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이종성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16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원ㆍ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와 공동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주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불공정 하도급 업체 실태조사 등 보호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상대상 총 11개소 887건에 351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86건에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58.17%입니다. 금년 7월 말에 현재 시점부 U-Type 구간과 Box 구간 발파암 터파기 중이며 금년 연말까지는 U-Type 구조물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Box 구조물도 완료하여서 내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2013년 12월에 토공과 우수공을 시행해서 금년 7월 말 현재 생태이동통로 구조물을 설치 중이며 10월까지 아스콘 포장과 차선 도색을 완료하여서 금년 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41.2%입니다. 2015년 7월에 착공하여서 금년 7월 말 현재 연약지반 과재성토와 교량 2개소 가축도를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토공 및 구조물 등 계획공정 61%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강화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27.7%입니다.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서 금년 7월 말 현재 지하 벽체에 철근 가공과 조립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4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수천 자연형 하천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 말 현재 호안공사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수목 식재와 제방 포장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말 현재 표토제거 등 축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축제, 호안, 교량 및 배수통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년 8월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96% 진행 중이며 환지 처분용역은 20% 완료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06년 5월달에 착공되어서 금년 말에는 완료되며 환지 처분용역은 금년 1월 착수되었고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반시설공사 준공과 함께 환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의 공정률은 33%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보상협의 환지 처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환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1공구는 환지 처분을 완료하였고 2공구는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2공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했고 5월달에는 17사단과 군보심의 재협의 후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공구의 사업시행과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2017년 1월에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공정률은 91%입니다. 2015년 8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2월에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경제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8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9%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말 현재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은율탈춤 전수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고 7월 말 현재에는 PIT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72%입니다. 2015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여서 7월 말 현재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내년과 연말까지 분묘 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7월 말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사업입니다. 과적차량의 근원적인 발생억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속반 7개조에 2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검차 2만 8,496대 그리고 홍보 전단지 1만 4,000매를 제작 배포했고 합동단속은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시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과적차량 예방 홍보활동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178개 노선이며 길이는 538㎞입니다. 금년에도 남부권역 295㎞와 북부권역에 243㎞에 대해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노면 표시라든지 맨홀정비 등의 부대공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구 방축로와 부평구 경원대로 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무인단속이라든지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보수, 노면 표시, 맨홀 높이를 조정 등의 부대공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 등의 시설물은 총 124개소이고 금년에는 강화초지대교 재포장공사와 동암 굴다리 긴급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좌IC 고가교 등 10개 사업과 권역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관리대상 124개소에 정밀 안전진단과 자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적극 수행하고 있고 자체 정기점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난 7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두 달 되셨네요?

네.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 업무 파악하면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 2년은 다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한 ‘안 돼’ 이것보다는 ‘돼’ 쪽으로 가야, ‘안’자는 빼고 ‘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먼저 인원 현황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종합건설본부 총인원이 196명인데 181명이잖아요?

네.

지금 약 그러면 한 15명 정도 적은데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항상 인원의 부족에 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올 9월달이면 신규자들이 일부 충원이 되어서 좀 형편이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옛날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업 축소로 인해서 정원 축소 필요성은 갖지 않나요?

예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각종 건설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연 3,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180여명의 인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소요하지 않지만 각종 민원 현장이라든지 도로보수ㆍ유지라든지 점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현재로서는 적정한 정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나 거기서 또 한 15명 정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다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종합건설본부 인원에 대한 과대 인원을 많이 지적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직원이 너무 옛날에 우리 엄청나게, 우리가 인천의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그 인원에 맞춰서 T.O가 정해졌는데 지금 뭐 아시아경기라든가 모든 그런 것도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라는 인원 구조조정 이야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전 직원이 일이 없으면 일을 찾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여기서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재배치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게, 이것은 자꾸 질질 끌어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하면 끄는 거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류산업단지,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게 지금 불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언제냐면 ’9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대부분 그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전환되면서 유사하게 환지 처분 방식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을 흡수하긴 했죠. 하지만 옛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 법에 의해서 폐지되기 전 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98년에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 된, 지구지정되고 나서 20년 동안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에 해당된 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상품은 만들어 놓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라든가 이런 걸 빨리 매각해 가지고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사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적기를 다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야 환지 처분, 뭐 내가 향후 실적을 한번 봐 볼게요. 내가 아까 쭉 들은 것 흘려들어, 내가 다른 것 보다가 흘려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게 어느 시절 것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 한번 보세요. 2016년도 10월에 환지 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환지계획 또 변경해요, 환지를. 그 다음에 기반 시설공사 준공 및 환지 처분 이게 2007년도에 환지계획 인가가 났어요, 사업인가는 2006년도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99년서부터 2006년 동안 거의 뭐 8년, 9년 동안 이렇게 보류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도에서 2014년 사이에 또 약 7년 동안 환지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7년 동안을 또 이렇게 큰 공백 기간을 갖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이게 뭐냐면 시작했으면 최소한도 대단위 택지개발 있잖아요, 그것도 10년이면 끝나요. 대단위 택지개발 우리 뭐야 LH공사 있잖아요. 그런 데 한 500만평, 1,000만평 이렇게 된 것 공사 있잖아요. 10년이면 시작해서 끝납니다. 다 매각해서 아파트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면적 얼마입니까, 이것. 13만 9,618 아니, 그게 아니구만. 66만 8,369㎡예요. 이걸 가지고, 오류산업단지 이걸 가지고 20년씩이나 이렇게 끌어버리면 이게 경쟁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에 적재적소에 상품 만들어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경기에 토지 과잉되는 상태에서 내놓으면 팔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본부장님이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게 특별회계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맨날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아주 고정 단골이에요. 특별회계는 많은 것은 안 좋은데 이렇게 있어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처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사항이었고요. 사업, 개발사업이 줄어들면서 인원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검단사업소로 넘어갔다가 검단사업소의 기능과 조직이 다시 종합건설본부로 넘어왔었는데 사업이 처분되고 준공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세 개 지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한 개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인원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획정리사업은 무슨 사업이든지 단기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격상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살아있을 때 지정되고 인가된 것들이 사실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된 지 십여년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년 전부터 마무리 지으려고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성상 개인사유지라든지 보상, 철거 같은 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보상협의라든지 지장물 정의 같은 것들이 걸려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환지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도 사업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방치돼 있던 공동주택 하나가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기 위해 너무 여러 가지 난관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체비지를 조정해 놓고 그 주변을 정리해서 매각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된 지 10여년이나 된 오류지구를 비롯해서 마전지구와 불로지구가 남아 있는데 마전지구와 불로지구도 또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랑 협의를 통해서 계속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선에서 계속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지구 경우도 지금 올 말이면 국방부 합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사항이 조정이 된다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45m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75m까지 올려서 사업성을 넓힌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가능한 한 올해 안에는 전부 사업을 마무리 짓고 처분까지 마무리 짓는 걸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100㎞ 달릴 수도 있고 150㎞ 갈 수도 있고 시속 10㎞ 갈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시속 10㎞로 달린 것 같아요. 이것 아까 말씀한 그 일련의 절차는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토지수용권이 없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수용권을 주지 않아 가지고 뭐냐 하면 계속 합의와 합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의 합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다 보면 그 어려움을 누가 감수해야 되냐 하면 담당하신 부서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렵죠.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웬만한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일단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이 법으로 출발해서 이 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토지수용권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늘어졌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고향천 문제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아까 하천 살리기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계산천은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천에서 국토부랑 아주 선도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당초 이 사업이 지난 3월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현재 3월달에 공사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을 착공했고 현재는 표토제거하면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늦어지는 사항은 계획공정 대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흙들이 사토가 한 5만 8,0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서운일반사업단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토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환경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들이 좀 늦었는데요.

토사가 뭐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사가 뭐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못 알아들었어요. 토사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흙을, 제방을 헐어내고 하천 폭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흙들을 갖다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운일반산업단지 안에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협의하면서 좀 늦어진 게 있었는데요. 협의가 다 끝나서 이제부터 9월달에는 사토장을 추가 확보하면서 흙을 넘기는 그런 문제까지 만회하고요. 구조물공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공정을 만회하겠습니다. 계산천은 토사 반출 문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걸림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라는 얘기가 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방을 헐면서 나오는 흙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흙이기 때문에 운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별도로 폐기물처리 업체랑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같이 계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 나와요?

하천 바닥에 있는 오염물질이 많이 섞인 흙이라든지 구조물…….

현재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 오염된 흙을 폐기물로 인정한다 그 얘기죠?

구조물들 헐어내면서 나오는 파쇄물들…….

구조물은 그렇다고 치는데 바닥 오염된 물까지 흙까지 다 폐기물로 인정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토사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기물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바닥에 있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겠는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내려가서 보면 겉표토만 걷어내면 사질토가 나오고요. 큰 문제는 없고요. 바닥에 있는 기초 호안블록 같은 것도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감리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직접 됐고요. 직접 감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리……. 감리사는 있습니다. 최근에 정해져 가지고 9월 1일부터 내일부터 감리가 투입되게 됩니다.

자료에는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7월 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다 보니까 됐는데 그동안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계산천에 대해서 고향의 강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고향의 강을 강으로 명을 짓고 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향의 강.

지금 하천의 기준이 바뀌면서 보통 하천의, 하천이 견딜 수 있는 빈도라든지 제방의 경사가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30년 빈도에 제방 경사가 1대2였다면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키우면서 제방 경사를 1대3으로 키워주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선도사업을 정했고 그중에 우리 계산천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하천 확장공사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굴포천이 정비가 되기 이전에는 부평과 부천, 계양을 포함해서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일반 주택지들까지 침수가 되고 부천과 부평에 있는 계양까지 포함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했었는데요. 아라뱃길이 뚫리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동 유수지 때문에 조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름철 장마기에도 계양구에 다섯 동, 남구에 열 동 이렇게밖에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58쪽 얘기인데요. 시설물에 대한 교량하고 터널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교량하고 터널만 기록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124개소는 다 포함된 거고요.

포함된 거예요?

자료 쓰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한 거로 보여 집니다, 자료 보시면 터널과 지하차도 다 있고요.

이 터널, 교량하고 터널 보수ㆍ보강공사를 지금 전부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파손이 됐다 하는 것은 기금으로 쓸 수가 있지만 이것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기금으로 사용하시나요?

기금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량하고 터널 이런 부분은 다 기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재난위험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금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안전점검을 한 내역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54쪽에 운행제한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운행제한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이게 몇 t 이하는 통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죠?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높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4m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고가는 높이만 따지나요? 중량도 따지지.

저희가 제한하는 차량의 제한은 높이라든지 중량…….

여기는?

아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높이 그리고 폭, 길이 다 있는데요. 흔히 구조물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가장 보기 좋은 높이 제한이고요.

높이 제한 같은 것은 거의 우리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량 뭐 이런 대형차량 이런 것 그런 표시가 도로에서 잘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표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한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고향의 강 세부추진현황 저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12쪽, 13쪽 관련한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 관련해서 표에 공공건축물 건립 보상실적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보상대상 물건이라든지 금액 대비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이라든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관련해서 보상비가 크게 들어가는데 그 두 개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게 아직 시기가 좀 되지를 않아서 지금 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5억이 전부 보상비가 있는데 올해는 19억 정도, 20억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상계획 공람을 9월 중순까지 하고 감정평가를 9월달에 하게 되면 10월달부터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소진되고 오히려 모자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도 이게 지난 8월 22일날 시장 부분이 인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평가가 되고 나면 바로 협의보상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보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기 미도래의 건들이 큰 사업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다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가족공원이랑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한 보상계획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소송 추진사항 중에 사건 종결된 것 중에 소 취하가 한 건인데 이것은 종건이 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한 건지?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 취하는 서구 금곡동에서 부당이득금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소를 제기한 분이 민원인이었기 때문에 소 취하는 민원인 쪽에서 한 걸로.

네, 그러면 진행 중 사건 아홉 개 중에 2심 세 건 간 것 중에 두 건이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고 3심 중에도 한 건이 우리가 패소를 하고 상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뭐 소송비용이나 이자 등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게 아닌지. 사실 1심이나 2심에서 진 것들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총무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지금 대법에 가있는 것은 일진전기하고 또 대법에 한 건은 환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진전기는 그쪽에 보상금이 적다 해 갖고 대법까지 가있는 거고 원고가 대법까지 올린 거고 또 우리 삼산동 구월농산물, 삼산도매시장 건립해서 도로 개설하면서 환매 건이 생겼는데 우리가 끝까지 간 거고요. 그래 갖고 그것은 판례로써 한번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 갖고 왜 그러냐면 구월, 삼산농산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삼산동 택지개발사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도로는 개설 다 됐고 현재 그것도 도로로 사용하였고 도로로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도. 기능이 뭐로 돼 있냐 하면 근린공원이라든가 뭐 육교도 세웠고 도로도 확장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판례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 해 갖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3심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아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판례를 다 뒤져보면 기존 도로로 사용하였고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 갖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또 그런…….

그러니까…….

사유가 또 있습니다. 요 옆에 부지가 또 소송 들어올 게,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너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일단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연리 25% 정도 되는 커다란 지연 이자를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부담입니다, 저희도요. 다만 소송을 수행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임의적인 판단 이전에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면서 이게 가장 큰 것은 일단 승소 가능성이겠죠. 승소 가능성도 따져볼 것이고 집행함에 있어서의 정당성, 타당성들이 또 따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일단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서 접기에는 재정 부담도 있고 또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 그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셨다는 취지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게 뭐 1심에서 졌을 경우 1, 2심에서 졌을 경우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럴 경우에 1심에서 진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 들어,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혹시 원도급 업체랑 하도급 업체에 그런 뭐 공사 완료 여부나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정을 해 보시고 좀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책임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제 원도급자가 책임 한계의 구분 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저희가 하도급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 뭐 임금들, 장비대, 자재대 이런 것들의 지연, 체불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하도급 임금 직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후반기 돼서 각 상임위들이 바뀌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하고 직원분들하고 오늘 상면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강화산업단지를 좀 보면 시설 완료하고 시운전을 10월달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강화산업단지가 그래도 이게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용역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현장이 작년 6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는 계획공정을 많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부터는 계획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올해 말까지, 가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물론 그동안에 진행사항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긴 어려운가요?

아니, 뭐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폐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작고 부지도 작고 공사는 작은 공사입니다. 공사 규모는 작은데 강화산업단지 부지조성을 해 놓은 데다가 좁은 부지에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한 10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 지연도 됐었고 그게 지금은 다 극복을 해서 지하 1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난봄에 까먹은 지연기간이 문제가 되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대책을 좀 잘 세우셔서 인천광역시에 이런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다음 26페이지 보면 장수천 자연하천사업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을 해서 내년 7월달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천에는 뭐 5대 하천 중에 장수천이 낍니다마는 이게 환경녹지국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잘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마다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현장이 별로 없는데요. 장수천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이 부분도 어느 하천 치고 또 어느 도시든 간에 하천이 흐르는 도시는 참 복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담당부서 분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한번 날만 잡아주시면 바로 현장 모시고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님께서 구월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거든요. 8월 22일부터 보상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1%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안 돼서 나머지가 포함된 건가요?

본래 보상은 정상적으로만 가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시행인가 거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기 전부터 보상협의를, 협의보상. 협의보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안내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는 지난 8월 22일날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전부터 토지주협의회 꾸리고 남동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난 전전주에는 보상협의도 했고요. 또 저희 시에서 선정한 평가사와 토지주협의회가 선정한 평가사들이 다 모여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현장 확인하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10월달부터는 협의보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토지주라든가 남동구청 관계자라든가 잘 협의가 돼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기한이 못이 박혀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것도 보상협의 그러니까 원활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문화재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가능한 대로 그냥 이유 없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공사든 간에 공기가 촉박하면 완전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 공사는 평탄한 지형에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공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건축공사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건축공사는 뭐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보상이 중요한 구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구간에 착공을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주 건축물 가운데 있는 땅이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갔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좀 늦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은 이제 문화재 조사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축공사는 뭐 예산만 수반이 되면 주ㆍ야간 돌파, 돌관공사도 가능한 것이고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가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타공사도 역시 시간이 촉박해서는 여러 가지 쉽지 않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세밀히 좀 파악을 하시고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했던 것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61페이지 보면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용역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구 관내에 해당되는 걸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 이게 숭인지하차도죠. 여기에 대해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 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게?

용역, 그냥 용역 중이라는 것은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관심사항은 용역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뭐냐면 용역 그야말로 공사가 아니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말한 겁니까? 용역 중이라는 게?

여기서 용역이라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말합니다.

실시설계?

네.

설계.

네.

설계 중이다 이거죠, 이게?

네.

그러면 이게 용역 중이라고 하지 말고 설계 중이라고 해야 차라리 편할 건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표현이 비록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두 글자 언어를 일반 우리가 용역이라는 말은 너무 이게 광범위하니까 조금 해당되는 것을 정확히 표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송현고가교 포장 및 부대공사 이것은 95%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것하고 그 다음에 송현터널~송림로 포장 및 부대공사 이것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지적한 것.

먼저 숭인지하차도 쪽에서부터 동국제강 앞에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인지하차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림로까지 가는 문제, 송림로에서 송현터널까지 가는 문제, 송현터널을 지나서 동국제강까지 가는 것 또 동국제강 앞에서부터 누리아파트를 건너서 송림로터리까지 가는 구간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문제를 동시에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일단 동국제강 앞에 고가차도 터널 앞에까지 교면포장이 안 되고 포장 안 돼 있는 구간 먼저 하고 방음터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북쪽에 절개지 부분 보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고가교의 포장과 부대공사는 뭘 말하는고 하니 고가교 부분의 교면포장이 안 된 곳 포장하고요. 그리고 배수시설 그리고 송현터널이 2003년도에 개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으로 치면 LH에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 건데요. 터널의 활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고가차도 부분에 누리아파트 쪽에 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을 막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을 해야 되고. 그것도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2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일단 그것 마무리 지어서 송림로까지는 통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송림로 통과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지금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같은 연관사업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상 나눠져 이게 형식상 나눠 있지만 실제는 연관산업, 사업이고 그러면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ㆍ포장공사 이것도 같은 사업인가요? 이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누리아파트 앞에가 지금 도로 폭이 협소하고 종단, 경사가 급한 상태인데 당초에 옛날에 설계했던 대로 하게 되면 누리아파트가 하늘 높이 그냥 공중아파트가 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탑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앞에 송현 주공인가요?

네, 송현, 송현아파트.

네, 그 부분을…….

누리아파트하고 송현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는 도로 폭 좁은 게 있어요.

네,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재건축이 되는 걸 봐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지금 현재 폭보다 넓혀서 당초 계획대로 35m로 가게 되면 현재 누리아파트가 지금도 형편이 좀 곤란, 지형상으로 불리한 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상태대로 개설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거기가 사거리가 돼 가지고 누리아파트 앞으로 언덕 올라가는데 너무 협소한데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할 때 폭이 협소해 가지고 큰 차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사실 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아파트를 올라가는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쪽 그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솔빛아파트 앞길 해서 동인천 북광장 쪽에서 이렇게 쭉 와 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우측으로 올라갈 때 거기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깎든가 해야 되는데 툭 튀어나와 가지고 회전이 안 돼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는.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도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회전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누리아파트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면…….

직전에…….

이게 뚝 이렇게 뭐야 불뚝 튀어나왔다고 그게, 그게 가로막고 있는데 엄청나게 도로사고가 거기서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게 조그만 거지만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터널 들어가는 쪽에 그게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 가지고 현재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뭐 붙여놨냐면 보강공사를 좀 했는데 보강이 그 비닐류 같은 걸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게 매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친화적인 어떤 풀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흘러내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그냥 발라버리면 안 내려오는 대신에 경관을 해치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한번 생각을 좀 잘해 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출, 토사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그게 참 보기 싫습니다, 거기가.

네.

그 다음에 매번 내가 시정질의에서도 밝혔듯이 한 번 도로개설공사 잘못하면 만고의 개설공사한 사람 두고두고 욕을 먹고 가서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숭인지하차도 거기는 전부 다 그 주변 도로들이 아주 한 100m, 한 70m 이내에 숭인지하차도 거기 사거리가 앞으로 거기 사거리를 신호등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신호등을 만약에 개설했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한 50m, 50m도 안 됩니다. 한 30m나 30, 40m 차이로 신호등이 거기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선 사거리가 될 것이고 바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배다리, 다리 바로 들어가기 전에 동인천에서 나온 삼거리가 되면서 조금 더 지나가면 바로 또 배다리 지하철을 거기 해 가지고 또 사거리가 되고 그게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교통이 아주 무덤이 될 겁니다, 거기가. 전부 다 그쪽으로 지나가면 앞으로 지금도 양 4차선밖에 안 돼요. 2차선, 2차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밀려요. 동인천 북광장에서 오는 차량 저기 송림오거리에서 오는 차량 이런 것이 지금 밀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주변에 뉴스테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들어온다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안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기 담당 되시는 분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 예산 뭐 99억 더 든다고 그러는데, 90억인가 더 든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로 인한 효과는 아주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간접비용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가야 될 것으로 맞고 이것은 내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조금 이상해서 내가 물어본 건데 무슨 장수천, 장수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한 겁니까?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사업.

하천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심의라든지 도시계획 결정 그리고 인가를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까 보상 평가를 뭐냐면 그냥 어떤 토지수용 할 수 있는 권한 아닌 그 전에 상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수용권이 있게 되는데 그 수용권하고 상관없이 그냥 임의 평가해서 임의 토지 매수하는 절차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수천이 아니라 가족공원이라든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아니, 그것 말고 장수천 물어본 거예요. 장수천에…….

그것과 관계없이.

네, 장수천 여기도 뭐냐면 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은요. 공공용지 취득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야만 수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협의보상의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 평가를 하고 나면 1년 이내에는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협의보상도 들어가고요. 협의보상하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권을 발동해서 수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천공사사업 시행계획 고시가 바로 뭐냐면 사업시행인가에 준한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네.

그게 그겁니까?

도시계획으로 인정을, 인가를 받게 되면 수용법에 의한 인정고시가 갈음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토지수용권을 갖게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데 실시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시행계획 고시인데 그냥 시행계획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예요. 그러니까 토지수용법에 준하는 사업인정 고시냐 즉 이게 뭐냐면 준용법인데 이게, 사업인정 고시의. 그렇다면 이게 실시계획이 실시계획인가에 준하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한 대로 협의는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불응자에 대해서 강제수용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절차에 해당된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고시가 실시계획인가로 준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토지수용권이 발효된다 이거죠?

네, 인정고시 효과를 냅니다.

네, 나도 지금 이걸 본 지가 오래된 건지 나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고시가 실시계획인가로 본다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시행인가로 본다 그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요. 그 뭐야 홍정화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이,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께서 법적인 문제를 조금 이야기 언급해서 그런 건데 3심에서 환매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월동.

네.

그러면 구월동에 환매권이 발생한 그것이 뭐냐면 도로가 환매권이 발생한 것은 토지수용 당시에 당해 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이제 환매권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용도 폐지가 되거나 그게. 토지수용 본래의 목적에 우리가 적합하지 않을 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해 주라는 판결이 1, 2심에 나온 겁니까?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삼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당시에 진입도로로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진입도로 목적이 어디를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였습니다.

삼산도매시장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기능이 없어져서 환매권에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쟁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했을 때 이 땅이 도로 옆에 법면부지였습니다.

법면부지?

네, 법면부지가 삼산3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도로로 사용이 되게 되니까 저희가 LH에서 매각을 한 땅이 되는데요. 이 땅이 도로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환매권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저희가 환매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 취하 건은 보니까 부당이득 이것은 재계약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사용하실 시간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하셔 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쓰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걸 안 쓰니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쓰시려고 지금 바로 손 들고 계셔 가지고.

그랬어요? 아, 이것도 이중매매를 하셨네. 아, 이것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한구 위원님에게 일부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꼭 준비했는데, 하나만. 내가 그래서 이걸 좀 찾고 있었어요, 아까. 이게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 가지고. 아까 방축로 도로 쪽으로 하는데 그 바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 위에 해안 들어가는 도로가. 아시죠? 거기 어디인지. 내가 지도로 그걸 질의하려고 찾아놨는데. 어디냐면요. 방축로 도로 바로 위에 올라가면 해안도로 있잖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방축로 삼거리에 조금만 올라가면 좌측으로 우리 엄청나게 주변에 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 폐수들이 모아지고 있으면서 해수로 흘러가는 천 비슷한 해변 있잖아요. 거기서 악취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확인해 가지고 그쪽이 냄새 악취가 하도 심해 가지고 주변에 엄청 괴롭습니다, 거기가. 그리 지나가도 현장 가서 보면 옆에 지나갈 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가보기만 해도 돼요, 거기는. 언제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거기에 냄새가 얼마나 독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으로 살고 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어렵지만 한번 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