거기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대부분 9세에서 24세라 하면, 우리가 20세 이상은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 1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명칭을 저희가 바꾸잖아요? 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2017년도에는 다문화아동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만 상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무언가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같이 배워야 될, 물론 생활수준은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 안에서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공교육 진입하는 대상들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딱 분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아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고 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딱 18세나 16세 고등학교까지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서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24세까지라 하면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에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실지로 고등학교 18세, 19세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꿈다리 교실에서는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학지도라든가 아니면 취업지도라든가 본인들이 원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검정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정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이 합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과정 1명하고 중학교 과정 2명, 고등학교 과정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담을 해서 원한다면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학교로 보내고 그것이 안 된다라면 저희가 검정고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를 원하는데 학교 속에서 적응을 못할 때는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꿈빛학교라고 다문화 예비학교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소속은 원곡고등학교나 아니면 선일중학교 쪽에 소속은 두고 공부는 여기 대안학교인 꿈빛학교에서 함으로써 사실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는 원곡고등학교, 선일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지 외국인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을 정말 전담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아까 글로벌다문화센터의 위탁이 지금 Y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Y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외국인들을 더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원곡동에도 보면 행복가정나눔센터인가요? 거기는 완전히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요. 이게 지금 연 회비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5개 시에서 하는 건데, 5개 시도 그럼 똑같이 다 증액을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분담금을 가지고 회의나 검토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하고 회의비라든가 이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장,

시장님들도 하지만 실무협의회도 자주 합니다. 5개 시장님이 주재를 하실 때도 있고,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꼭 기획부서가 아니고 해양 분야면 해양 분야 5개 시에 관련 계장, 과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연안지역 5개시에 대한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각 5개시가 서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시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지금 중국 산동성하고도 지금 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결과물이 어디만큼,

현재까지는 2009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 전달, 그리고 2012년도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건의서 제출, 그러고 난 뒤에 각종 회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통합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실무자회의라든가 서해안권시장협의회 TF팀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이러한 회비를 인상 해 가지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뭔가 관련 전문가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랑 같이 상생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워크숍 이런 것을 하려면 연 100만원 가지고는 이게 회비가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될 게 논의가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회비부터.

그러면 지금 분담금에 대한 금액보다는 이게 설립돼서 한 6년 정도가 흘렀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지금까지 성과는 좀 미미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최근에 협의회 회장 시로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 10월에 해서 위탁을 2년간, 2015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서 2년 동안 위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예.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재위탁 공모를 위해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부분보다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현저히 너무 길지 않아요?

여기 동의 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그걸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재위탁 하는 기간은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년이 아니고요?

9년은 의회 동의를 민간위탁으로 9년 동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이고요. 재위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년 정도로 이렇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년이라는 이야기는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9년인 거고,

네, 민간위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로 위탁하는 그 기간은 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네,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총 기간만 그걸 했고, 재위탁 기간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 기간은 지난번에는 2년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도 됐고, 또 해서 앞으로는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재위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5년 정도가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2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그 평가는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12월달에 끝나기는 하죠?

지금 평가는,

연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함의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사업할 때 마다 하게 되고요.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이 27개가 있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3개가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협동화단지를 조성해서 광덕종합시장 3층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년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재위탁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위탁하는 걸 9년을,

9년으로 하고?

예.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이 3년에 대한 동의안은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9년에 대한 것만 받으시면 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이 시설계획이 왜 단계별로 2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가 원래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요. 축구장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야구장을 추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축구장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요청한 건 아니죠?

예.

처음에 우리는 축구장만 진행을 하다가,

축구장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그렇게 야구장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한 게 2015년인가요?

예.

여기 일정 추진사항에 보면 도에서 우리 안산시에 2015년에 야구장도 같이 건립을 해라?

예.

그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했었잖아요?

예.

타당성용역에 야구장이 들어있었나요, 범주에?

최초에는 야구장이 있었다가 중간에 빠지고 축구장만 계속, 그게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좁혀 가지고 축구장만 하다가 추가로 야구장까지 된 겁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중지했던 이유가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때 승인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무상사용을 받고 싶은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야구장까지 같이 하다 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축구장만 하겠다라고 했고, 최종 협의과정에서는 도에서도 도지사가 야구장도 해주면 어떻겠냐 싶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야구장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의지입니까?

저희는 도에서 야구장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야구장이 들어와도 손해 볼 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손해 볼 건 없죠. 더군다나 땅 소유주가 경기도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야구장이 6면 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는 이 쓰레기매립장을 도의 목적보다는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수익시설을 해 보겠다는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물론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지 이용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상사용 허가 승인이 났는데 몇 년 난 거죠?

5년 났습니다. 5년 나 가지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축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20억이었나요?

국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으로 예산을 진행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보니까 실제 쓰레기하고 위에 덮은 흙이 얇아 가지고 추가로 흙을 더 돋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개발에서 추경에 한 6억 5천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이 조성되게 된 계기도 어쨌든 국비가 지원됐었던 거잖아요, 20억이.

예.

그래서 시비가 매칭되면서 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과정에서 6억 5천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기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경기도가 왜 안산시에게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도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에 한 면당 쉽게 말해서 4억원인가요, 맥시멈이?

지금 한 6억 5천 정도 저희가 도비를 받았는데요.

지금 6억 5천이면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에서는 인조잔디 한 면하고 마사토 한 면하고 부대시설로 나와 있어요, 타당성 결과는. 그죠?

예.

그런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인조잔디 2면으로 하라 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 한 면당 여기에 보면 인조야구장 건립 소요사업비 12억에서 15억을 볼 때 공사비의 30%면 4억원을 한 면당 지원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2면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8억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로 특별조정금을 받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경기도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결정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면서 못해 준다고 했다가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 그리고 더군다나 ‘2017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이 보조금 지원 조건을 낸 이유는 뭔가요, 그 이면에는?

그 부분은 대부분 도비 줄 때 조건을 걸긴 거는데요. 그것은 시·군 사정에 따라 예산 사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빨리 하라,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시·군에서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그러한 체육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은 정말 절실하다면 그 부지에다가 우리 시비 전체를 다 들여서도 해야 되지만, 기이 이런 지원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들도 충족시켜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용역을 한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변경한 이유가 경기도에서? 인조잔디 2면으로 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그쪽에서 바꾸라는 그런 의미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타당성용역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야구인들의 요구 이런 부분이 마사토보다는 인조잔디를 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바뀌어지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요구조건이라든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변경에 맞춰서 8억을 지원하게끔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냈습니다. 냈는데,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리고 나머지 4억을 뺀 6억 2400인가요?

예.

거기에서 2억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걸로 지원, 아니 6억 2천이라고 그랬나요?

6억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받은 겁니다.

6억 5천이면 1억 5천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6억 5천에서 4억을 뺀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억 5천은 받았지만, 저희가 그것도 6억 5천도 전체적으로 다 준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추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도 저희들이 국비가 20억이 확보됐음에도 시비 10억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더군다나 30억의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상대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항상 지역의 체육시설들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매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더 많은 시비부담을 안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들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조잔디로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부대시설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 했을 때 관리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야구장이 6면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배나물야구장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낮은데요.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성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했잖아요?

예.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2면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의 연간 소요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정도 예측하시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익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때는 2억 3천 정도는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리고 지출비용은요?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내 기존에 있는 야구장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5개가 있는데 하나를 뺀 4개는 마사토면이니까 차치하고라도 배나물야구장이 인조잔디예요. 2003년에 조성했기 때문에 시설면도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전제했을 때 수익성이 3800만원을 보고 있어요. 인조잔디 구장의 연간 수익을. 그런데 2면으로 하면 시설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수익들을 보고 했지만 대관만, 인조잔디구장 면에 대해서만 대관했을 때 1억 4800만원을 봐요. 엄청난 수익의 차이 아닌가요? 그만큼 시설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야구는 수도권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리그가 지금 204개팀 정도 운영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그런 관점이 수도권에 야구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야구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익성이 많은 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기이 시설 조성했으니까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구장을 조성한 이유는 그 취지를 보면요 야구장 한 면은 유소년, 청소년 및 여성 시니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야구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소년들을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동호회라든가 주말, 야간리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른 대회 유치는 아니고요.

매번 야구장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의 그런 팀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의 취지는 시작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수동호인들이 점유하는 시설물이라는 얘기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만약 되게 되면 야구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주간에는 주로 엘리트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사회 동호인들한테 리그를 진행할 건데요. 보통 야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도 대부분 여기 리그에 참여합니다. 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동호회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인들이라든가 어떤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다 원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구장에 30억을 들여서 짓는다. 도비 6억 5천 오고 나머지 20억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조성했을 때 과연 인근에 있는 상록구의 주민들 또는 안산시민들이 그 시설에 가서 얼마만큼의 그런 스포츠 함양의 기여도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금 공감대가 전 느껴지지 않아요.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야구를 해도 어떤 리그나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야구장이 추가로 생김으로 해서 야구동호인이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충분히 혜택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결과에 의한 수익성을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 1억인데 수익이 아까 말씀하신 2억 3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조성한 이후에 그렇게 유지되는 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까?

현재 안산골프연습장이나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익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구로 보면 야구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쓰레기매립장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도에,

종합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서 해야지 그때그때 아, 이거하면 좋겠다 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받아서 체육시설 해 놓고, 또 다른 요구가 있어요. 그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건지, 아니면 그 용도에 적합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고, 경기도와 어느 정도의 무상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했을 때 좀 더 길게 보고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해야 한다거나 조성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도에서 그쪽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만든다고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7만평만, 체육시설은 안산에 지금 현재 무상 승인이 그거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정원을 만들겠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지금 44만㎡.

경기도 땅이 44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산시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쪽에 스포츠시설에 대한 계획들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방침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까지이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7만㎡ 기존에 무상사용 해 준 그 면적 외에는 나머지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5년 그 이후에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체육시설이 용도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일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수를 위한 그런 시설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동네마다 주민들 다 원해요. 내 동네에 체육관 지어달라, 수영장 지어달라. 그 수요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관된 그런 관점이나 계획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 더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요. 지금 회비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12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비를 올리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비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7월 1일부터 저희 시가 5개시 중에서 회장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사항에 대한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워크숍, 그리고 서해안권에 대한 뱃길체험 등 그걸 주로 해 왔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서해안권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5개시별로 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기업체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비로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 할 때 좀 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을 좀 확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개시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약간 행정협의회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지도 좀 더 서해안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개 지자체에서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외교부라든가 해양수산부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지금 2010년도에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서해안권역이라는 게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이 해당이 되고요. 또 2015년 9월달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해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안발전 포럼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따른 저희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뚜렷한 이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성화된 그런 방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5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최근에는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시라든가 래주시 이런 시하고도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TF팀이라든가 워크숍 내부적인 행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초청 등 이렇게 해서 좀 더 활발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회비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연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하고도 꾸준하게 교류를 해 왔던 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도시 차원에서의 그런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서해안권에서 물론 경기이다 보니까 인천의 부분들이 제외될 수 있지만 저는 인천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너무 협의의 그런 서해안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들은 필요하겠지만 기이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슷하고 거기에서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 해양이나 관광, 생태에 대한 그런 것들 유치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담아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런 하나의 협의체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역할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잘 극복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9년에 조성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8년차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들 가치를 담아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입니다. 서해안권시장협의회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라든가 서해바다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분담금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론회도 하고요,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할 때 어떻게 사업비나 이런 걸로 추가 분담하면 안 되나요? 연 회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5개시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비가 있어야지만,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회비를 모금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시장 5개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분담 해 가지고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도 각 시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기에 재원조달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협의회라는 게 여기 보면 협의회가 한 9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총 9개입니다.

총 9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빠지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주로 분기에 1회가 많고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님들만 연 2회이지 팀장이라든가 과장 관련 직원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산·시흥정책협의회라든가 시화호권정책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야 당연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 가지고 어떤 활발한 그런 걸 하시겠지만 이 서해안권시장협의회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연 2회입니다.

연 2회요?

예.

연 2회인데 1년에 한 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회비라는 건 아무튼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 이 회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회비는 필요한 만큼 하되, 협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협의회에서는 정기적인 회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 주관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서해안권행정협의회 발족이 돼 가지고 2010년도, 2012년도, 2015년도까지는 그다지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와 가지고 실무협의회라든가 TF팀 워크숍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7월 1일부로 저희 시가 회장 도시가 됐습니다, 안산시가. 김포시에서 하다가 회장 도시가 됐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5개 시 외에도 중국과도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뭔가 저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성과물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아무튼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들의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 정책방향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협의회도 또 4년 뒤에 가면, 지금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아무튼 서해안 대부도 바다뱃길이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런 쪽에 치중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에 시장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될지, 그런데 아무튼 회비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아무튼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회비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얼마든지 각 시·군·구에서 협의해서 분담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연회비는 한 번 깊이 생각을, 인상하는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비가 1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0만원은 사실 월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5개시가 이렇게 하자고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어느 정도 많이 모금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있겠죠. 해마다 이렇게 5개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해 주시면 하여튼 뭔가 거기에 걸맞은 그런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 건이요. 얼마 전에 안산시장님하고 노동단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센터 아마 안산시에서는 아무튼 노동단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대표분들이 대부분 다 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같이 얘기한 게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안산시가 근로자도시라고 하고, 근로자배후도시라고 그러고, 근로자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40만이 근로자인데,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0.01%도 왜 안 되냐 하는 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도 예산 자체가 어떤 근로자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어떤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숨어있겠지만 아무튼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안산시에서 전혀 배려하는 게 없다고 그 날 간담회에서는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은 더 이렇게 강하게 시장한테 질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우에는 2004년에 준공을 했어요. 2004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10몇 년이 넘었는데, 올해도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국마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부분, 한샘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탁 받아 가지고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도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죠? 리모델링 관계로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내부 집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야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우리 민노총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무튼 그쪽에 소사-원시선 관련 해 가지고 역사도 그 앞에 생기고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그런 간판을 달 거 아니에요, 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창고 같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 누가 보더라도 안산시에서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한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해서 정말로 근로자들의 어떤 휴게 공간, 아니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뭘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선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아, 안산시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보면 말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 사실은 1층은 시립유치원이 들어와 있고, 4층은 그냥 강당이고, 양쪽에 강당이고, 2층은 또 작은도서관 이게 주이고, 3층에 노동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시립유치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말로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 사실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거의 없어요. 위에 강당들도 보면 행사용으로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 해 가지고 똑같이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탁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명칭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니면 산업단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재위탁 하는 데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5년 개관을 한 이래로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계속 사용했던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붕이 물이 새 가지고 그런 부분도 누수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심지어 건의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처음부터 해 가지고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기능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거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런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단주변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휴식공간 아니면 잠시 이렇게 기다릴 때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대부분 보면 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뭘 사업을 해야 만이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그런 것보다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운영보다는 약간의 휴게공간, 카페공간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제일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 번 궁극적으로 시에서는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사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언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동의안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한 곳에서 장기간 위탁 받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장점도 있고, 왜냐하면 그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단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은 메모 잘 하셨다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공히 다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협동화단지가 조성이 리모델링이 완료됐고요. 센터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 6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아, 입주 중인가요?

네. 그래서 9월 30일경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9월 30일요.

이 입주 6개 기업 있잖아요? 그 리스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건의고 또 제언이신 것 같아서 그런 밑그림을 고심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979억 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인 105억 5,3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402억 4,050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0.51% 증액된 55억 258만 4천원, 자치행정과는 3.36% 증액된 46억 9,492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4.74% 증액된 1,247억 8,501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0.04% 증액된 14억 6,497만 1천원, 체육진흥과는 32.3% 증액된 183억 6,517만 7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7.34% 증액된 28억 4,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정맥인식기 구입』입니다. 원활한 복무 및 근태관리를 위하여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의 노후 정맥인식기를 교체하고 드림스타트센터 내 신규설치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구입비용 1,6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쪽, 『기간제근로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쪽, 『국도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행정자치부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3,845만원, 시비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청사 사무실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본관동 외 7개동 및 관사의 공사비용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0쪽, 『부시장관사 매입』입니다. 임차사용 중인 부시장 관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매입비용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 총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39억 5,046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기타직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기타직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및 청원경찰 봉급표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1억 364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 반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증액분 10억 2,84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외 3개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유소년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조성에 도비 6억 5,400만원, 성곡야구장 외 1개소 리모델링·조명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7,000만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개인용컴퓨터 구입』입니다. 행정업무 환경개선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교체비용 2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부시장 관사 건물매입 5억 2천만원 잡으셨습니다. 기존에 전세셨잖아요, 2억 7천?

예.

그거는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세입에요?

네. 이유가 뭐죠?

현재는 지금 전세금 나가 있는 거고요. 세입으로 잡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세금.

전세금 아직 들어온 게 아니죠. 저희가 관사를 새로 매입을 했을 때,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 사서 언제,

지금 올 10월까지 전세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억 7천인데 또 5천만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관사를 저희가 전세를 얻었을 때는 1억 4천부터 그냥 2억 7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사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시는 건데 전세금 빼면 돌려받잖아요.

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 것은.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들어와야 저희가 세입으로, 세입은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죠.

세입이라는 게 이게 세입 예산안이니까 미리 잡으셔서,

예산이 서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서 잡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해 가지고 잡는 건데 하고 나서 하면 성립전예산이죠, 그게.

그런데 예산이 안 서거나 그래서 삭감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세입으로 잡는 것도 뭐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권이라고 그래서 재산현황에는 나올 수 있어도 예산서에 들어갈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상, 의자, 이동서랍 이것은 어디 특정한 곳에,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총괄로 물품을 책상, 의자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그리고 사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낡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해주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도비가 내시가 480에서 384만원으로 줄은 바람에 시비 70%도 좀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2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내시가 줄은 이유가 보통 풍수해 이게 가입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자부담 그런 부분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일반은 한 55% 되고 기초수급자는 한 80 몇 %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한 50%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는 돈을 보고 나서 도비하고 이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 30%로 감액돼서 저희도 896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4쪽이고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요원 보상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이게 보상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출이 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 사고에 대비한 건가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게 긴급안전점검요원 보상비인데 이게 45만원 1식 한 번밖에 없어서 어떤 건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점검할 때 점검요원들 보상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45만원만 책정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45만원 1식이잖아요? 그럼 45만원으로 한 번이면 보상비라고 하면 이 점검요원에 대한 보상비인지? 아니면,

이거 자료 한 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검요원에 대해서 사고가 있거나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였나요?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공무원정보지식대회라든지 공무원지식인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도 없고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육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정보화교육에 거기 PC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교체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일전에 장애인정보화교육장에 들어갔었는데요. PC가 노후된 PC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3천만원 들여서 PC를 구입해 드렸는데 PC 노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점검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같이 만나서 대화는 했었는데 나오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경기도의 사랑의 PC 운동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는데, 먼저 번에 만나 뵀었는데 그때 건의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PC 내구연도에 따라서 PC를 교체해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 PC는 좋은데 프로그램이 옛날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PC 자체가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랑의 PC를 수업을 할 수 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다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용 PC도 210대나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인용 PC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0대의 교체된 그 PC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상반기에 본예산에 50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추경에 이번에 160대를 더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 사랑의 PC 쪽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로요?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예, 다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150대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환원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PC가 내구연도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 중에서 보면 5년 이상 넘는 게 엄청 많죠. 400대 이상이 되는데 재정 때문에 다 한 번에 구입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210대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합니다.

어쨌든 제가 장애인정보화협회를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도 내구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PC 점검도 필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C를 교환하게 되면 경기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문서상만 가는 건지, 아니면 이 PC도 전체적으로 갔다가 다시 오나요?

PC가 전체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죠. 개인한테도 받고 단체한테도 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50대를 교체했을 때 50대를 경기도로 보내잖아요?

예.

이게 문서상 50대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문서와 PC가 같이 갔다가,

PC가 같이 가야 수리를 하고 점검하고 다 하죠.

그러면 그 50대 중에도 물론 다 내구연도가 지났지만 그래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번을 매겨놓는다든지 어떤 안산시 거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글쎄, 지금 PC 교체하는 것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들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400대 이상이 벌써 훨씬 지난 것들이에요. 그거 반 정도만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교육할 적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크를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노후된 PC 교체현황이 몇 %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번 추경 때 되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래는 406대 정도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5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도 한 100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재정을 봐서 하는데 자꾸만 이게 후순위로 밀려요. 시민들에 대한 예산 그런 것들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밀리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해서 나중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PC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업무용과 교육용에 대한 PC 교환하실 때 특히 행정용은 행정용대로 가야 되지만 교육용을 할 때 정말 장애인정보화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있는 PC가 먼저 우선 순으로 순서를 매겨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순위에도 끼지 않다 보니 이분들은 사랑의 PC, 하물며 외국인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나 좋은 PC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 가면 사랑의 PC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소외 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정맥인식기 구입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총 64대가 있는데 구형이 60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신형 4대라는 것은 이번에 구입하는 4대를 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설치했던 게 4대가 신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이 기존에 64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4대는 신형이고 60대는 구형인데 그 구형 중에 2대가 쉽게 말하면 2003년도 구입 기기 단종으로 인한 교체 설치이고, 2대는 신규 설치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총 66대인가요?

66대가 되는 거죠. 신규가 2대이고 2대는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규 2대는 놔두고요. 그리고 구형 60대에서 양 구청에 먼저 교체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정맥기도 있나요?

2003년도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딱 2대만 2003년 기종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추후에 예를 들면 보통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2003년도예요?

예, 2003년도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게 몇 대 있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달았지만 구형이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에 기이 주셨으니까 연도별로 몇 년도에 구입한 기계에 대한 내역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4대하고 가장 고장이 잦은 게 이 2대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게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교체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단계별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에 몇 대, 단원구청에,

구청에는 한 대씩 있어요.

한 대씩?

예.

그러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64대 중에 구청에 한 대씩이면 62대 정도는 굉장히 많이, 본청에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본청에는 4대가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잦은 고장 발생으로 불편도 불편이지만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게 연간 64대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수리를 하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호환성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단계별로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64대 보유한 정맥인식기의 구입연도라든지 설치된 장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 15년 올해 이렇게 수리로 인한 지출에 대한 비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올해 유독 폭염이 심해 가지고 많은 고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폭염관리 대책사업을 하셨어요. 986만원이요.

예.

이 폭염관리 대책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예산 가지고서?

지금 폭염이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한 29일간 폭염이 저희 안산시에 발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도 하고 무더위쉼터 그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열환자가 12분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퇴원을 한 상태이고 큰 특이사항이 없이 25일날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사업비에 986만원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29일간의 폭염에 대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신 경비인가요?

그래서 쿨토시를 구입을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쿨토시?

예, 쿨토시. 한 1800원 정도하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다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위원님 저희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공공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세에 동사무소 업무기능이 복지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명칭도 행복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동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시는 4개동만 시범적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요. 아마 전국 624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의 명칭은 2018년도까지 행복복지센터로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4개의 시범 동만 행복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하는,

간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4개의 시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 각각 2개동인데요. 복지수혜 시민들이 많은 본오1동이나 월피동 그 다음에 단원구는 와동하고 선부3동 이렇게 4개동 시범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위 그러면 이 현판교체와 지금 저희들이 동 명칭 변경하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 명칭이 나중에 변경돼도 이 현판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 동은 동 명칭 변경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명칭 변경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가능하면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범 동으로 4개동은 해야 되는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본오1동이나 선부3동이 해당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2개 동은 그 명칭 주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그대로 가면서 올 안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복지센터의 명칭 변경은 시범 동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예,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지침들이 있나요? 정부에서요.

별도로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하여튼 2018년도까지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금년도에는 한 140여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바꿔보고,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면 이게 특별교부세로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 간판 정비하는 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아마 자금을 행자부에서 교부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세부적인 안내 지침은 또 발휘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곳당 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2천만원을 내려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있나요?

그 디자인은 우리 안산시 사인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명칭은 공공동주민센터에서 공공동행복복지센터로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칭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시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거 전혀 없나요?

그건 없고요. 우리 안산시 CI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예,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안산골프연습장 철탑보강공사요. 3억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국비를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기금을 받아와서 증액이 된 건 좋지만,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철탑보완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했었던 거죠?

예.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점검 해 가지고서 했는데 떡하니 3억이 더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그런 설계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있다거나 더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빼놓고서 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3억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철탑이 약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24개에 대해서 보수를 당초 본예산에 6억을 올렸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5억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철탑하고 주변에 그물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 보수예산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3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물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5억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수공사로서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굳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당시에도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또 다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짐작되어지는데, 이럴 때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거지.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라든가 그 외에 철탑주변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걸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 유지하는데 보수예산이 국비가 기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했는데 마침 된 겁니다, 저희가.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야 되는 데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을 건데 어떤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기금을 줄 때는 경과, 조성연도라든가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그 부분이 워낙 기간도 한 15년 정도 됐고 하다 보니까요. 그 기간을 주로 많이 봅니다, 경과연수를.

그러면 거기에 기금 신청할 때의 서류도 주세요.

예.

그리고 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8억입니다.

예.

지금 거기에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 거죠?

현재 2면 있습니다.

2면에 대해서 지붕, 그러면 2면에 대해서 지붕을 다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막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라 그런데, 이건 당초에 저희가 실내테니스장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 접고 대안으로 이걸 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 5억을 받고요, 그래서 테니스 관련 그분들하고 다른 시·군에 설치된 것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그런 막 구조로 요즘은 최근에 많이 설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막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하면 노면에 있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코트 면이 클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코트 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붕만 해 가지고 사계절 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은 변하지 않고요?

예.

그러면 실내테니스장하고 약간 다른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붕만 씌우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실내테니스장은 바닥면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바닥면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은 그대로 가고, 요즘 어떤 바닥을 선호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붕 막만 씌우는 거고요. 테니스 바닥은 지금 우리 호수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약간 탄성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건 사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걸 선호하나요?

그것은 거기 동호인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탄성이나 이런 것은 무릎 아프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 마사토 같은 경우에 약간 아픈 거 이런 것은 좀 덜하니까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8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업무보고를 이틀간 해야 될 분량을 우리가 어제 하루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대해서는 그 연계선상에서 충분히 질의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탑 보완공사 하실 때 공기가 어떻게 됐었죠?

아직 저희가 공사는 안 하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실 건가요?

골프연습장은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때 겨울철에 비수기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수기이면 그때는 그러면 시설운영을 안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해서, 공기를 어느 정도 잡으시냐는 거죠, 대략적으로.

비수기를 보통 11월부터 2월달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쪽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가 비수기인데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폐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휴장이죠. 휴장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하시냐고요.

그 공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가 휴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어느 정도 걸릴 걸 예측을 전혀 못하시나요?

3개월이니까 그 공사를 3개월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예.

제가 왜 이 공기를 여쭤보냐 하면 추가적으로 3억에 해당되는 그 공사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비수기에 이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역은 또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용역에는 추가로 3억이 더 온 것까지 대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하신 거예요?

용역은 이게 돈이 지금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하지만 그전에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안 지었을 뿐이지.

이게 예산이 언제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4월달인가 이때 내려왔습니다. 4월인가 5월 이때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5억은 확보하시고 그 전에 4월까지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안 하고 계시다가 4월달에 3억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하고요. 2, 3월달에 도에서 공문 이런 게 사업이 있다는 건 저희가 있어 가지고 신청해 놓고 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연초 진행은 3월달 정도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용역이요?

아니요.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예. 일단 5억이 당초에 있었고 3억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청해 놓고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4월에 확정이 된 거고 용역은 언제 추진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기적으로 간격은 있지만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확보하실 때 나름대로 이 3억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었나요?

당초 이게 저희가 작년 7월말에 인수를 받았을 때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한 데가 한 21억 정도가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도시공사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다 우리가 시비로 못한다. 대신에 그러면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그러면 일단 내부구조보다는, 내부구조는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내부구조는 그 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골조만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철탑을 얘기 됐었고요. 철탑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수반되는 게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본예산에 6억 올릴 때도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거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조정되어 5억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14년이 되었고 풍속 25미터만 견디게 되고 C등급을 지금 맞은 상황이거든요, 철탑이. 그러니까 풍속이 30미터 왔을 경우는 이게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안전점검진단 결과가 있어 가지고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도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수리비를 준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등급 C등급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꼭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세웠는데, 결국에는 올 연말에 할 거면서 왜 그때 그렇게 저희들에게 위기의식을 줬었는지, 물론 비수기를 전제하고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적인 고민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전성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서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했을 때 시급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갔는데 벌써 올 3월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이 있었고, 거기를 추가적으로 담보가 되니까 용역에 반영 해 가지고 올 11월, 12월 이런 비수기 연말에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시점과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과는 저는 굉장히 시간의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보수예산을 하려고 작년에 사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돼 가지고 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 또 시민들이 매일 매일 이용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시설은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풍속 25미터에도 그런 흔들림이 있을 만큼 위험하다면 올해 다행히 저희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았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꼈던 약간의 안전에 대한 시급성과 부서에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수영장에 천장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게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장에서 수영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위에서의 천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부식이 정도가 심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내구연수나 재질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성을 따지거든요.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먼저 담보돼서 했어야 되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의 진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신다면 총체적으로 공사에 차질 없게끔 보완공사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얘기하실 때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픈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하는데 증축이 있어요. 62㎡면 거의 20m 미만이잖아요? 20m 미만인데 어떤 부분들을 증축하는 내용이시죠?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지어서 22년 정도 경과된 건데 일부 지붕이 샌다든가 바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에 면적이 너무 좁다. 이쪽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적을 하나만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좀 넓혀 가지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예, 추가로 한 면 정도 더 확보하려고요.

이게 그러면 20평 정도면, 배드민턴이 코트가 하나에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정확히 18.7평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면 한 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간 확장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붕이나 바닥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인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온나라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주민등록 등 이런 내용들은 공통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제외한 여러 자료들의 전자결재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도 좀 늘고 있고요. 또 아침 시간대에 오게 되면 PC를 일제히 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를 증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충분히 원활하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지금 32기가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증설을 한 2배 이상 64기가바이트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배로, 그러면 지금 64기가바이트로 증설을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32기가바이트로는 어쨌든 용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표현한다면 병목현상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을 확장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높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서버 같은 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데이터가 차면 또 증설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기들은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증설관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예.

향후에 오늘 아닌 실무자분을 따로 뵙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 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무관리비에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부족해서 별도 부기를 이번에 추경에 만들어서 예산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기술평가위원은 8명에서 10명 정도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1인당 수당은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는 업무 내용은요?

기술평가를 갖다 하는 겁니다, 평가.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갖다 요청을 할 적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러면 위원을 선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 선임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이 비용을 갖다 지출하는,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달청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입에 대한 관계라든지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별로, 군별로, 구별로 이렇게 다 조달청에서 직접 선임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이건 조달청에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때 제재를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적에는, 입찰하고 할 적에는 안 하는데요, 조달청에 요구할 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해서 평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게 시 소속위원회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위원회가 있으면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 구성, 임기, 존속기한 이런 걸 해서 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둬야 하도록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위원회랑 다른 건지, 이렇게 조례에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조례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데이터 같은 위원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7분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터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는 조달청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세부기준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건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인력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년에 1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는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요, 조달청에.

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예. 자체 할 적에는 저희가 이런 수당은 여기서 나가지 않는데 조달청에 그런 거 유지보수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할 적에는 그런 거 요청을 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쯤에 국민건강보험료율하고 장기요양보험요율 그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통은 본예산에 그 요율이 반영이 안 되고 그 전의 것이 반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6%, 6.55%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안 구성하실 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 회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정예산안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인건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1회 추경에 하면 또 2회 추경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수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가능하면 맞춰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리고 90블록 중도금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번 수정예산안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 때에 잡는 거고, 시기적으로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8월 19일날 들어와 가지고 그게 60일 되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때 못해서 다음 추경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엄청, 얼마죠?

39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으로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그렇게 잡으려고 이번에는 좀····.

그거랑 아까 전세금 부시장 관사 그거랑 해서 한 번 따로 논의를 갖겠습니다.

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폐쇄놀이터를 활용한 공동체 숲 만들기에 지금 현재는 세월호 관련해서 3개 지역에 국한을 해 놓고 있지만 지금 연립단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말고 연립단지 내에 정말 오래된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아마 요구사항이 계속 생겨날 건데 그럼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하실 건가요?

연립단지 내의 주관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저희 과에 마을 만들기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소관된 놀이터에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별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에 자치행정과 마을 만들기 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에서 그런 공모를 잘 제안을 해서 하게 되면 오래된 놀이터는 뭐 하나 다시 하나 설치하고 모래 다 바꿔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체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세월호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동에 있는 연립단지 내에서는 또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기도 하지만 고잔2동에도 연립단지가 많은데 어린이놀이터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이런 생각에 그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고, 아이들은 그래도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 거고, 어르신들도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협력이 잘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하셔서 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아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놀이터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는 계시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황파악은 안 돼 있고요. 피해지역에 국한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5, 6명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때는 그 작은 어린이놀이터라도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마을 숲 만들기도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재난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요원 보상비 이 부분이 지금 도에서 31개 시에 천만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 45만원씩 1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45만원 1식은 지금 일일 점검요원에 대한 3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예, 15만원씩 3명해서 45만원이 지난번에 남양주 지하철 사고 났을 때 도지사님이 전체적으로 한 천만원을 31개 시·군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돼서 인건비 수당 정도로 나온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인 거잖아요?

예, 하루요.

그러면 하루 안에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아니, 한 세 군데 정도만, 대형공사장 그런 부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단원구청사, 선부동에 큰 공사하는데 이런 부분만 세 군데를 집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우리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큰 공사를 하는 곳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럼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 건축부서에서도 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또 그런 전기 아니면 무너지는 이런 것은 전문가를 또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러서 지금은 예산이 별도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미리 해 놓고, 안전진단을 해 놓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 준 1식 이 금액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턱 없이 부족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미,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도에서 이 천만원을 가지고 31개 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남양주 사건 나고 나서 그런 데 대형시설물 공사현장을 도지사님이 급하게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웬만하면 다 시·군비로 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술자라든가 토목기술자 이렇게 합동으로 건축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도 실·과에서 다 점검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러는 경우에 추가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땅 꺼짐이라든가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전산개발비 2400만원에 보면 포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두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메신저하고요.

이 포상관리시스템은 총무과에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민간인들 포상관계나 공무원들 포상관계가 수기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올포털시스템에다가, 행정시스템에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는 지금 현재 정규직 한 2천명 정도한테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 3600명 정도, 한 1400명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게 기능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1700만원이 필요한 거고, 그동안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과에 당부 말씀 좀 한 가지 드릴게요. 구룡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사실 2년 전부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제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록구청에 상록마루 지금 목재데크 개보수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경관심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구룡체육관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경관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데 실용성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D등급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기존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공사하는데 위탁 발주 받으신 업체가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탄탄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