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대변인은 지금 생활임금 관련 브리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은 도정홍보 관련되는 인터뷰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화기획관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백모상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비상대비 TF 구성 관련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용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재단 출범식 관련 역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통팔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SOC 확충 등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분야 예산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 및 보육지원을 위한 필수복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추가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와 2015년 지방세 결산 및 2016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법정경비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2조 3,086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조 5,1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조 5,405억 원이 증가하여 17조 7,961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9,784억 원이 증가하여 4조 5,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조 5,405억 원이 증가한 17조 7,96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제한이 없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7,000억 원, 보통교부세 60억 원, 순세계잉여금 5,393억 원 등 총 1조 3,3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토지거래 증가 및 대규모 입주 등의 특수요인으로 취득세 5,994억 원이 초과징수될 전망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1,784억 원, 타기관 부담금 182억 원 등 총 2,0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교육청 등 법정경비 1조 12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 1,825억 원과 도비부담금 38억 원, 재무활동 등 의무적경비 936억 원, 용도지정사업 543억 원 등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40억 원, 청장년 일자리창출사업 4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지도 및 국대도 398억 원, 광역도로 106억 원, 지방도 준공사업 332억 원 등 SOC사업에도 집중투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에 82억 원, 수해ㆍ가뭄방지 하천시설 개선에 124억 원,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3억 원 등 재난안전 및 복지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조 5,125억 원으로 2회 추경 3조 5,341억 원 대비 9,78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개발기금에 융자원리금 회수, 이월금 및 이자수입 증가, 학교용지부담 기타특별회계의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저희 경기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전을 지키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8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ㆍ안전분야 투자확대,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 지원 및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조 5,189억 원 증가한 22조 3,0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 5,405억 원 증가한 17조 7,9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784억 원 증가한 4조 5,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조 7,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5,4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조 2,4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2%입니다.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은 취득세수입으로 주택거래 감소를 보완하는 토지거래 증가 및 대규모 입주 등의 특수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도 기정예산 대비 1,0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6,0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6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증가로 인한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56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1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4억 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기타수입 564억 원, 부담금 182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60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6조 1,5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 1,251억 원, 지역특별회계보조금 106억 원, 국고기금 427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5,0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33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8%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5,39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상반기에 토지거래 증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택지분양 등의 세입 특수요건으로 취득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초과징수가 전망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지방세수입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반영, 국고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5,4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사업이 15조 7,637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88.6%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31.6%, 일반공공행정분야 24%, 교육분야가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60.1%, 내부거래 19.6%, 자본지출이 14.2%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1조 12억 원, 국고보조사업 1,863억 원, 재무활동 등 의무적경비 936억 원, 용도지정사업 543억 원, 자체사업 2,051억 원을 추가편성했으며 자체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분야 투자, 보육확대 분야를 중점투자하여 어려워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지만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예산을 사업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조 5,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조 9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조 4,1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34억 원 증가한 2조 7,527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융자금회수 수입 3,413억 원, 예금 이자수익 89억 원, 전년도 이월금 4,066억 원 증가와 융자금 이자수익 135억 원 감소 등이며 지출예산안은 예비비 7,353억 원, 기금 융자금 85억 원 증가와 이자상환 5억 원 감소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및 시군 등의 융자금 조기상환 때문이며 수입증가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2,233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억 원 등이며 지출예산안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 39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20억 원, 예비비 99억 원 증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계속 불용된 계약해지 반환금 162억 원 삭감 등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 경비 39억 원은 환풍구사고 구상금청구소송 비용 5억 원, 환풍구사고 부상자 보상금 16억 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지원비 18억 원이며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20억 원은 판교를 자율주행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 국토부 협약체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관련 연구활동비 등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2억 원 증가한 987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2억 원이며 지출예산안은 예비비 162억 원 증가입니다. 지방채 추가차입에 따른 이자 증가분은 19억 4,000만 원으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액 확정 시 조기상환을 검토하여 최대한 이자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익발생 규모에 따라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이익배당 형식이 아닌 정액으로 분담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예산안은 택지 판매수익 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원 증액, 지역개발기금차입금 45억 감액편성 조정되었고 지출은 변동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3억 원 증가한 9,311억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28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과 적발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46억 원입니다. 세입은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 증가 등이고 세출은 부유쓰레기 수거 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38억 원이 증가한 3,060억 원으로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5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116억 원이고 세출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501억 원, 경기도시공사 전출금 71억 원, 징수교부금 65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원 증가한 1,137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274억 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1억 원 감액 등입니다. 세출은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교부 9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82억 원, 광역교통시설 도로 사업비 자치단체보조 46억 원 증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억 원 감액 등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택지개발 등의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납부지연 등 체납액 증가로 부족액을 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도래 등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증가로 201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74억 원 증액되어 광역시설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 증가한 478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등이며 세출은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 50억 원 증액 등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사전절차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신규 추진,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계속비사업은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 등 29개 사업입니다. 향후 계속비사업 투자 예정액은 현 재정상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미확보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인 언론공익광고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도정시책 홍보를 통한 행정의 공익목적 달성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업이나 지난해 및 금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추경예산에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180억 원을 지방자치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 부담분을 도에서 대신 지원함으로써 북부지역 핵심도로사업 국비지원 등 587억 원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나 국비지원의 명확한 절차이행, 부담주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사업은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12억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자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40억 원이 증가한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 전용매장 임차료 지원사업비 30억 원은 경기도주식회사 출범 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소 선정, 건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난안전본부 별관 증축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000만 원 증액된 2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18억 3,000만 원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이 아니었으나 예산 증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개선 보수사업은 제3회 추경 사업으로 도비 24억 6,400만 원입니다. 본 사격장은 1999년에 준공되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주요 시설장비 사용연한이 초과되는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 종합사격장 등 36개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은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실 과학기술과의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연계 또는 차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 증액된 90억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 배정 후 실질적인 예산액 배정이 9월 이후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기관이 공사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은 16년 본예산 신규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I을 확대한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4억 4,4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량 급증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8,000만 원 증액된 657억 8,000만 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도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던 인센티브 지원사업 51억 8,000만 원과 시설개선지원금 20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시설개선지원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산출기준 등의 마련과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5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용량 버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원 증액된 127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도비 114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상정할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 편성시기의 적절성과 시군 예산확보 계획 및 현황, 운수업체의 부담의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입 후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치유를 위한 치유거점 조성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률 부진으로 16년 국비가 전액 미교부되어 감액된 것으로 사업지연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인 경기영어마을 시설유지보수사업은 제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영어마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상태로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 등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등 사용방식을 현재와 달리할 수 있으므로 금번 3회 추경보다는 통폐합 추이를 지켜본 후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복기숙사 건설사업은 기정예산 70억 원 대비 6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추가 사업비 68억 1,600만 원은 구 서울농대 학생들이 기숙사로 활용하던 구 상록사를 리모델링하여 도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 요구액 68억 원은 당초 본예산 감액분 27억 원과 지난 8월 4일 완료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증가된 공사비 27억 원 및 물품구입비 1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숙사는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집합건물이므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총괄))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거수로……. 김진경 위원님.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하면서 신규사업이 있죠?

네.

몇 가지나 됩니까?

그 리스트 별도로 제출해 가지고요, 정리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신규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안산 고윤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매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행사성, 신규사업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행사성 사업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추경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업하고 금액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비 미교부돼 갖고 감액된 사업 내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화성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년 치 잉여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판매 수익 22억 원에 대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매도하는 것 있죠? 매각하는 것. 매각하는 자료를 세 개만, 최근 자료로부터 세 가지. 그리고 경기도가 또 매입한 토지가 있을 거예요. 매입 자료도 최근 자료로부터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OC투자사업 중에서 도로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추경에 잡혀 있는 도로가 그동안 공사진행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도로 관련된 우선순위 잡아놓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잡아놓은 자료 두 개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청년통장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도입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군에 우리가 보조금 도비반환금 들어온 것 있죠? 시군별로 세부적인 내역, 전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한길룡 위원님.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현황 최근 3년간 북부와 남부 구분해서 자료제출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것 3년 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때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최근 3개년간 추이와 순세계잉여금 추산에 따른 근거자료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시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추경 편성이 되면 진행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경 편성 이후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로요. 그것까지 포함해 주세요.

이번에 의결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네,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경 전하고 추경 이후.

추경 전하고 추경 후하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국가에서 무조건 보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31개 시군구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3년 치 시군별로 구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 양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SOC투자사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 된다면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급이 돼 갖고 또 추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다 몇십억 단위인데 이게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건지, 잘못 돼서 또 부실 나는 건지.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말고 본예산에 이런 거를 많이 담아야 되는데 연말 되면 이게 국가나 지방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0단위, 10단위 그런 돈이 투자가 돼 갖고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는 건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든타임 5분 확보라는데 우리 실장님은 5분 안에 출동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면적이 제가 거주하는 용인 면적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경기도의 소방서 수원 같은 데도 하나고 용인도 하나인데 용인 면적의 서울시에는 22개인가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건 투자를 더 해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적게 하면서 다른 추경 같은 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 골든타임 5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니까 구급장비부터 소방차량이 되어 있는데 더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관련 검토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윤광신 위원입니다. 도비 3년 치를 31개 시군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세입 수치상으로는 부동산경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만약에 연구한 게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체사업이 2,051억 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자료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서 2016년도 미집행사업 집행률 0인 현황 이렇게 주신 자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동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부동의 사업이라고 쓰신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나영 위원님.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다가 보충을 좀 할까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0%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없이 지방채로 갚을 수 있나요?

지방채 상환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30%를 의무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없이 부채를 그냥 갚을 수 있는지 우선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 관련되는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머지 70%를 예산편성 없이 지방 부채를 먼저 갚는 데 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경기도 지방채 규모하고 그다음 3년 치 상환한 현황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방채, 도청에서 정책방향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이번 3회 추경에 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동 예상되는 예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파행부분이 일어났는데 파행이라는 자체가 이유 없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박신환 경제실장께서는 경제실 전체 심의를 하기 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파행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든 간단하게 A4용지에 요점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질의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각자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됐던 부분을 질문드리는데 우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후 8년 만에 지난해부터 재개된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 5월 16일 그리고 7월 12일에 협력사업예산에 대한 조기 전출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도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협력사업 미전출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전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교육협력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하고 전출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의 협의 또 의회와의 논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출의 시기라든지 또 용도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를 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출을 유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의회에서도 해 주시고 저희도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서 교육협력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의회를 통해서 다 협의되고 정리된 내용인데 미전출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번 추경을 진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꼭 해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력의 의미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장자초나 동인초등학교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급히 진행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일단 기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면. 그러면 도청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 정확하게 매듭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도록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저희가 의결할 때 꼭 마무리 내용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연정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었으나 어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남경필 지사님께서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건건이 이렇게 다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야가 합심해서 저는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생의 정치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제과학위를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층버스에 관한 114억 원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실시하고 있었죠. 사실 500명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돼서 10월에는 약 2,000명까지 늘려가고 내년에는 1만 명까지 늘려가는 그런 금액,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를 삭감시킨 부분을 안타깝게 전하면서 이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그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연정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던 내용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의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층버스 예산, 일하는 청년통장 예산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도주식회사 관련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내용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연정이라는 가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에서 또 앞으로 진행될 예결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경기도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 그다음에 본인이 10만 원을 해서 더 큰 꿈을 키우고 3년 후에 목돈을 마련하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도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청년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 경기도가 내놓은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50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6 대 1, 7 대 1일 정도로 초과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일하는 청년통장Ⅱ를 또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 경기도의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가면 이번에 연정합의사항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일하는 청년통장이 취업 이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이번 연정합의과정에서 논의된 청년구직지원금은 취업 이전의 단계에서 구직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구직단계, 취업 이후단계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봤을 때 이번에 일하는 청년통장 자체가 규모가 축소되게 되면 전반적인 청년지원책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패키지로 지원하는 저희 경기도의 정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이 모두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래서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명쾌하게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힘껏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잘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좀 더 기대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파행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한테 여쭤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그에 대한 논의들을 집행부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일 오병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경제실장이…….

박신환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어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식회사와 관련돼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20% 지분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그 운영과정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 판매를 중기센터의 기존 조직을 통해서 내부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또 한 큰 축은 저희가 출자계획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자계획 동의안은 3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이 됐었고 그것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서 이번 임시회에 3회 추경 예산이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동의안 자체가 지금 아예 의결 자체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의회운영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자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안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12억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자 동의안이 즉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12억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걸 묻습니다.

출자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미리 도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게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요. 받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9월 9일 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법적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

그런데 왜 12억이 함께 올라왔죠?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민생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라든지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예산ㆍ결산만 담당을 하는 곳이니까 예산만 말씀드리면 출자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출자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12억이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까?

출자계획 동의안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올린 겁니까?

지난 회기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에서…….

지난 회기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회가 되지 않고 보류된 상황에 있다가, 계류 상황에 있다가 저희가 3차 추경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이 올라가면서 공교롭게 같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억지로 동시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번 회기에 동시에 제출된 안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스물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황금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자 자기 상임위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아 놓으시고 또 답변이 언성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3기 예결위 출발답지 않다는 느낌이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리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그 말에 일리가 있고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또 일부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심도 깊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동의안과 관련된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1부씩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번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기이 예산액보다도 세수를 적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는 하나 어떻게 2015년도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상당한데 2015년 예산액보다도 적게 2016년도 예산안을 잡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경기침체 이유를 들면서 안전하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실제로 추경에서 보면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짧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신 거는 저희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경기변동 예측, 특히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측면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취득세가 많이 늘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다음에 입주하고 취득세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고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 제기했거든요. 추경을 이렇게 늦게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 편성된 게 두 달 동안 얼마만큼 집행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추경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게다가 신규사업 엄청 많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추경을 매번 늦게 잡아요? 최소한 7월, 6월 달에는 해 줘야 그래도 하반기에 있어서의 집행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일단 금년에는 9월에 추경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이 최대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추계 문제 그리고 추경 편성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과장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이 생긴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일하는 청년통장만 하더라도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는 거였어요. 근데 민간에서 5만 원 투자받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100% 17만 원 도비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2,000명을 올린 거예요.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실장님?

시범사업 성과를 봐서 확대해 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시범사업에 있어서 뭐가 긍정적이냐 그런 거를 분명히 짚고 애초에 계획이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도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당장 올해는 추경으로 2,000명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주면 됩니다, 17만 원. 하지만 내년에 1만 명 간다고 하면 600억이 드는 거예요. 민간재원 없이 도가 계속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돈이 남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중간에 한 두 달 남겨놓고 추경으로 2,000명 올리고 신규사업 잔뜩 올리고 그러면 뭐 하러 시범사업 합니까? 이게 어떻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민간자원을 끌어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번 일하는 청년통장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 그리고 청년지원에 대한 저희 경기도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또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마찬가지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해당사자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한 재원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는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추경에 집어넣기 이거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든 잘 정리를 해 줘야지 미래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 위원들끼리 이름까지 지시를 하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삼가를 좀 해 주시면서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답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답답한 구석이 보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들 이게 어찌 보면 기초의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광역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책임이 사업부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 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사업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저는 중심 없이, 생각 없이 일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저희도 나름대로는 중심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서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나면 처음부터 이것을 자리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한 예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정말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하는지 체크 여부를 떠나서 확대 여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욕은 알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헤드쿼터, 지금 기조실에서는 이게 체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하는 청년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힘듭니다. 모금회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500명 이상 못 하겠다 그건 이미 나왔어요, 상임위 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2,000명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냥 위임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중앙 핵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나오는 적립, 마트에서, 시장에서 살 때마다 나오는 적립, 1,29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면서 청년한테 이러한 수당이 가게끔 도민이 더 도울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툭 던져놓고 일을 해라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에서 하실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도 밑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그 브레인이 있는 부서가 저는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어디서 분명히 브레이크 걸린 거 뻔히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점진적으로 고칠 생각은 아니하고 툭하면 정치적 타결, 타협. 말은 정치적 해결, 그건 아니죠. 어디 내놔도 경기도만큼만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에 맞게끔 중심부서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똑같은 사안으로 위원들끼리 붉히지 않도록 사전절차 미이행된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세입을 보면 초과세입이 7,0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해서 하면 1조 2,0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예측을 잘했다면 이 돈 가지면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죠?

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측면 그리고 저희가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잘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면 이 예산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 언제 다 할 겁니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의 명분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몇 %나 차지합니까?

저희가 중점투자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349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2.2%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2.2%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중점투자 방향 중에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되는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을 만들려면 그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그냥 번지르르하고 예산은 뭐 2.2%밖에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가용한 재원 범위에서는 최대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재정여건 상황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만 133개입니다. 신규사업만 133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이 내용을 보면 행사성 예산들이 참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추경,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같은 실질적인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전체 2.2%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급 예산했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희 소관 관련부서,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또 향후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최우선 반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이 일자리창출의 기본원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은 저희 경기도정이 지금 지향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깔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깔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그게 청년들, 중장년 다 타깃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해결되는 그 모습보다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청년통장도 지금 당장은 좋죠. 일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저희가 중기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있고요. 또 경기신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사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거의 다, 한 3분의 1,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4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 그 기업인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도 어려운 일자리에는 결국 동남아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스매치 문제 또…….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초예산안이라든지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청년통장보다는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감안해서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만 다 찾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이미 힘들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 이 방법이 해결되려면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자들, 영세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세업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영세업체들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질의 사람들을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결산 결과 세외수입 중 도비반환금이 427억 원, 이자수입이 156억 원, 그외수입 13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5억 원, 징수교부금 등이 4억 원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외부재원 5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있지만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도비반환금 규모가 427억 원이나 되는 게 굉장히, 당연히 전체 국 나눠서 전체 반환금이 되는 거죠?

네, 전체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다 반환이 될 때는 각계의 사업마다 이유가 있어서 반환이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동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이 정도 액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자수입 발생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시군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보조사업하는 단계에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ㆍ외부적인 여건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잔액이 남고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계획단계부터 또 집행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계속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좀 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고 반납이 되는 이런 거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 관련되는 이자 계산되고 산식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항상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도의 책임만 전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 시군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이미 투자가 돼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다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계산 같은 것도 그렇고 예측 같은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노력하는 그런, 전년 대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저희 도민들이 인정이 가고 신뢰가 가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총괄 기조실장님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현이 있고 김준연이 있습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이나 경기도나 일자리 때문에 큰 난리가 났잖아요, 소위 말로 화두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예산에 추경이 올라오면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조성 21억 있는데 이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도 이런 게 매칭사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답변드릴까요?

네.

화성 해양산단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기조실장 하기 전에 경제실장도 했는데요. 그때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산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분양률도 높이고 했는데 화성 해양산단이 대표적으로 분양률도 높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산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련되는 도비투자를 통해 가지고 분양을 더 촉진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좀 활성화시킬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미리 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은 벌써, 예를 들어 투자도 하고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약간 미비하다 그래 갖고 안 되면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성단가가 높으면 좀 낮춰야 되고 외국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혜택도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외국 가서 투자하더라도 그런 법인세부터 여러 가지 땅 대여부터 다 공짜로 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거 경기도가 나서야지 맨날 일자리 창출이다, 뭐 재단이다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거 빨리 조성돼야 일자리 창출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빨리,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이런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화성 해양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 또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를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하시죠.

지금 집행부에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수추계, 세수추계의 근거들과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럼 세수추계 관련되는 내용을 원하신 거예요?

네, 그런 원인과 분석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이런 식으로 나열해 달라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세수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세수추계와 그다음에 세출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에 발생하게 됐는지…….

세수추계한 거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집행부 실장님, 자료요청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온 게 그것도 김준현 위원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만 나온 데이터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네?

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질의하실 겁니까?

네.

아니, 먼저 하실 분이 있어서.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오병권 실장님,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가 크게 봐서 4대 지역경제, 교통인프라, 안전분야, 보육확대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잡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통인프라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통건설, 건설교통 부분의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상임위 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층버스 도입예산 76대 114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31개 시군에 2층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시군 현황을 보면 특히나 남양주, 김포, 파주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철도라든지 지하철이 있지만 그런 지역에는 2층버스 도입이 아주 절실한 상황에 있는데 이 예산이 물론 연정합의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삭감된 내용, 원인, 이유를 다른 위원들한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요청이 없었다, 사전설명이 없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봐야 이월된다, 또 4차 추경예산이 곧 있을 테니 그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14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제 입장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실장님 어떠세요, 이 의견은?

저희도 집행부에서 2층버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예산이 삭감된 걸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2층버스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주문도 해야 되고 또 계약체결이라든지 제작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도민들이 2층버스의 혜택을,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충분히 감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건설교통상임위 심의 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지만 넓은 범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차라리 건설교통상임위 보면 시내버스 인센티브 78억?

72억.

72억. 그런 건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차라리 그런 것을 일부분 삭감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도민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실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한길룡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건교위 있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14억이 모조리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제가 건교위원은 아니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2층버스가 꼭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당호 물 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하고 불이에요. 물인데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1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2억을 갖다가 삭감을 1억 시켜 가지고 그것도 1억 증액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유물 같은 것, 이런 쓰레기 이거 1억 가지고 치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침체돼 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상류층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쓰레기가 다 팔당호를 거쳐서 우리 식수원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억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46억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그건 안 되시죠.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먹는 식수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물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계 실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식수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금은 총괄시간이니까요. 개별 실국 사업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총괄과 연관되는 게 아니면 실국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마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 거니까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보면 15년도, 16년도 많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세입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리 인하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상한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주택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런 부분에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작년 말에 또 저기해요. 주택대출, 대출규제를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요새는 정부에서도 아파트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사업승인을 많이 냈어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니까 분양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이면 다 입주를 해요. 그게 예상이 되거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연구원에서도 다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 이것 좀 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제3회 추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2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전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이 2월 달이고 3회 추경이 8월 달이기 때문에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금이 집행되더라도 10월 달에 집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133개 신규사업에다가 그다음에 789억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기조실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게 다 반영돼서 작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사전절차를 채 이행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추진한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추경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 할 때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는 총괄이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신규사업의 이월이나 불용액 예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계속 또 본예산도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집행과정에 좀 더 신경 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체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가장 중점 투자방향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네, 그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인데 지금 추경예산의 비중ㆍ비율로 봤을 때 몇 %쯤 됩니까?

전체예산 대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49억입니다, 금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가 가장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을 배분할 때 다른 도정의 각 분야를 골고루 저희가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안배하고 균형 잡힌 예산편성하면서 또 중점은, 웨이트는 경제 활성화 예산에 많이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예산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에서 경제 관련 예산이 1.7%입니다. 맞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7%인데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자체 평균.

3…….

말씀드리겠습니다. 2.9%입니다.

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9%입니다, 2.9%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제 관련 예산이 1.7%인데 전국 지자체 평균 꼴찌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할 때 그냥 말로만 일자리 창출 지원, 경제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되고 또 경제 관련 예산에 사실은 많이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바로 직전에 경제실장 할 때 계속 경제실, 또 경제분야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도의 예산운용 과정에서 적극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박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실 경제 관련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은 비록 349억밖에 안 되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복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세수추계가 부적절하다는 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저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오길래 참 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라고 했는데 숫자만 이렇게 나열돼서 5년 치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료요청한 이유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선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30% 적립하는 것을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 30% 적립이 되어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타 기관에 전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저희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그렇게 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하나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지금 현재 묻어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기금 전체는 3조 7,000억,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조 7,000억에서 3조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시군 융자금까지 하면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따 실국별로 제가 문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막 쌓여가잖아요. 쌓여가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쌓여가는데 쌓여가는 이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또 경기도에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쌓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적절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조례도 2014년 2월에 개정하고요. 그래서 융자의 대상을 넓힌다든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묶여 있는 돈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개선 방안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은 사실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하시면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브레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해양위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기조실장님의 정책적인 의향이 어떠신지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또 있으시거나 아니면…….

농정 쪽이요?

네.

제가 농정국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환경국장이나 경제실장 할 때 농정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해양위도 보면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내년 본예산 때도 또 아쉬움이 있을까 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농정정책이 조금 변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 생산량 대비 재고량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재고량은 해소 못 하면서 생산량을 자꾸 늘리는 정책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신 것 같고 방향전환이 이제 논농사를 조금 감축시키면서 밭농사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인데 그런 밭농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서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밭농사에 있어서 올해 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또 한 해 작물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해대책 내지는 가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지금 진행한다 해도 이미 가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늦은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예산 진행보다는 좀 더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의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예측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라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번 가뭄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관정 뚫어주고 이런 건데요. 거의 이미 늦은 때이거든요.

네. 더 보강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가 주시고 논농사도 사실은 현대화라는데 현대화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과 또 집행부와 의회에 있는 저와 이 현대화라는 개념의 차이도 굉장히 동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거리를 좁혀갔으면 좋겠고 예산수립하는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자료가 안 와서 그러나요? 김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다 안 왔어요?

다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일단 질문하고…….

취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입예산이나 세입지출이나 이게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이게 맞는지 정말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예산보다 한 9% 증가가 됐고. 그런데 이런 증가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번 추경재원이 마련된 것은 지방세를 비롯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거를 보면 무슨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동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료 같은 게.

저희가 세수추계를 이번에는 7월 20일 날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세수추계와 관련되는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고 그중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또 저희 세정 파트에서 보는 예측결과치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세수추계 또 세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저희 예산부서로 통보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3회 추경 신규 사업만. 그래서 133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게 10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다른 상임위별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불과 한 5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니까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실국 관련되는 사업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월되고 불용처리될 게 많을 거 같은데.

우려하시는 측면 충분히…….

우려되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집행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가 몇 개 시인지 아세요?

불교부단체 말씀하세요?

네.

6개입니다.

어디어디죠?

수원, 고양 그다음에 화성, 용인, 과천.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기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안들을 도에서도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교부단체에 대해서요?

네.

불교부단체는 사실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교부단체, 불교부단체가 정해지고요. 교부단체에 대한 것이건 불교부단체에 관한 것이건 교부세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국비, 도비 배분의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교부세 교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돌아올 상황인데 이것도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강구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3분 이내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일정이 짧은 시간에 빡빡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모든 질의랑 답변을 받는 거로 하고 중식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31개 시군구에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지금 금방 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16년도 용도별 예산규모 양식에 의해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재무활동비 또한 정책사업비 중에서도 의존재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상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죠. 맞죠?

네.

그리고 자체 재원사업 중에서도 경상사업, 법정경비, 용도지정사업 이런 부분들도 건드릴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사업 재원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가용재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용재원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의 1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마다 좀 다릅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용재원 1조 2,000억 정도 됐고요. 이번 추경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0억 조금 넘는 금액이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도비 문제인지, 일반적인 얘기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 같기도 해서요. 국도비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받았을 때 또 과거에 국도비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지속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필요치 않은 사업, 계속할 수 없는 사업,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도비 우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대응하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정말 필요한 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국도비 사업 중에 나중에 상황 변화라든지 또 당초에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내용도 조정을 하고 예산 규모도 조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 규모도 조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접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미 형성된 또 진행된, 진척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다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안행위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재정 수요라든지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거를 산정하는 산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답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부분의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방향을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총괄이지만 질의를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또 2시 이후로 실국별로 다 따로 질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보충질의까지 해도 되니까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걸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지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 본예산의 세수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으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안정적으로 잡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몇 년째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똑같은 실천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세수추계 방향을.

내년도 세수추계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저희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세입 파트에서. 금년도 대비 5,000억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대비라고 하는 게 이 3회 추경까지 다 합친 것의 5,000억 증액인가요, 아니면 당초인가요?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에 5,000억이면 올해보다 적은 거죠.

9조…….

올해 3회 추경액 총액보다 적게 잡는 거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심의가 또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2017년도 본예산 세입과 관련돼서 저는 사전에 저희 예결위원들하고도, 물론 세수추계위원회가 있지만 논의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따 2시에 우리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전부 다 갖다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251페이지 의회사무처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15억 3,863만 원으로 당초예산 400억 1,941만 원보다 3.66% 증가한 15억 1,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현장 의정 활성화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증가분 및 예결특위 위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지원 기준경비에 3,500만 원,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1,458만 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생활관 추가임차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97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전문가 인력풀 운영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의정보조 및 촬영요원에 대해 지난 2016년 4월 7일에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도의회 생활관 추가임차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정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120만 원,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청사관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300만 원의 환경개선수당과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의원 국내여비 증액분 3,000만 원과 예결특위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직원 증원 및 교육, 파견 등에 따라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0억 2,883만 원과 정원 증가 및 청사 내 사무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소관으로 2016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회기 일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의회의 각종 현안사항과 정책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사업에서는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사무처 조직 등 개선방안 등 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예산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분석관 신규채용 및 쾌적한 사무환경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하반기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철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액은 166만 1,000원으로 경기언론인클럽 2015년 사업 완료 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사용잔액 166만 원, 이자반납액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6억 3,31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 증액한 언론공익광고 예산 25억 47만 5,000원과 당초예산 대비 2,094만 3,000원 증액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공익광고 예산의 경우 연정 경기정책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중앙일간ㆍ지방일간 신문 광고횟수 증가와 생활밀착형 지역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지역주간신문 광고횟수 증가 그리고 언론사별 광고단가 처우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공익광고 예산을 증액하여 도정과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신뢰도 및 공감대 강화는 물론 도와 지역단위 핵심이슈를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언론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7일 자로 일부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언제나 경기도 위상 강화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없으며 기존 편성된 세출예산의 부기명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편성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증액 없이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비 8억 3,9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사업비에 감액한 1억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6년 8월 22일 자로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종전 정보화기획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의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3개 국 4개 언어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관광, 거주 등 홈페이지 방문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ㆍ관리하여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도정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면 지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16년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기획콘텐츠 제작 217건, 배너 제작 194건, 신고페이지 구축 17건, 홈페이지 기능 및 정보 갱신 128건, 배너 공유 캠페인 배너를 드립니다 추진 9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획콘텐츠 제작에만 217건이면 어느 건지?

이건 지금 총괄예산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비고요. 오늘 설명드린 건 외국어홈페이지 관련 내용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기넷 홈페이지, 즉 국문홈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국문. 우리말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넷 홈페이지.

그러면 소통기획관실에서 안 해요?

맞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인데요. 오늘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외국어홈페이지고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것 있으면 주세요. 자료 없으세요? 건수 있는 것.

이 자료 세부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러면.

네.

주시면 되죠, 뭐. 그거랑 그거랑 이따가 또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온라인콘텐츠 제작비로 잡혀 있던 게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로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감액해서 신규편성…….

감액하고 해서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제작과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세부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콘텐츠 제작은 총사업이요. 총사업하고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관련된 사업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세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준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언론 공익광고 예산 1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창업지원, 경기도체육대회, 스타트업 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써 있는데 각 언론사별로 횟수들을 통계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네, 고윤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요. 지금 기이 14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이우철 네, 올해 본예산 14억입니다.

14억이 돼 있었죠?

이우철 네.

그 14억 중에 7월 말 현재 몇 %나 사용했나요?

이우철 지금 현재 10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약 74%?

이우철 %는 정확히……. 네, 74%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

이우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있죠?

이우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우철 네.

자료요청, 박동현 위원님.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이요. 각 언론사 집행내역이 있죠?

이우철 언론사별 집행내역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면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우철 네,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좀…….

그래서 한 3년 치 달라 그러려 했는데 공개는 안 된다?

이우철 네, 언론사별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여 드리고 제가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우철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박동현 위원님? 보고로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지역상담소 시간선택제 공무원 31개 시군 인건비 포함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대민활동비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253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8개월분입니다.

왜 8개월이죠?

이게 장애의원님 보조활동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 9월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는 임금을 못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돈을 쓰셨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대민활동비가 한 명 한 명으로 계산은 되지만 의회에 있는 대민활동과 관련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게 포괄로 서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하고 이게 모자라니까 채워 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채워 넣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단용역이요. 지난번에도 장애인 이용시설로 공사 한 번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맨날 공사만 해야 하나요?

그때는 램프시설을 공사하면서 그 앞의 연결된 부분들 들뜬 데만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거 21일밖에 안 걸리는 건데 무슨 말씀을. 이걸 그때 돈 줘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램프시설 앞에 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거 도색이고 이게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계획을 왜,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쪼개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지하주차장 전체가 하자나 이런…….

이때도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상황 판단 같은 거를 왜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 자체가 제대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지 아니하면 집행부를 어떻게 야단치겠어요? 또 한 가지. 국내여비, 의원 수가 중간에 우리가 128명에서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늘었죠?

저희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출이 8월 20일 기준으로 할 때 한 69%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7월 31일 현재 52%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48%가 남아 있는데, 뭐 음악동호회 같은 데다가 돈 쓰시나요? 저는 이거, 지금 60몇 %라고 하셨지, 8월 말 현재?

8월 20일 기준 69%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69% 집행내역 가져오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단용역은 답변이 미흡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의 연구개발용역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도 있습니다만 선감학원 용역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자체 삭감하실 의향 있으시죠?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아요. 그런데 과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 위주로 했는데 인건비가 한 반 정도 되고 경비가 한 반 정도 해서 그렇게 한 1억 2,000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5개월 활동이죠?

네, 맞습니다.

5개월 활동에는 2,000만 원 감액도 너무 과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실이요.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14억에 대한 집행률을 물어봤죠?

이우철 네.

74%. 아직도 24%가 남아 있죠?

이우철 3억 6,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1억 증액을 신청했어요.

이우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은 의문점이 가는 게 갑자기 이렇게 언론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남경필 지사가 대권에 가는 데 광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이우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공익광고비라고 해서, 공익광고비는 중앙이면 중앙, 지방이면 지방, 또 지역언론이면 지역언론을 다 동일한 횟수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6월 달 전반기 기준으로 10억 3,000을 지출한 거고요. 후반기에 사실상 10억 3,000을 최소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로 따지면.

이우철 네. 한…….

작년에 1억 9,000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19억 6,000.

이우철 작년에 저희가 2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9억 6,000.

이우철 네.

그런데 지금 올해는 25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 경기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혹시 도지사 홍보 때문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이우철 그러니까 추가로 된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5억 중에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도정홍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우철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횟수로 금액으로, 총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n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목표로 두고 집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 할당을 많이 한 것은 참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간이 97개, 기타 70개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그냥 대변인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이우철 현행 법상 ABC협회에 가입돼 있는 지역언론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고 그런데 꼭 ABC업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언론에 홍보를 원할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매체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언론에 홍보가 되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군별로도 배분해서 합니까?

이우철 ABC 가입 업체가 시군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딱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군별로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죠?

이우철 아무래도 그 시군의 주요 지역이슈가 있다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또는 의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령 이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가독성이 높은 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준다든가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이우철 저희가 이번 추석과 연말에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적게 되고 있는 초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기도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우리 청년일자리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우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의회사무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와이브로 단말기죠? 에그.

네.

그거를 지금 다 지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약시점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게 월별 예산 집행내역들 올해 것, 작년 것 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님. 지미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건데 지하주차장이 여러 번 부분 하자보수 했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하는 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보고서도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진단 자체가 육안진단이거든요. 그냥 봐서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철근 안에 숨어져 있는 철근을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2일까지 걸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22일 후에 나왔어. 그러면 공사비 또 산정해, 그다음에 업체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육안검사인데 사진 몇 개 찍고 이렇게 보고서 쓰는 정도 수준인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증권 이런 거는 없었나 보죠?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하자보증 그런 거 청구할 수가 없나요?

2011년도에 전반적인 공사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매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했는데도 하자가 종결이 안 된 상황인지 하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공사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했고 그다음에 두 번 또 했는데 그때는 하자이행보증은 안 끝난 상태였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겠네요?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 해당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했고 끝난 다음에는 사무처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에 생긴 하자는 그게 종결되지 않고는 연장선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시 하자를 안 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나서 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부분에 생겼다고 그러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이 지나도 연장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 갖고 빨리, 조속히 하셔 갖고 우리 의회의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 안 불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본예산에 도의회 뉴스레터 예산이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자료확인 중) 도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시나요?

네, 사무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제 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외국어홈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연동돼서 의회 홈페이지에 도의회 뉴스레터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2015년도까지 뉴스레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똑같이 2015년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레터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한 번도 그 뉴스레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게 도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젓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서 연동해서 가면 도는 8월 달 뉴스레터는 거의 날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도의회만 2015년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올라가고. 그러면 아예 그거를 죽여야죠.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한번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특위나 아니면 상임위나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액수여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정답이라는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략적으로 특위에서 진행하는 용역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좀 규모가 크게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1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면 지금 한 개 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게 한 1,700만 원이 채 안 되게끔 지금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계약하다 보면 조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제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연구를 주는 게 아니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 이러한 의원연구와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특위 관련된 것만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나요?

그 연구단체라든지 특별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데 다른 특위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요구가 없었고요. 본예산에서만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내용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받아서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조금 대답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의원연구단체에 하고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비와 관련돼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수의계약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2,000만 원. 게다가 계약 맺을 때는 상식적으로 한 10%에서 7% 정도 삭감한다라고 계산해서 한 1,700, 1,600 이 정도로 해서는 저는 그냥 돈 버리는 거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연구단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어떤 용역비는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변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보면 지방일간은 500, 지역주간은 300, 중앙일간 8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광고하는 액수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광고가 나가는 거죠?

이우철 도의 광고가 대변인실이 있고요. 실국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은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단가를 ABC협회에서 대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그 액수대로 1년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여섯 번이면 여섯 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300만 원을 한 번 주면 한 번 광고 내 주는 거예요?

이우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기간에 끊어서 우리가 평가를 나름대로 하는데 그 기간에 끊어서 그냥 한 번의 광고가 나가는, 그러니까 이 실국에서 나가는 거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획보도라든가 기획홍보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대변인실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 89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몇 회에 어떻게 광고를 실어주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익광고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로 좀 요약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대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요청했냐 하면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보니까 1억 2,800이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됐죠?

네.

그래서 1억 2,800이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예요, 1억 2,800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1억 2,800은 지금…….

감액했잖아요, 감액. 감액하신 거잖아요.

네. 기존 예산에서 감액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본 거예요. 추진실적이 얼마큼 돼서 왜 감액을 했는지 질의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데.

원래 예산이 8억 3,900이었는데요. 낙찰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중에서 1억 2,800을 새로운 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예산하실 때 과다계상한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도 이거 1억 2,800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존의 사업 예산을 짤 때 인건비 계산을 다 하고 짰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가 볼 때는 각 실국에서도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최근에 정보화기획관에서 통합한 결과…….

통합을 지금 이제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화기획관에서 통합한 것은 시스템 자체의 통합이고요. 이제 앞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구축한 시스템하에서 콘텐츠 관리를 저희 소통기획관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러면 외국어홈페이지도 그렇고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온라인콘텐츠도 보시면 3년간 결산현황 보면 77%뿐이 안 돼요. 2014년, 2015년 77%.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또 예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하실 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억 2,800을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불용처리 안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요. 초기 시스템 구축하고 콘텐츠 구축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절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통기획관님이 신경을 써서 이거 계속비, 신규사업이고 앞으로도 또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3개 국 하네요. 영어, 일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번체 그렇게 4개 언어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편성 잘하시고요.

네, 기존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입찰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우철 대변인. 우리 하반기 홍보하는 거 있죠? 하반기 도정홍보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하반기에 있는 각 실국의 주요정책들과 추가적으로 연정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를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그냥 경기도정만 홍보하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올려주시고 도정홍보가 도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우철 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자료를 잠깐 기다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언론공익광고 보시면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이 14억이고요. 이번에 3회 추경으로 25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을 증액한 상태인데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우철 상반기의 추세로 보면 후반기에 한 11억 정도가 더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도 한 3억 정도가 더 사실은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첫 번째 도정홍보라고 하면 도의 정책만 홍보했었는데 저희가 두 달 전부터 경기도의 주인공은 경기도 7,000명 공무원이랑 도의회 의원님들이다 해 가지고 도에도 주무관님이라든가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택시라 할까 투자유치라 할까 실제로 실 사업에서 고생하시는 주무관님 인터뷰 기획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회홍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도 정책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주셔서 변화된 의정활동홍보를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5년 동안 광고단가를 인상시켜주지 못했던 요구들을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영란법 시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광고단가를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도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셨다면 이제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이게 합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

이우철 다소 추경액수가 큰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매월 1억 7,000 정도 광고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우철 법적으로는 추경 신청을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증액이 되는 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우철 법을 어겼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예산의 어떤 시스템상에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으로 봤을 때는 다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우철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목적을 보면요.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이런 게 있는지, 정책도구가 있는지.

이우철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매월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목적달성이 미흡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단순하게 횟수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느냐 이런 걸로 카운트를 했는데 최근에는 홍보의 질이라든가 콘텐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번 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해 줬느냐라는 어떤 질적인 평가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우철 평가방법은 첫 번째는 부수를 평가하고요. 그게 한 60%가 되고 나머지 40%는 기존에는 홍보횟수로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횟수뿐만 아니라 이제 질이라든가 저희 도정을 홍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홍보하게 되면 나머지가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거를 같이 했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도민들한테 제대로 수요가 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도민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만 하고 지금 예측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한 정책도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우철 도민들에게 직접 평가받는 수단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기존에 14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액도 얼마만큼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끝났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수요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반 이상의 금액을 또 올린다는 건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철 네, 목표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신데 남아 있는 분들이 자료가 안 와서 못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당 상임위 실국 할 때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자료요청한 것이 오기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빠진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자료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갖다드리면서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물론 일단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러니까 128분의 의원님들께 에그 와이브로 단말기라고 하죠? AP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체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계약이 언제까지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에그 와이브로 단말기 사용실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와이브로가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네, 에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넷 연결하는 개인통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7월 1일 부로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저에게 지급된 것 중에 하나가 에그 와이브로, AP라고 합니다. 엑세스포인트(AccessPoint)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와이브로 에그를 썼던 기억이 언제부터 썼었냐면 2007년도 그때쯤에 아마 상품이 출시가 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월 가입비 1만 원. 그런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스마트폰 환경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환경이 그때는 3G 베이스였기 때문에 와이브로가 일종의 인터넷 신호 증폭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G를 지나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LTE까지 보급이 되면서 와이브로 자체가 이미 KT에서도 손 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와이브로 에그가 한 대당 월 1만 원씩 그러면 의원님 128분이니까 128만 원이 그 와이브로 임대료로 지급이 되겠죠?

네.

1년이면 얼마죠? 대략 1,500만 원 가량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와이브로가 쓸모없는 시대에 지금 거의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해 운영위에서도 이 건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계약됐다는 이유만으로 월 128만 원씩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개략적으로만……. 그 부분에 대한 게 통신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 통신비 별도로 보조가 됐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별건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냥 에그를 지원했는데 지금 다시, 지금 시점에서 에그보다 더 나은 버전으로 기계를 지급한다면 그게 통신비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비와는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월 5GB면 이렇게 한정된 데이터 용량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료의 임대료입니다, 월 책정돼 있는 임대료가. 그런데 그 와이브로 자체가 일종의 3.5G예요, 굳이 따지자면. 3G에서 4G 사이에 있는 수준의 통신속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LTE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3.5G 통신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용실태와 현황에 대한 파악들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심지어 지난 운영위와 예결위에서도 이 사안을 다룬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해서 질의하기 어려우신 위원님 계시죠? 자료제출이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까 조광명 간사님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오전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예산안이 예결위 위원 되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지도 시점이 꽤 지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료요청 같은 것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받고 나중에 일문일답이 아닌 다른 걸로 하시게끔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 자리에서 내라 하면 그건 우리 위원회가 약간 준비소홀로 보여질까 그런 위태로움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오늘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독일 NRW연방주 한국대표 면담 일정이 잡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은 한국장학재단 일자리정책 협의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한일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일자리재단 출범식 관련해서 일자리버스행사 최종점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 일자리재단 출범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금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오늘 K-디자인빌리지 업무협의차 국회 방문 중에 있습니다. 3시에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달택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곽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윤성균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영문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킨텍스의 손성오 관리부사장입니다. (인 사) 제가 과장 한 분 소개를 놓쳤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손수익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무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각 기관의 원장님이 나오시려면 다 원장님들이 나오시고 본부장님들이 나오시려면 다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이나 대표께서 지금 바쁘셔서 못 나온 건지 아니면 대표라 이 자리에 안 나온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좀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핵심사항만, 요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경제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68억 6,670만 원이 증액돼서 645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내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경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2억 5,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1억 1,495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 11억 2,900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자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경우 도비 사용잔액 3억 9,70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 에너지과입니다. 2016년도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서 확정배당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약 4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광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 특화산업과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6,000만 원, 도비 사용잔액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과입니다. 그린카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부품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비롯한 24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1,193만 원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교정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1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과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중교통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335만 원을, 기술학교는 국비 사용잔액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1억 1,100만 원이 증액돼서 2,9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면 경제정책과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했고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국비가 교부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6억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그리고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경제과입니다. 공정경제와 동반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한 1억 원을 3회 유찰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7,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증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 3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STAR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한 전용매장 구축과 운영ㆍ홍보를 위해서 4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출자를 위한 출자금 목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입니다.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 성남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국토부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500만 원을 감액했고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목으로 20억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맺은 협약에 따라서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6억,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장비 추가구입에 따른 예산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산자부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과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4억 원을 증액했고 기술닥터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입니다.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충칭과 이란 테헤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교내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접 및 자동차 정비 실습장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제5쪽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예산 총괄표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3,895만 원이 증액된 2,23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696만 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 4,1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96만 원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을 위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9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030하우스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상환에 대비해서 16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99억 2,799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1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환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복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은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의 과 단위 조직인바 팀장급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거버넌스 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권운혁 센터장과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청취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시군과 민간에 지원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예산 5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예산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세입액 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9,949만 원, 도비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억 600만 원과 도비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가들의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임대보증금 감면으로 인해 9,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황해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황해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4,880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6,0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중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 1,6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 운영비 3,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계획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좀 경제실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장님께서도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도 배포가 안 됐습니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실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걸로 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맡겨주심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거든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답변이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뚜껑도 열지 않고서 처음부터 정회를 한다면 이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반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제실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출자금 12억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게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료가 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 작년 수준으로 줘도 집행액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추경에 1억을 또 증액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연정합의 등에 의해서 새롭게 추진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민이 이 정책을 인지하고 또 알 때,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는 절실하기 때문에 1억을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홍보가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 아니고 또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를 할 때 언론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국무총리 훈령이랑 문체부장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면 언론재단이 언론사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아니, 사업 시행방법이 진흥재단에 위탁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언론사 선정을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산출내역이 프로그램 제작비로 그냥 퉁쳐서 20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2기 연정이 제대로 갈까 말까도 아직 아닌 상태에서 이게 정말 정확한 백데이터 가지고 정책적 추진인 건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나눠서 편성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거기 민간경상보조 안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국비 지원 말고 도비로 가는 게 이 사용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1억 2,500에 대한 정확한 지출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예산은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은퇴하는 시점을 맞아서 전문성이랑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공헌케 함으로써 또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에 도움도 주고 또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업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업활동지원금 4억 7,800 이해한다는 얘기고 보험금 이해한다는 얘기이고 위탁사업비 1억 2,500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냐 이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7,800을 소비하기 위해서 1억 2,500이 필요한 것이냐? 앞에 있는 500명을 하는데 이 관리업체에다가 줘야 될 돈인지 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기술닥터 실장님 잘 아세요?

네.

이번에 10건을 더 상용화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네.

그러나 본예산 준 것도 상용화 지원 6건 목표지만 하나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시켜 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덤벙덤벙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은 무슨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승인시켜줘야 하는지 의회의 기능을 너무 하향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있는 6건,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짧게.

네.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8월 말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저희가 792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가 소진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산학연들에게 기업현장애로기술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가 5억을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추진실적 안에 상용화 지원에 목표가 6, 진행이 0입니다. 152페이지 상단부 보세요. 이번에 요구한 5억에 대한 내역 상용화 지원 4,500만 원씩 10건, 유지관리비 5,000. 본 위원이 이것 보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보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모로 되어서 기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다 지출이 될 거고요.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님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네.

갑작스럽게 경기도주식회사 설립하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추경에서 12억 세워달라고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면서, 또 9월 1일 내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주식회사 하겠다는 거죠?

네.

경기도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조례도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세워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무역회사입니까, 경기도가?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자금도 기술도 인력도 아니고 사실은 유통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유통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식회사를 통해서 유통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식회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인원을 줄이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사님께서 다양한 일자리를, 본인이 주겠다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일자리재단도 만들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았던 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경기도 중소기업 관련된 조례를 다양하게 다 봤지만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에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책임지고 판매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소매점에서 45% 이상이 팔리고 있고요. 백화점이나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는 약 11% 내외 정도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대기업 주도의 유통망에서 여러 가지로 가격조건도 안 맞고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신장률로 보면 소매점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정말 시급한 것은 유통망에 경기도의 브랜드파워를 이용해서 진입시켜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말고도요.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입찰 참여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입찰 참여할 때 가산점 제도를 줘서 얼마든지 그 기업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서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다 와서 입찰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거기 입찰에 참여해서 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그 업체들이 가령 여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으로 세금도 내고 또 그 세금 가지고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이 당초보다도 추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4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용매장 임차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그 40억의 사용용도가? 그렇죠?

그것은 약 1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럼 뭔가요?

40억 중에서 나머지는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예산이 약 9억 정도 될 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품 홍보랑 마케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40억 증액을 요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그런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주식회사 설립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되면서 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마트나 그다음에 전용매장을 설치해서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그런 곳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중기센터를 통해서 추경으로 40억을 잡아서 그 일을 일단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중기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잡은 게 아니냐, 추경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굳이 주식회사가 필요할까? 아니면 중기센터가 못하고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주식회사가 아직 출연동의안도 심의되지 않고 조례도 없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을 왜 중기센터 이름으로 추경을 올렸을까?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주식회사가 출자가 되어서 출범이 되고 그때부터 일을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지체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어차피…….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빨리 되면 좋지만 우리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센터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주식회사를 할 거면 준비도 중기센터가 할 게 아니라 주식회사 하실 분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는 연구용역 결과 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외에 80%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주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주체들하고 상의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40억을 들여 가지고 주식회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추경에 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를 남 지사님이 시장적 공유경제, 공유적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기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단순히 이게 매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하자고 주식회사를 얘기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적 경제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물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본문제라든지 카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그냥 8평 내지 6평의 오프라인에 매장 한 40~50개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주식회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게 과연 주식회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은 전문소매점에서 다량으로 중소기업이 판매가 되고 있고 하지만 전문소매점의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거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전문소매점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가 잘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대세로 가고 있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처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중소기업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향되고 있는 전문소매점을, 특별히 우리가 이 민간보다도 전문소매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6평 내지 8평에 45개를 만들어서 그 규모로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소매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마케팅 방식의 주식회사가 과하게 목을 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협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의 그런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가치, 신뢰하는 가치를 거기에서 담아낼 수는 없고 수익분석과 그다음에 내부수익률 등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만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식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물류의 문제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한 연구용역 이전에 사실은 도민과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이 경제위에 계실 때 부천에서 제가 직접 PT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분명히 시장의 신뢰라는 가치를 심기 위한 것이 주식회사고 좋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또 경제실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1페이지요. 5060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행하는 거, 킨텍스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4개월을 잡았어요, 4개월. 4개월 잡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금이 집행되는 때가 한 10월 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이 안…….

9월 중순부터 3개월 반 정도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3개월 반이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중기청이랑 킨텍스에서는 미리 틀을 잡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 5060 무역전문 인력을…….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수요가?

한 분의 5060세대들이 약 3개 내지 4개 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약 100여 명 이상의 은퇴자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서 더 크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다음에 해외무역 전문인력뿐이 아니라 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 갖고 정책적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급하게 뭐 한 8,000,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는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개 업체, 1인이 3개 업체를 담당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짧은 거리가 있고 긴 거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한 번 출장 가는 데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더 세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계획은 세밀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료 다 있겠네요?

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들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들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는 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급하게 담지 않았나 생각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신환 경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니까 본예산 기준2016년도는 2014년도 대비 88.7%, 2015년 대비 20.6%가 증가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는 저희가 에너지과나 따복공동체지원단 신설로 예산이 증가하였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68%만 차지해서 비중이 경제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70만 개 제의하신 것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낮은 이 예산 가지고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예산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추진이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떤 무슨…….

앞서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예산을 가능한 삭감하지 않으시고 좀 해 주셔야, 그래도 그게 일자리랑 만드는 데 좀 부족함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본예산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경제예산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아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또 추경예산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을 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제가 볼 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PPT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됐다는 의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체로 설립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타당성의 문제나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행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송한준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합의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내용 진행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 요구하는 것보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가 다 됐습니까?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어제 2시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쨌든 심의는 됐고 의회의 절차상 자동적으로 지금 예결위에 예산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절차상 문제없이 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심의권, 예산심의권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지금 주식회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추경에, 추경이라는 의미는 또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추경이 필요한 건지.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있고 용역결과는 다 나온 겁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과정상에서 이게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경제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어도, 여기 내용을 검수해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검토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는 안 해 봤지만 내용 정황으로 살펴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쟁점되는 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힘들더라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논의가 돼야 되고 숙지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는 하여튼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시장조사 등 해서 충분히 정밀하게 만들고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급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한 90% 준비한 상황에서 출범하고 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계속 검증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이 6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혔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2억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 포함 17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고 지원을 하나요? 유망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는 우리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김준현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필요성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한 후에 우리가 획기적인 지원사업의 부족함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이 섰고요. 선정절차는 그렇습니다. 보통 연초 3~4월에 저희가 선정계획을 공모하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모집을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서류심사랑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최종…….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정된 기업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6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스타기업 육성하고 유망 중소기업하고 무슨 차이예요?

유망 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은 도의 오래된 고유사업이고요. 스타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도비와 시군비가 참여가 돼서 작은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자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도 잘 없고. 제품 열심히 만들면 결국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유통업체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해 본들 판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 문제가 정확한 지금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유통과 마케팅이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지정해서 우리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던 사업들은 이미 그것도 10여 년이 넘은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유통망을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과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지금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가져가죠?

30%에서 60%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생산업자들은 열심히 만들어봐야 유통업체들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실에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5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정으로도 20억 원을 우선은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4억을 증액하셨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말씀이십니까?

맞춤형 경제 활성화, 58페이지요.

네, 4억을 추경에 새로 잡았습니다.

추가경정으로 4억을 증액하셨는데 우선은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4억을 또 증액을 한 사유가 없어서 그게 좀 우선은 일단 궁금합니다.

이 예산은 양주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가 2014년에 경기도가 설립을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개 시도에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아주 크게 하나씩 대표적으로 줬고요. 이건 경기도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기업지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와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또 가구, 섬유 등 북부의 특화산업 기업들이 수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지금 설명으로는 4억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집행내역,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추가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소별 신규 행사성 사업현황 중에 보면 16년 세계로타리대회 개최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개최지원은 언제죠, 이게?

이미 세계로타리대회는 킨텍스에서 끝났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개최된 컨벤션 회의 중의 가장 큰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저희가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유치는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개최하면서 우리가 지원된 예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최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시산업육성법이라고 산자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 전시장 및 컨벤션을 짓고 또 유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육성법 관련된 법이 있고 또 킨텍스 지원 및 육성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2회 추경 때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됐고 그리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회 추경에서도 4억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간이 짧은데 어떤 북부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섬유ㆍ가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역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중장년＆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위기 조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한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박람회라 한시적인지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지요?

이건 계속 돼야 될 사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쭉 하실 겁니까?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박람회도 좋지만 현재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중장년이나 시니어들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됩니까? 그건 파악되셨어요? 많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은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인난을 메꿔주는 세대가 중장년이랑 시니어세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보수나 경영환경,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젊은 청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잘 안 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메꿔주고 있고 저희가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90개 기업이 참가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90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채용할지 예측은 하셨어요? 아까 5,000명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업체에서, 단순히 업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장년이나 시니어들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가벼운 일들, 손공예나 뭐 이런 가벼운 것들 제품 하는 데 일자리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확정이 다는 안 됐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여기 뒤에 전시품목 보시면 공예품, 식품, 의류, 농산물, 카페, 다과, 베이커리가 있어요. 이게 그런 덴지, 부스가, 기업이.

90개 기업 중에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시니어들은 그런 데서 일을 하셔야 되겠고 중장년들은 또 기능과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사업량은 90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8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당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채용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알았고요. 또 73페이지 보시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총예산 보면 1억 8,700만 원 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지역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조기취업지원을 한다 해서 도내에 5개 대학이 있어요.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국제대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75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다 6,250씩 들어가 있어요.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산기대, 국제대. 그런데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가 금액 요구액이 또 있네요.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 왜 추가가 돼 있는지, 증액된 이유가 뭐죠? 사업을 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3개 사업비가 됐고요. 이번에 요구를 1억 9,000만 원…….

지금 만약에 그러면 산기대가 1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1억 1,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요. 국제대랑 한국산기대에다가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

저희가 예산이 그전에 당초예산으로는…….

실장님! 이거 지금 6,250만 원이 투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산기대, 국제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네요.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몫으로 예산은 증액이고요. 대학은 저희가 선정을…….

시간 됐으니까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요. 이게 9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90개 기업이 구인ㆍ구직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구인을 하고 중장년이랑 시니어들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참여인원은 한 5,000명이 되는데 참여업체 90개 중에 대략 한 10명 정도씩은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박람회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뭐 비슷한 걸 했었죠?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네.

그때 그 행사를 하고 나서의 결과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결과는 있습니다.

평가한 것이 있어요?

네,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지금 전시품목을 보니까 공예품이나 식품, 의류, 농산물, 카페, 다과, 베이커리 이런 걸 봐서는, 이런 부스를 놓고 봐서는 과연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될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히려 정말 중년층이나 노인층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그런 기업 현황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데 구인ㆍ구직에 대한 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큰 것이지 3일 동안에 이 박람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기대효과가 그렇게 커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관점을 저희가 이해하고 좀 더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요. 좋은 일자리에 중장년, 시니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숙제를 안게 됐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인데 해법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지금 의회에 예결위 일정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회의도 9월 9일 날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제과학위원회 양당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서 좋은 해법을 찾아주실 걸로 믿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남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의 문제제기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크게 보면 지금 고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와중에 법인 신설의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고 또 비슷하게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

실장님! 출자ㆍ출연 동의안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철회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나요?

절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은 한 분 정도 계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도 앞서서 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대로 저희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께…….

실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집행부가 규정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해석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법하지 않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원칙입니다만 그 법이, 지출법이…….

실장님! 우리가 그 나머지 얘기들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잣대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사실 사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의 문제와 절차적 과정의 하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의회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4쪽에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게 전남과 경기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20억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을 보니까 500㎾ 2개소에 3억이 수익이 오고 1억은 장학금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억이 수익금이 되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