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로 선임되신 유용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유용위원
반갑습니다. 유용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 회의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첫 번째라는 부담감에 회의준비가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의한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와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하여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권미경ㆍ김기대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희걸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윤희ㆍ최웅식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맹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맹진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을 2012년 조례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여 개 기업에 43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매출액도 1,234억 원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421개 신규 창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과 기업들을 지원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발언하는데요 아무튼 남은 2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맹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2년에 이 조례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8대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란과 논쟁이 된 조례안이 이 조례안이었어요,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서울시는 1,500억을 시가 출연한다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1,500억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그것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1,000억하다 500억, 500억 줄어들었지요. 이게 한번 부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순수 민간기부가 31억이라고 했는데 제 보기에 순수 민간기부는 1억이에요. 30억은 특수관계인이 냈지요,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은 순수한 민간으로 보기에는 무리지요? 그런데 당시 서울시가 별도로 재단법인을 만들고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가장 큰 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시가 직접 하면 기부를 못 받겠다고 그러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신 것이었어요. 당시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라고 했어요, 하려면.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 직영을 '17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기부금 못 받으시겠지요, 이제는? 현 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기부금 금지법에 따라서 적극적인 기부모집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재원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출연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출연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나 어디하고 이야기를 한 적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그동안 436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아마 연말까지 하면 남아 있는 돈 해서 내년도에 200억 원 규모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제가 궁극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5년간 우리가 연장해 줘요. 연장기간 이 사업을 우리가 연착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서울시가 맡아서 더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키우려면 출연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금리가 1.2%밖에 안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보통 시중은행의 대출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손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만약 본격적인 회수기간이 돌아온다면 손실액은 보통 시중은행의 고신용자들한테 둔 것보다 회수율이 낮을 것 아니에요, 상식에 근거해 봤을 경우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가로 자금 공급이 없으면 사업은 슬슬 줄여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추가출연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시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서초) 위원 지금 설명해 주셔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은 민간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저희 기금을 맡기는 것이지요, 분산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금융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서초) 위원 시의 출연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로는 가급적이면 시의 출연을 하지 않으면서 잘 운영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사회투자를 만들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거기의 직원이나 그 조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사회투자는? 거기는 살기 위해서 다른 임대주택관리 등등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사회투자는 문 닫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불편하시면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사회투자는 기존에 4년간 융자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융자금의 채권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국사회투자에서 책임원칙 하에 지속을 하고요. 채권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수수료는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초) 위원 금융회사로 따지면 정리회사 역할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현재는 그렇고요, 한국사회투자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금융기관의 매칭기관으로서 저희 사업에 계속 참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초) 위원 시가 직영하려면 당시 한국사회투자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을 수십 명을 고용하셨어요, 차차. 이 직원들을 서울시가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다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새로 직원들을 보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앞으로 500억이든 600억이든 기금을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직접 운영은 아니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에 사회적금융기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방식 중에…….
(서초) 위원 매칭과 위탁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실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매칭기관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매칭기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저희가 0%로 융자를 해 주고 그 매칭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직접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대출금을 회수받고 저희한테 다시 회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당시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 위탁하고 싶으면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기관이었던 서신보라든지 기존 기관을 이용할 일이지, 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느냐였던 거였거든요. 이것 다시 서신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서울시의 기존 기관을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꼭 서신보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현재 행자부가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탁을 전면적으로 금지…….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직영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잘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일단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금융기관,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기관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 서울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외부기관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서초) 위원 저의 생각은, 위원장님 정리를 스스로 하겠습니다. 요즘 기존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매출 쪽이 많이 늘었잖아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연착륙해서 서울시가 털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별도로 칸막이 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말라는 게 모법의 기본취지인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기금운용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이것은 시가 직영을 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것 중 대출을 관리하고 어쩌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털고, 다른 분야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든지 나머지 지원은 서울시가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크게 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재정지원, 간접적인 지원방식, 마케팅이든 판로지원이든 인재육성이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자금의 융자방식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처음에 태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종 운전자금부터 투자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을 기존의 사회적금융기관에서 대기에는 굉장히 한국사회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기금이 가장 큰 자금 중의 하나입니다.
(서초) 위원 보세요, 국장님. 처음부터 직영을 했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말씀은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인원보충 없어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그런데 한국사회투자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직원들 수십 명을 고용하면서의 그 비용은 다 서울시가 대줬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을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민간위탁을 전면금지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직영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형식은 안 되지만 투융자방식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협의가 됐고…….
(서초) 위원 기존의 서울시 정책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고, 그 별도의 기관을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의 운영비를 서울시가 다 대줬고,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영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직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현재 보면 홈페이지에 이사진들이 7명 있는데 이사 임기가 네다섯 명 만료된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선임하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게 이사인데 이사 7명 중에서 4명인가가 이사 임기가 이미 다 만료됐던데요? 한국사회투자로부터 사업계획서라든가 결산보고서 제대로 받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받고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매년…….
(서초)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서, 지난해 결사보고서 등등 저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지난해 것…….
(서초) 위원 결산보고서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아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측의 유감표명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별도로 기관을 만들었다는 가장 큰 논거가 뭐였느냐 하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기부금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서 별도 재단이 필요하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결국에 순수기부금은 1억 받아 모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업을 접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나머지 5년 기간 동안에 채권관리하시고 대출관리하시고 새로 투자 들어가지 말면서 부드럽게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업을 접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인, 사실 민간의 사회적 금융 그쪽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 역할은 줄어드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저변이 약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지금도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4배가 증가하고 매출ㆍ고용 규모도 2배 늘었다는 것이 국장님 쪽에서 낸 보도자료 아니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이 사회적투자기업, 한국사회투자 쪽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은 잘되고 있다면서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또 끌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수백 개의 사회적, 또는 수천 개의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자금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 외에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회의 그런 저변이 아직은 좀 미흡할 때 우리 시의 그런 융자지원제도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 출연은 당분간은 절대 없이…….
(서초) 위원 없어야 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없이 기존…….
(서초) 위원 추가 출연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받으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융자나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자금지원에 포인트가 가면 안 됩니다. 생태계 지원에 포인트가 가야 되는 것이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시가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가 할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은 점점 접어버리시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에,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과장님과 우리 과 직원들의 역량이 더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번에 추가 출연 없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인원 증가도 없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시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두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 규모가 699억이었고 융자가 430억, 나머지 지원은 얼마입니까? 총 699억 중에서 융자가 430억대 나갔고 나머지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기금의 운용은 융자와 지원 두 가지로 나눕니까, 아니면 융자가 지원 범위 속에서 포함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보통 융자입니다.
강감창위원
보통 융자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낮은 금리 1.2%인데 회수기간은 어떻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회수기간 5년, 저희가 최대 5년까지.
강감창위원
최대 5년이고,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서 달리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무조건 5년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수급자별 세부조건을 나중에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기간연장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기본적으로 5년 회수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기간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기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인 같습니다, 핵심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 건지 출구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정해서 본 위원들에게 자료로 만들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지원협력 내역에 보면 북서울신협, 동작신협 이렇게 지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신협이 뭐하는 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신협도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써 그 지역의 여러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의 용도에 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여기 이 이유가 맞습니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그러면 동작신협이 신용협동조합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그런데 다른 신협에서 대출해 달라면 다 해 줍니까? 뭔가 용도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자금을 주면그 신협도 같이 매칭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사회적금융을 수용하는 그런 서로 간의 조건으로…….
유용위원
제가 보면 다른 회사들은 이름이 아이쿱, 에너지나눔 이래서 이름 상으로는 내가 회사를 잘 알 수 없지만 북서울신협이라든지 동작신협이라든지 신협은, 아 논골신협도 있네요. 신나는 조합, 논골신협 이런 기업들은 금융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기금이 나간다, 이게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용위원
네, 누구나 발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직접대상은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또는 소셜벤처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협이나 신나는 조합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방식 중에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사회적 융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존의 사회적금융을 하고 있는 기관에게 저희가 제로 퍼센트로 융자하고 그 기관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재융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금융기관에게 저희가…….
유용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이런 6개 항의 어느 항에 속하느냐 이 말이지요, 지원하는 일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번 사회적금융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유용위원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동작신협의 무슨 일이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동작신협 전체가 사회적금융…….
유용위원
아닐 것이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것은 아니고요. 동작신협에서 저희 돈을 융자해 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금융,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유용위원
그 내역을 좀 봅시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협동조합 하나를 동네에서 참여해서 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기대를 갖고 자금을 받아서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그때 당시에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 설립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기금 자체가 형식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사회투자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빨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이 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들 출자를 얻어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 투자기금을 저리로 이용해서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 건물을 담보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물조차 없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5,000만 원 정도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나요? 그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처음에 그런 협동조합을 조합원들이 만들 때는 이런 사회적투자기금에서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들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딪쳐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관계자들이랑 같이 미팅도 했었고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을 사회투자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로 들어와야 되는 관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따져봤는데 그랬을 때 양도세 부담과 저희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았을 때 그때 부담을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서로의 판단이 있어서 그것은 접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25억까지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2억 원의 자금융자를 신청한 상태고 일부 서류미비가 있어서 그것 완비해서 다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치유가 일부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다음 개편할 때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문턱이 낮게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보다 신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 이런 곳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빨리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경직되어서 사실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밀착해서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이 기업이 성공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지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반대지만 잘 판단해서 비전이 보이는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투자해야지요. 그래서 인력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맹진영의원
맹진영 의원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민간위탁을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변경된 것이 언제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작년 7월에 변경되었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사회투자기금 말고 다른 기금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몇 가지 기금이 있고요, 작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그 당시 수준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까지는 지속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하필 저희 사회투자기금은 올해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의원
타 자치단체도 이런 기금 민간위탁 관련한 것, 본인의 업무가 아니지만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타 자치단체도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요, 우리 서울시 안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몇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러면 SBA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의원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물론 계약기간은 존중한다고 했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금지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출되고 있는데 강 과장님, 아까 그러면 추가 투자출연은 안 한다, 인원 보강도 안 한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얘기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너무 쉽게 답하시는 것 같아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제가 책임을 질 자세로 올해 저희가 출연하고 융자를 하고 남은 돈과 내년 이후에 투자회수금이 죽 몇 년간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의 투융자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 대 1 내지 3 대 1 정도까지 민간자금이 같이 매칭 되어서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금액들이…….
맹진영의원
과장님, 지금 사회투자기금이 기본적으로 한계를 정해 놓고 언제 폐쇄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러면 시의 경제정책상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얼마든지 투자출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의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금지되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관도 아니고 또 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투융자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맡기실 의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어느 특정기관에 전면 위탁하는 것은 안 되지만 업무를 쪼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에 나누어서 투융자방식으로 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형식이 아닌,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맹진영의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맹진영의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가능하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수차례 저희가 공문으로는 요청을 했는데 공문으로는 답을 안 하고 유선통화를 했고, 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그 방식은 행자부가 금지한 민간위탁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법률자문으로는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맹진영의원
법률자문 받은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또 소송 관련해서 문제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그 전에 또 행자부랑 다시 협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맹진영의원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서류로 보장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는 사회투자기금의 취지라든가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더 운용을 해보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2012년부터 기금 운용이 되었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013년부터 실제 시작되었습니다.
맹진영의원
2013년에 109억을 융자한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의원
이것이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하고 수치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서 위탁금으로 거의 지금 '13년, '14년, '15년 위탁금이 얼마였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14억 가량 되었습니다.
맹진영의원
저도 여기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고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제 업무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민간위탁을 못하게 되면서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했고, 그 금액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의원
2015년에는 대폭 줄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9억 이내로 줄였습니다.
맹진영의원
그래도 여전히 올해까지 하면 거의 종료되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인데 어찌 보면 중간지원조직, 관리조직인데 여기 위탁금이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위탁금액 자체가 융자도 아주 미미하고 이랬을 때도 실제 이 기금의 모든 실제 지출비용, 회수도 안 되는 그 비용들이 민간위탁으로 너무 많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후에 직영관리를 하니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됩니다만 어쨌든 경제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이 비대해지는 일들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맹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회투자 기금 융자하는 데 있어서 중간지원 협력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무튼 이것을 민간에서의 모금액으로 같이 추산하고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순수기부금하고 중간지원협력에서 매칭하는 예산까지 해서 17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의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 기부금을 기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금과 보통 보니까 2 대 1 내지는 3 대 1로 매칭을 하고 있는 성격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다 보니 자연히 중간지원협력 그런 기업들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융자나 금융을 다루는 기관들인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기관들이 내는 비용과 우리가 실제로 직접 매칭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지지요, 연도별로. 그렇지요, 맞나요? 맞아요? 2 대 1 내지는 3 대 1 정도 비율로 들어가지게 되겠지요, 이쪽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직접 저희가 융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기관들을 이용한 융자를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별도의 다른 기관들을 느닷없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저희들이 다 접촉을 해본 결과 상당히 그런 의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를 만약에 지금 있는 기금들을 그렇게 운용한다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현재의 것들을 운용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지금도 워낙 당초에 목표했던 기금목표액에 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어쨌든 앞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기부금은 31억 그것도 우리은행에서 30억 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어쨌든 중간 매칭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500억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사회투자기금의 현황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보니까 민간에서의 기금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개선과제로 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운용이 중간지원협력기관들을 통해서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관들이 말 그대로 운용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조성에 대한 노력은 어디서 하나요, 민간기금 조성에 관한 노력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말씀드린 중간지원협력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자금을 모아서 사회적금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저희 자금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윤희위원
보통 우리 금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다른 금리보다 낮잖아요. 여기 지금 금융기관들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우리 돈을 아무튼 매칭해서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융자할 때보다 우리 기금을 운용할 때 더 적은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인센티브 떨어지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 이분들한테 민간기금까지 조성하라고 하실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사회투자를 할 때에는 평균 1.2%의 상당히 낮은 장기 저리로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칭으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아무래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열악한 사회적금융의 장기 저리의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사실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기관들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어쨌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나 이런 확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매칭 받아서 다른 데보다 더 낮은 이자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나중에는 한국사회투자에서 해 왔던 일을 여기에서 떠맡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일반이자보다 더 높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미 인센티브가 이 기관들한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분들의 사명감 이외에는.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 보시겠지만 저희가 중간지원기관에 매칭을 할 때는 0%로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자기네들은 조금 이자를 받고 운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2 대 1 내지는 3 대 1로 매칭했어요. 1억을 이쪽에서 냈어요, 중간지원협력기관이.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줍니다. 3억을 융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1.2% 이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기관으로 다 갑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중간지원협력기관이 운용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나름 그 기관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자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중간지원기관으로 저희가 2 대 1이나 3 대 1로 매칭해서 주면 그 중간지원기관은 0%로 저희한테 받지만 맥시멈 4%로, 현재까지는 4% 이내에서 각 금융상품별로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이자율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이 운용을 통해서 소위 운영비가 빠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손해보는 구조로는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우리가 보통 기금을 운용할 때 이자 내지는……. 우리가 계속 출자는 더 이상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기금이 건전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든지 회수를 하든지, 회수야 당연히 원금이니까요. 기금은 계속 늘어야 투자 양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부분이 중간지원협력 이런 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가져가면 기금에서의 이자분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참 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장기저리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간지원기관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이윤희위원
중간지원기관에는 우리가 이자를 돌려받는 게 없음이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돈을 내주기만 하고 쌓이는 돈은 민간기부금 내지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별도의 다른 기금을 통한 이런 수익이 다시 수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보통의 기금들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금들은 또 이자수입이 붙어서 기금이…….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현재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요…….
이윤희위원
아니, 이자율이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중간협력기관이 앞으로 이것을 다 대행해서 대부분 매칭기관들을 이용해서 기금 운용하겠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매칭기관들이 그나마 우리가 매칭해 준 돈에 대해 낮게 사회적조직들한테 대출해 줌으로써 융자해 줌으로써 이자는 낮지만 당신들은 어쨌든 마이너스는 없는 거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런 구조로…….
이윤희위원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없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걱정하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우리 정책관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자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운용이 전체적으로 뭔가 일반기금 운용과는 상당히 다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타트하고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곳들도 되게 많이 있고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지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민간위탁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것,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실 겁니까? 그런데다 여기 자료 보니 다른 우리 주요기관 4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점점 기금에 대한 융자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것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이윤희위원
계획 세우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세우고 있어서…….
이윤희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은 저희가 다음 달 정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러세요?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자금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맡길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시다시피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설 수는 없고 말씀드린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그런 민간자금을 많이…….
이윤희위원
그동안에 한국사회투자가 그런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연간 8~10억 정도의 운용비를 가져가면서 그런 역할은 안 했네요. 그냥 단순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한 관리 운용만 한 거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도 민간위탁 받은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역시 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앞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1,5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한 그런 수치는 누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이 기금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 여기도 못해 저기도 못해, 그러면 누가 하시려고 했어요? 누가 하시려고, 1,500억이라는 처음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뭔가 계산이 됐으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해 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계약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라도 계약한 개인이 있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던 것으로…….
이윤희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얼마를 조성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를 출자하겠다고 하는, 출자라고 하나요 출연이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래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아마 처음에 그런 계획이 정밀하게 세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 치고요. 지금 거의 업무보고도 아니고 조례안 심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또 얘기를 이어서 하게 되네요.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기관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 기관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민간 재단법인이니까 그대로…….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아서 하는데 다만 저희하고 관련은 이런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저희가 대출했던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업무는 거기에서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까도 말한 과제의 부분에서 민간에서의 그런 조성, 민간에서 기금조성을 해야 한다가 과제인데 여기에서 그 과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우리 국의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한 운영에서의 가장 큰 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민간기금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담당부서의 과제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과제 중에 하나고요. 민간기금…….
이윤희위원
그러면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조성을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조성을 위한 노력은 저희가,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매칭방식이 현재로서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같은 경우도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없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행자부 유권해석이 그동안에 시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은 업체도…….
이윤희위원
받을 수 없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조성에 관한 노력도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네요? 안 했네요, 위탁 받았는데? 업무를 위탁 받을 때 위탁 받은 업무에 대한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역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 내역 중에는 민간기금 조성에 관한,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노력했어야 되는 거네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민간기금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어서 2016년도에는 2억이에요, 2억. 노력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위탁금은 저희가 연간 운영비 8억에서 10억씩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또한 그분들의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였지요? 민간위탁 업무 중에 한 사항이었지요, 조성에 관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지금 여기서 다른 분 하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하고 계세요? 민간기금 조성에 관한 노력 하고 계세요, 과장님 부서에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탁 줬으니까 안 하지요. 위탁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단순히 기금을 운용하고 빌려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자 잘 들어오나 보고의 정도가 아니라 위탁사무에는 단순히 그런, 그거 은행에다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다 맡긴 이유는 그런 별도의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포괄적인 이런 업무들이? 안 한 거지요? 그런데 계속 여기와 위탁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민간위탁 주면 다 끝나나요? 관리 안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야 어차피 위탁 끝나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이야기도 없겠지만 적어도 평가는 제대로 해야지요, 본연의 위탁 받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관한 것. 그래서 결과보고서 하고, 지난해 평가보고서 있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사업계획서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어쨌든 민간기금에 대한 조성을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후에 민간위탁이 안 되게 될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향후 대책, 계획 수립하고 계시다니까 다음 달 정도에는 그 계획도 함께 만나볼 수 있겠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존경하는 맹 부위원장님 답변에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확인삼아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례를 연장한다든가 등등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게 의원 입법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동의하신다고 하기 전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거치실 계획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거쳤습니다.
(서초) 위원 거쳤다고 그러셨으면 출연금 문제, 확대 문제는 거기에서 결론이 났을 텐데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출연금 확대문제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뜻은 여기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조금 있으면 우리 의회 11월에 예산안 넘어올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심의회를 거쳤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출연을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가 논의가 돼야 맞는 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출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없는 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출연금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면 향후 5년간에 출연금 확대 안 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인 거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빌려줬다가 주인이 다시 회수할 때에는 전기배선에 문제가 없었는가, 기존 사용할 때 집이 어땠는가 한번 확인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다시 말해 사회투자한테 사업을 위탁을 줬다가 우리가 법령에 의해 회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로 받아볼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감사에 준해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죽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것을 알아봐야지 그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에 준해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까지 한번 죽 한 번 살펴보고 그 경과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했던 업무했던 성과를 자세히 알아봐서 배선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 관리를 잘못했는지를 알아봐야 우리가 다음 번 내년 사업할 때 좋은 교훈으로 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에 준해서 알아본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의 성과보고서하고 올해 계획서…….
(서초) 위원 네. 그리고 이 관련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던 이유 자체는 잘 아시다피시 기금의 칸막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가급적 일반재정에서 한 주머니로 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쓰는 입법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투자에 대해서 기부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100% 수탁을 받은 것이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두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공공이 모금하면 잘못하면 준조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금이. 공공은 선의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조세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가급적 모집하지 말라고 재해라든가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 아니면 모집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쪽에 대해서 돈 모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관련법의 취지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민간들이 봤을 때는 갑이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국회에서 만장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통과된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서라든가 나머지 기본 기부금법에 따라서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돕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이 사업은 향후 5년 기간 동안에 부드럽게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에요. 처음에 1,500억을 서울시가 모집하겠다, 1,500억, 1,50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다음에 1,000억, 1,000억으로 넘어왔어요, 다시 안이.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 1,000억을 500억, 500억으로 또 줄였어요, 의회가. 그 500억도, 처음 목표의 3분의 1했던 500억도 겨우 31억 모금한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목표액에서 끌어들이다가는 잘못하면 갑질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는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실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상 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저변의 많은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들을 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장기저리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조금 더 쉽게 해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존경하는 맹진영 의원님께서 5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면 5년을 연장하면 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만약 환경이 조성돼서 다른 사업들에 의해서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접으실 의향도 있으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플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접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더 확대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다른 생태계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은 정리가 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받고 그런다면 사회투자기금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니까.
이신혜위원
저는 궁극적인 목표를 잘 보셔서 사업을 어차피 진행하실 때에 접으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투자기금 말씀하시면서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추가 출연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부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눠지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도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추가 출연 필요성 여부도 사실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사안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다음 달에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여기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개정사항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보니까 기금의 조성 제3조에서도 보니까 제2항의4에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이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기부금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모집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관계단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을 해왔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상의 드렸고 해서 다음 달에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천천히 가시는 것은 좋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공모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금을 지원하실 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한국사회투자를 통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수시로 해당 기업들이 한국사회투자에 일시적인 공모가 아니고 수시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관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해 주시는 형태로 가시는 것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금액은 각 사업별로 최소, 최대금액이 있습니다. 그 리미트 안에서 해당회사가 신청한 금액을 심사를 하고요, 또 그 심사과정에서 상환가능성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성, 투자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금액도 결정하고 기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신혜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기간연장 조례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의원님이 연장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필요 없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업체당?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소셜 하우징의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으로써 25억까지고요, 나머지는 2억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억에서 10억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아이쿱이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쏘카 25억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장님, 2013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당시 기준에 맞는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들 업체별 기준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업체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관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당연히 서울시 안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출은 법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 본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쏘카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본사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본사보다는……. 쏘카가 서울에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쏘카가 어떻게 서울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장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게 지금 한국사회투자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이게 의무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런데 무슨 서울시 사업이 따로 있고 본사가 따로 따로 있어요. 쏘카가 대출받은 것은 일반자금이에요, 일반자금으로 받았어요. 일반운영자금 목적으로, 이자율 제로. 이 쏘카에서 빌린 다른 차입금은 8%까지 있어요, 8%, 5%, 4%.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다른 기관에서요?
조상호위원장
네, 그런데 한국사회투자에서는 제로로 금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참고로 쏘카는 서울시 차량공유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주실 때는 과장님, 국장님 이해 다 하시고 주세요.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건 같은데 아무튼 중간지원협력에서 15억이 예를 들어 쏘카, 2014년 중간지원협력에 쏘카 15억 1,000만 원 이것은 융자를 위해서 매칭한 돈 맞지요, 이 자료에 의한 것은? 그리고 이것 이외에 쏘카가 다른 융자를 별도로 받은 것이 있나 보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동안에 총 436억 3,200만 원 융자받고 있습니다. 이 융자현황 각 기업별로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만 주지 마시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별도로 이 사회적경제조직도 따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융자받고 있는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현황도 같이 주세요. 융자 현황 주시고, 부서 다르지요? 이 100여 개 기업에 대한 기업현황 같이 주세요.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3.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일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원의 경우 4개의 교육원 보고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동부기술교육원이 대표하여 구두보고 하고 나머지 3개 교육원은 제출하신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정책관 나오셔서 교육원을 포함하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한시기구였던 일자리노동국에서 정규 기구로 격상되는 과정에 많은 도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전 직원들은 연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심각한 청년들의 취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업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일자리카페, 무료 정장대여 서비스인 취업날개 등 청년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해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상식이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동혁신대책 또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7월부터는 민간위탁분야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분야에서는 금년 3월과 4월, 동작과 노원구에 사회적경제 지원 공간을 마련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부속사업 제1호를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11억 원을 유치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모든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중부기술교육원장 윤승용, 북부기술교육원장 박준기,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연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원을 대표하여 김강열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존경하옵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과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최고 1등 도시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지난해 훈련실적, 동부기술교육원의 우수사례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호위원장
원장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우리 교육원의 기술교육생들이 교육훈련기간 중에 국가자격증 취득은 기본이고 교육 수료 후에 여러 우수기업체에서 앞을 다투어 서로 모셔가는 숙련된 훌륭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쳐 혼을 담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처음 10분 하시고 나중에 추가 5분, 그리고 계속 추가발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도 될까요?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2016년도 6월자 업무보고와 2016년도 8월자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달라져요, 시점은 다르지 않는데. 불과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에서 달라지는 이런 지표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요청할 자료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수 이게 올해 게 아니라 2015년도 게 지난달 자료에는 2,800개였다가 올해 자료에는 2,819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 단위 숫자가 다 달라지겠지요. 업무보고 4쪽입니다. 숫자들이 달라지고 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조정을 해요? 2015년도 것을 조정을 해요? 아니, 지금 현재 2016년도 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2015년도 과거 것을 돌아가서 조정합니까, 개수를?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숫자들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또 한 일례로 지금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난 2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 2월 말에 발표했으면 6월 자료와 8월 자료가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총 5개 분야 32개였다가 5개 분야 30개로 과제가 바뀌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죄송합니다만 물론 안 바뀌면 더 좋은데 저희가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조정했다면 조정에 관한 내용은 이따가 질의로 드릴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권익 관련해서도 2016년도 5월 기준으로 2,854건을 상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8월이 됐는데 1,841건으로 상담 건수가 줍니까? 이것은 일례로 제가 드린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것도 시점이 미래시점이 아니라 과거시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받을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료 충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요. 물론 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정리를 잘하셔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드리는 것은 잘 몰라서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노동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싶어서, 사전에 먼저 예습시켜 주는 부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닌 관계로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혼자 자습하다 보니 자료 요청 드리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카페 관련해서 2016년도 50개소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예산 그리고 현재 설치된 곳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사항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강소기업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과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우수한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 강소기업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윤희위원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히든챔피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어떻게 선정했는지, 127개소 선정했습니다. 선정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또 SBA에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차별성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딜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5개 사업이 있습니다. 65개 사업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겠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보면 곳곳에 뉴딜일자리로 들어와 있는 청년관리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부터 일정정도 자격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뉴딜일자리 사업의 종류와 선정기준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목적이 다 다르지요? 공공근로랑 다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사업의 선발의 목적, 선발의 기준 그것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난 6월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함께 보기 위해서 취업률, 뉴딜일자리의 목적이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취업률 주시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뉴딜일자리와 관련한 취업률, 전반적인 취업률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마도 뉴딜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공공근로가 줄어들었지 않았나라고 예측이 되는데 공공근로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일자리 수, 자치구별로 얼마씩 배정되었는지 이것은 구비랑 시비 매칭이지요. 7 대 3,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시민일자리설계사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에도 설계사들이 나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활동에 관해, 시민일자리 이것도 뉴딜일자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 맞지요? 국장님, 저 기경위원 된 지 한 달 반입니다. 국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8개월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일자리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 더 뉴딜일자리 중에서 특화시켜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일자리포털 구축ㆍ운영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과 일자리카페의 일자리 키오스크 있습니다와의 연계점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있다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존중특별시 이번 '16년 4월에 발표하셨어요. 7대 약속과 24개 세부과제, 현재 8월이니까 많은 일들이 다 실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24개 과제 중에 실행이 된 것도 있고 실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과제마다 진도가 나간 수준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24개 과제들의 진도표, 진도가 얼마큼 나갔는지에 대한 진도표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관리규정을 개정하셨다고 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개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워낙 업무보고에 의하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빨리 하셨네요, 8월 안 지나갔는데.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 주시고요, 개정된 규정 주시고요. 그리고 촉탁계약직하고 준공무직에 관해서는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정해야 되는 것 맞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정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안 했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되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2단계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장들과 업무협약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데 몇 개 구와 협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각 구별 진단하셔야 되지요? 그래야 2단계 실적 나중에 나오겠지요. 현재 상태로 몇 개 구가 있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파악되는 대로 실적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직화하면서 신규 발굴한 134명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규직화 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인지, 공무직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의, 일부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하지요. 그런 채용의 방식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정규직에서 미전환자 정규직 273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별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더 큰 400명이 넘는 수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34명에 대한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부정적용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들어가셨어요, 8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주세요. 어디에 있고, 인력운영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센터를 맡고 있고, 아직은 8월에 했으니까 결과 어떤 실적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생활임금 미적용 35개 사무를 발굴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말하지만 지난 6월에는 37개 사무를 발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의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줄었나보지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지지난 달에는 37개 사무 발굴했다가 이 사무가 갑자기 35개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수치의 부분들은 나중에 해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인데 혹시 어떠한 인센티브를 도입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주셔도 좋고요. 이것은 10월부터니까 지금 없다면 없는 상태로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것도 노동권익 노동교육 실시하시는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 5월 31일자로 8,9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4만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근로환경 컨설팅 하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근로환경에 관한 컨설팅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왔는지 이것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부내역 주세요. 예산 집행 내지는 올해의 연도 예산집행계획의 세부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공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노총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현재까지 사업비 자체도 미집행,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실 이전비하고는 별도의 사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집행사유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예습을 미리 시켜 줬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요청 안 드렸을 텐데 미안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하시잖아요. 25개 사 있습니다. 이 25개 사의 현황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현황 보통 제가 요청드릴 때는 사회적기업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충족조건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야 된다든지 내지는 수익의 얼마를 환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현황도 주시고, 매출 당연히 주셔야 되고, 소재지 그리고 혹시나 지원받은 내역들이 있으면 그것도, 육성을 위해서 지원받은 내역 있으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2차 자료 요청 들어가니까 처음에 자료 주실 때 자료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전략업종 있습니다. 17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프로세스 있지요? 공모를 어떻게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고 그리고 전략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자료 안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자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10개 선정되셨잖아요? 신규가 5개 있고, 재지정이 5개 있습니다. 이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사업도 있어요. 10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의 분류가 있겠지요.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자율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별로 해서 현황 주세요. 10개, 어느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2016년도 신규 지원사업도 지금 19개 선정하셨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특구 지원단이라고 구성하셨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각 구별로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분들의 현황도 주세요. 그리고 현황에서는 이분들의 세부 개인정보에 준하는 것은 안 주셔도 되지만 이름과 그리고 이분들이 왜 선정되어졌는지에 대한 자격요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하시는데 성수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노동국만이 아니라 경제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SBA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분류표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SBA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경제본부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분류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 있지요. 1호 사업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난번에 이 조례 통과되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겠네요. 벌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과지표 주시고 그리고 점검단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여튼 점검을 어디서 누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이 평가기간이 있지요? 사업을 하고나서 1년 만에 평가를 해서 줄 것인지, 2년 만에 평가를 해서 줄 것인지, 3년 만에, 이런 계획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국장님도 캐나다 몬트리올 가십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마 일자리국이 첫날로 바뀌었나 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사전에 좀 더 알았다면 원활하게 제가 이 자료들을 더 많이 미리 요청해서 숙지했을 텐데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 관련해서도 자료 주세요, 위원회 구성현황.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흥미롭게 받았는데 이것은 자료 없이 나중에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 받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자료 요청하는데 먼저 노동권익센터 관련한 세부설명서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과 중첩이 되기는 하지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최근 5년간 사업계획서와 결과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리스트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015년 여성정책에 보면 사회적경제 진입 확대로 해서 뭔가 구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도입계획서와 세부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구직자 무료 정장대여 취업날개서비스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광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일자리카페 올해 50개 목표하시고 2020년까지 300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출됐는지 이런 것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고 싶고, 설치장소 선정, 조성하는 부분 내용,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하는 부분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15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기집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제가 받아서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운영모델 재정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계획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비교표로 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결과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2015년부터 2019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서와 2016년도에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시행계획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계획서라든가 세부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겹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부분 더 확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입계획서와 용역결과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기경에 오게 돼서 좀 많이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붐업 및 확산 5개년 계획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는 자료, 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구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선정과정 같은 것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전 중에 부탁드렸습니다만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라든가 기금 조성방법, 구체적인 대출방법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추가로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나오는 SIB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불편하시면, 아니면 하시라도 담당 강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노동국에서 하시는데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데 이것 옛날에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복지위 통해서 의결 받으신 것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 아니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초) 위원 그런데 언제 이렇게 넘어왔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넘어온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가족담당관이고요, 저희 과는 우리 시 전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수행 쪽 그쪽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큰 틀에서 위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에서 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 내지는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6억 3,000 예산 됐다는 것은 이쪽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년담당관 쪽 예산 잡힌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전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서초) 위원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는 사업투자 정책수단이, 예산도 이쪽 예산이면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거기에서는 투자를 받아서 투자 수행기관이 투자금으로 수행을 하고, 이게 3년간 사업인데요.
(서초) 위원 압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이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대교문화…….
(서초) 위원 대교 컨소시엄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의회 의결을 받을 때는 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위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고 예산은 여기 사회적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보고도 이쪽에서 하고 다른 SIB 사업을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회에서 심의를 뭘 보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게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됐다가 된 사업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서초) 위원 이것은 기망 수준이에요, 완전히 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위는 보고해요, 안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위에서도 보고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1호 사업은 가족담당관에서 책임지고…….
(서초) 위원 좋습니다. 현재 그것밖에 하는 게 없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예산 6억 3,000이 잡혔어요. 이게 당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10억 정도를 언급하셨는데 6억 3,000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6억 3,000인지. 그 당시 동의안 통과 받을 때는 10억 7,000으로 받았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서초) 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 예산 6억 3,000의 내역은 지방정부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1호 사업이고, 2호 사업, 3호 사업 추가사업 발굴에 필요한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보고서를 보세요. SIB에서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사업한다고 죽 써 놓고 앞에 예산 6억 3,000만 원 썼으면 당연히 이 사업 하는 데 6억 3,000 쓰는 것으로 알지요. 지방정부 컨퍼런스 개최되고 협의회 개최하는 예산이 이쪽 돈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아니고 행사예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지요, 그 경계선…….
(서초) 위원 아니, 이 보고서가 완전히 기망수준이잖아요, 업무보고서가요. 위원님들이 다 보세요, 6억 3,000 밑에 추진 현황, 1호 사업 추진 경계선지능아동 사업, 그다음에 SIB, 이 사업이 이 돈인 줄 알잖아요. 완전히 행사성 전시성 사업인 1호 사업도 이제 시작해서 컨퍼런스 개최하고 협의회 하니 전시성 행사사업에 6억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쪽은 아직 예산이 안 들어갔지요, 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것은 투자금으로…….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투자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보상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에 사업내용 써놓고 밑에 소요예산 6억 3,000 써놓은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것 좀…….
(서초)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만…….
(서초) 위원 뒤에 써야지요. 마지막에 써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그다음에 이거 운영기관 왜 빠졌어요, 보고서의 운영기관은? 운영기관 있어요, 없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에요, SIB 사업 할 때? SIB 사업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
(서초) 위원 왜 거기는 숨겨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럴 의도는…….
(서초) 위원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이잖아요. 왜 운영기관을 숨겨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숨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모르고 좀…….
(서초) 위원 모르고 하다니요, 제일 중요한 게 운영기관인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초) 위원 시하고 계약을 누가 했어요? 대교가 했어요, 성균관대학교가 했어요? 운영기관이 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운영기관하고…….
(서초) 위원 그러면 계약당사자는 숨겨놓고 나머지는 왜 나오는 식이에요? 운영기관하고 쓴 계약서 갖고 오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기관하고 대교하고 쓴 계약 사업비 그것도 갖고 오시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운영기관을 왜 숨겨요, 뭐가 숨길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 7월부터 한다고 안 했어요? 서울시의 4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최초로 하신다면서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상아동 선정은 8월에 한다면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아동 이제 선정 들어갔으면 한참 늦어지게 생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대상아동 선정 1차로는 완료됐고요, 현재 상태로는.
(서초) 위원 저는 SIB 사업에는 찬성해요. 이것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UBS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반 투자예요. 그런 어려운 애들, 지능지수가 낮아서 어려운 애들, 얘들이 왜 첫 번째 사업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영국에서 시작될 때만 해도 단기 재범자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성년을 대상으로 해야지 왜 가장 어려운 애들, 불편한 애들을 갖다가 평가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심한 발상이에요. 항거능력 없는 애들을 첫 번째 평가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 또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이것 대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자신 없이 여쭤보는 경우인데 대교문화재단인 것 보면 이것 문화재단이면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상식에 따르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SIB의 B는 Bond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Bond는 채권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금융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서초) 위원 영리기관이 하는 게 맞아요, 이것? 영리하고 비영리하고 논리적인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대교문화재단은 비영리일 거예요, 거의 99%가. SIB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들어가는 금융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라는 금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비영리기관이 금융사업을 수행기관으로 할 수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수행기관은 단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자기 수행에 필요한 실비적 성격만…….
(서초) 위원 실비를 받고 잘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인센티브 보상을 받는 거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수행기관은 투자기관이 보상을 받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대교는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투자하는 11억에 대해서는 30%인가도 받고 대교도 잘하면 뭔가를 받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따로 없습니다.
(서초) 위원 따로 없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따로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기관하고 계약내용, 그 뒤에 수행기관하고도 계약내용 등등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 내용을 사회성과보상사업 컨퍼런스라든가 협의회 출범에 관련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6억 3,000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가져오시고, 사업도 이제 들어갈까 말까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협의회 개최하고 컨퍼런스 개최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전시성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따지면 겨우 3월인가 4월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퍼런스 개최하고 협의회 개최한다면서 예산 6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회투자기금도 마음에 안 든 것 중에 하나가 출범도 하기 전에 플라자호텔에서 국제행사로 2억인가 3억 주고 한 데예요. 사회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6억 3,000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대상아동이 초기 서비스 개입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디자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팬임팩트코리아라는 데와의 계약서는 저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팬임팩트코리아의 법인설립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김영한위원
제가 정확한 날짜 알려드릴게요. 2015년 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과정에 진행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제가 보고를 갖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좋은 사업이니 만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 기억이 맞으면 아이들 100명에 대해서 대상을 3년 동안 프로그래밍한다고 들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 부분은 가족담당관께 꼭 전달을 저희가 하고, 또 감독도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도 애매한데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담당을 어느 쪽에서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행하는 데 따로, 평가하는 데 따로, 계약하는 데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안에서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고, 마치 협치인 양 하지만 관리하는 데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어서 협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동혁신 대책 추진과제를 보면 추진부서를 다 명확히 표현하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해서 제가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공기업담당관, 조직담당관, 안전총괄과, 노동정책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섯 과 같은데 이들과의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다 부서들이 모여서 거의 두어 달 계속 TF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 대책은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예산과가 반드시 참여했고요. 또 산하 투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과도 참여하고 하여튼 관련부서들하고 TF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표면적으로는 협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노동의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업무의 상식처럼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계획서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생명안전 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다루는 업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이번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업무처럼요. 그런 업무들은 반드시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그런 업무는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큰 방침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던 한 국을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건강국에 있는 출연기관이 서울의료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서울의료원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1,18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모두 다 정규직화 된다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거기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와 관련된 종사자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강국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우리 시비만으로 하면 시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국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담보가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명쾌하게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일단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이기는 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김영한위원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저희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같이 계속 맞닿아지면 명쾌하지 않은 느낌인데요 일단 정부도 일자리포털 구축을 위해서 107억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일자리포털 구축은 이것과 별도로 가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랑 통합하는 것은 내용에 안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일자리…….
김영한위원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통일되는 것이 활용하기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15쪽에 보면 취업상담은 5만 1,797건을 하셨고, 취업자는 3,225명이에요. 그러면 한 6%가 취업을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 연간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셨을 때 오히려 한 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6쪽에 보면 통합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열아홉 분 계시는데 통합운영위원회 열아홉 분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만 무엇보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창출된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시고 다음 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임금신고센터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사실 잘 사는 것, 잘 먹고 사는 것 그렇지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작년 6월 9일자입니다.
유용위원
업무보고를 여러 번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두 번째입니다.
유용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유용위원
직접 만드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누가 만들어 주는 분이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만들어야지요.
유용위원
직접 만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만드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만들어 주는 사람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인쇄는 밖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지요.
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요? 직원이 만드는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럼요.
유용위원
지금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수탁기관도 경복대학교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16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물론 업무추진 방향에 교육생 및 교직원 만족도를 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육원 화장실 비데 설치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인지, 교육원 내 수목패찰 설치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인지, 100% 취업보장을 위한 다짐 서약서 작성이 주요업무 실적인지, 교육원 외부 수목정리, 내부 수목정리, 강동구 장애인 연합회 감사장 수상 이런 것이 주요업무 실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유용위원
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화장실 비데 설치는 지난 위원회에서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은 저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목정리는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하고 그것을 해서 무료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업무 실적에 이런 것을 넣을 정도라면 주요업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왜 원장님이 직접 작성했는지, 직원이 작성했는지를 물었지요? 직원이 작성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직원이 작성해 왔으면 이 내용은 빠져야 된다라고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원 화장실 비데, 업무추진 실적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시설 보수로 한 것은 맞지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유용위원
교육원 내부, 외부의 수목정리를 업무실적이라고 하면 여기 수목원이지, 교육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송구스럽습니다.
유용위원
웃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보는 곳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53억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지요. 기술교육원장님들이 다 위탁기관에서 올라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재단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수탁법인에서…….
유용위원
그러니까 북부기술교육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밑에 하부에서 올라왔어요. 한국능력개발원에서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또 남부는 어디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단법인 엘림복지회입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왜 남부기술원은 수탁기간연장이라고만 하지, 나머지는 안 썼어요. 엘림에서 연장했다고 쓰지 않고 수탁기간연장이라고만 쓰셨어요. 특별히 동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황을 판단하시고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관리 잘해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위원회에서 학과가 모집인원도 제대로, 정원도 잘 안 차고 그런 학과들은 폐쇄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요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직업을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원에서 그 원생들에게 기술을 잘 가르쳐서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진짜 고급기술을 익혀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일자리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교육원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가르쳐도 그냥 취업하기가, 물론 취업이 잘되는 그런 학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통합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시스템에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시스템의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이스터고나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기술교육원 같은 데 와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기술인으로 클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체계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교육원에서 시켜서 취직을 시키려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교육을 받은 원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취직할 자리를 서울시가 알아봐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 과에 지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자리를 대충 선생님들한테 알아봐서 취업을 시키라고 하니 그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실적을 대충 맞추는 형태의 일자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자리에 취직을 해서 오래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배웠지만 그 기술이 진짜 유용하게 쓰여서 그 원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실제 그런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체계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졸업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 때 가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기술교육원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개편방안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기술교육원 출신의 원생 중에서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일부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기 힘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채용은 법령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고 평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술교육원 졸업생을 우리가 더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방안을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겠지요. 기술교육원 졸업했다고 해서 전부를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상위 1%든 이런 분들을 해서 기술직으로나 아니면 기술직으로 다 포섭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일자리들을 찾아 나서야지요. 나서서 좋은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게 서울시에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 기술원 원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술교육원도 여기에 네 분이 다 오시기는 했지만 이분들도 사실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의 기술원에서 특별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운영을 하려니 한계에 부딪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같은 것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고장 난 차를 몇 대만이라도 받아서 학생들은 수리기술을 습득하는 용도로도 쓰고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년 10명 중에 8명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고 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희망을 잃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참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중심 일자리 종합계획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노동의 상식이 통하고 노동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과 같은 것을 보여주셔야 해서 일자리 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성과 측면에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경위 위원으로 처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그런 범주이겠습니다만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서 비정규직 또한 동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금이라든가 혜택에 있어서는 합당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틀지는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함께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65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도 되게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담당부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은 부서들 간의 회의라든지 교육 이런 것 자주 하고요, 그리고 주요사업마다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고 전문가인 매니저를 둡니다. 매니저가 상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 분들이 직접 한번, 아까 점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검을 죽 같이 다녔습니다, 일자리 현장을.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것들이 문제다 얘기해 준 것을 저희도 또 시정을 하고 있고…….
이신혜위원
그러면 현황이 잘 파악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아까 매니저 말씀하셨는데 매니저는 몇 명이나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6명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26명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8명 있답니다.
이신혜위원
28명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명이라고 들었고, 자료상으로는 29명이라고 봤었는데 28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뭐가 맞습니까? 28명이 있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8명이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28명이 같이 현황파악을 하시는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이 뉴딜일자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51억 원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하시고, 미흡한 기관도 보니까 8개, 9개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왜 이렇게 미흡하게 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무래도 여기 뉴딜일자리 청년들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사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나중에 민간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그런 작업장들이 좀 있다는…….
이신혜위원
그 관심 어떻게 끌어올리시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매니저가 부족하고 그런데 하여튼 매니저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 그런 분들의 컨설팅이라든가, 또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라고 있어요. 뉴딜일자리의 일환이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청년 권리지킴이들, 아르바이트 청년 지킴이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나요?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실질적인 도움보다도 알바청년들이 일하는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청년들하고 상담도 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그런 것 확인도 하고 캠페인도 좀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역의 노동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얼핏 봐서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 채용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월 60만 원, 또 취업자에게 월 4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0개월간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취업자에게 직접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고용보조금을 청년취업자에게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비교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지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저희는 지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별성 있게 잘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에 관해서 문의 드릴게요. 보니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소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제공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2020년까지 300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도출된 수치인가요, 300개라는 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동이 450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가까운 곳에 가서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한 30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신혜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몇 개씩, 2, 3개 이렇게 설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돼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어저께 설명을 받았을 때는 자치구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청년이 모이는 곳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가장 큰 첫 번째 방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으지 않는다…….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인위적인 것은 아닌데 말씀이 계속 다르고 그러면 그냥 수치로 300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뭔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청년의 니즈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300개라고 도출하신 어떤 수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주 수학처럼 정확하게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자치구에 2~3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 곱하기 자치구 수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0개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목표가 50개라고 잡으셨어요. 그런데 좋아서 많이 만드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어떤 요구라든가 니즈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300개 잡으셨을 텐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들이 그래도 한 10분 거리에 가서 종합서비스를…….
이신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빅데이터를 나름대로 활용해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쪽에 보면 예산이 일자리정책담당관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약 174억의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은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작년에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예비비로 임시로 많이 썼던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일자리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맹진영위원
맹진영입니다. 국장님, 10쪽 일자리카페를 ’20년까지 300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처음에 한두 개 조성하다가 그렇게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계획을 확장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2월에 발표할 때 그때 저희 목표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맹진영위원
5개가 예전에 예를 들면 무중력지대 G밸리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이것도 일자리카페의 성과로 들어와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일자리카페의 중요한 방향이 절대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중력지대 한 공간에 카페를…….
맹진영위원
여기에 없었던 카페를 새로 만든 것인가요, 무중력지대 안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안에 일부 저희 서비스공간을 만드는…….
맹진영위원
그냥 했던 것을 이름만 붙여서 숫자를 더하신 것은 아니시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나름대로 여기…….
맹진영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미디어카페 후하고 더빅스터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원해서 무상으로 한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도 그 부분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홍보가 되면서 오히려 민간, 이런 청년들 공간 제공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오히려 같이 하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하면 위탁비를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전혀 없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카페니까 커피 값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자체 운영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카페하고 일반카페하고는 다르고요, 물론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는데…….
맹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운영은…….
맹진영위원
외주만 해주면 알아서 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비를 세팅해 주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러면 주체가 일자리노동국에서 이것을 다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여기 어쨌든 사업참여 신청했고 한 것 대략 67개소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세부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면 지금 각각의 이름들은 일자리카페라고 붙여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미디어카페 후 이렇게만 해 놓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 저희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일자리카페라고 딱 이름이 붙여집니다.
맹진영위원
더빅스터디라는 그 간판이 있으면 그 아래에 붙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간판 붙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커피 팔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게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커피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커피를 팝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기존 카페에다가 일자리 관련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빨리 알아듣지요. 이와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뉴딜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뉴딜일자리가 연말에 가면 늘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예산을 늘려서 신청을 하시고,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충분히 애로사항도 알겠고요. 어쨌든 연간계획을 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해에 일자리사업 자체를 발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이 연초에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또 각 실ㆍ국에서 수요도 있고, 또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맹진영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57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사업을 결정할 때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몇 월에 할 것인지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 이런 총괄적인, 그다음에 채용규모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고 그다음에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급여라든가 근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항목 잡아놓고 그다음에 시간 가면서 쫓겨서 사업 발굴하느라고 애를 쓰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1년 전에는 지금 벌써 몇 년차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표를 작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 지금 진행한 연간 계획 진행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것 그다음에 채용규모 그다음에 추진시기, 급여, 근무지 그다음에 민간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도 통합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원래 4개 기술교육원 법인화시켜서 표준화시키고 인적교류도 하고 이런 취지로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통합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주요내용하고 결정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에 이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윤사업, 뭐 이윤사업이라고 해야 크게 돈벌이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면 지역사람들이 와서 자동차 정비도 받고 또 훈련생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고장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무조건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의 실비를 받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이윤사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조리나 요리 이런 것도 저만 해도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쪽에서 한류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이 한식에 대해서 요구들도 있고 여기 와서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아서 그런 장소도 물색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윤사업 관련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방안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면 용역의뢰라든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시는데요 민간위탁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동권익 부분에서도 중요한데 저희 지역에 사는 분 한 분이 중랑노인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위탁사업자가 바뀌면서 급여가 한 40~50만 원 깎였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데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조합을 만들면서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이전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노동복지센터는 네 군데가 있지요, 구에. 이것 지금 증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맹진영위원
몇 개 정도 추가 신설하실 계획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저희가 확정 못 했고…….
맹진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에 가서, 구가 위탁사업자를 정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두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의아해 하시겠지만 민주노총이라든가 미집행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에서 9개 사업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근로자복지 관련인지 아니면 근로자들 장학사업해서 이런 관련들이 있는지 9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저는 이것 처음부터 예산편성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생태계 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관도 개관하고 있고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 특구, 나는 사회적경제 특구라는 것이 몇 개만 모아지면 특구가 되고, 클러스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려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단 주체가 없어서 구에 넘겨서 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인지 준비단계에서 5,000만 원 이내이고 본 사업에서 한 5억 정도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8쪽에 여러 가지 산업현장 성동구에 소셜패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이게 광진구만 노인돌봄이 집중해서 모여 있습니까? 이 사업은 명칭이 그렇게 붙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 지역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해 있을 텐데 이것을 갖고 특구로 하고,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이양해서 확장을 시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편성하실 때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짜 대답은 너무 잘하시는데 저번 업무보고 시 제가 국장님한테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이 업무보고서에 포함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전체 우리 시 일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러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노인은 복지본부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관에서 하는 일만 자꾸 하다 보니까…….
최호정위원
그때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고 서울시 전체 일자리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본부이기 때문에 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다들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위원님께 일단 자료는 저희가 드린 것으로…….
최호정위원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서울시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요. 다음에는 대답하시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자료 보면서, 11페이지 강소기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과 올해 조금 달라졌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옛날에 인턴십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폐지를 했고 이것은 올해 새롭게…….
최호정위원
확실히 제일 달라진 게 어떤 내용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강소기업 이것은 생활임금 이상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이고 그 인턴십은 그런 제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모든 것을 기업하고 구인ㆍ구직하는데 돈으로 나간 것 같아요. 기업에는 1인당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구직자한테는 한 4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가 돈으로 직접 나갔던 예산인 것 같고요. 그때는 그렇게만 했고 올해는 조금 바뀌어서 사업이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사무관리비 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게 강소기업 취재 및 홍보 지원 이런 사업들이에요. 홍보비 이런 것으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좀…….
최호정위원
사무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8월이 지났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최근에 127곳이 선정됐고요, 말씀하신 기업을 취재한다든지 홍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늦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열두 달치 예산이 집행돼 있거든요. 취재하는 사람들도 열두 달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계획했을 때 예산내용하고 집행하시는 것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정책,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공모 8개 180명이라고 사업목표에 되어 있지요? 민간공모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부분은 저희 시의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람을 공모해서 뽑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기관에서 사업을 제안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도 공모해서 뽑고 민간주도로 청년단체가 있는데 청년단체 주도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최호정위원
민간공모도 서울시가 민간공모 할 기업을 선정하나요, 공개적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 다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인터넷 찾다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그래서 술펀닷컴이라는 회사에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할 사람을 구인하던데 그게 민간공모인가요, 뉴딜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구인광고 낸 것은? 과장님, 오셔서 이것 국장님 갖다 드려 보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다 구인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술펀닷컴이란 회사에서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공모한 회사인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직접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 회사에서 직접 뽑는다고…….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 민간공모 한 것들 뉴딜일자리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때부터 이렇게 민간공모 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생활임금제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뉴딜일자리 하는 사람들한테 생활임금제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다른 개념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편성상의 문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중식비를 주기 때문에 중식비를 합치면 생활임금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이상을 주기 위해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은 중식비를 따로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중식비를 빼면 생활임금 수준이 안 되고요, 그것을 합치면 되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러면 뉴딜일자리가 6,200원, 6,800원 이런데 거기에 플러스 중식비를 따로 얼마 정도 하루에 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000원…….
최호정위원
하루 5,000원씩 중식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식비는 주지 않고 생활임금제 정도로 처음부터 급여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중식비를 기존같이 주면서 더 줄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14페이지 보시면 신청자격이 있어요. 단,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 조건을 미적용한다. 그러면 40세 이상은 재산 조건을 적용하고 39세 이하는 재산 조건을 미적용하고 이렇게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든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는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는 약간 다른 기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사회적경제 특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이런 것을 할 때 25개 구마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 중에 서초구가 들어간 게 혹시라도 있나요? 생태계조성사업단, 통합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선정하고 이런 데에서 사회적경제특구, 모든 사업에서 서초구나 강남구가 들어간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장이…….
최호정위원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유감스럽게도 서초구, 강남구는 사회적경제 쪽 관련 사업에서 열성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것 할 때도 서초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은 하는데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제가 있을 때는 서초구가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남…….
최호정위원
강남은 있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제가 서초구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서초구는 한 번도 있지 않아서 지원을 하는 데도 선정이 안 되나 지원조차 안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항상 저희 서초ㆍ강남은 이런 데 또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이 재위탁을 한다고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전번에 중부기술교육원이 새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올해 또 재위탁을 하실 텐데 서울시에서는 고용승계를 꼭 할 것이다 이런 발표 같은 것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발표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 민간위탁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의무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중부기술교육원 재위탁할 때 고용승계를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자료가 되는 대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하나도 안 왔어요. 아주 단순한 자료들도 안 오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질의 안 드릴 텐데 자료 없으니까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예산이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때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임시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일자리 공공근로 예산이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게 궁금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분야 30개 과제에서 2개 과제가 빠진 게 뭐고 왜 빠졌지요? 청년일자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우리 일자리정책관이 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윤희위원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당초에 5개 분야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중에 빠진 것이 일자리통합콜과 아르바이트 야간신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통합콜 그런 자치구와 통합콜을 만든다는 부분이었는데 효과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다 판단이 됐었고요. 아르바이트 야간신고 관련해서는 일자리플러스 상담사 분들이 야간상담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야간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카카오톡이라든지 모바일 상담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일자리카페 관련해서도 기존시설의 일부 공간, 일자리카페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지요? 기존 시설에 카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 50개소에 관한 각각의 예산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가 안 들어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때 운영프로그램이 취업상담을 해 주고 멘토링 해 주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스터디룸을 제공해 줍니다.
이윤희위원
공간으로는 스터디룸을 제공해 주고,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취업상담과 멘토링, 특강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설로 사람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아니, 아무나 상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은 일자리상담사가 가서…….
이윤희위원
일자리상담사, 그러니까 뉴딜일자리에 있는 일자리상담사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이윤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일자리상담사.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경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는 정규직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공무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 21명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1명인데 현재 설치된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개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까지 300개소 할 건데 이때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는 매일 가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 요일에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잡 포털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런 상담사들도 같이 협조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공간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카페 후는 매주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 이런 것이 카페마다 다 고지가 되어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카페마다 고지가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민간에 대한 잡 관련한 포털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인정보 그러니까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취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그 요일에만 맞춰서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스터디룸 같은 곳에서 준비하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상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카페인데 그런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어쨌든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일자리 키오스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화도 있고요 키오스크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는 누가 해줘요? 일자리가 오늘은 있었다가 내일 또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
이윤희위원
이것 누가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윤희위원
한 달에 얼마나 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궁금하네요. 이것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니까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윤희위원
양쪽을 다 해소가 되려면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을 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키오스크 콘텐츠의 업데이트는 저희들이 기존 잡포털들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정보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포털이나 또 서울시 일자리홈페이지에서 나온 정보들이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적으로 키오스크까지 업데이트되어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상에서 서비스 있는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궁금한 것이 일자리포털 서비스 구축 중이에요, 보니까. 서비스 구축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들어가 보면 우리도 컴퓨터 들어가면 키오스크 하게 되면 네이버의 일자리, 네이버 쪽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그런 일자리 전문 사이트는 아니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거기서 뜨는 것들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자리포털콘텐츠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온통 사방에 있는 것이 좍 올라오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냥 있는 것들을 연동해서 보는 것이라면 사실 그렇게 손 많이 안 갈 것이에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연동해서 쓰는 것이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잡코리아나 기존 포털들에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는 곳들, 일자리키오스크는 아니었지만 지역안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키오스크들 많이 봤어요. 제일 문제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만큼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관한 신경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올해의 연도부터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어쨌든 키오스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콘텐츠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청년들이 이런 공간에서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일자리만 막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살 공간도 찾고 놀 공간도 찾고 우리가 살 자리, 놀 자리 이렇게 4대 계획들 만들어 내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을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만나봤었는데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임대주택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시설 설치하는 데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꽤 비싸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한 대에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싸졌네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이윤희위원
싸게 하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300대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게 하셨나 본데, 아무튼 거기 기능들을 기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조금 더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제가 주택에 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다른 부서들과 특히 청년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참 자료도 안 오고 되게 답답하네요. 일단 강소기업 관련해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40만 원 그리고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1인당 60만 원이면 2명을 고용하면 120만 원을 주는 것이네요? 3명을 고용하면 180만 원을 주게 되는 것인데, 10개월 간 주는 것인데 이 구직자 있잖아요? 이 구직자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강소기업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강소기업 직원이 청년직원이 10명 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취업장려금 40만 원을 받고, 그냥 본인이 직접 채용된 청년은 받지 못한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한테 채용계획을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누구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번에 신청하고 선정된 기업 말씀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정책과로 구직 신청한 그 청년들을 신규 채용했을 때는 40만 원을 주고, 기업한테는 60만 원을 주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들 말씀입니까?
이윤희위원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관련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들은 저희 과를 통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청년들의 풀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풀 정보를 기업들한테 제공…….
이윤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풀에 있는 청년이 신규 채용되었을 때는 주고, 이 업체의 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청년한테는 주지 않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다 줘요? 과장님, 다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이 채용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채용 지원을 하도록 같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 채용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 채용계획에 따라서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업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여기 선정한 127개 기업에서 올해부터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청년이 대상이 아니라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네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강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0명 채용하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두 명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두 명까지. 그러면 구직자에 대해서는요? 구직자에 대해서도 2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별로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해요? 같은 청년인데 이 구직자에게는 40만 원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령 10명을 채용했는데 2명까지라고 하면 2명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2명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업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이윤희위원
주면 저희는 그 청년한테……. 선정이 어쨌든 예뻐서 줄 수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기업이 정한다? 아니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통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일단 소득에 관해서 많이 구분해서 나가지요. 청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기준은 잡고 있지 않은데 그 기준은 성적우수자? 뭔가 저는 이렇게 공공의 돈이 나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추천하니까 내가 다 받아서 줍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채용된 청년들 중에 어떤 어떤 조건들 기왕이면 공공의 비용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청년들 안에서도 또한 취약계층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희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천하게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채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거기 취재와 홍보 지원 관련한 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보니까 청년취재단이 이런 활동들도 함께할까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취재단은 그냥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뉴딜일자리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용역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의 청년취재단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 청년취재단, 물론 자료가 전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청년취재단 관련한 일자리가 있어요, 사업명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청년혁신활동가 그쪽 과정에 청년허브 거기에 청년취재단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이윤희위원
지금 ing 중이니까 결정 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그런가요? 그 세부적인,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하시려면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취재단 선정은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자체가 이 부서의 것이면 뉴딜일자리에서의 청년취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사업명으로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차별성이 딱 나와야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취재단은 사회혁신활동가 사업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취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취재단은 강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 현장 방문해서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대상이 다르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청년취재단을 운영하신대요. 여기는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내의 홍보가 있고요, 강소기업의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인 등록한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청년취재단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청년취재단이 같은 사람들인 것인지, 다른 사람들인 것인지, 이름만 같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부서는 같습니다. 같고, 팀은 다른데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들하고 앞으로 운영할 강소기업 청년취재단은 따로 고용해서 하겠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추가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일단 자료 한 가지 요구할게요. 뉴딜일자리 65개 리스트, 그리고 권리장전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것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하고, 계층별 노동법 안내책자 발간 배포해서 6만 3,500부, 2만 4,000부 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근로자이사제 이제 하실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300인 이상이 되면 2명 맞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 공기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건택위원
디테일한 얘기는 그쪽에다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선출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로자이사제 자체가 직원들 혹은 거기의 노동조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물론 기조실에도 얘기하겠지만 과반수가 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선출방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동문제는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보면 28페이지에 노동권리보호관 40명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노무지원, 노무상담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원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법이 될 텐데 여기 보면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서 피해규제를 못 받는 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보호관제도를 설계했고, 현재는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하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실은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딱 제한을 하다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해서 일부러 얘기 꺼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원이요. 기술교육원의 작년, 올해까지 교육을 받다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여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중도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중도탈락자들 4개 교육원 전체 리스트하고 사유, 그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금년 3월이었나요, 북부기술교육원하고 동부기술교육원 위탁 재지정 됐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후에 만들어 낸 새로운 커리큘럼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예전에 엄연숙 국장이 일자리정책과장 하실 때부터 제가 주야장천 하던 얘기인데 우리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박 시장님께서 일자리대장정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기대만큼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은 제가 우리 비회기 시간에,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제가 자비를 들여서 캐나다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과연 그쪽하고 통하면 해외에다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2년 전부터 계속 일자리정책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다들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내에서만 일자리를, 특히 청년들을 우리나라 내에서만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가서 연방 상원위원도 만나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의 장관도 만나보고 시장도 만나보고 했더니만 의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쪽 같은 경우에 나라는 무지하게 크고 일자리는 많은데 제대로 교육 받은 구직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끔 찾아옵니다. 이런 해외일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케이무브(K-Move)라고 해서 청년들 해외에 취업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도 저희가 소규모로 좀 했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청년들이 해외에 갔더니 여러 가지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위축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신건택위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공신력을 가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이번에 가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장관님을 뵀을 때 그분이 일단은 그런 쪽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일자리노동과하고 공유는 하겠지만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자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양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개런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약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고, 하고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도 움직이겠지만 의회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움직여보자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 제가 갖고 온 나름대로의 정보는 나중에 공유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구직을 한 청년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한국에서 구직활동 하는 것 10분의 1만 하니까 바로 취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또 우리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기성세대가, 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앞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것 만들어낸다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십시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이것 계속 팔로우업 할 겁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이번 회기 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 할 것 아닙니다. 같이 고민 좀 하십시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기능경기대회 하지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우리 4개 교육원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원생 중에서 선수로 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교육원별로 어떤 분들이 어느 종목에 참여를 하는지 그것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기대회에 나갔을 때 입상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입상하면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보충질의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기사를 봤더니 며칠 전에 “서울시 청년수당 못 주자 수혜자 500 내지 600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청년수당 신청했는데 못 받는 청년들한테 뉴딜일자리를 연계해서 주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청년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뉴딜일자리 중에서 청년한테 일자리를 몇 개 정도 지금 서울시가 만들어내고 있지요, 1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 2,000여 명 그렇게…….
최호정위원
1,482명이라고, 한 1,500명이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청년수당 못 받은 청년들에게 주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저희가 새로운 뉴딜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공모했을 때 신청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최호정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것 공모했던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뉴딜일자리 신청들을 할 때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그런데 청년수당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한다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여튼 이 청년수당정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못 하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대책을 주면서 이렇게 다독거리는 정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만 그럴까요?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고 뉴딜일자리 알고서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뉴딜청년일자리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만약에 이 기사대로 주게 된다면 이게 과연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분들 말고 또 일반청년들도 다 같이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이 기사를 읽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큰일났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질의할 게 이만큼 남았어요.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료를…….
이윤희위원
일단 권리지킴이 이야기 할게요. 제가 하나는 사과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청년취재단은 있지 않았네요. 뉴딜일자리에 있지 않았고 일자리센터에 있는 청년취재단하고 제가 잠시 너무나 많은 과용량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헷갈렸고요. 이 권리지킴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현재 하고 있지요, 활동?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지역의 노동복지센터 이런 데 같이 해서 청년들 알바 하는 매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그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직무교육 40시간 가지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처음에.
이윤희위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했고…….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뉴딜일자리들 각각에 대한 선정의 기준을 자료로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를 하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경력들을 다 저희가 뽑을 때 보고…….
이윤희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준 없지요? 그냥 뽑으시고 40시간의 직무교육을 해 주고 나서 나가서 이런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게끔 이런 일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들이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보기는 봤습니다. 노무사도 많이 지원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격기준으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노무사가 신청했다면 마을노무사로 하셨겠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노무사가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네. 올해 계획이 몇 명이에요? 80여 명 맞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당초 100명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올해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67명을 지금 운영…….
이윤희위원
그러면 67명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경험이 있으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신 분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그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그런 사회적 경험보다는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나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현황이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월 보충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이상으로 일자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있으면 현장경험과 등등을 통해서 어떤 상담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20개월. 우리가 8개월에서 20개월까지인가요? 6개월에서 20개월까지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보통 최대 23개월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23개월까지.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경험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경험으로 축적돼요. 어쨌든 뉴딜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그게 가장 목표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잡고 상담능력이나 교육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나중에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인…….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인권강사교육 같은 것도 받아요, 의원들도. 그렇지요? 단순히 청년일자리 알바시간이, 고용시간이 얼마고 노동법 실무, 이 노동법이 5시간 안에 다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제대로 취득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꼭 나가서 일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훈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커리큘럼을 제대로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에 그 커리큘럼 갖다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저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정규기관에서의 자격 인증해 주는 기관에서의 교육도 이수할 수 있게끔 기회도 주시고, 이 일 안에서. 그래야 이분들이 정말 20개월 이후에 전문적인 인권강사로 나갈 수도 있고, 내지는 노동 관련한 일로도 새롭게 진출을 고민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뉴딜일자리 모두에 해당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넘어갈게요. 아니면 뽑으실 때 제대로, 정말 일을 시킬 것이다 하면 제대로 잘 뽑으시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단 뉴딜일자리와 관련한 취업률이 25.5%, 저한테 자료 주시지는 않았어요. 자료 주세요. 우리 정책관님 보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를 하나 갖다 주시면 빠를 텐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자료를. 아무튼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취업한 율이 25.5%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뉴딜일자리의 취지가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는다. 너무 못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만약에 25% 사용이 되었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 확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도 저희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 물론 전체 취업률은 40%대고요, 유관된 일자리로 간 것은 25%입니다. 그런데 일반 일자리 다른 사업들은…….
이윤희위원
만약에 전체 취업률을 따질 것 같으면 이분들 뉴딜일자리를 할 게 아니라 공공근로 시켜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전체 취업률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시 거쳐 가는, 돈을 못 버는 기간에 거쳐 가는 그런 의미의 뉴딜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뉴딜일자리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다른 일반 일자리사업들의 보통 취업률도 한 20% 수준인데 저희는 그래도 25% 수준에서 물론 더 많이 높여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미 없는 통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계속 25%대로 유지하시면서 뉴딜일자리를 계속 하시겠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현장점검에서 미흡한 것이 아홉 군데가 다 나왔어요. 이것도 다시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뉴딜일자리를 보면 소상공인역량강화매니저 한 명, 한 명 뽑아서 어디, 소상공인이 몇 명이에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뉴딜일자리냐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몇 명입니까? 서울시 전체 통계내고 있는 것이 몇 명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매장은 60만 명…….
이윤희위원
60만 명 매장에 매니저 선발 한 명 뽑아요. 이것이 일자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매니저는 아마 일자리매니저 같습니다, 뉴딜일자리매니저.
이윤희위원
소상공인역량강화매니저.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뉴딜일자리의 매니저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뉴딜일자리 그 사업에 매니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한 명입니다, 그 사업당. 그 매니저 한 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는 누구를 매니저 해 줘요? 저는 소상공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상공인이 아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 그 사업을 소상공인 역량강화라든가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 중에 소상공인 관련한 일자리의 매니저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지 매니저가 한 명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전통시장매니저는 47명이에요. 왜 그래요, 소상공인이 전통시장보다 더 작아요? 아니면 관련한 뉴딜일자리가 더 작아요, 47명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뉴딜일자리매니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뉴딜일자리 전반에 대한 매니저가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9명. 이게 뉴딜일자리 전반적인 매니저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소상공인역량강화매니저와 전통시장매니저 숫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인원을 뽑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세우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하여튼 추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와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명칭은 각 부서에서 정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명수라든지 명칭은 정했는데요 아까 소상공인매니저는 당초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10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선발이 3명이 되었습니다. 3명이 되었는데 중간에 탈락이 되거나…….
이윤희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틀렸나요? 계획인원 3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1명이어서 1명밖에 선발 못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과장님은 틀린 자료를, 맨날 일자리국은 숫자가 다 틀려요, 볼 때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 조정하면서 10명이 3명으로 준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신청 한 명밖에 안 했어요, 3명 계획이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을 한 명밖에 안 해서 한 명 선발했어요. 하여튼 할 말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부실하고 그렇게 잘못 마련된 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폐지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전혀 선발도 안 된 것이 꽤 많이 있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최근에 추가로 선정한 사업들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7개 정도의 사업들이 전혀 선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날들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봤자 6개월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6개월에서 23개월 하고 있는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연도를 넘어가서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해서 사업별로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12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설계사 같은 경우도 아까 지킴이랑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일자리설계사가 몇 시간 이수교육받고 가서 일자리설계 상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설계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뽑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세요. 좋은 일인 것 같네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도 너무 길어져서, 국장님, 자료와 더불어서 빠른 시일 안에 오셔서 다 질의로 드리려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다 가져오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숫자라든지 사실확인 제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직업훈련학교, 직업교육원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술교육원이라고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현재 다 교육비가 무료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식사비도 무료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기숙사비도 무료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여기에 1년 연간 수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000여 명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분들 중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탈락하시는 분이 몇 %나 돼요? 평균 10% 되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 정도됩니다.
조상호위원장
학과에 따라서는 40%가 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40%까지…….
조상호위원장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중도탈락률이 높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과설계부터.
조상호위원장
원인이 무료예요, 무료.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하기 싫으니까 그만 두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무료가 아니지요? 얼마라도 다 냅니다.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의 보험료가 무료예요, 공짜로 다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일본사람들한테 아 참 좋겠다 했더니 아니래요. 무료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 와서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큰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걸린대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30%, 40% 된다는 것은 그 교육이 필요 없다는 반증입니다. 근본적인 결과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4개 교육원의 예산서가 맨 뒷장에 붙어 있는데 형식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도 민간위탁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요, 매년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집행내역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서류 같은 것 봐요, 안 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봅니다.
조상호위원장
진짜 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서류라는 것은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회계감사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8대 때 문제가 되었던 엘림직업학교 아직도 교회로 쓰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년 전에 다 철수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철수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것은 엄연히 서울시 재산이고요, 군포시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렇다면 그것을 처분하든지,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돼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1,000억 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공시지가 1,000억이면 시가는 상당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다음에 민간위탁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다루었던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운영비를 꽤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자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계속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책정하고 있어요? 계산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존에 비정규직 예산이 정규직 되면서 기존 인건비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정규직되면 정년 보장되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연 3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300만 원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인당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전체예산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산 집계 안 되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시장님이 하라니까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실 다양한 기관의, 실, 국, 산하기관별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정규직화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예산을 분석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상호위원장
그 분석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적인 종합분석을 해야 된다면 저희 국에서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1단계를 금년 말로 완료할 계획인데 저희가 그동안 초기에 종합적인 예산 분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단계를 마치는 시점이 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예산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예산분석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보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계획하실 때 필요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그냥 막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것 몇 단계까지 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굉장히 산하기관도 많고 방법도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나 메트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주를 주는 방식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그런 방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소요예산이 기본 아닌가요? 얼마 들지도 모르면서 지금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처음 1차로 했을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총액적으로 분석해서 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던 부분에 대한 정규직은 1,36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존의 인건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추산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방식으로 하던 간접고용방식으로 있던 5,927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역비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58억 정도가 절감했다는 그런 분석수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총괄해서 집계를 내거나 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올해 안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철저히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정규직화가 좋지요, 물론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비정규직을 뽑을 당시에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도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또 다른 차별이 생깁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최대한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정책관을 비롯한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기술교육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이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