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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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한 달 반 이상 계속되었던 열대야와 무더위도 물러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까지 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시 집행부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천만 서울시민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어려움에 직접 귀 기울이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무더웠던 7~8월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우리마을 공간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장으로 직접 나가 100여 개 마을공간들을 하나하나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인터뷰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는 오늘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보고와 함께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제9대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그동안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와 혁신을 실현하고 청년에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면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1,000여 명의 혁신활동가들이 입주하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고, 서울을 글로벌 공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및 공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회혁신 협력교류체계를 강화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 개편 및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사회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시대적 과제인 협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 실행하는 협치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지역협치체계 또한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활력과 자립을 지원하고 무중력지대, 청년청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 전략적 대응계획을 선제에 마련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서울정책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심동섭)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현장점검 활동 결과보고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화면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우리마을 지원사업 현장점검 활동 결과보고

10시 35분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우리마을 지원사업 현장점검 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우리마을 지원사업 현장점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청한 것과 같이 이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직원이 96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평소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더운 무더위에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장조사한 수석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할까요?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제가 전반기에 했으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건축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그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집단민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재건축 연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지역주민과 아무 갈등도 없었고, 특히 학교와의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 아파트가 23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일조권이라든가 등등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권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갈등조정관들이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현장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저희 갈등조정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하나의 현장을 다 저희가…….

김현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갈등진단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핵심 갈등소재들을 미리 진단해서…….

김현기위원

저는 이 갈등문제를 사후에 조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선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듣고 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4년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사후에 갈등 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조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재건축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특히 학교와의 갈등 이것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기획관님은 뜬구름 잡듯이 답변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준비해서 저한테 별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희도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해서 응답소에 들어오는 민원 사례라든지 시에 접수되는 그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탐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사전예방적인 기능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화해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즉 재건축을 하려면 30년이 도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 옆에 학교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인근 주택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없으면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가니까 폭우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엄마들이 수백 명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참 어려운 것이 학부모도 제 지역주민이지만 재건축을 하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도 제 지역 주민입니다.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 대표적인 현장이에요. 우리 이회승 과장님은 그 동네 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동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출근길에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저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한테 좀 전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디다, 교통방송에서. 제가 얼핏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듣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라디오라든가 TV 또는 인터넷, 지하철, 버스 이런 등등에 청년정책 내지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광고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광고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현장점검 결과를 저도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을’자가 붙은 사업이 우리 혁신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일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다음에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업무보고서 25, 26쪽에 보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추진하는 이 마을 용어가 들어간 사업 외에 서울시청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한 사업을 죽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물론 오늘 회의 중간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목만 제출해 달라는 거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뜨거운 날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지금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서울혁신기획관은 혹시 최근 1년 동안 1인가구들의 고독사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고독사는 아니고요 오마이뉴스랑 해서 ‘1인가구, 마을’ 관련한 기획기사 만든 것들을 책으로 냈는데 그 과정에서는 많은 협력들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책을 언제 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책을…….

이순자위원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어르신들 고독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고독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어디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아세요, 기획관님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제인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더니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순자위원

많은 이유가, 왜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청년들의 정서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서지원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 또 고립된 생활공간이라든지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뭐 이런…….

이순자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 보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것은 어떤 분이 가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나온 얘기 같고요 실은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르신들 고독사, 특히 청년들의 고독사. 그런데 제가 지금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니까 어르신들 고독사보다 청년들, 2030의 고독사가 현저하게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우리 이 고독사 문제를 거론할 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향점이 이렇게 맞닿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지,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순자위원

우리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셨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언제 되셨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2014년 8월 19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이력을 보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임용이 되셨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당초 취지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실제로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 이외에 가족을 벗어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문제해결을 개인의 결단으로 돌리는 현상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좋은 이웃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이순자위원

그러면……. 미안해요, 끊어서. 그런데 지금 서진아 담당관은 지역주민하고 관계가, 내 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잘 모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담당관으로 일을 할 수 있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옆집을 잘 안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내 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마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아니,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 지역주민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는 혁신기획관한테 묻고 싶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내 집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실제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이순자위원

일부분이겠지요, 일부분?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일부분인 사람들에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민단체를 위해서. 저는 좋아요. 사실 시장님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시장이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하니까 지금 뭐 살맛나는, 꿈꾸는 무슨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 보자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현장을 저는 거의, 어제 저녁에도 10시까지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정책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고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천만 시민이 전부 다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요 보다 많은 주민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난 달 서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혹시 보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못 봤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못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혁신기획관님은 2030이 제일 고독사가 많다고 그랬는데 아직 담당관은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1년 동안 2,343건이에요, 그 고독사가. 2010년 인구센서스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0.2%에 달해요. 하루에 보통 6.4건이 아마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굉장히 큰 핵심이잖아요.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특히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나 시민단체, 어르신 동아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1인 가구 또 복지소외계층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를 굉장히 치유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복지소외계층, 특히 이웃들과 함께하는, 상처도 치유해 주고 또 서로 어루만져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을만들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뭘 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대화의 상대가 없을 때 누군가 가서 말 한 마디 건네주면 모든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독사,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특히 마을만들기 할 때 이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순자위원

네, 설명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거고,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4년차, 5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진짜 황무지에 개간을 조금 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해서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주성도 되게 약하고 그래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아니요.

이순자위원

그러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그다음 과제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환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마을사업을 결합하자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을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결합하는 것이 현재 역량상 가능한가 이런 내부적인 논의도 많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려운 현장에 좀 가까이 가서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틀도 잘 활용해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일들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자위원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강남이 그렇게, 2030이 그렇게 고독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르신들보다 2030이 현저하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강남에.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가 신도시로 부상을 하다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도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접근하는 방법, 마을만들기를 할 때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 보셔야지…….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빌딩 속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분들이 돼서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딱 받아보면서 첫 번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틀이 딱 세 가지더라고요. 1번 사업개요, 2번 추진사항, 3번 향후계획. 물론 사업개요 위에 있는 것은 일종의 정책목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 이 세부사업별로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이 기술돼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어요. 아마 이것은 서울시의 일반적인 업무보고 양식으로 비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도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즌에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틀을 완전히 바꿨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일반 서울시민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딱 봤을 때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당해 연도, 올해가 2016년도잖아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의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왔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구나, 그렇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보고다. 예를 들어 봅시다. 49쪽에 보면 별첨1 이래가지고 201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맨끝 란에 집행률이 표시가 돼 있지요, 집행률.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50.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작성됐을 때를 대략 한 7월 하순경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7월 31일이라고 쓰여 있네요. 7월 31일 기준으로 50.9%가 진행됐다는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부서의 집행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총괄 페이지 이외에 각각 해당 세부사업의 추진실적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 겨울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컨대 45쪽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페이지도 다 똑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이래가지고 네모박스는 정책목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업목표가 될 겁니다. 맞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개요가 나오고 그 밑에 추진사항이 나와요. 그다음에는 추진실적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목표치 대비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향후계획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3억인가 예산을 배정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여기에 현재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고 향후 얼마의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어떻게 쓰겠다 이게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서울시 행정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페이지만 딱 보면 아, 서울 인권 컨퍼런스는 이런 목표하에 이런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좀 써주세요, 눈높이를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49쪽 별첨1의 자료를 보세요. 사회혁신담당관 사업에는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토털 180여억 원의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233억 5,7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51.1%란 집행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맨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맨 앞으로. 그러면 여기 7페이지에 시민중심의 열린 사회혁신 추진, 이게 사회혁신담당관이 하는 일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여기는 4개 꼭지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시민중심의 열린 사회혁신이라는 대과제하에 중과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과제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어쨌든 네 가지만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49쪽 보세요. 예산은 일곱 가지로 분류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4개 꼭지에 7개 사업이 다 녹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아주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지역공동체담당관, 23쪽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23쪽? 맞아요? 그러니까 23쪽에 있는 노란색…….

「25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간지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지역공동체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꼭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쪽을 보면 주민참여 항목들이 죽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1,8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도 이 4개 꼭지 안에 집어넣든지, 집어넣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4개 꼭지가 아니라 6개 꼭지로 늘리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에 간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이 맞아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쪽 주요 사업내용하고 뒤에 세부사업별 예산현황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면 이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물론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딱 들어맞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타항목으로 분류하고…….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앞뒤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는 항상 핵심이 일단 정책목표 내지 사업목표를 세웠으면 그 세운 목표를 향해서 1년 동안 해당기관이 또는 해당 담당부서가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follow-up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1년을 4분기라고 볼 때 1/4분기 때는 목표치 대비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고, 2/4분기 6개월 정도 되면 목표치 대비 얼마큼 진도가 나갔고, 3/4분기 정도 되면 거의 결실이 맺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현 상황에서는 목표치 대비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고, 마지막 남은 4/4분기 3개월 동안 어떻게 정책을 마무리 짓겠다. 또 정책을 하다보면 반드시 이런저런 내생변수 내지는 외생변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생변수라 함은 천재지변, 전염병, 작년 같은 경우는 뭐였지요? 메르스 그런 것들 때문에 목표를 세워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미완의 과제로 내년에 더 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당해 연도에 끝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저는 세부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큰 틀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서 작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시에 그야말로 가장 핫한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인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청년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직권취소 처분이 온 이후에 대화제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소취하 소송을 내셨는데 이 소송이 소가 취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소취하가 되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반적인 예측이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미 대상 선정을 했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후속 연계프로그램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 3일이 2차 지급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년활동지원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을 다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으로의 대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 개방이라든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학자원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드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인데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안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니만큼…….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후속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청년활동비 지원은 하지 않고 그 이외에 계획된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좀 확장해서 100여 명 정도를 실제 인터뷰를 대면면접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주로 역량강화에 필요한 것…….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에게 2차 지급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상대로 이 지급을 기대를 하고 있으셨을 텐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2차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잘 설명을 해 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주체가 어디예요? 구체적인 추진 주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사업의 추진 주체요?

조규영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청년과입니다.

조규영위원

청년과고, 그다음에 실행 주체는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업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청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8개 권역으로 청년들과의 모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후속 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활동지원센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활동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조규영위원

민간위탁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아, 그럼 이 활동지원센터를 지금 수탁받은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단법인 마을과 복지공동체,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사단법인 마을하고 복지공동체하고 거기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촌공동체.

조규영위원

일촌공동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언제 이 위탁이 체결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선정은 한 두 달 됐고요 실제로 협약을,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개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조규영위원

한 달 정도 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청년활동보장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의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와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좀 확대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 사업의 정체성은 현재적으로는 시범사업이겠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단법인 마을, 복지공동 일촌공동체 여기랑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몇 년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첫째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 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1년으로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청년활동보장 사업과,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서울시 청년허브 사업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실상 그게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허브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청년정책을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주거, 그다음에 공간, 일자리, 저희 청년 쪽에서 하는 거버넌스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매개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이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생태계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청년활동지원 사업, 이 사업을 수탁받는 기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이 뭘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처음 계속 강조한 것은 돌봄의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해서 연결을 계속하고 또 모임들을 주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아무래도 돌봄의 준거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해 보셨던 분들이 주체가 되면 잘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대상 한 분 한 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관리가 다 들어가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8개 권역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거나 거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이게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지다 보니까 일부 청년들은 이것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규영위원

글쎄, 지금 현재 사단법인 마을,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일촌 여기에 민간위탁지원금이 얼마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예정은 1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1차분은 아마 반절 정도 지금 지급…….

조규영위원

이 청년활동지원 사업,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중요정책으로 지금 수면 위에 떠올랐고, 게다가 지금 중앙정부와 갈등상황에 있으면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저는 지금 서울시 정책의 성공여부로 대외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에,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법인 마을,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일촌공동체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활동지원 사업,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고 총체적이고 총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과연 그 사단법인 마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경험이 있는 단체일 수는 있으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사단법인 마을이 그런 전문적 경험, 역량,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정합성이 지금 느껴지질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TF를 구성해서 계속 자원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결관계가 계속 스며들고 전달되고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은요 그야말로 진행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진행과정을 실제적으로 담당할 주체의 역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주체의 기존 활동경험, 축적된 역량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흔히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일부 시각에서는 마치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울시 청년허브 사업과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별도의 위탁기관으로 달리 해서 진행해야 될 만큼 그렇게 사업적 특성이 다른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업의 위탁기관이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그런 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단계부터 벌써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일단 저희 내부자들조차도 매우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시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염려스러운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내지는 설득논리가 있으시면 향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말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청년활동지원 위탁기간을 몇 년이라고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1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3년 아니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시범사업이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17쪽을 보면 협치서울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함께 정책을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 마련을 통해 ‘서울형 협치모델’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우리 서울시는 시민제안, 시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정책박람회, 또 아까 얘기해 주신 서울 해결책방이라든지 제안의 날, 서울 상상마당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하고 있고 민관협력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형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서울형 협치모델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고 협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치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울형 협치모델이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명희 위원님이 저희 활동에도 많이 오셨고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하여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청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숙의라는 것도 그렇고 시민제안마당도 그렇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과 운영이라는 것이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효율성 중심의 행정운영체계에서 시민과 여러 관련 파트너들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시정 행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되는 과제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참여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고할 수 있는 안정적ㆍ제도적인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 기본조례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더 유도해 내고 시민과 직접 협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 공청회를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제정조례안 공청회인데 공청회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협치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논의과정은 굉장히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나 시민 관련단체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된 분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명희위원

협치의 대상은 시민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좌장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청이 돼야 되는데 그날 공청회에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공청회에 참여했던 토론자들, 좌장 이런 사람들이 다 현재 서울시가 위탁을 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 박 시장 주변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들 이런 일방적인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것이지 찬반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왜 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외부에서도 그런 분들을 모셨고요.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도 사실 협치 쪽에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을 모셨고…….

이명희위원

네, 서울연구원도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치렀다 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이명희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그저 편하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쪽 얘기만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구단위로도 저희가 설명회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희위원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조례안을 살펴봐도 협치의 당사자인 시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오히려 협치를 이렇게 관주도로 이끌어가야 되는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민간위탁을 더욱더 지원하겠다는 이런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위 전문가라고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서울형 협치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치구의 시민들에게 권역별 설명회 같은 것을 계속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시민 쪽에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계신 그룹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안들을 만들어온 과정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이 추진하는 일들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들어서 지금 반영한 결과 아닙니까? 충분히 상대의 반대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공청회 자리라는 것은 찬반의견을 모두 다 듣는 자리여야 되는데 순전히 우리 쪽의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지금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공청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했다 이런 결과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협치라는 것이 협치를 하려면 결국은 행정의 운영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시민과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행정방식의 변경인 것이지 행정기구를 증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신데 실제로 행정 내부에서 보면 부서 간 칸막이도 있고 그다음에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회의의 설정이라든지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이명희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치자문관 임명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협치자문관 임명할 때도 우리 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 없이 하셨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후에 협치전문위원도 임명을 하셨고요. 협치지원관이라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인력이 104명인데 그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명을 별도로 두셨습니다. 이건 무슨 근거로 13명을 별도로 두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서울시정 내에서 협치를 하려고 하면 각 실ㆍ국에서는 행정에 주안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민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의제가 뭐고 어떻게 활동해 내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ㆍ국에 협조요청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과 관련돼서 몇 분,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돼서 몇 분,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을 위해서 몇 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봉급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간선택제고요. 자문관은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촉형식이고요. 여기 지원관으로 되신 분들은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활용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명희위원

이 자문관은 지난번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건 아는데 전문위원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 전문위원의 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시민이 크게 두 축인데 시민 쪽에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가 됐고요.

이명희위원

그리고 협치지원관을 수탁기관에서 파견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NPO센터나 마을센터인 경우에는 지역협치와 시민협치와 관련된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쪽에서 근무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 수탁기관에서의 역할이 따로 있어서 그 수탁기관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쪽으로 파견 나오는 건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협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중간지원조직과 저희 시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NPO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시정 내에 어떤 사업과 연결을 하면 좋을지를…….

이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하고 조금만 보충하면 되지 새로운 협치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또 두고 이렇게 행정을 비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치를 구현한다면 시민들과의 협치,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할 것인가 그 시민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시민이 아니라 전체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결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와의 협치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고 그냥 서울혁신기획관이 임의로 다 해 놓은 것을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돼 있어서 이것은 협치의 근본조차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의회와의 협치는 이미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심의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한에 의해서 다 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전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명희위원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시민이 아니라 일부 계층, 일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의견이 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조례안에 협치서울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또 돼 있는데 이 협의회하고 일반 서울시의 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협치의 중요한 제도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사실상 말만 하지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불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치서울협의회는 하나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앞으로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을 권고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능이라기보다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정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권고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협치서울협의회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각 위원회가 다루는 서울의제들이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와 예산 이게 지금 서울시에 15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위원회 위에 서서 이 협의회에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제도와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것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상위에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시정에서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명희위원

여기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협치조례 Q&A 41쪽을 보면 협치서울협의회와 각 위원회의 차이에서 그렇게 제도와 예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명희위원

이렇다면 이 152개 위원회를 참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습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옥상옥의 개념으로 협치서울협의회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제협치지 자발적인 협치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그냥 줄 세우고 시민단체를 줄 세워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제안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수렴할 수 있는 예산적인 장치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내용이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또 만든다는 것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지금 중간 협의회를 만들면 또 이 협의회 밑에 각 구에서 협치를 하기 위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까? 중간조직 또 만드실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중간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파급하기 위해서 또 동단위 조직이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결코 협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협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들의 협치마인드를 좀 고양시켜서 함께 가는 것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지나치게 수반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구 출신이고요. 김용석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기존의 행정에서 다루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무형의 어떤 목표를 쫓아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그 어떤 행정조직에서도 다뤄보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또 개척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또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변화돼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 그냥 아스콘 깔면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혁신기획관,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이나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청년정책, 갈등조정, 인권……. 인권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담당관을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또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울시가 이런 개별 과 같은 것들을……. 사실 저희 혁신기획관에 있는 6개 과는 전부 다 신설 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되게 여러 지자체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면 그냥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복리증진이에요. 복지와 이익을 증대시켜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계도 되고 또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거기에 어떤 사회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이게 지방자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그렇지요? 시설 늘리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뭐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또는 도태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CCTV 달 필요도 없어요. 왜, 주민들 간에 이웃들 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서로 잘 알고 있는데 범죄가 있을 리가 없고 CCTV가 있을 리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CCTV 다는 것 반대합니다. 이게 물론 예방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나면 나중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가족이 있었고 그 마을에 또,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6촌 형님이 업어주고 키웠어요. 마을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시대를 천년 넘게 거쳐 왔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또 통제받아왔고 고통받아왔고, 그다음에 또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계속 감시당하고 통제받아왔고, 기껏해야 '87년도에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지고 불과 이제 한 30년 이렇게 지난 것인데, 제가 일본을 한번 2007년도에 기초의원 때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문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생소한데 가정문고, 그냥 일반인이 자기 가정에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제가 10년 전에 갔는데도 충격이었지요. 아니, 자기 돈 들여서 왜 도서관을 만들까? 1년에 200만 원씩 자기 사재를 털어서 책을 삽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이 있고 그게 아까우니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사재를 털어 넣어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에 개방을 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무슨 재정적 도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또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거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자생력이 없어지고 뭔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만 원씩 들여서 자기 돈으로 책을 사고,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공립도서관에서 1년에 책 뭐 400권이면 400권, 500권을 연간 신간을 대여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책들이 계속 매년 순환으로 대여가 바뀌겠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한 5,000개가 넘는 가정문고가 일본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자발적으로 다 함께 같이 잘살기 위해서 내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의식들이 싹터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중앙통제적인 어떤 국가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과를 만든 거예요. 되게 혁신적인 거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셨는데 보조금이 당장 중단되니까 폐업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샀던 물건들 다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고, 보조금이 이중으로 중복 지급되는 데도 있고, 또는 보조금을 썼으면 정산해서 다 올려야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시설비로 그런 것들을 사면 안 되는데 자산취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죽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에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아직 국회에서 제정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부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속된 말로 많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처음에 뭔가 돈벌이가 될 것 같고 해서 막 달려들었는데 인건비 지원을 끊으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보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게 우리의 의식수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일 수도 있는 거지요, 모든 일은 다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협동조합,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협동조합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우수수 문 닫고 있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활동 안 하고 있고.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모범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전파하고 우리 한국적인 마찌즈꾸리,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개발해 갈 것인가에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서울시 혁신기획관에서 빨리 수정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되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념을 가지시고 뚜벅뚜벅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경기도가 며칠 전에 남경필 지사하고 도의회가 2기 연정 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경기도식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새누리당 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한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에 취업성공패키지 이거 발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년발전특위 할 때 법을 개정해라, 사회보장기본법이 너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다 사회보장 관련해서 뭐 협의하고 승인받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정하라고 건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7월 18일 윤소하 의원님, 정의당인가요? 11인이 발의를 했고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했고, 그다음에 8월 16일 기동민 의원 외 23인이 발의를 해서 세 의원님이 뭐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와 과도하게 협의하고 또는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들을 배제시키자 이런 것으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다니까요. 성남시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누리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국회에 법 개정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수당을 저희가 제안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것으로는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국장 면담 요청이 와서 그런 것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많이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경기도 연정안도 저희가 주로 같이 협력을 하는 채널들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 청년수당을 확대해 간다고 하면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 나갈 방안들 같은 것을 찾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고, 여러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도 국회 토론회를 했었고 며칠 후에 국민의당도 다시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고, 그 정책의 취지는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발표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뭐 성남이나 다른 자치단체 해서 공청회를 좀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뜻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의 고민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현금을 지급해서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국회까지 해서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정말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제안해 보고, 중앙정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경기도와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입법개정안이 발의됐으니까, 시범사업일 때는 조례가 필요 없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는 청년수당 지원 조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조례가 이미 제정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우리는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수당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수당 조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하나의 사업 성격이 되게 강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거지요. 뭐냐 하면 기본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수적인 세밀화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기본조례만 있다뿐이지 기본조례에서 파생되는 청년주거복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수당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국회에, 5월 30일입니다. 개원하자마자 첫날 법안 제출을 9개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공약화하고 제출한 법안이 뭐냐 하면 청년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청년기본법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 몇 살인지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청년수당에 묶여있을 게 아니라 청년아젠다 일반화시켜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이었고 새누리당도 공약이었고 뭐 다른 당도 다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기본법 제정 좀 빨리 하자 해서 공론화시키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좀 푸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망으로는 올해 좀 빠른 시간 내에, 조금의 합의사항이나 이런 쟁점들이 있긴 한데 기본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과정을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김용석

(도봉) 위원 제정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대 때도 박기춘 의원하고 김상민 의원 두 사람이 발의했는데 그냥 묻혀서 끝났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 주거 뭐, 모든 문제에까지 다 연관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청년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나서서 19대와는 좀 다르게 아마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차피 지금 우리 청년수당 직권취소 문제나 대법원 제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빨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 새로운 일 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지요? 또 특별, 1등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남이 하는 것 따라가면 쉬운데 새롭게 하려면 엄청 어렵거든. 그리고 확신이 안 서는 것이 또 사실이고, 혁신 그 자체가. 또 이렇게 보니까 요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을 많이 하던데, 옛날에는 안 찾아갔나요? 다 찾아가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올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구호만 늘어져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15년 동안 동하고 구청을 드나든 사람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고 결과적으로 또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접근하기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남이 잘못돼야 내가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우리 국민의식 속에서는 깔려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보거든요.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배우기를 잘못 배워서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 자체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이기면 되고 전쟁의 틀 속으로 간단 말이지요. 전쟁은 방법이 없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떻게 하든 승리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것이 군사문화란 것이지요. 군사문화가 우리 행정에 접목됨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이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찾아오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요새 지역 동에 가보면 단체들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밥술이나 먹은 사람은 절대 동주민센터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더불어 함께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평수에 따라서 갈립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임대, 또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다르고 오피스텔도 다르고 그래요. 오피스텔이 죽죽 올라가 있어서 나는 저 안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겠지, 그랬는데 보니까 일부는 오피스텔, 일부는 주상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사람들과는 물과 기름이라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희, 평수가 몇 평인데 나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타개돼야 협치나 이런 것도 잘 굴러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관님, 광역 지자체끼리 인권협의체를 발족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것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인권기구들이, 광주는 먼저 서울보다 있었고요. 광주, 서울, 충남, 여러 도시의 지자체에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인권업무를 하는 것에 표준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국가단위에서는 인권위원회 활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치단체 속에서 인권행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서로 좀 앞서간 데와, 지금 출범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방문도 하고 교류도 하고, 특히 공무원분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부터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출범은 작년……. (직원을 바라보며) 작년 말인가요?

문영민위원

출범을 했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작년 7월…….

문영민위원

그런데 협의체의 내용을 보면 작년 7월부터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는 몇 번 정도 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무원분들끼리의 교류협력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각 자치단체에서 주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서도 국제인권포럼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고, 또 충남에서도 인권활동가대회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세션 같은 것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자치행정에 있어서 인권영역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또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아주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것을 자꾸 비교해 보고 참조해 보고 이런 단계의 협의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측에서만 해서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결여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 의결을 거쳤나요? 의회하고 협의를 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절차는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협의체 같은 것을 하면 당연히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 독자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 보고도 하지 말아야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작년에 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재정에 있어서 투여되는 회비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것은 초기에 논의를 하고 있는 단위여서 아마 거기까지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리고 갈등조정 참 힘들지요? 어느 분이신가? 좀 나와 보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문영민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갈등조정이 상당히 어렵지요, 상대방 상호 간에 의견이 다 다르고 해서?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된 경우 10년이나 20년 된 갈등인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한 두세 달 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상당히 그런 일만 십수 년 나도 했던 사람이니까, 동네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내가 품앗이로 왔냐, 품 갚으러 왔냐, 품 들러 왔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파트 갈등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면 앞집이 짓고 나면 뒷집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다음에 품앗이로 또 짓거든. 갈등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양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거기 갈등조정을 했더라고.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저희가 갈등조정 지원을 나갔고요, 거기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갈등조정 합의를 양측 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마감시한이 돼가지고 일단 용역은 멈췄고요. 종료를 시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면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의 대책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게 나왔어요? 어때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제가 예전에 목동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당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가구별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양천 소각장 바로 옆에 그 이후에 한신청구가 들어와서 거기는 소각장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 배분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동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존재 자체가 자율성과 합의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성이 보장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를 해 와야만 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심의를 해 주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그런 합의를 해 오는 것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그게 1년 됐거든, 1년.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금년 5월부터 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니요, 1차를 2015년 12월 28일 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거의 1년 되어가, 지금 가까워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9월이 이제 되는데요.

문영민위원

그래서 거기 문제는 제가 아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 서울시에서 행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빚어진 사항이란 말이지요. 거기가 옛날에는 목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 녹지로 돼 있었어. 그런데 서울시에서 20 몇 개 조합에다가 땅을 판 거예요. 거기가 플라스틱 공단이거든요. 공장 부지예요. 팔았는데 서울시에서 돈 기껏 받은 것은 돈 150억이에요. 지금 얼마 정도 변제를 해 주고 있는지는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쌓인 것만도 200억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부담으로 늘어난다. 본래 거기에다는 조합주택을 지어서는 안 될 일인데도 거기에다 집을 짓도록 해 준 그 자체가 어느 힘 있는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그게 준공이 못 나가지고 5년 동안 준공이 안 났는데 왜, 땅값을 안 주니까 서울시에서 준공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땅값을 먼저 갚으면 분양승인도 해 주고 준공도 해 주겠다 그러는데 돈을 안 갚거든. 한신이라는 데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비를 먼저 걷어서 서울시에 중도금으로 치르고, 분양은 양천구청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해서 분양승인을 해서 준공을 해 준 사람이 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인 것이 나는 그때 청소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유해물질이 공중에 날아다니다 300m 안에서 뚝 끊기고 밖으로는 확산이 안 된다고 300m 한정만 두느냐. 예를 들어서 구간을 정해서 100m 이내는 영향권이 더 크니까 더 크고, 500m는 얼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봐야지 300m 이내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으나 그런 것들이 특별한 뭐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돈 나눠먹는 것도 그래요. 돈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이게 시끄러워. 한 세대당 50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200억 쌓인 것을 가지고 세대별로 나누면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내가 서울시에서 돈 물어주고 싶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변호사에 의뢰해가지고 이사 간 사람들, 세입자들도 그 돈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주자에 한해서 받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 가면 10년 살다 오늘 이사 가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보상차원에서 돈 요구하면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물어주겠느냐 그런 얘기고,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은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해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그리고 그건 안 되는 이유가 5 대 5란 말이에요. 5 대 5인데 협의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각자 자기 단지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다섯 명이니까 만날 100년 가도 안 돼.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원들이라고 참여시켜 놨는데 의원들한테는 의결권을 안 줘. 참석만 해서 듣고만 있으라 그래.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조례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 그것을 바꿔야지. 당연히 바꿔야지. 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또 공인인데 의견이 상충되는데 바른쪽으로 손들어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결권이 없으니까 5 대 5로 만날 팽팽하니까 10년 넘도록 돈이 못 나가고 있는 경우란 말이지요. 그런 것하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끼리 차등지불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노원이나 강남 같은 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대별로 나눠 주나요, 아니면…….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거기는 가구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가구별로?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가구별로 해 주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그러면 우리는 가까우니까 더 주라고 하면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원 같은 데도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양천 같은 데도 가구별로 안 주고 근거리 원칙에 따라서 주니까 우리도 또 주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갈등조정을 할 때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조정해 오면 거리별로 거리를 환산해서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 또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저런 것을 겸비해서 그 부분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하면 다른 데도 설득해서 거리기준을 적용해서 한다고 이런 쪽으로 정리해 갔어야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다른 사례들도…….

문영민위원

서로 똑같은 사안이잖아.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다른 사례들이 완벽하게 다 가구별로만 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주민지원협의체 내부에서 배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해서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돈은 1,4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 1,400만 원 들어갔구먼, 그 위탁받은 것 금액이. 돈 들어간 게 1,400만 원이야. 그러면 결과물도 나와야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에 보면 같이 분배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 분배를 같이 했어.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쌓이다보니까 ‘아이고, 이것 더 받으면 우리 단지에 더 오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그때 나눠줬으면 별 탈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 갈등조정담당관이 어떻든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지 없진 않습니다, 위원님.

문영민위원

아니, 뭐가 있어야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준비 중이에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준비를 1년 넘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들 요즘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떠들어놓으면 한 다섯 가구만 합쳐도 2,500만 원이잖아. 변호사비 500만 원 주고 나눠먹으라고 하면 할 사람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어주든 그 기금에서 주든 줘야 할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억울해. 10년 넘도록 나 나쁜 공기 마시고 이렇게 갔는데 나한테 오는 보상금은 못 받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 같으면 생병 나겠네.

장내웃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간 어떤 일을 맡아서 기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갈등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기대를 크게 해 봅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엄청 커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금년도 2월 26일 인권도시 발족을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도시협의체를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2월 26일은 뭐고 7월 21일은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 날짜만 이야기해 줘 봐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의 협의체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7월 21일이고?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위원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2월 26일이?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아니, 7월 21일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작년 7월.

김창수위원장

7월 21일은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분들이 협의체를 만든 거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를 만든 거고, 7월 21일이?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2월 26일 한 게 우리 시가 각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자 이렇게 협의체를 한 거고요 여기 나온 7월 21일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김창수위원장

아, 자발적으로?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민간 인권위원들의 협의기구가 있고요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협의기구가 있고, 두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이것 정식 협의…….

김창수위원장

좌우지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께서 식사시간에 검토해서 오후 시간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식사하고…….

이명희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김창수위원장

네, 이명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명희위원

협치자문관과 협치전문위원을 위촉하면서 별도의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니까요 7월 근무일지하고 주요 자문활동내역서 두 분 것 좀 주시고요. 민관협력협의체 위원 명단하고 자문단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

이명희위원

민관협력협의체. 여기 민관협력사업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19쪽에 나와 있네요. 협의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위원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이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보면 국내외 공유도시 및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제일 밑에 보면 ‘정책 자문, 해외협력 강화를 위해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확대 운영’ 했는데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에 대한, 왜 늘었는지 이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또 만약에 각종 평가를 했으면 평가자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9쪽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파크 운영’ 해서 중간지원조직 등 230여개 단체 했잖아요? 그 단체명, 대표자. 만약에 계약서가 있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월세를 내게 되면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래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협치서울 추진체계 조기 안착이라고 지금 17쪽에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렇게 보면 추진사항이 있어요. 추진사항에 교육했던 과정, 또 개강했던 것, 또 이런 부분 프로그램 마련했던 것, 이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부내역까지 주셔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5개 과정에 180명 또 예정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거의 다 왔고 한두 개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누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대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지금…….

김창수위원장

2시부터 제가 회의를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2시 됐는데도, 넘었잖아요,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 공무원이 안 와요? 이러니까 기획관 업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와서 앉아 있는데……. 기획관님, 똑바로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료 준비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럼 다음에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파트에서 지금 위탁 준 곳들 있잖아요, 사업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센터 위탁…….

조규영위원

아니, 어디든. 지금 여기 보면 위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혁신기획관님 산하에 민간위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들에 대한 이력, 그리고 그 위탁사업 수행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행인력에 대한 이력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위탁사업과 그 위탁기관과 그다음에 그 위탁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정합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에 대한 내역들을 다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민원이면서 추가질의……. 우리 그 뭐지요, 갈등담당관이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조규영위원

갈등조정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우리 갈등조정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분이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까지 9명입니다.

조규영위원

아홉 분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건축직 한 분, 그다음에 토목직 한 분, 나머지 행정직입니다.

조규영위원

구체적인 서울시에서의 갈등사례에도 개입을 하십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원래 원칙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아까 양천소각장처럼 주민과 주민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요청하면 저희가 모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과 시와 갈등인 상황에도 우리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어떤 방식이든 요청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은 일단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적합한 건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런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저희 지역에 최근에, 아마 지금 서울시에 각종 루트를 통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안일 텐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고 계시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환기구 설치문제인데요. 환기구 설치는 어쨌든 이 도로가 지하화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환기는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설계된 환기구의 설계는 외부로 빼는 거거든요. 외부로 빼는 건데, 사실은 착공이 돼서 2% 정도의 진행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착공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저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지역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저희에게 와서 그 주민들을 대표하도록 단체든 기관이든 항상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이 저희에게 한 번도 이게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요청도 안 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지도 안 됐고.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배제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그곳에 참여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인가 명단을 받아보니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희 주민들이 지금 믿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비대위를 꾸려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 대표인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굉장한 불신과,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의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은 지금 동감하고 동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갈등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해결의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신다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해당 사업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주민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고요. 해결책을…….

조규영위원

주민 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니, 주민과…….

조규영위원

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시와 주민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대처방안을 저희가 함께 모색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사안이 발생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게 한 2%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야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초기단계에 잘 정리가 되면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제물포터널이잖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2년 이상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아주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초기에 빨리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전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예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세부적으로. 지금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확대 운영계획을 받았고요. 서울혁신파크 혁신활동 입주단체 현황을 받았는데 세부현황까지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냥…….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말씀이시지요?

이순자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개최를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유경제 국제자문단은 거의 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국제회의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되나요? 제로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화상회의 같은 걸 하고 이런 것이어서 비예산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한 경과…….

이순자위원

전혀 예산이 단 1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 사무관리비라든지 컨퍼런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순자위원

그런 정도는……. 아니,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확대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없는 자문단도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 국제자문단이 세계적으로 되게 저명한 분들 열두 분을 위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서울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순자위원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사례를 보내주고 어쩌고, 회의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좋네. 그렇지요? 예산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드 컨퍼런스에서 갭이어(gap year)가 서울을 모범사례로 해서 100만 명 이상이 동영상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정말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얘기하세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입니다. 전혀 안 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11월 공유경제 박람회 때 이분들이 오셔서 미팅을 하게 되면 초청오신 분들은 항공료 같은 것은 드릴 수 있지만요.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국제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고유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일반 행정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일단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그러면 국제자문단을 이번 11월에 운영할 건데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잡혀 있거나 진행된 사항에 대한 예산 소요내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아울러 보충 올리면 주로 이 국제자문단 위원들하고는 화상회의를 하거나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자문을 주고받고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유정책을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 저희가 새로운 공유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드바이스 형태에서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로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동안 어쨌든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했지만 어차피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국제자문단 회의를 할 예정이잖아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도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을 건데 아무 예산이 없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면 저희가 국제자문단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국제자문단 운영은 국제자문단 회의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급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어서 별도 예산은 잡고 있지 않고요. 공유경제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할 때 이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를 하시면 그 행사비 중에 초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반내용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국제자문단 자체에…….

이순자위원

그래도 예상수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 국제자문단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따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5명에서 12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공유도시 사업이 특히 유럽과 미주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이 공유도시 사업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처음 추진하면서 갖는 국제적 위상 같은 것들이 생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초기에는 미국중심으로 구성을 했다가 유럽에서 서울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중심의 대표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위촉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유허브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연계네트워크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위촉의사를 물어보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락하십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 같은 거나 기고나 강연 같은 걸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순자위원

아,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기에 에어비앤비 대표도 있고요,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세부적으로, 앞으로 공유 페스티벌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희 은평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혁신파크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곳,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무래도 기존의 단체보다는 혁신활동이라든지 새로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주변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의외로 서울혁신파크가 굉장히 많은 혁신가들을 모아놓고 서울시에서 혁신을 바라면서 그쪽에 그냥 어쨌든 혁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은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역주민들은. 그리고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자유로운 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다고 표현했던 부분은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어르신 앞에서도 어쨌든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솔직하게, 담배 같은 것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피우게 되더라도 어른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복장도 마찬가지고 모양에서도 옷 모습 모든 게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편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혁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경제적인 도움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서 보면 이것이 도대체 혁신파크라는 게 뭘 하는 곳인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혁신파크가 사실은 은평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야외공간 같은 것을 정비해서 주말 같은 때 지역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속 지금 활성화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부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여는 이유가 지역하고의 관계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특히 어린이 관련해서 저희가 장난감이나 놀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놀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과의 관계가 조금씩 다 개선되고 있고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혁신파크가 진행이 된 지 몇 년 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실질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이렇게 한 것은 1년 남짓입니다.

이순자위원

1년 남짓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혁신파크 관련 조성된 예산이 2015년도에 보면 1,339억 원이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변경이 돼서 26.1%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위원님께서는 대략 아실 텐데 혁신파크 초기의 조성계획은 2017년 하반기까지 대부분 다 리모델링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전부 다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방향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사실은 혁신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조금 낡은 건물에서라도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규모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특히 1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낡은 것을 고쳐 쓰는 이런 혁신의 에너지 같은 것을 모아내는 철학이…….

이순자위원

그런데 말처럼 이렇게, 어쨌든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혁신가들 그 모임이라는 게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혹시 평가 나온 것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청도 있고 미래청도 있고 또 중소공간도 올해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위기와 실제로 사업들을 매개로 해서 연계관계 같은 것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 씨 뿌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전체 투자계획에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빼고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로사항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은 여성정책실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도 행정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사이트에 있지만 기록원은 행정국…….

이순자위원

관리는 안 하신다, 혁신파크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조성하는 그 과제까지를 별도의 저희…….

이순자위원

그러면 조성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할 때는 혁신파크에서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전체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체 부지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혁신센터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실은 혁신파크에서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부서 간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을 혁신파크 부지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보면 시민 공간이 있고 혁신가 공간이 있고 어린이시설이나 청소년 공간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협력공간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언제 했어요?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였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여기 2년 됐는데 2년 전에 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것을 아마 투융자심사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부지의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지활용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닝(zoning)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 용역비를 들여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하고 그 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밤이 되면 거기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 귀퉁이가 완전히 불빛이 없는 그런 공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우범지대로 발전될 위험이 높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그 공단을 좀 밝게 해서 시민들이, 특히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은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있을 당시부터 세균을 많이 다루어가지고…….

이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주민들이 그 근처로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널목만 조사해 보더라도 주민들이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시민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다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스터플랜 보완 용역 같은 것들을 해서 주민들과의, 특히 인근지역과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용역들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몇 달 돼서 지금 초고가 나왔지요?

이순자위원

언제 끝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거기에 찜질방도 들어올 예정에 있나요? 찜질방 같은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찜질방을. 특히 혁신가들이 날 새고 일을 하려면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애기를 하셔 가지고…….

이순자위원

그쪽이 쉽게 말하면 목욕탕도 거의 없는 곳이고요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그쪽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서 그쪽에 쉽게 말하면 진짜 부대시설, 정말 주민도 이용하고 혁신가들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균으로 옛날에는 어쨌든 좀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그렇지만 지금은 개방을 하려고 하면 혁신가들만 넣어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역에도 개방을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담장개방이라든지 이런 것…….

이순자위원

담장도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늦게라도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처음부터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처음부터 개방을 해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늦어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에서 계속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문의를 하니까 되더라고, 저도 그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과 혁신가들이 같이 동등하게 실은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는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밤에는 완전히 정말 깜깜한 그런 우범지대처럼 새까맣고 깜깜하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들어가기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정말 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다음에 또 계속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그런데 방금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왔는데 아까 이야기할 것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 때 이 협의회 구성에 의해서 상호의무나 이런 것들에 구속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 재정분담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별도의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된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담예산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나 그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저희가 따르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논의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발표를 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저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략 한 2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꼼꼼하게 다시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또는 이전되거나 업종 변경 등이 19건으로 보조금 중단 이후 사업을 중단한 곳이 여기 35.1%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2013년, 2014년에 처음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간을 되게 다수 개설한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1년에 한 40건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운영점검을 하면서 아까 계속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생성이나 자구적 역량 같은 것들이 확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역량들은 지역 역량이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가에 따라서 공간의 운영도 잘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15, 2016년부터는 저희가 15건에서 20건으로 한 반수 정도의 지원 건수를 줄여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 위기나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마을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권리금이 없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지조건들이 대단히 불리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헌신에 의해서 사실은 한 반절 정도 자력하고 자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계속 보완해내야 되지만 상당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동 공간 같은 것들을 주민공간화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의 자생 단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계속 꼼꼼히 체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오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요.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바라지 않고 또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이런저런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저는 참고로 제가 대학에 재직하던 시절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그것을 대학주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51개 대학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간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떨어져 나간 대학들도 있고 현 실태를 이렇게 또 보니까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버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이 중단되니까 슬슬 사업 운영을 포기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의미심장하게 보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부서를 6개인가 7개로 보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6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예산들은 있나요? 사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터인데 담당공무원들은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평가위원 또는 컨설팅위원, 어쨌든 그와 유사한 명목으로 현 실태를 점검해가지고 잘된 점은 계속 키워야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혹시 사업 예산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상은 저희가 센터에 모니터링 요원이나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뭐냐 이런 질문들, 좀 지표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체의식조사나 이런 것들을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데와 다른 서울지역과 비교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확연하게 주민들 간에 연대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이 딱 지표화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인식이나 이런 연대성이나 어떤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 성과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질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또 같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거든요. 저도 제 선거구 중에 하나가 성내동인데 성내동에 이런 마을활력소 내지 거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개관식 하는 데도 다녀왔고, 또 청년활동가들이 운영하는 곳도 다녀봤고, 또 며칠 후에 자기들이 개관한다고 초청장도 오고 연락도 주고받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 모델케이스들이 하나둘씩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쨌든 체킹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서 좋은 점은 당연히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평가를 위한 예산들이 잡혀 있느냐고 아까 여쭤봤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센터에 일부 예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GI나 성과점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발표가 마무리단계 중인데 그 자료집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예산액수는 2,0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2,000만 원 정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위원 또는 컨설팅 위원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플러스 13명이 있다 그랬는데 아마 민관협력기획관인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하시고. 우리 성내동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강동구 사회적경제기획팀에서 와서 직접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할 수 있는 일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아까 지적된 바에 따르면 보조금 중복수령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책상,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을 했는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폐업했을 경우는 이곳이 어쨌든 서울시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폐업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회수를 해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관련해서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추후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평가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아무래도 일이 많아서 오버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총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집행부의 시행착오인데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가 부실한 바람에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 심지어 폐쇄되거나 사업변경된 공간마저도 지원한 보조금이 19개소에 4억 9,500만 원, 한 5억 다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폐쇄된 업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보조금 이후에 폐쇄된 업체…….

박호근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보조금을 받고 이후에 폐쇄된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공간조성 후 폐쇄, 사업변경된 공간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원되고 나서 폐쇄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wording은 그렇지 않은데요. 공간이 조성된 이후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리모델링을 하고나서 운영을 하시다가…….

박호근위원

못하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마 폐업을 하신 그런 사례들입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컨설팅을 나오고, 또 이런저런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커버하기 힘들면 자치구 관련인력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도 협치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요소요소에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면, 또 그분들은 경험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 많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인데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 컨설팅뿐만 아니고 사후 컨설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주시고. 여기 개선방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에어컨, 빔프로젝트 이런 지원된 예산은 서울시로 다시 환원해서 제2의 그런 기관이 창업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다시 줄 수 있잖아요. 조금 쓰던 거지만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등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컴퓨터 같은 것.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2010년, 2011년, 2012년, 그러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직에 취임하시고 나서 일대 바람이 불었는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붐업단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와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 성과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 시장님께서 어쨌든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한마디 빠뜨렸는데요. 마찬가지로 NPO,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련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서도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원규모는 대략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가까이까지,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분야를 보니까 133건 19억 3,100만 원이에요. 133건이나 되니까 금액이 19억 3,100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 금액이 많든 적든 제대로 지원됐는지, 그다음에 지원해 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다음에 올해 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어쨌든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실은 그냥 대충 이름만 걸쳐놓은 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정말 박수쳐줄 만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전문가와 공무원 포함해서 그룹을 짜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태면 마을공간 조성사업의 답은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실 조사관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수사례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 그 답을 잘 안 된 데다 적용하고 앞으로 예산할 때도 참고하시라고요. 내가 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잘되는 데가 꼭 예산을 지원해서만이 잘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고 폐쇄된 예산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그냥 폐쇄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공무원이 변상을 다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아니, 돈 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업을 폐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산증감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예산 증액분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였고 올해는 한 750억 정도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는 것으로 보면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번창이 많이 됐다 그런 뜻도 결부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은 되는 건데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관할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하고 있다, 사업적으로 보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이 많이 늘었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는 저희가 과도 숫자가 적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민관협력담당관이라든지 청년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추가 과들이 생기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 부분들이 조금 새로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의 양이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더 늘려서 소요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은 어떻게 일을 잘 못하는지 예산이 팍 줄었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준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가 줄었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줄지는…….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왜 줄었는지…….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작년에 추경…….

김창수위원장

마이크로 나와서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영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작년에 추경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인권 표지석 관련해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추경예산 때문에 지금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추경예산을 안 해야 될 추경을 했다는 뜻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인권 표지석 사업을 추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도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던 겁니다.

문영민위원

10억 정도 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40%가 줄었으면 엄청나게 준 건데 일 양이 줄었다고 봐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평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한 5% 내외의 증감만 있고요. 그런데 단위사업 하나가 생겼다가 올해 없어져서 10억 정도…….

문영민위원

사업을 줄여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 것까지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마을 지원사업 현장점검 활동 해가지고 온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주고마나요?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 담당관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문영민위원

네, 그러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아, 돈은 들어갔는데 결과물도 없이 폐쇄하고 이러면 그 책임…….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와 공무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사전 현장점검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게 공간을 만드는 건데 공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일반 활동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하다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건축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가서 이곳이 과연 건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좀 더 꼼꼼히 살피고, 그 현장점검 1차로 하고 2차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 주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대금을 좀 더 주더라도 소멸되는 돈보다는 그 지원한 기금이 살아 있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건물에 하는 것 아니고 세를 얻어서 하는 경우인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 줘서 그 돈이 살아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돈을 그냥 주게 되면 우리네 사람들은 지원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없고 내 사업이라는 인식이 작아요. 마음대로 쓰더라도 또 내려오겠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일정한 금액을 거기다가 투여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안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세금이 소진되게는 안 하겠지만 지원금 자체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어요, 거기서 나중에 5년 뒤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큰문제가 이 계약주체가 서울시와 건물주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사업 자체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보증금을 빌려주고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강화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일단 건물주하고 민간인들이 체결하는 협약서 자체를 저희가 점검하고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까지를 다 보고 하니까 조금 전보다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돈을 그냥 주다 보니까, 옛날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나도 학교에 뭣 좀 하고 있네 해서 해 주는 것 보니까 학교당 한 돈 천만 원씩 나눠주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회식비 지원해 주는 정도로 끝나 있는 현실이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이 2,000~3,000만 원씩 각 학교마다 돌려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듯이 소진하고 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돈만 주면 그 돈을 받아간 쪽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돈을 썼으면 뭔가 근거자료가 남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보완책이 분명히 따라야 되겠다, 폐쇄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썼으면 그 효과도 중요하고 사후의 관리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뒷전이고 돈만 주는 데 급급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명심하고 그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어려움도 많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두 먹고사는 일을 하려고 식당 하는 것이 입은 해결되니까 제일 좋다 해서 식당을 차리지만 막상 해서 차려놓고 보면 100군데 차리면 한두 군데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거의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듯이 이런 사업들도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이 벌일 것이 아니라 적게 하더라도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점차로 숫자를 줄여가고 있고 특히나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새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진작 올해 초부터 잡고 있고요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 25%이고 해마다 그 자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립의 가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자금회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운영하고 있는 측에 부담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알뜰하게 운영을 할 거라고 봐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우리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다르게 본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벌인 사업이니까 잘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을 좌판 늘어놓듯이 죽 나눠주지 말고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100원어치 썼으면 100원어치 이상의 효과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예산을 쓰는 것 보면 효과 나는 예산은 아니야. 그것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리 혁신기획관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기업이 상품을 만들면 판매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영업활동…….

김현기위원

영업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광고를 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광고는 그 물건의 장점을 알리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주장대로 하면 청년수당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목말라하고 있고, 특히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는 서울시의 참 아름다운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홍보를 합니까? 지금까지 청년수당 관련해서 광고·홍보비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광고·홍보비는 저희 시민소통 쪽에 잡혀 있는 포괄비 중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1억 2,500 정도 내에 하고…….

김현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요한 정책이고 시민이 갈망하는 정책이라면 광고·홍보가 필요 없지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해도 스스로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어요. 특히 이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서에는 광고·홍보비에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국의 예산은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묻는 말씀에 답변……. 그렇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제가 문화관광위원장을 했고 소통기획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쪽에 편성된 광고·홍보비가 이런 데 쓰라고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 필요성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의 내용이나 광고의 횟수라든가 이런 빈도를 감안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니까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6,300명이요.

김현기위원

몇 명에 6,300명? 대상자가 몇 명인데 6,300명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저희가 3,000명 모집을…….

김현기위원

엄청나게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홍보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그 광고의, 홍보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정부 정책과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홍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광고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안 보여줘도 내용 다 아시지요?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홍보라는 것은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홍보비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조금만 제가 추가설명 드리면…….

김현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청년수당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면서 거의 다 양보를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기위원

제가, 제가 지금 그 질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김현기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면 혼자서 2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런데…….

김현기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김현기위원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서울시의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일응 타당한 내용도 있다고 저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청년수당 문제를 갖고 이렇게 지나친 비용을 홍보비로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청년수당의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홍보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지고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서 법적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너무 길잖아요. 제가 묻는 말씀은 더 이상 매체를 동원한 청년수당의 홍보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년수당 홍보 안 해도 3,000명 여러분들이 지급을 하는데 6,300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제한되게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홍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또 지금도 홍보가 필요합니까? 이미 3,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급 중단할 것이 아니면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지요. 오늘 아침에 TV에서, 라디오에서도 내가 홍보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답변이 궁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이게…….

김현기위원

지금 이 단계에서 왜 홍보가 필요합니까? 이미 이 사업은 시행이 됐고,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오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TV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는 그 내용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처음에 직권취소에 대한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후 홍보물들은 청년수당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향을 바꾸고…….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게 직권취소에 관한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tbs 라디오에 이 청년수당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지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지금은 정부하고의…….

김현기위원

tbs를 서울시가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매체를 공익 목적에 쓰지 않고 그야말로 사용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장 전유물입니까? 혁신기획관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더 이상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 사단법인 마을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였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관한…….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던 위탁기관이 느닷없이 청년수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고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점을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마을이 청년수당과 무슨 연계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들어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단법인 마을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성 없는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정단체에게 또 특정인이 운영 대표로 있었던 단체에게, 지금은 그분이 협치 뭐로 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문관입니다.

김현기위원

협치자문관으로 와 있지요? 어쨌든 이러한 것을 유추해 봤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김현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쪽으로 사실은 위탁업체 공고 때 전화가 온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랑 갈등이 되니까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몇 개 업체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고 이런 정황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김현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청년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서울시 시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차피 법원에 제소를 했으면 그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일을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탁기관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을 하지 않았어야 해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하던 그 사단법인 마을이 느닷없이 청년수당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지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하기가 어렵고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일처리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어쨌든 광고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지적해 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도 하지 않고,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한 사람은 한번 보세요. 누가 자료요구를 했다고 아무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료를…….

김현기위원

이런 것을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내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른 동료위원은 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나왔는데 이 자료는 그냥 귀찮아서 대충 복사해서 내팽개치듯이 갖다 제출했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시정하시고요. 마을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김창수위원장

더 하세요. 많이 하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제가 원래 시간을 잘 지켜요. 한 번도 오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굉장히 양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은 당연히 포함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한 사업 중에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서 한 사업이 어느 것인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만…….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흔히 강남3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마을 관련사업이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쉼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하려 그러는 겁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 신청을 낸 내역서를 다 갖다 주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신청서요?

김현기위원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남, 서초, 송파는 이 마을 관련사업에 그렇게 많이 지원도 안 했고 또 해도 소규모더라고요, 보니까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의외로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많으면 더 좋지요. 그래서 많으면 좋은 현상이고요. 어쨌든 그 마을 관련사업에 지원을 할 때 지원된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 내역서도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협치자문관하고 협치전문위원의 근무일지와 주요 자문활동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자문활동이라고 주신 내용이 자문관의 경우 다섯 가지밖에 없네요. 총 120시간 자문활동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자문활동한 내역은 다섯 가지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지금 협치자문관이 한 달에 15일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상근체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상 자체가 서울시에서 계속 자문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대표적인 자문활동을 아마 기재해 놓은 것이고 거의…….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분이 120시간 자문활동을 했으면, 여기 근무일지에도 서명에 도장만 찍은 것만 돼 있지 이분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근무를 하는 거니까 나온 날에 했던 업무에 대한 것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7월 수당으로 401만 4,000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는 일은 다섯 가지밖에 안 주는 것은 이 협치자문관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 수당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실제로는 거의 근무를 하시는 형태시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명희위원

일상적인 활동, 여기 자문활동도 보니까 무슨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에 참석하고 동주민센터 2단계 출범식에 참석하고 그런 내용이 돼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아마 특이행사 중심이고 일상은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 일상에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면 위촉할 때 계약서를 좀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계약서를 주셔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일을 하시기로 서로 협약을 맺으신 건지 협치자문관하고 전문위원하고 두 분의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협치서울협의회와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미 협치와 관련되어서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내용 중에 지역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자치구별 협치자치구회의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면서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서울 관련해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역협치체계 같은 것들을 할 때 지역에서 논의의 틀을 만들고 협력하는 어떤 것을 만들고, 최근에 마을…….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일선현장에서 협치모드가 이루어지고 협치라는 마인드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롭게 협치서울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에 협치라는 중요한 항목을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민과 관이 협치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조례에 의해서 지역협치 협의회를 만들고 조직을 새롭게 충원하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 조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취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광역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짜고 그것이 전달체계를 통해서 동까지 내려갔는데 생활현장에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예를 들면 아래로부터의 행정을 반영하는…….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아래로부터 협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협치정신에 따라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관리 과정에 시민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이런 시정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행정영역을 만들고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기능을 새롭게 별도의 부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협치자문관이 조정하고 주도하는 그런 협치는 관제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제협치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고요.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인식의 틀을 개선해서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일이지, 이 협치조례를 보면 협치조례의 핵심은 시민이여야 되는데 시민은 없고 오히려 협치서울협의회를 두고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치기반을 다지는 일에 좀 더 우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명희 위원한테 자료 내놓은 것을 검토해 보면 제가 노파심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서명명부에다가 그냥 도장 쭈르르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 찍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을 보면 과장님도 아마, 우리 장화영 과장님 소관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장화영 과장님께서는 서명할 때 도장을 사용합니까? 결재할 때 서명 사인을 안 하고?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입니다. 보통 회계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봉급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장을 막도장을 찍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좋아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계약할 때 시간당 계약을 합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보통 자문관하고 전문 지원관은 저희가 위촉직으로 해서 관련규정은 민간 참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단가를 정하고 있고요. 기술파트 쪽은 엔지니어 노임단가로 적용을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행정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용역에 준하는 책임연구원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간당 단가를 정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1일 27만 9,000원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주요 활동은 대표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16개 핵심 시정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또 협치자문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만만치 않게 나간다. 7월에 보니까 한 400만 원 넘게 나간 걸 보고 무슨 일을 자문관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어떻게 됐는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당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장 과장님?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규칙하고요, 그다음에 이 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수당을 받는 민간전문가 현황을 주십시오.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국 외에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

하나만…….

김창수위원장

다시 한 번 잠깐……. 장화영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근무일지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위촉내용을 보면요, 자료에 의한 겁니다, 방금 낸 것. 근무형태가 주 3~4일 비상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지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주 3~4일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3~4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빠지면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5일?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5일 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3~4일 근무로 했는데? 그럼 뭐예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실제로 근무형태는 우리가 인건비…….

김창수위원장

아니, 근무형태는 주 3~4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일을 근무했어.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하루는 뭐예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더 임금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22일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그냥 무보수로 해 주시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유창복 씨 것…….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자문관님이요?

김창수위원장

자문관 것 그 봉급, 수당 지급 영수증을,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업무보고서 26쪽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 중심 복지기반 마련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저희가 7월 18일자로 서울시 283개 동이 주민센터가 찾동을 시작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혹시 기획관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정말 잘되고 있다, 아니면 또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주관적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을계획 하는 데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발표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감동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열 분,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열 분밖에 안 되고요 진짜 다 주부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그 일상문제들을 다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계획을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생활정치현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번에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발족을 하고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 보면 팀장들이 있고 밑에 다 주무관들이 새로 신입들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지역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주민센터, 찾동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 한 서너 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눈으로 보려야 볼 수 없는, 그 안에는 온갖 잡쓰레기와 진짜 벌레, 구더기까지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더기까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인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올해 무덥긴 했지만 실은 그 많은 인력을 배치해놓고 인력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력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저희 국 업무를 넘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복지인력이 너무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를 하신 고참분들이 보기에는 신참이다 보니까 초임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이 쌓이면 저희는 그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지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정말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저희도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서 우리동네주무관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동네주무관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동마을복지센터의 역할과 지역사회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고 밤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옆집이나 이런 분들이,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발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계획 마련 추진 중이라는 그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는 시, 자치구 이러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마련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면 감사 후 위탁업체나 강사 선정 같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장님이 좀 설명을…….

이순자위원

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저희 지역공동체담당관, 보건건강증진과 이렇게 4개 과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에 관한 부분은 복지공무원을 동주민센터마다 5 내지 6명 정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규 복지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복지정책과에서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을 얼마 정도 시키셨지요, 이분들을?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직급별 교육을 많게는 40시간 이상씩 이렇게 시킨 것으로…….

이순자위원

40시간 받고 지금 현장에 투입을 했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투입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동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따로 있고요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 해서 거의 매달 각 직급별로 교육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굉장히 지금 무더운 날씨에 고생은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주민센터를 찾아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보면 초창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지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사업 초기에는 잘 다니는데 나중에 정말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복안은 혹시 있는지?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1단계로 이미 4개 구에서 작년 2015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를 보면 갈수록 찾아가는 횟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막상 찾아가서 주민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갖는 보람을 더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가정방문과 지역사회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찾동은 실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어차피 지역사회를 제반으로 해서 정책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혁신기획관님과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 거예요? 먼저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도 사실은 이게 여러 과가 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소통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업의 시너지를 거두어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전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구조와 추진체계 같은 것을 위해서는 조금 통합지원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지금은 4개 구에서 18개 구로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사례나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봤다고 하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실행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주요 3개 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을 할까 좀 고민……. 지금은 예산도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서 1단계 사업을 저희가 해 본 국면에서는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일단 이 찾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이제 같이 찾아내서 다 도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빈곤 위기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출산가정도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출산가정,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자료만 요구했지 질의를 못 했어요. 조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명희 위원님…….

조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 업무보고서 49쪽 보시겠습니다. 49쪽, 201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인데요, 거기에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하단에 보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그게 지금 예산이 35억 4,800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1,8% 집행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은 뭐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마련하는데 구 단위로 2~3억씩 지원을 하면서 혁신계획을 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이제 하반기 중에는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낮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반기 되면…….

조규영위원

하반기에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구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0여 개 구 정도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는, (담당관을 보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구의 공모를 통해서 구에다가 내려주는데, 그러면 공모는 언제 하고 구에는 언제 내려줍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세한 일정은 지역공동체담당관…….

조규영위원

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필두로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인데요, 공모는 이미 공고가 나갔고 자치구에서 지금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구가 한 10여개 구 됩니다.

조규영위원

10여개 구면 한 구당 뭐 이렇게 예산이…….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최대 3억입니다.

조규영위원

최대 3억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언제 집행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구에서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앞으로 협치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자치구 단위로 벌어지는 것이어서 자치구의 민과 행정이 함께 만나는 회의자리, 워크숍, 교육,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어떤 식의 협치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어서 자체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자치구마다 명시이월을 통해서 쓰겠다고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제 공모가 되고 올 하반기에 각 구로 예산이 배정되고 또 구에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대부분 다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사실 이 이야기를 자치구와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서울시보다 자치구 내에서 도대체 협치가 뭔지, 왜 협치를 해야 되는지, 협치가 잘되기 위해서 행정과 민간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 측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치구 공무원 간담회, 구청장협의회 설명 이런 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실제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이 예산이 5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은 실행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북구에서 진각사라는 종단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 일부를 청년공간으로 주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단에서 주는 건물이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반지하 형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다가 별도의 다른 공간을, 지하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지금 공간을 확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랑 저희가 계속 협의채널을 구성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제목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올해 설치도 참 어렵겠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올해는 설치를 목표로 했고 내년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처음에는 구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권담당관실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인권담당관실 중간쯤에.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작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던 인권 표지석 사업의 집행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7,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진행…….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제가…….

조규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심동섭입니다.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 예산이 2015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추경을 하면서 10억이 인권 표지석 사업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5억 300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현년도 인권보호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 예산만 여기에 표시가 됐고 이월된 예산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그게 다 맞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집행내역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현년도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드는 것은 굉장히 서투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속도도 그렇고요. 물론 진행속도는 진행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었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진행속도와 현재의 모습은 그 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은 전년도의 평가와 또 연동이 되어지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업의 추진속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예산집행 현황이 487%다 이런 기재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서투르다라는 느낌이 수치상으로 그냥 확 드러납니다.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올해는 현년도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규영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서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시려면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표에만 맞추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서투른 행정이고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면 여기에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가 기재가 됐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입니다. 제가 서투르다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섭

심동섭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실이 조금 더 분발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관과의 이런 협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주체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로서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은 보면 대개 서기관들, 행정5급 이렇게 다 앉아있거든요, 기획관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셨지만. 그런데 방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하려면 2015년도 예산, 그다음에 칸 하나를 만들어서 이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현액 하고 이렇게 했으면 딱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487.5%, 그러면 결국은 통계 50.9%는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 못하고 7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결론을 내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옮기면 그래도 51% 했으니까 반 이상을 했다지만 방금 같이 이렇게 예산표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안 맞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오랫동안 해 놓고 말이야 이렇게 표를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주무과, 사회혁신담당관입니까?

회승

이회승사회혁신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여기서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 시정조치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행자위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를 질의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파크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단법인 데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사회혁신공간 데어 여기지요. 작년도 정례회 결산 시에 위탁기관인 데어가 민간위탁금을 사업계획대로 다 쓰지 못하고 6억 6,367만 원을 불용시킨 적이 있어요.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직원들의 근무상황부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주단체의 관리비, 사용료 미납단체들이 많고 이런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혁신파크 운영을 혁신센터가 잘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위원님께서는 계속 하셔서 알겠지만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혁신파크에 계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사용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기간이 처음 입주했던 데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나 이런 실적 같은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연장여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에 저희 혁신센터가 4월인가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팀 빌딩을 막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발 정도 더 안정적인 체계로 나아가고 있고, 입주한 단체들도 작년에는 사실 난방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었는데 좀 해소되고 계속 조금씩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관리비나 사용료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지 아니하고 잘 제때제때 징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번이 재계약기간이어서 그것을 잘 준수하지 않는 입주기관들과는 조금 재계약 연장여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가 한 230개 정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230개고요, 또 1인 1인 이렇게 와 있는 코워킹스페이스에 있는 그룹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형태입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30개 단체, 1,000여 명 입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간에 퇴거한 단체도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 몇 개나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19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5개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왜 중간에 퇴거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특히 어떤 기관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활동공간 같은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한 1년 안에 한 10% 정도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비율이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단체인 경우에는 한 1~2년은 여기에서 있고 다른 데로 좀 이전할 것을 자꾸 권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새로운 데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정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230개 중에 저도 25개 단체가 퇴거를 했다고 하면 10% 정도는 그렇게 이동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간 건지 밀려서 나간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지요. 혁신파크에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사실 그 이전에 있던 데들은 다 했는데 두 기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서울본부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두 군데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할 부지나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약을 했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전을 촉구하면서 변상금 같은 것들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그냥 계속 놔둘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이게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협조요청 같은 것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편성 같은 것들을 해 달라는 요청 같은 것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런데 저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가시겠다고 말은 하세요. 그런데 실행의지로 구체화 되고 있지 않아서…….

이명희위원

이렇게 이전이 안 이루어지면 원래 혁신파크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민자투자 부지 안에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데 지장이 좀 있고, 외부에서 진입하는 데도 그 두 건물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하여간 내년 중으로는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거기에 우리 갈등조정담당관이 투입돼서 조정해 보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와는 굉장히 여러 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명희위원

혁신파크 운영이 정말 잘돼서, 혁신 성과가 무엇인지 저희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혁신 성과가 무엇이라고 아주 당당히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혁신센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무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첫날인데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파크를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직은 좀 어수선하데요, 공사 중이고. 저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크게 공사하는 데도 우리가 공사하는 건가요, 그것은 뭐 다른 부지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펜스를 쳐놓고 공사하는 데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기록원 공사현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렇군요. 아까 이순자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혁신파크가 혁신파크다우려면 정말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해낼 수 있을 콘텐츠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물론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하니까 아직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유럽에 연수를 가서 히피족들이 있던 공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마약중독자도 있고 뭐 룸펜처럼 막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같다 싶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아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진짜 영혼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수렴해서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하고 뭐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잘 모르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민관협력담당관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지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과장 장화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가 있지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제정됐나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2014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이 2014년인가요?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5년 10월이 아니고 2014년인가요? 아, 과로 지정된 게 2015년이고 실제 제정은 2014년이군요. 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명부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기부자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로 지정된 것이 10월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지금 기부할 때 국가나 공공기관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지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기부자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작년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액수로는 한 500억 정도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복지국과 관련된 업무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단체는 단체 플러스 개인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2014년 조례 제정 이후에 기부자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우와 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화영

장화영민관협력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간단한데요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이상 차질 없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하거나 또는 변경한 사례들이 좀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와 과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용 건수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어요.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KBS랑 저희가 방송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방송사랑 계약관계 속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KBS랑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비목 같은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왜 달라졌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마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이회승 과장님 사업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업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원래는 방송사와 협력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 목 자체를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여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잘 모르고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잡은 잘못함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행사를 주도하는데 우리 관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할 때 하는 건데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게 관 주도였는데 잘못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겁니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언론 홍보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이런 경우에는 과 자체 내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마 이것은 기획관님이 어떻든 해야 되는데 혁신파크에 입주업체들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방금 아까 문제가 된 것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아마, 우리 혁신기획관 소관 유관단체는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서울지역 단체가 아니어서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하고 있어도 처음에 입주시킬 때 그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들어와서 연구하고 말이야 할 그런 업체요, 단체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매입을 해놓고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던 업체들이 한 30~40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나가고 2개 업체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처음에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랑 계약할 한 형태인데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기획관하고, 서울시하고 계약한 업체는 당초 아니었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자산을 캠코에다가 위탁 줘서 관리할 때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단체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입주시켰다면 참 한심하고 한심한 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아까 하다가 못 한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기획관님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례회 때까지 정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리가 잘 안 되면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그 업무와, 지금 60일 동안 또 여유가 있어요. 기획관 업무에 대해 현장조사를 또 시킬 겁니다, 다른 위탁업체에 대해서. 해서 시장님한테 우리 위원 중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 앞에서 혁신기획관 업무가 이렇게 난맥상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예정이에요. 따라서 기획관님께서는 오늘 보여드린 내용과 또 혁신기획관이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 60일 이내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가 기획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레지던스 리모델링 등 연면적 증가가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의 경우 위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49쪽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정례회 때는 특히 예산편성도 아마 제출을 같이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상에 금년 불용액이 된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 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본 위원이 지시하여 전체 직원이 현장을 점검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 중에 사업장 폐쇄, 이전, 업종 변경 등이 19건으로 보조금 중단 이후 사업을 중단한 곳이 35.1%에 달하고, 공간 조성 후 폐쇄되거나 사업 변경된 공간에 지원한 보조금이 19개소에 4억 9,500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초 공간 조성 시 에어컨, 냉장고, 책상, 빔프로젝트 등의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미진하여 보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사업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만 하고 실질적인 관리점검은 부실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번 조사 전에 전체 지원 사업이 몇 개인지, 폐쇄 공간이 몇 개인지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적 활동이 미진하고 회원제 등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보조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생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조금 중단 사업장 중 폐쇄 사업장이나 이전 사업장의 경우 마을사업의 핵심인 공간 조성이 무의미하게 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나 집행부는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마을공간 조성 사업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애석한 일로 보입니다. 공간 조성 시 자산을 취득한 부분은 다음 정례회 때까지 모두 점검하여 자산관리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조성 후 폐업하는 사업의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정례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계획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포함한 평생교육정책관과 민생사법경찰단의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