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인사만 하는 거죠?

위원장님 또 일어서셨는데 제가 또 앉아서.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잠시 외도를 했다가 친정으로 온 느낌이고요. 7대에 와서 2년간 느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복지가 너무 좀 축소된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제 남은 2년 동안은 복지 확대를 통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또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위원님들께서 지시하고 또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시민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최충헌 다문화보훈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님이 계시는데 장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님인 안상복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원배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이번에 7월 11일자로 보건복지국장을 맡은 박판순입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가 날이 갈수록 어렵고 또 방대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 특히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파급될 수 있는 영향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고 또 저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역의 현안사항 또 지역에 있는 애로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도 하고 저도 이에 따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6개 과에 25개 팀 있습니다. 총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 8조 1,902억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9,29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의 11.3% 차지하고 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676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증액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 또 6쪽의 간부 현황, 7쪽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는 기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의미 있는 숫자 한 가지를 보고를 드리게 되면 8쪽입니다. 8쪽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015년 7월 대비해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1,439명이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확대가 돼서 시혜 혜택을 주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복 체감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외부자문단과 행정지원 TF팀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보고회를 개최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향후에 각 분야 종합토론회 또 인천형 복지모델 네이밍 작업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해 가는 인천형 복지모델 기틀을 저희가 11월 안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5년도에 기 수립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별 TF팀 또 의견수렴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역사회보장 비전이라든가 추진전략 또 10개 중점 추진사항 또 79개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6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에 사회보장대상자 자원 발굴 및 또 민간자원과 연계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제1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가 인천에서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사단이 보건복지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수요자별 중심의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인천이 하고 있는 일을 전국에 알린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인천시민의 자긍심도 고취를 하고 또 지역경제화에 활성화를 하도록 전국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 해소와 그 다음에 인천형 복지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자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복지정책연구센터를 인발연에 직제개편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 제정과 출자ㆍ출연을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재단 설립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확대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과 해산 또 장제급여 지원 또 교육급여까지 해서 2016년도 7월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과 또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19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을 7월달까지 42개를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에는 10개소를 추가를 해서 52개소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150개소 읍면동까지 저희가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굴은 민간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복지수요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저희가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ㆍ복지에 대한 자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자에게 자활능력 배양을 하고 교육을 저희가 상반기에 102회 3,03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613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오는 10월에는 2016년 자활한마당을 개최를 해서 자활참여자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자들에게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이라든가 또 고용과 연계를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해서 주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19군데가 있습니다. 80억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합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실적을 보게 되면 3,893건에 35억 5,000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또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 25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10억 2,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욕구에 알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강화에 주력을 하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도록 대응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누수가 없도록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복지지원 체계 확립으로 복지체감도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 대해서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운영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체계를 보다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센터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2단계 계획수립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서 여섯 명의 무료 상담 변호사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틀을 마련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복지예산에 대한 누수를 철저히 방지를 해서 건전한 복지재정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또 행복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의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개 과정에 192명을 IT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또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시각ㆍ청각 또 언어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그 다음에 장애아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휴식 지원사업으로 총 3,764명과 190가정에 대해서 42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의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금번 의회에 위원님들의 민간동의를 거치면 바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계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수당 또 의료비, 교육비 또 재활보조기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등에 따라서 4만 8,948명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312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해서 시청각장애인용 LED HDTV 1,539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보급을 예정을 했는데 7월 말에 저희가 신청을 해 보니까 1,875명으로 추가 물량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추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 4억 3,000만원의 국비 효과가 있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로 311억 4,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자립생활센터 또 체험홈 19군데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7억 3,0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 자립생활 초기정착금과 일자리 지원으로 479명에 대해서 25억 2,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또한 평가를 하고 또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전문조사단 열여덟 분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28개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익증진을 위해서 셔틀버스 등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보조기구라든가 A/S센터,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 또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촉진단 운영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정보신문 보급을 적극 추진을 하는 데 14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과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또 의료재활시설 등의 운영과 기능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345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에 설치된 복지시설 8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6월에 준공한 동구장애인복지관이 11월달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를 해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ㆍ자립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다문화보훈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ㆍ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총사업비 24억 5,400만원 중에서 18억 3,6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의 위기가정 상담 지원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으로 관광통역사 육성 등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또 사회참여를 확대를 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ㆍ번역서비스 제공 또 종합상담, 한국어 교육 등 각종 한국에 와서의 생활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전통문화라든가 각종 음식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또 유학생 인턴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또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서 외국인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훈호국에 대한 도시 인천 가치 재창조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도시로 인천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 용역으로 지금 현재 수행 중이며 9월달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추진계획을 확정을 해 나가고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인천의 호국보훈도시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높여 나갈 그런 사업으로 다양하게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예우 그 다음에 지원의 내실화를 저희가 철저히 기하고 보훈회관 등에 대한 기능 보강이라든가 현충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단체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훈병원 건립을 하는 데 38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보훈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개원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에 따라서 인천시 자원봉사포럼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주거문제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통해서 252가구에 이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희망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3개 기업과 단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업ㆍ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자원봉사활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화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이 해소하는 데 철저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운영과 시설 지원 개선자금 118억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8개의 병실과 그 다음에 43개의 병상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선진의료응급에 대한 의료체계서비스에 대한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길병원 한 군데에서 인하대병원을 추가를 해서 인천시에 2개소로 확대를 상반기에 했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55개소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169대를 구축ㆍ운영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도 83회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서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도 더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더 틈새 없게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인천이 응급의료의 선진 인천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감염병 제로화로 청정 인천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치료병상이 5병상에서 16개 병상으로 확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해 청정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내용입니다. 건강한 도시 인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높은 흡연율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인지율 또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걷기 안내표시판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전철역 출입구나 도시공원이나 또 도시의 정류장 등의 1,15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9월에는 하위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포지엄과 건강강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13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정신건강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또 자살 예방 또 치매 관리를 통해서 정신ㆍ치매센터 3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의 청소년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치매 관리를 위해서 조기검진이나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꿈앤카페 2호점을 인천시청 홀에 개소할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문화예술제를 오는 9월 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에 대한 제고방안입니다. 인천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치과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에 대해 526명에 대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국가암검진을 23만 2,000여명에게 실시를 하고 있고 희귀ㆍ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는 또 10월에는 암환자 환우에 대해서 힐링캠프를 운영을 해서 암을 극복을 하는 데 좋은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안전하고 고품질인 인천식품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식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업체 중 해외 진출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식품의 안정성을 인증하기 위한 인천식품안전인증마크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인증마크를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에 대한 식중독에도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높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 355개소, 어린이유치원 등 2,748개소를 점검을 해서 103개소에 대해서 이미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위생안전과에서는 대규모 행사에 지원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국 아오란이 왔을 때 2만 8,090식을 저희가 검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 때는 1만 8,864식을 검식을 완료를 했고 35건의 식중독 신속검사를 실시를 해서 국ㆍ내외, 국제대회나 성공적 개최를 하는 데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급식에 대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과 또 상시 지정관리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천, 선진 음식문화에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외식업지부 등 식품 관련단체 5개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인천의 맛과 멋을 알리고 우리 식품을 알리고자 하는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300만 인천시대를 축하하기 위해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000명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이벤트도 행사를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섬의 특색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 섬 가면 그 맛 있다 하는 관광의 상품화를 위해서 섬 특성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도 위생안전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 섬의 맛을 널리 알려서 관광자원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구 금곡동에 8만여평의 식품산업단지 I-FOOD PARK를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여개소의 식품제조업체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식품산업단지로 만들고 저희가 해외수출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탈미용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국 등 해외에 한류의 미용을 저희가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외 미용협회나 여행사,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선진화된 인천의 미용아카데미를 홍보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한류미용의 선진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경시미용협회하고 토탈미용 아카데미 추진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탈미용 관광상품 연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혜택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한 사람들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모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마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대씩. 그 다음에 시에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도 장애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천에 장애인,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게 몇 개고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게 몇 개고 구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장애인 차량 그것을 좀 데이터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토탈미용 아카데미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랄지 이것에 대한 저희한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아요?

네, 자료 안 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혹시 자료로 원하시면.

네.

이강호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추진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쪽 보면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에서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빛어린이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소아라면 특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응급한 야밤에 갈 수 있는 병원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던 당초 상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아과전문의로만 이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지침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아과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관도 이제 소아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은 뭐 한 군데 저희가 추진은 하겠지만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지역별로 해서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소아에 대한 진료를 조금 더 손쉽게 하려면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게 바뀐 완화된 지가 한 두어 달 정도 된, 한두 달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지정하기 위해서 의사협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지정해서 완료를…….

희망 병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반기에 했던 그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운영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점에 소아응급을 위한 야간진료를 좀 더 확대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지금은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그 병원은 지금 나와 있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언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받은 데 한 몇 군데나 있나요?

그 진행사항까지는,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지금…….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희망을 한 지역별, 구별해서 추진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41쪽 보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콜레라에 대한 것 또 C형간염 그리고 앞으로 또 한여름보다 가장 위험한 때가 지금이거든요, 환절기 때 식중독.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도ㆍ감독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급식소나 이런 데 예방하는 무슨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뭐 노력하는 것 있나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 보면 일단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TV에도 나왔지만 레지오넬라 관계, 그 관계는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감염병하고 또 식중독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염병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감염병은 국가전염병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감염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카라든가 그 다음에 메르스라든가 이게 뭐 완전종식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오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건정책과의 직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환자가 유입이 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것은 현재 안심하셔도 되고 지금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급식은 실제적으로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법에 준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우선 주관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환경검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식자재업체라든가 또 납품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위생안전과에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설사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정책과에서 이 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전염 여부, 혹시 콜레라가 아닌가 이런 검사체계 이런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학교에 집단으로 발생되는 것을 올해는 좀 제로화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급식업체를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를 미리 점검을 교육청이랑 함께 나가서 점검을 했고 이 점검에서 체크가 되면 학교에 납품을 못 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사례적으로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든가 또 관리체계는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하고 우리 위생안전과, 보건정책과가 틀이 딱 짜여져 있고 각 군ㆍ구에는 보건소에 또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신고가 딱 되면 같이 한팀이 나가게 돼서 우리 시의 역학조사관까지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꺼번에 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다 정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소에 트랩인가 지금 교체해야 될 게 많다고 해서 저도 질문했었고 거기서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그 교체해야 될, 어쨌든 안전점검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노후화됐거나 오래된 학교에 대한 무슨 기록이 있나요, 오래된 노후된?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

만약에 그게 학교에서 정말 교체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보니까 순번대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순번대로 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 어느 학교인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그 기록 갖고 있으면 그것을 아마 교육청에다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생과에서 점검 나갔을 때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연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해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10억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교체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트레이 교체라든가 또 학교에서 조리기구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쓰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염병이나 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1페이지 보시면 식생활 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고등학교에서 두 군데인가 인천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원인균은 발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서 채변검사를 해서 나온 균하고…….

네, 그건 아는 거니까. 그건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 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방은 저희가 일제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 국장님 식자재 기구만 바꿔주면 예방이 되나요?

식자재 기구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리…….

조리기구만 바꿔주면 예방이 되는 건가요, 오래된 것만 바꿔주면?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요인이라는 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일단은 가장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매뉴얼도 주고 교육도 하고 손 씻기라든가 이런 쪽의 일도 해야 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식중독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데서 의견도 듣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생과의 자체에서도 위생과장님까지 하셨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무더위였지 않습니까. 그 무더위에 식품들 갔다가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방치하고 대형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묻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상할 확률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냉장고를 크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식자재 기구만 바꿔준다고 식중독 안 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식중독 안 난다 이런 결론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의 자산입니다.

아니, 학교의 자산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기자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냉장고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건 학교에서…….

제 말 좀 들으세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공문 뿌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공문도 나가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건 뿌렸습니까?

그럼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니까 이번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가공회사, 웃겨. 가공회사에서 학교까지 와 가지고 손질하기까지 보관하는 데서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가 있다 그러고 거기에 상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는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 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저감을 위해서는 대책회의도 하는데 유관기관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업체들까지 다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재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가기, 학생들 입에 섭취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큼 철저하게 위생적 관리를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이 정말 손을 씻고 밥을 먹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식중독은 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것에 우리 시가 어디까지 식중독을 커버해야 되는 것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검식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하신, 우리가 식자재 점검 건수가 필요하시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최대한 저희가 막겠습니다. 신속하게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요. 인천의 대표음식은 뭐로 뽑을 수 있습니까?

참 이렇게 대표음식을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도요. 너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를테면 누구한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라고 물어본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천이 발원이 돼서 한 것이 짜장면이라든가 쫄면이라든가 물텀벙이라든가 이렇게 옛날부터 발원이 돼서 시작한 그런 음식들은 꽤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대표적인 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대표라고 이렇게 대표음식이다, 이것이 대표음식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음식도 글쎄요. 기호가 너무, 물론 가장 오래된 음식 전통을 따진다면 쫄면? 인천이 발원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섬에 대한 음식 프로젝트 같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인천에 오면 뭐가 괜찮다, 대구에 가면 복어불고기가 유명하다.

네, 아쉽습니다.

이런 식의 인천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천의 대표음식이 있어야 되고 대표 식자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동감하세요?

네, 그래서 인천의 섬 프로젝트에 저희가 섬은 많은데 가면 거의가 똑같은 회에 똑같은 매운탕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 섬 가면 그 맛 있게끔 이렇게 해서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섬을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식자재를 모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섬 가면 공통적으로 그 맛을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이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짧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만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7페이지 가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필요한 것은 복지조사 연구용역 같은 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러면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중장기 계획, 중기나 단기 계획 잡은 건 다 지금 마저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지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하고 이런 걸 만들 필요성이 있나 없나라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에 잡아만 놨지 따로 놀고 있걸랑요. 그건 돈만 버린 거야, 결국은 용역비만.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이게 인천의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 자체가 똑같은데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 특별한 교수가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했듯이 똑같이 인발연에 맡겨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나 지금 별다를 게 있냐 없냐를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의미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 복지재단이 있음으로써 복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라든가 앞으로의 복지의 흐름이라든가 복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발연에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인발연 자체 내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이 한 분입니다. 한 분 갖고 우리가 모든 지금 사회복지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에 모든 것을 다 업무를 의뢰를 할 수도 없고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는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인천도 인천의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정말 인천의 복지를 제대로 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연구센터, 연구과제 또 정책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재단이 여기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는 재단을 만들어 나가…….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 제가 질문드린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화될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꼭지 물은 것에 대해서만 하세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인력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 있게 그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그럴 만한 실적, 아웃풋이 나올 수 있냐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지금 자리 만든다고 오해받는 거예요. 공무원들 갈 자리 없으니까 이런 것 만들어서 가려 그러고 이렇다는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장기 계획 인발연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와야 되고 인천형 맞춤지원이 복지에 대해서나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여성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막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사실상 복지라는 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컨설팅 인증 같은 거야 다른 데는 안 해 주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해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갈 거고 항목은 어떻게 갈 거냐는 데에는 전반적이고 거기에 대한 아웃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할 거고. 지금 재단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통합도 못 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사전에 재단 행위 가기 전에 일단 복지재단 설치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이 절차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단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국장님 알아요.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거기서 인원 데리고 오는 것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에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일단은 복지재단을 가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일단 센터를 먼저 복지재단을 가기 전에 센터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이미 두고 설치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형성, 출자ㆍ출연, 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기 위한 센터인 거고요. 그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단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이런 걸 아까 자료로도 요청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또 의결을 저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이 논의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라고 19페이지에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걸 없애고 자꾸 이렇게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인천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앨 때 얼마나 힘들게 없앴습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동 명칭이 자꾸 바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내용을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없애고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기능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능이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완전히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감을 어떻게 느낍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행복센터인가 그것은 기능을 못 해 가지고 없앤 겁니까?

행복센터는 우리가…….

그때 행복센터였나요, 그게 없어진 게?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네.

그건 주민자치센터죠. 행복센터는 지금 행복복지센…….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허브화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이 선정…….

지금 나가는 게 행복복지센터고요.

예전에 없어진 건 뭡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라기보다 그 기능을 좀 전환시켜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그러면 4시간씩 해 가지고 80만원씩 줘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복지업무를 봤었잖아요, 그것을.

사례관리사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사가 했었지 않나요? 그리고 없앴지 않습니까, 8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하고 지금 역할이 뭐가 틀리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행복복지센터는 지금 우리 정부 시책에서 보는 맞춤형 복지센터를 조금 더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동에서 아주 짜임새 있게 틈 사이사이에 누수가 없도록 동의 관리를 동이 한번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복복지센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안 줍니까?

예산은 딱히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 없습니다. 기능이 바뀌는 거고 자치구의 의견이 많이…….

인천에서 맨 처음에 얼마 전에 두 군데 했다가 지금 이렇게 150군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면실시로.

향후 150개를 하고 지금 남동구가 상당히 우수하게 남동구에서 전방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연희동하고 지금 한 군데 했었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가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지금.

연희동은 앞으로 9월 27일날 저희가 현판식을 합니다. 아직 개편은 안 됐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면실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국장님 기존에 이런 비슷한 업무가 있었는데 폐쇄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에서 했다가 폐쇄하고 다시 그게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없앨 때는 필요 없다고 없애고 지금 와서 또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니, 우리에서 하는 건 아닌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인천시라도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를 제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지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그것을 인천시가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못 한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가되 우리는 어떤 기능을 더 첨가를 시킨다든지 기능 보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쪽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조기구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길거리에서 고장 나면 기동서비스 같은 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를 운영을…….

A/S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고장 나면 그 배터리 달린 걸 끌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동서비스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를 해 주든지 그걸 싣고 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인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기동성 문제는 저희가 A/S센터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수리 협력업체를 여기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지금 그게 휠체어가 고장 나면, 장애인 휠체어가 고장 나면 길거리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야, 장애인이라. 그러면 기동서비스가 빨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휠체어 수리하는 데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라도 기동서비스라도 있어서 빨리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5개 있는 건 알아요. A/S 지정 5개에 위탁 준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줘 가지고 고장 나면 언제든지 기동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A/S센터, 사회복지관 내에 A/S센터에 있는 기동성 있는 차량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복지재정 현실화 차원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일단 A/S센터가 없을 때는 거기서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A/S센터가 있기 때문에 차가 또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휠체어가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끌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전화를 해서 콜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A/S센터를 부르게 되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빨리 그 사람들이 용변도 봐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겠어요? 거기서 2, 3시간씩 길거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조치가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천이라도 기동A/S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대해서요. 1대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에서는 견인기능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파해서 신고 즉시 바로 견인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하고 한번 따져봐 가지고 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 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국장님.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것 내용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전부 구에다 줘 가지고 구에서 그 실적을 갖다 여기서 써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가족 인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것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그러면 특별하게 돈 줘 가지고 내려주는 것 일 못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구에 내려가면 구에서 또 뿌려주고 인천형에서 맞춤형으로써 특색 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 구별로 해서 아홉 군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천시가 하는 다문화센터를 하나 설치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돈 내려 가지고 똑같은 사업 그래서 그냥 거기 기본적인 것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문화가족들이나 다문화인 분들이 그만한 접촉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똑같이 내려가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특색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조금씩 틀리겠죠. 평생학습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더 적응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인천에 많은, 인천은 뭐예요. 근로자들이 많으면 근로자에 많은 걸 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러면 만약에 영어강사가, 좀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영어 할 수 있는 영어강사진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는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첫 번째로써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인천형 복지모델이라고 복지모델을 구체화하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인천형 복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저. 그래서 타시ㆍ도도 이런 자기 도시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모델은 하나의 민생주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 민생주권 중에서 민생주권의 한 틀이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실제적으로 소외계층 또 장애인 또 의료취약계층 다양한 그런 부류들이 계십니다. 수혜 해당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300만 시대를 인천에 걸맞는 복지모델을 구축하는가 이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모아지면 인천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팀에 우리 지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체감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인발연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천형 복지모델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나가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또 구 밑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 싹 통합을 해서 저희가 떠들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회, 사회사협회, 각종 사회단체 저희가 협의를 서너 번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게 좋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 끝에 지난번에 22개 단체에서 44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제공을 한 프로그램을 각 과에 또 드려서 각 과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검토한 것이 실제적으로 옳을지 또 틀릴지 몰라서 인천형 복지모델의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정말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학계라든가 또 사회단체, 대표성 있는 분들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축을 한 5개 축 정도로 만들어서 인천형 복지모델을 가려고 지금 큰 바운더리 안에서 끌어는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노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틈새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또 지원을 할 건지 지원의 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정리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다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저는 그런 사항으로 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인천만의 좀 특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재정적인 것을 막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인천만이 할 수 있는 또 인천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복지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의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말이 다 유사합니다. 외국인거주자 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올 초에 또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개소를 했죠.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혹시 다문화 쪽에 필요한 다문화가정이라면 그쪽에 또 와서 같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산업취업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천에 수많은 공단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취업생들도 많고 또 인천에 얘기했지만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거주자, 다문화가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대략 구분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

대략.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 저희가 9만 1,000명 정도, 91만명.

9만 1,000명이죠.

9만 1,000명, 9만 1,000명이요. 죄송합니다. 9만 1,000명 정도 그중에 외국인근로자가 한 3만명.

예를 들어서 인천 전체 인구의 9만 1,000명이 약 10만명을 잡더라도 어떻게 보면 30분의1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인원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에 따른 직원들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봤는데 장소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문패 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외국인지원팀의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명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몇 분은 봉사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런 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문가인 직원들이 좀 많이 채용이 돼야 되고 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파견을 많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문을 여는 건 중요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부터 해서 또 여기에서 일할 직원들이 지금 외국인들도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류별로 이렇게 다 어렵더라도 직원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유사한데도 위원회라든가 여러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원 충원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것 지원센터. 그래서 저도 인원 확보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시 산하 어떻게 보면 사업소의 개념으로 있다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지금 했나요?

네, 설립이 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사회참여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또 인식 고취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 가장 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럼도 한 번 개최를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역량 강화가 더 많이 돼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자원봉사에서 하시는 일들도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정말 스스로 자생해서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저는 스스로 이런 사업들을 좀 꾸려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관장하고 또 직접적인 사업소 개념의 그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인정을 할 텐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건 공익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여기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자생합니까? 그냥 명칭만 사단법인으로 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ㆍ시비가…….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은 사실은 통제도 잘 안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상하게 인천이 각종 사건사고들이 많은데 또 며칠 전에 한 모텔에서 레지오넬라균인가요?

네.

이것은 상당한 전염이 빨리 확산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전염병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모텔을 급기야 최초로 지금 폐쇄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다 나왔습니까?

네, 레지오넬라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지오넬라는 원래 환자가 발견된 것은 7월달입니다. 7월 25일날 원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감기증세가 있어서 가서 보니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묵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열흘간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묵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장기간 투숙을 한 건가요?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텔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를 나가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텔은 레지오넬라균의 의무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검사 의무대상시설은 옥탑 위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의 대상시설이 인천에 한 309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 대상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균이 나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 어디서 나왔냐면 온수기에서 나왔습니다. 온수기 외에 두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저희가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통보를 해서 빨리 업체한테 결과에 따라서 문을 닫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검사했는데도 거기서 또 균이 다른 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여기서 더 묵는 사람이 있으면 다 레지오넬라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서 업주가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보도는 폐쇄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강제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업소에서 그러면 내가 문을 자진으로 닫겠다 해 가지고 지금 2차 검사 중에 있고 2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문을 열도록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염병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만 터지면 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업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또 현실이잖아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잘 된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콜레라, C형간염 때문에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관리 체계를 잘했다라는 사례로 우리 이번에 레지오넬라가 보도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메르스도 우리 인천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도 좀 하고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방하고 지도하고 그들이 좀 사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위주로 예방 위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준비를 해 오신 것 보니까 철저히 준비도 잘해 오셨고 답변도 설명도 다 잘해 주셨는데 이것 자료에서 보면 별반 뭐 다 파봤어요, 본 위원이 앉아서 제 사무실에서.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성과도 이루고 선도 이루는 이런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면에 계신 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어떤 분들은 손주도 보셨을 분들인데 혹시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간밤에 제사를 지냈거나 또 기타 몸, 심신이 좀 불편하신 분은 꼭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니까 그런 자리는 서로 양보하고 양해해서 쉴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 하면 추억의 노래도 있고 가볼 만한 곳도 있고 정서도 좋은 도시인데 IMF 직후에 조사를 해 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 봤냐면 과연 인천이 살 만한 곳인가. 그런데 인천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집값, 땅값이 싼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인천이고 문맹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인천이고 등등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인천이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많은 곳이 인천이더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복지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 약 400조가 넘게 편성이 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게 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보건, 인천광역시 3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인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시는지 한번 먼저 말씀 좀 해 보시죠.

저도 이제 업무를 쭉 이렇게 아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저희한테 민생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하신다라는 방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인천형 복지모델은 결국은 인천형에 알맞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이 정말 바라고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가 무엇인가, 그 대상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 복지를 전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참여를 시킬 거고 어떤 방법으로 시혜를 줄 건가. 시의 돈은 재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의 문제는 가장 지역사회에서 먼저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참여와 공유의 그런 복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아까 말씀하신 유사에 대한 부분, 중복에 대한 부분 또 다양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 각기 또 여기에 퍼져 있는 4,667개 사회복지단체들 또 장애인단체들 이 모든 것을 싸안으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분들이 어떤 체감을 느낄 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고 또 제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은 또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지역구를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정말 인천이 아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 또 환경적으로 되게 변화되는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변화할수록 모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게 또 안정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 그래서 책임감도 제가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됐고요.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가서요.

네? 아, 시간이.

국장님도 잘 아시고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나 했더니 너무 아주 상세한 선생님처럼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것 장점이죠, 하여튼 고맙고요.

고맙고요. 나는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이 위탁 동의안은 보니까 별반 문제될 만한 게 없고 이 안에서 본 것 중에 두 가지만. 하나는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예산이 보니까 전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다름이 없네요. 그것 왜 그런가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그쪽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역시 시각장애인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겠죠. 통계로 보거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나. 그러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정말 한겨울에도 온수도 못 쓰고 난방도 못 하는 독거노인이나 아주 극빈층의 노인들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분들이 한때 정말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잘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노후에 불도 못 켜고 따뜻한 물도 못 쓰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마저도 단돈 20만원, 30만원이 없어서 물세,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못 내서 그러는 실정인 지역이 바로 구도심인데 말로만 취약, 말로만 민생,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구태한 거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지금은 중앙정부에 공무원들 서명을 받든지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복지라고 할 수 있느냐. 시장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못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는 의장은 못 하든지 의원들도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해서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탄원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대통령한테 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하든지 그 밑에 장차관들한테 하든지 해서라도 20, 30만원이 생계의 전부인 그분들의 복지를 먼저 마음 좀 써 주십시오. 나 이것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아까 좀 너무 환상적인 말씀 같은 게 있어서 메모를 해 놨어요, 어떤 메모를 해 놨느냐. 언제 맛있는 뭐도 해 가지고 잔치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먹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을 케어하거나 장애인들을 케어하거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가끔 한 번씩 잔칫상 차려주듯이 우리 시에서 누구도 못 하는 것을 시에서 그런 배려도 하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노인들이든 장애인이든 그 수혜자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가능하면 이런 잔치는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불어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행복을 엿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회가 뭐하는 거냐 또 국회는 뭐하는 거고 구의회는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견제하고 감시하고.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소통하고 포용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관계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쪼개다 보면 서로가 독수리가 먹이 하나 갖다놓고 사냥하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이것 진심으로 인천광역시는 이렇습니다. 20, 30만원이 없어서 이런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나가셔서 담당자분들이 나가셔서 어디를 가면 되느냐.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그때 IMF 직후에 조사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전체를 조사했고 최고 열악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문맹자가 많고 집값, 땅값이 가장 싼 동네를 찾아봤더니 인천광역시에서도 남구예요. 남구에서도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5ㆍ6공단 쪽에 있는 주안 북부역으로 나왔어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쪽을 좀 한번 가셔서 실태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솔직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급공무원들에게는 먹고살 만큼 돈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소외된 곳을 못 봐요, 사각지대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날을 잡아서 어려운 실태도 직접 가서 보고 이러면서 정말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시장님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뭐 물어볼 건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볼 말이 있으면 담당 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앞으로 향후계획 보니까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출자ㆍ출연을 의결도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과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인발연에서 이걸 용역 줘서 물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 설립에 의하면 어찌 보면 기대가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와요. 지금 각 과에서 나중에 취합을 하게 되면 각 과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실무진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인천의 여태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인발연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인천형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오히려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 잘못하다가 지금 이중, 중복복지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취약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까 이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유야무야 그냥 유명무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점검해서 나가셔야 돼요. 막 그냥 연구과제로 맡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인천형 복지모델을 네이밍까지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우리 복지재단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명으로.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죠.

네.

저희도 이제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좀 배려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돼야 전문화를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충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에 두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네.

전체는 잠시만요. 지금 5급 사무관이……. (관계관을 향해) “자치구예요, 자치구?” 시까지 포함해서 열네 분입니다.

남동구가 아주 되게 협조적이십니다, 청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남동구가 좀 많이 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53개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부분도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어교실이 1기였을 때는 한 465명 정도 했고요. 2기 때는 305명 정도 했습니다. 9월 말에 한국어교실은 끝나는데요.

정원은 제한적입니다. 사무실 면적이 크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작아서요, 이게.

종합지원센터.

저기 새마을 2층에 있습니다.

네, 그 위층에 있습니다.

네.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하는 한 군데 있고.

다문화, 다문화지원센터.

하모니센터 있습니다. 잘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위탁 동의안을 따로 진행하는 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시간이?

중식을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뭐 오후타임에 또 할 필요 있겠나. 그냥 연이어서 하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시 장애인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의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2017년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장애인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비장애인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데 따른 가족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조금 8억 6,1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전문화된 양질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1번 두 번째 안건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 동의 후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편의시설의 촉진 및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촉진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부터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운영을 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또 편리하고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또 정보에 접근성이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법 안내에 따라서 2017년도에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2번 세 번째 안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마사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또 확대를 하고 소득보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의료법과 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우리 시 관내의 노인복지관이나 또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신 및 신체 부위에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수행 경험과 또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국비 5억 8,984만원을 또 시비 1억 4,746만원을 총 7억 3,730만원의 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50명에 대해서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기간을 정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각장애인에 관련 협회나 단체, 복지관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대한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3번 네 번째 안건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날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 또 동료상담 또 자립생활기술 지원 등을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9,0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2018년 12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의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4번 마지막 안건입니다.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금년 8월 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및 부모ㆍ비장애인ㆍ형제자매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가정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휴식지원을 지원을 하고 또 가족관계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법 9조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5조에 의하면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또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2016년도에 장애인돌봄 휴식지원에 3억원, 장애인문화교육지원사업에 1억원 총 4억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조례 제정 이후 2011년에서 2013년, 2014년에서 ’16년까지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위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2011년 1월 10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는 당시 상위법을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보았으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 중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장애인가족의 돌봄지원과 휴식지원이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6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남부지역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에서, 북부지역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한 장애아가족 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은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돌보미의 확보 및 양성ㆍ관리 능력 등 사업수행 역량을 심사하여 시ㆍ도에서 선정하도록 한 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탁 동의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사업대상과 중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바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기존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이기에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제출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사업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이며 그 구성은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 관련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핵심요원을 위촉하고 시, 군ㆍ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시설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시민촉진단의 구성현황을 보면 35명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활동보다는 명예직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이며 2004년부터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인 기술상담과 민원상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촉진단에서 일반요원 중 활동요원 3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검을 통해 주차위반에 대한 계도 및 신고활동을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단속권한이 없어 시민에 대한 계도와 군ㆍ구 단속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2015년 1월 28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제9조의3이 전문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과 그 업무대행에 대해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사업 영역이 주요한 상황이 되었기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계도 등 시민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동일한 사무실을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같이 이용하고 있어 담당 업무별로 직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원받고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 업무와 운영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교육비, 활동비, 홍보비 등의 사업비가 실제 시민촉진단의 사업비보다는 선정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수탁기관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나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미취업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한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유용한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이 2013년 6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어 실시 중에 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3개 수행기관에서 50명의 안마사를 파견하고 있으나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기간과 사업량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는 해마다 변동이 있으나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2년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은 시, 군ㆍ구청장이 직접수행하거나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시 우선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 단체, 복지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수행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참여자로 모집하고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배치, 근태관리 등이 필요하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가진 외부의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인천시에는 총 11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중 7개소만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6개소에 대해 사업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기간이 미도래한 2개소 중 중구IL센터는 2016년 7월 31일자로 사업을 자진포기한 바 본 동의안에서는 서구IL센터 1개소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IL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을 3년 동안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으나 이미 동의를 받은 6개소와 위탁기간을 같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구IL센터의 위탁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2년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IL센터의 기본사업이 중증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동료상담 등을 자립생활의 철학으로 내세우는 IL센터를 합당한 민간위탁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적 안배, 내실 있는 기관 등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위탁한 센터와 함께 수시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장애인 개인을 위한 장애인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가족 개별 구성원 및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과 장애인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며 당초의 계획을 변경ㆍ보완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성립을 통보를 받았기에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나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인 장애인가족의 돌봄지원과 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판순 국장님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장애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장애인이…….

가정, 대상가정은 뭐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1만 3,000 한 400명, 500명. 13만 4,500명 정도.

13만.

네, 4,500명 정도.

4,500명.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90가구 그 다음에 2015년은 211,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11가구가 대상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대상가정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신청을 해야죠? 장애인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돌보미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것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구역을 저희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남부지역하고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해서 각자 나누어서 남부지역에서는 연수구, 동구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각자 신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한 13만 4,500명의 우리 인천시 장애인의 현황이라면 대상 저 뭐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대상가정이 너무 적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 장애인가정에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대상자가 잘 몰라 가지고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너무 적은 가정에서 신청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좀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장애인의 분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시각ㆍ청각ㆍ뇌병변ㆍ발달장애 쭉 있는데 이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대상자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18세 미만의 1급부터 3급이니까 상당히 중증입니다. 움직이지,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11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이요?

211명이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급에서 3급의 중증대상자만 18세 미만.

미만 그것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그러면 장애인 대상현황은 지금 있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저희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 18세 미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대상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는 지금 제가 자료로써는 있, 211명이 지금. 전체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대상.

전체 대상은 이게 인원까지는 좀 나오기가. 잠깐만요.

그것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전체고요. 중증 1급부터 3급이니까요. 3급 중복해서…….”

인천시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고요, 1급서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

5만명 정도, 5만명.

5만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여기에 211명이 지금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많은 대상자를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좀 홍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지 않은 그런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더 환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더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혜 혜택을 주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이 이렇게 넉넉지 못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못 줬는데요. 조금 더 이제 많이 발굴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아니, 발굴을 하세요.

네.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훌륭한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발굴을 해서 그만큼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원센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부권하고 북부권해서 2개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센터를 선정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정하게 되면 위탁동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위탁할 위탁대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선정기관에 어떤 대상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내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주는데 거의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탁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체는 2개 단체뿐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데도.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군ㆍ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는데 일단은 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에 들어온 단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위탁이 된 거구만요.

그러나 이번에 동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고를 냅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대상을 정해서 공고를 내면 거기서 다시 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서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의안대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의안 없이 지정위탁을 쭉 해 왔습니까?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동의안을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의결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동의를 받았어야 할 사항인데 좀 누락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해서 제가 다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보다 투명하고 공개되고 효율적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당연히 철저히 또 한번 위원님들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분야는 틀리긴 하지만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유사한 그런 중복사업이 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번 동의안에서도 한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는 그런 사업이나 또 장애인가족의 돌봄지원, 휴식지원사업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이걸 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시비와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죠. 물론 대상자는 틀립니까, 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세밀히 따지면 조금씩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프로그램을 할 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중복혜택을 안 받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동안은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으로 두 개의 크게 권역으로 나눠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장애인가족 부모들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혜택을 받고 있는 애기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탁을 받은 이 단체의 성격에 있어서 장애인부모회라고 하면 장애인부모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격의 회원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있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그냥 안 보고 지금 다른 대상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뉘앙스도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관의 조직은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여서 장애인부모회를 만들었고 또 이 가족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건가는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요양보호사들이 요즘에는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대상자들을 자기 부모들이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거기 면밀히 검토 거기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덜 돼 가지고. 여기에 장애인가족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입장인데.

아, 그러니까 노인요양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나이가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다수인에 나이만 많으면 다 가능한데요. 사실은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급장애가 있습니다. 1급부터 3급이 대단한 거고.

내용은 잘 알고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소득이 또 다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100% 본인 자식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사업대상수에서도 보면 105명, 106명 그래요.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나 해당되는 겁니까,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닙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21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은 한 해 연도별로 이렇게 틀리게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쭉 보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가족소득수준을 또 따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매년 1월달 또 7월달 해 가지고 선별을 해냅니다. 100%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장애인수에 비해서 해당되는 아동수에 비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수가 너무나 적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혜택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혜택받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크게 보니까 세 개의 단체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시 우선사업자 대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로 이렇게 딱 위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다 인정된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이 두 군데도 있는데 왜 딱 하나를 이렇게 지정돼 있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처음에 이 안마사파견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할 때요.

지침이라면 어디 지침 얘기하시나요, 교육부…….

아니죠, 보건복지부.

아이 참,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어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만든 겁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럴 때 주축이 대한안마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 대한안마사협회가 전국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인천안마사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준 정해서 분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대한안마사의 인천지부에 20명 또 시각장애인 인천에 20명 그래서 50명을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무리만 없다면 안마사들은 대개가 맹인들이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어느 한 군데다가 다 또 줄 수도 없고 협회에 다 가입돼 있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위탁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안을 잘 잡아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독점하는 것보다는 또 3개의 단체들이 검증된 단체라고 하면 공히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7개소 중에서 왜 3개는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죠? 나머지 4개는 국비지원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더 추가한 거네?” 사실은 7개가 당초에는 8군데가 있었습니다. 8군데가 IL센터가 있었는데 국비로 지원된 게 4군데였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도 하고 또 구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ㆍ구비 지원으로 해서 4군데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중구가 자진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구가 이제 시기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하고 부평구를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이건 남동구하고 부평구 같이 있네요.

법인의 대표는 같고요. 남동구는 남동구에 누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부평구는 또 울림장애인자립센터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는 같고요.

이걸 사업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종사자도 다 다르고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는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라는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주로 가끔씩 보시겠지만 장애인주차 신고를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거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완화를 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시민촉진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차계도로 주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신고하는 역할뿐이 안 하는 거네요?

신고를 하면 단속을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건 아니죠, 그건 군ㆍ구에서 나가는 거죠.

구청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고.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단속은 주차증을 뗄 수는 없지만 계도를 많이 하고.

신고만 해 주는 거야, 아니에요?

주차신고는 합니다. 주차신고는 하는데 물론 단속권한을 주차증을 발급해서 위반증을 끊는 것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신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걸리면 구청에다 신고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구청에서 딱지 벌금 지급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죠?

저희 서른다섯 분 있습니다.

그건 전체고 이것 활동하시는 분이, 이 사업에 활동하시는 분이?

시민촉진단으로 운영돼서 되어 있는 분이 서른다섯 분이십니다.

촉진단은 광역시에 35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촉진단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비 및 홍보비를 주는 건가요, 이 돈이?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은 세 분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활동할 때 활동수당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5,000만원 갖고 제가 지금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인건비가 35명으로 돼 있고 활동인원은 주차 관장하는 주 업무가 3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합리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 나는 보는 거예요. 교육비, 활동비, 홍보비 같은 사업비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대부분 5,000만원 중에 대략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급여가 거기 촉진단에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장이나 부단장은 인건비를 주지 않지만 1명 정도는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한 3,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한 2,000만원은 여러 가지 홍보비, 활동비, 촉진단 단원들 움직이면 또 활동수당 이렇게 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다 받고 보조금 그걸 다 받았습니까, 여태까지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요?

크게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건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전체를 해서 운영비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촉진단의 기관의 운영은 세 분이 직원인데 1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35명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는 활동비는 실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한 연간 900만원 정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 운영비 같은 건 안 줍니까?

지체장애인에서 지금 하고…….

이게 인천시 지체장애인의 보조금하고 운영비, 인건비 안 나갑니까?

그것은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 2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중복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피해서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가 중복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35명이라는 장애인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 3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해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인천 시비로 갖고 필요성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필요성 없다면 당연히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간동의가 되면 이것도 공모를 절차를 해서 저희가 규정을 따르, 이게 공교롭게도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연말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아서 적절한 곳에 다시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상 인천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데고 이런데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라든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나은 복지를 해 줘야 되고 복지를 위해서 더 그냥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돌려서 얘기해 가지고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면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러실…….

이게 뭐냐면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휴식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 가족 휴식지원사업이 있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게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어느 한곳에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해서 바로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유사한 사례가 많아.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한번 스터디를 해서 보세요. 이게 우리 시비, 국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어느 무슨 이런 특정 단체의 운영비로 쓰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이것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의도한 대로 시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의도한 대로 바로 이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장애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극대화,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된다는 뜻의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편제해서 쓸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보임받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분류대로 다 다릅니다, 이 사업이. 이를테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돌봄서비스다 그러면 하나로 뭉쳐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펴 나가면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장애인에 대한 분류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부 자체서부터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하나만 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통일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 가면서 통합과 그 다음에 분리 혹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조금 더 질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가족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편안한 그러한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크게 또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급부터 3급이기 때문에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12월 말에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공모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위탁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시설의 위탁이 규정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위탁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이렇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도 위탁기간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관, 위원장에게 설명)

그렇습니다.

답변을 저기서 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제21조의2 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을 케어할 수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3년은 너무 짧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투자하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에 5년으로 정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왜 5년으로 했냐면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촉진단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저희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준용을 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복지부에…….

사업안내책자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사업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나 시ㆍ도 단위 협회 및 산하 시, 군ㆍ구 지회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장애인협회로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지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거의 주 업무고요. 그리고 대시민 홍보하는 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배리어프리라고 장애인 불편 없는 시설 차원에서 건축허가 시에 저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BF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개 군ㆍ구 권역별로 활동을 하면서 해당 공무원하고 지적되는 사항 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전에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 중계역할을 해 주는 시스템이 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공모를 해서 전의 사업실적을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대상을 정해서 이렇게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10명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크게 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페널티가 조금씩 줘서 차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안마사들이 지구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요. 경로당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죠.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활동비입니다, 그게. 한 번 출장 가서 이렇게 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가서 안마를 해 주면 이용자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활동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아까 공개입찰 운운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다 공모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지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말에 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지체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줘야죠. 뭐 공개입찰을 해요, 그 사람 줘야지.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모절차를 밟는데 그 공모내용에 보면 거의가 지체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금액을 내려줄 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공모는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 공모절차는 밟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에다가 바로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애인 그런 연대도 다 지정위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똑같이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공모하고 어떤 것은 지정위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자체가 지체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의 취지에 맞게 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