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폭염 중에서도 사전 업무보고와 현장시찰해 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한 무더위로 긴시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부동산 관리, 빛공해 방지 종합대책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용산공원, 수서ㆍ문정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을 치유해야 하고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20년 실효대비 장기 미집행시설 그리고 서울의 빛공해, 옥외광고물 관리 등 현안이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 관리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관리계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미래상과 천만시민이 얽혀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이번 9대 후반기 도시계획국 업무가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현안 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실에는 국토매일과 포커스에서 영상촬영 중임을 여러 위원님께 고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서울 것 없이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어느덧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루의 기온차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25일 사전간담회를 갖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개략적 보고를 드린 이후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 첫 회의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제9대 상반기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기하면서도 민생을 살핀다는 비전하에 미래를 대비하는 능동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서울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확대라는 4대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도 깊이 인식하여 일관된 원칙과 성실한 자세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호 신뢰 속에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정제호,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시설계획과장 조남준,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임우진,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이후에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현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준공을 앞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권계획에 관련된 비공개보고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가르침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130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공공기관이 소유한 학교 이적지 내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학교 이적지 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이적지 내에서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일부 용적률을 10에서 20%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학교 이적지 용적률 제한이 100%인데 이것을 120%로 20% 완화합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인데 160%로 10%,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320%로 20%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학교 이적지 밀도제한을 완화하여 공공기능 활용도 증대와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제입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국장님과 간부들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건의 요지에서 정책 전환의 목적이 가장 큰 게 뭐지요,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는데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학교이적지 제한규정에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이적지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 자체는 그것이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또 과밀하게 개발하게 되면 그동안에 누려왔던 주변지역에서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커뮤니티시설이기도 하고 동네에서의 중심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의 이전을 조장하고 과밀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건폐율 제한이 30%기 때문에 이전하고 난 후에 공공에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공공체육시설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규정의 제한 때문에 입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을 제한을 두는데 1종일반주거지역 용적이 150입니다. 그런데 학교이적지는 100이다 이거지요. 150인데 100으로 제한하고 있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인데 이것은 2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짜리를 200으로 제한하는 것 하고 150짜리를 또 100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이 비율이 다른 거지요. 150을 100으로 제한하면 33%가 제한됩니다. 250을 200으로 제한한 것은 20%가 제한되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1, 2, 3종을 공히 학교이적지의 용적률을 20%씩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나 그런 정책의 전환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이적지의 발생원인은 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학령인구 감소로 보고 있고 또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발생들의 요인이 있을 텐데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서울시의 학령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지요?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감소하고 있다고 이적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관리 목적은 학령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학령인구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사학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방법도 다르고 또 공립학교에 대한 운영방법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한 통폐합과 그다음에 배정과 배치의 문제가 또 다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우리 학령인구의 감소나 아니면 증감에 대한 것들의 미래 전망을 이번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검토한 사항 중에서 교과부나 교육청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이 배치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의견이었습니까?

교육청 교육당국에서는 어찌됐든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생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종전 학교부지의 개발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전배치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생각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전 후에는 이 부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정책방향은 없어서 저희가 2012년, 2013년에 용역을 시행했고요. 용역을 시행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교육청에서의 재배치 필요성과 저희 시에서 이적지 개발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하고는 수차례 계속 협의하면서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결과물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교과부 교육투자 그러니까 학교설립을 위한 투자심사 과장이랑 한번 자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과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학령인구, 그러니까 학생유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폐합의 목적을 교과부에서 갖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교과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학생유발수가 향후 미래적으로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 연령인구를 따져보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2012년 그 즈음의 용역보고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은? 감소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는 거지요?

네, 저희는 학교 학령인구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용역자료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긴 여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인제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자료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한번 우리 위원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지요. 참고자료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마침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학생수가 18%가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참고자료도 같이 다운받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의, 제가 최근에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몇몇 학교를 관심 있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 학교가 밀집된 곳이 있어서 폐교, 폐합이라고 하는 교육청의 목표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학생수가 18% 통계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0년까지 18% 감소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폐교, 폐합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학교이적지 내 용도지역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형평성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형평성이라고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진짜 형평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셨다 그랬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용지가 1종이면 일반지역은 150% 용적률 적용을 받는데요 지금 조례는 그것을 1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 제한하고 있으니까 150중에서 100으로 제한되고 있으니까 50%가 깎인 거니까 33%가 깎인 겁니다. 그 학교 부지는 건축제한이 33%의 건축제한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3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라는 게 같은 이적지잖아요. 학교라는 게 사실 어디 있으나 동네에서 학교는 학교인데 그런데 그것이 3종일반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원래 3종은 250%인데 200으로 제한받으니까 한 50% 정도 깎였으니까 20%를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어서 아는 차원에서, 2000년 7월 이후에 이전한 학교에 한해서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년 단위라는 것이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금년에 어디로 옮겨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일반토지하고 똑같은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적지의 종 상향이 안 돼서 추진하다가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옮겨가려면 거기를 학교를 옮기고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토지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네요, 그 주변 토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 규정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지났다고 그래서 개발 안 하고 10년 있으면 일반토지가 된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용산에 교육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데 이것들이 이적지 제한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년이라는 규정을 넣는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지역에도 그게 무산됐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무산됐느냐 하면 이적지의 용도변경을 안 해 주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무산됐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용도변경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적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외적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년 7월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7월 이전에 이전한 것은 학교이적지 제한규정을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부지들이 이미 개발이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전의 것이 개발이 안 된 학교이적지가 있나요? 자료 있나요?

아마 완전히 없지는 않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년 7월 이후에 이전한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0년 7월 이전에 이전한 학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네, 현재 용도변경이라는 말씀보다는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이적지라는 정의에 해당이 되고 정의에 해당되면 거기서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계속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일부 그렇기는 한데 아직 그 이전의 이적지들이 대부분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은 현재 어떤 용도로 다들 쓰이고 있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큰 민원은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큰 민원은 없다 하더라도 2000년 7월로 딱 잘라서 이후에 이전한 것은 10년 뒤에 용도변경이 자유롭다 된다, 그러면 2000년 7월 그전에 그러면 1999년에 옮긴 학교는 이 규정에 묶여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그런 설명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시설계획과장 앞으로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시죠, 금방 남창진 위원님 질문에.

시설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전쯤에 시 교육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과거에 개발됐던 학교들은 지금 대부분 다 개발이 돼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고, 그때 당시 시 교육청에서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여고 부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돼서 그 부분들은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것에 한정해서 타깃을 하다 보니 그때 2000년 7월 1일이라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있는 학교들은 적용을 못 받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학교들은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의 개발되고 지금 빈땅이 없다고 하면 꼭 이렇게 명시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또 그 전의 것도 여기 준한다든지 뭐 개정하려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이전한 지가 11년 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10년 되는 것은 해당이 되고 이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것 개정할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사항입니까?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입니까, 법령 개정사항인가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대표발의 한번 해 주시죠, 같이 연구해서.

여기할 때? 따로?

현황파악 상세히 한 다음에.

그래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복합개발할 경우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게 의지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규칙이든 아니면 지침이든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직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복합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복합개발이 들어올 때는 필지를 구분해서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계획적으로 필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로 해야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나로 했을 때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한 10% 되고 복합개발 면적이 90% 된다면 사실상 이렇게 완화해 주기는 적정하지 않겠지만 또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훨씬 더 많고 일부가 복합개발이라고 그러면 완화를 받을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마련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마련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증감에 따른 대안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 감소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까지 학령인구 감소 18%가 감소돼 있다라고 하는데 연도별 감소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 감소되는지, 통폐합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는 몇 개이며 지금까지 감소되고 이적지가 다 완료된 지적지는 어디인지 그것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장인상 당하셔서 고생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같이 활동하게 돼서 반갑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 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내로 보면 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국장님 보시기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을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서울에 빈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등의 하천 또 북한산을 포함한 무슨 산 이런 것이 주로 크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에 일부 공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 중요하게 요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서울시내 공지거든요, 유일한 공지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도시들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죽 오래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흘러온 그런 도시계획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없이 갑자기 일제강점기 이후에 도시 시가지가 형성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은 공지라고 하는 것은 학교밖에 없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고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학교가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것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부연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는 그대로 둬야 되고 만약에 이적하면 학교시설은 부셔서 학교시설 없애서 광장 또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서울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행복할까요? 올 여름에 어땠습니까, 국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여름에 어땠습니까? 지내시기 좋았어요?

매우 무더웠죠.

더웠습니다. 서울시가 열섬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 기후변화 이것은 더하면 더했지 앞으로 약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서울에서 그나마 온도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공지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또다시 건폐율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해서 더욱 더 과밀화시킨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삶과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도시국장님은 지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삶의 질이 나빠진다니까요. 이것을 찬성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하고 학교 이적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학교 이적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저희들 중ㆍ고등학교 교육정책 자체가 사립중ㆍ고등학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학교가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부지의 개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저희들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공립학교가 이전할 경우도 드물고 이전하게 되면 박물관으로 쓴다든가 다르게 하게 되는데, 사립학교에 의존하는데 이 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어떤 이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순전히 학교 재단에 맡겨져 있고 교육에서 비용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이득을 가지고 학교가 이사를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적으로, 저희는 보통 대개는 문화시설을 개발해서 여기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공동주택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공공적 목적으로 공공이 문화체육시설,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때 건폐율의 30%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그것이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까지 완화하는 거죠. 공공이 불필요하게 공지를 없애가면서 완화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그래도 규제가 형평성이 있고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더 주자, 더 개발을 조장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놈이나 저놈이나 규제될 때는 똑같이 규제가 되는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학교인데 어떤 놈은 150인데 100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250인데 200만 규제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일부,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와서 공동주택개발까지 막는 입장에서 더 추가규제는 하기 어려우니 규제를 형평적으로 하자는 그런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기상청이 미래를 예측 못 해서 내일 하루도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죠? 미래를 하루도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국장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글쎄요, 말씀 좀 주시죠.

인구추이입니다. 갑자기 없던 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유엔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00년 내에 현재 추이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학교가 학생이 줄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학생이 주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면 학생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입장하고 교육당국의 입장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 당연히 이전은 임시방편입니다. 다른 데가 지금 현재 조금 더 학생이 남는 듯이 보이지만 거기도 결국 지나면 줄어들 거니까, 아마 임시방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요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학교 운영계획, 학생 운영계획에 대해서 10년의 중장기계획을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하자, 지역별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학교 시설의 여유는 어떻게 하고, 국가적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것을 일관되게 주문하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2012년, 2013년에도 용역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 정도까지 용역의 성과는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일부 사학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용적률 또 건폐율 완화하는 것에 국장님이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인구가 줄어서 학생수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나은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거기 앉아계신 겁니다. 일부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 이적이 되는 순간 사학이 거기에서 학교 문을 닫으면 그것은 공원이라든지 다른 주민 공공시설을 위해서 써야지 거기다 문화체육시설 그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공지로 놔두어야 된다.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공지로 놔두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공원으로 못 만들면 그냥 공지로 둬라, 아니면 학교시설 그대로 둬라 이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국장님, 우리 금방 우창윤 위원님의 취지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취지 충분이 이해하고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전반기에 환경 쪽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학교이적지 문제가 또 전적으로는 교육청의 큰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울시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요즘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학교가 이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 얘기대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점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런 학교이적지 부분에다 공원화를 시키면, 정말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은 정말 도심을 푸르게 가꾸는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도 학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원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시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것이 또한 공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의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라는 첫 번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저희가 도시계획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큰 정책이 돼야지 용적률 학교이적지에 대한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민원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우려가 되잖아요.

분명히 약간의 혼선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립학교의 이전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본 조례로 상정한 안건은 공공이 소유한 학교이적지를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할 때 건폐율을 거기다가 30%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설계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예외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추가질의…….

국장님, 공공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 손해를 봐야 민간한테 손해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이적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혹시 상황이 바뀌어서 인구가 혹시 늘게 되면 거기를 다시 학교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가 없는 곳에 어떻게 또 주민들이 모여 사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공지는 그대로 두고 있다 나중에 혹시라도 도시 상황이 바뀌어서 인구가 늘게 되면 그 중심에 그대로 학교를 개교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것을 공지로 가능하면 두고 공원으로 두고 있다가 다시 학교가 만들어져야 될 경우에는 학교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이 당연히 모범을 보이고요. 그런데 공공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여기다 입지하는 거거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이적지가 안 되고 학교인 상태에서는 건폐율 30%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40%짜리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학교로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이 다른 용도로 박물관 용도로 쓴다든가 주민체육시설 좀 더 옆에다 한 동 더 지어서 한다고 했을 때 구태여 이적지에 건폐율 조항을 30%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폐율 30% 조항을 둔 이유 자체가 모두에도 다시 말씀했지만 사립학교 이전을 하면서 과밀개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동주택 위주의 방지지 이것을 공공시설로 다시 활용할 때 건폐율까지를 제한하라고 하는 취지로 30%를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 다시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또 활용을 할 때는 그것은 그때 도시계획 판단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에서 유일한 공지라는 거예요. 유일한 공지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가서 남는 곳은 거기다 나무 등 소규모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빈 땅을 자꾸 없애겠다. 국장님, 빈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님의 일이에요. 빈 땅에다 무엇을 자꾸 지어서 빈 땅을 없애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빈땅사수국, 도시계획국 이름도 바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나대지사수국, 나대지사수국으로 바꿔야 한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다 덮어서 다 개발해서 나중에 서울의 온도가 40도, 50도 돼서 쪄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놓자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입장입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올해 그냥 잠깐 30몇 도 했지요? 이것 앞으로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후가. 빈 공간을 두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그 취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차례인데 사전 검토회의에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께서 심대한 수정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의안번호 130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54조제3항제2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같은 항 제3호 중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 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저는 표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꼭 부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44번, 45번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해 일괄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찬종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일대는 공연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생태계를 보호ㆍ육성하고자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문화지구관리계획 평가결과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도 대학로 주변지역은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골격과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내용과 같이 대학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화지구의 지정목적, 역사도심기본계획상 관리방향 등과 상충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은 용도의 제한에 따른 고충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고충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종로구청장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최웅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림사거리 일대는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남측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대부분 주거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민간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앞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과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안산선 도림역세권은 실시설계를 통해 역사위치 등이 결정되어야 역세권의 범위설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공사 준공과 역세권의 형성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 여건성숙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청원서 건에 대한 것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어 있죠?

두 곳 있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하고.

우리가 문화지구로 지정했을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죠?

문화지구에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좀 더 집적해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지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문화지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층일 수도 있고 1층일 수도 있고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권장용도를 유치했을 때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지구 지정이 서울시 25개 구, 그다음에 사대문 안에 2개의 문화지구만 지정됐다는 것은 이곳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정요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원 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답변을 했지만 저층 허용용도에 대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했을 때에 상충되는 면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비해서 아주 과다하게 뭔가를 용도제한, 상업적 용도의 입지제한을, 청원인이 어떤 상업적 용도를 원하시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용도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국장님, 명쾌하게 업무파악 하고 답변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만 해도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지구에 불허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구먼요.

아니, 그것은 여기에서 건축불허용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허용도가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PC방, 예식장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 보전을 위해 불허용도로 지정돼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소매점 같은 이런 상업시설은 입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지구단위계획에서나 불허,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대학로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용도규정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불허용도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로 두 곳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민원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사동과 문화지구 지정된 청원이 들어온 대학로지구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토나 아니면 우리 문화 관련된 타 부처들과의 의견청취들은 충분히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청원인과의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의가 있었냐는 말씀이시죠?

네.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협의 속에서 이야기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협의는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중인데 제가 미처 공지를 못했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박대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장이…….

박대우 정책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박대우 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청원관련 민원인 부분 협의나 민원 들은 부분은 일단 인사동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자주 듣고 있고 아마 개별적으로는 민원수가 거의 십여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쪽은 인사동전통문화보전위원회라고 인사동지역에서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청회도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 대표분들을 관리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쪽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 부분이 들어간 대학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수시로 듣고 있고, 이 청원 관련해서도 도시계획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저희 문화지구 지정부분이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능하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동 관련되고 대학로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난해에 우리 호텔 건립과 관련돼서 인사동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관련된 지역별 허용용도에 대해서도 개발계획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에 상충되는 여러 가지 불허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분명히 대학로에서도 발생이 되고 그곳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연히 요구한다는 거죠. 두 곳 인사동과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한 쪽에서는 이루어지면서 개발계획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대학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소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맞출 그런 사유는 아니겠지만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그런 여러 불허용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일부 허용하는 완충역할을 절충안으로 제안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했었던 과정들의 논의들은 있었나요?

아마 민원 플러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토론회 부분 했고 저희가 대학로 부분도 사실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7월에 통과를 시켰고 인사동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지구 지정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법으로 성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받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기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인데, 물론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죽 보니까 주민들께서 작성하고 날인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검토의견서가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나, 너무 노력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접수해 놓고 한 달 반인가 됐는데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청원을 했으면 그 청원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것만, 원칙적인 얘기만 늘어놔서 안 된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주민을 대신하는 사람들로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역세권지역 같으면 지금 충분히 지역 종 상향인데 보면 종 상향이 많아요, 대학로도 종 상향이고. 그런데 물론 지역에 가보면 우리 지역도 전체가 다 종 상향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국하고 상의해서 역세권시프트라든지 2030청년주택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도시계획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분들하고 상의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쪽으로도 민원인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원 지도를 볼 때도 지리상으로 재건축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소개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이번 달 같습니다. 대학로관리계획 변경안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이 어떤 안이 잡혔는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이 변경안 아직은 안입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박대우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건 전체사항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군요?

문화정책과장 박대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8월에 우리 대학로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으로 돼 있습니까?

지난 7월 22일 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그럼 이쪽 청원은 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되기 전 6월에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아마 이분들 의견이 관리계획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겠네요?

일단 청원 부분은 문화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뒤에 이 부분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대한 청원이지만 저희 문화정책과…….

잠깐만요 과장님, 이 내용 자체는 청원 내용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원내용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 처음 받아봅니다. 첫 번째가 문화지구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 달라는 3개가 복합된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단일한 청원 내에 3개 주제를 담았는가 봤는데, 그러면 그 관리계획 확정안들 우리 위원님께 다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문화지구관리운영 성과를 평가분석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평가분석보고서도 모든 위원님께 다 해서 저희들 볼 수 있게 하고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동에서도 1층에 2종 근생 중에 한의원, 접골원, 침술원 이런 것 다 불허합니까?

그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동에는 허용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단위계획 안에 있는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은 지금 말한 대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불허가 될 수도 있고, 주요 가로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건물이 불허용도가 될 것 같고요. 이면도로나 배후지 같은 지역에는 아마 건물 1층 정도만 되는 것이 지역별로 조금 나누어집니다, 그 6개 권역에 따라서.

인사동에는 몇 개 구역으로 나눠졌습니까? 인사동 문화지구는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나요?

인사동은 6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5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핵심지역과 잠재지역 그다음에 배후지역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박대우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보다는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 민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님 모셨고요. 존경하는 유찬종 의원님께서 이것을 아마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보존지역이나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환경들이 될 거예요. 과에서는 그분들하고 지원 또 관리방안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시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어떤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일단은 시 차원에서는 그쪽 지역주민과 수시로 접촉해서 소통하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지역주민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쪽 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표주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 의견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 듣고 저희가 이런 정책변화가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더 큰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정태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계획구역 또 종 상향은 이후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인사동하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인데 과연 이게 해제를 논할 수 있는 단계인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문화지구가 서울에 두 곳이 있는데 일단 초기가 2004년, 2005년 이정도 지정되면서 거의 10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인사동과 대학로 쪽에 그 문화지구 지정에 의해서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연극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연장문화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인사동 자체도 고미술상가를 보호하는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약간은 대학로보다는 좀 못하긴 합니다만 퇴색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리방안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젊은이들이 유일하게 가서 즐기고 문화를 즐겼던 곳인데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곳인데 이게 해제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와 반면에 주민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나 입점하고 있는 점포주들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해결방안, 해소방안을 우리 과에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너무 이것이 수동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의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 관리계획 자체가 너무 경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화 되어가는 그런 시설부분들이 계속 침탈해 오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서 구역을 나눴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전해야 될 이 목적,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는, 아니면 공연ㆍ연극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그 주 가로변 부분은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만 거기가 아닌 이면도로라든지 배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 안에서 가능하면 허용용도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U1, U2, U3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활성화 돼야, 주민들이 어느 부분은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상업화 돼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도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그 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지구라는 것 이게 어떤 법적지위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문화지구가?

일단 박대우 과장님 계속 발언대에 계십시오.

국장님 문화지구가 어떤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지구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중복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지구를 중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한 거지요?

다른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용도별 허용여부라고 하는 것이 대학로문화지구에만 별도로 지정되는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 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문화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상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것을 문화지구 기본계획,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2개의 문화지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동하고 여기 대학로 하고. 그러면 인사동의 용도와 관련된 것이 따로 있고 대학로와 관련한 것이 따로 있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화과에서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무엇을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화가 일단은 크게 보면 사실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그 자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라 함은 문화시설, 문화인력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생성되는 무형의 어떤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가치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문화지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온 이유는 문화라는 것을 너무 좁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밖에 없네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주차장. 이것을 가지고 문화지구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만 허용해 주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문화라는 것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 다 아시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술은 삶을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옛날에 플라톤이.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변하고 변해서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시설에서의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을 잘 담아야 돼요.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삶을 좀 더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문화지구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일상적인 것 하기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했다고 저는 안 보고. 그러면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 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삶에 별로 영향을 못주고 있다. 저는 이 문화지구 용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앤디 워홀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술이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내놓은 게 뭡니까? 통조림 깡통 실크스크린해서 걸었던 거예요, 그것도 복사해서 50개씩. 그랬더니 다 뭐라고 그랬느냐, 저게 예술이냐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것도 예술이냐. 그랬더니 앤디 워홀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잖아요. 박수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것을 보고 박수 치냐 그랬더니 앤디 워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 실제로 자기 똥을 통조림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문화를 선도하려면. 지금 문화과, 도시계획국은 문화에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똥을 싸도 대중이 박수 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국하고 문화과는 미래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앤디 워홀. 여러분들 다 웃고 있지요? 아니에요, 그 친구 내놓은 작품들 어머어마한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지구는, 서울에 문화지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문화과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그냥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지정해 놓고는 이게 문화지구야. 제가 보니까 진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지구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지금 많지도 않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문화지구가 갖고 있는 산적한 것을 실은 저도 이번 청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해 주신 유찬종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국장님?

네.

요즘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지요? 아마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로하고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종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개념을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인사동 쪽에는 필방이나 고미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소위 말해서 아이쇼핑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또 고미술이나 필방 이런 데는 임대료 때문에 비싸서 아예 골목길로 들어간다든가 이전하는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아주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곳이 인사동 문화지구로 변해 버렸고요. 또 특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지구를 지정할 때 오래 됐습니다만 연극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많이 활성화 돼서, 전체적으로 대학가 주변도 되고 그래서 음식점 위주로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이 역사도심 관련해서는 특히 종로에만 강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또 청원도 200몇 십 명의 그 지역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문화지구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로는 연극관련 이런 부분이 주가 돼서 문화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북동 이쪽으로 임대료 때문에 밀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정책과에서 평가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역사도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근년에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원님 말씀하고 좀 달리 저희가 문화적 특성을 이 지역에 보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아직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청원인이 이야기 하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어떠한 용도의 규제로 인해서 이것이 크게 문화적 활성화에 지장이 안 되는 용도라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완화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님,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가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이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이 상황에서는 너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행정중심적으로 아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마 문화시설이라지 문화인력이라든지 문화가 약간 형성될 수 있는 주체들, 아니면 객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생태계 중심,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형의 가치들이니, 이런 공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 고미술이라는 그런 물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무형의 가치까지,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다루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가 차지하는 국가의 성장동력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국가는 아마 지자체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문화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성장동력은 문화만이 살길이다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묘비문화 그 부분도 박물관을 지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묘비 쪽 역사문화재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관련되는 사적이나 시설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오면 인사동하고 대학로는 어떤 쇼핑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인사동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별관광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면서 대학로 쪽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연극을 보면서 대학민국의 문화나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가는 그 부분이 조금씩 느는 형태가 있고요. 인사동 쪽은 주로 보면 일회성 관광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사동에 있는 물건 자체가 메이드인차이나 이런 형태로 주류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부분이 조금은 드러내서 나타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의 실태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지구 실태도 보셨습니까?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사실은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했던 이유가 문화지구라고 지정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상황들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지구도 보면 그쪽 연극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이나 거기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얘기하는 것이 주로 연극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삐끼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공연질서를 헤치는 그런 형태들의, 왜냐하면 거기가 하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임대료가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혜화로터리 쪽을 아예 포함해서 한성대입구 쪽인 성북까지도 공연장이 진출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제가 염두에 두고 사실은 정책을 시설이든 아니면 그와 같은 부정한 아니면 약간의 불법적인 환경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음식점, 호프집, 연극보다는 그런 위주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주로 음식 위주로 활성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현지조사를 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사전 업무협의 결과 단순한 청원을 채택하고 불채택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지구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청원인들의 심도 있는 요구사항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6번, 제1355번, 제1358번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122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은 용산지구단위계획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지침에 따라서 철도정비창 전면 한강로3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355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착오에 의해서 공원으로 분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서울시 종세분화 기준에 맞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안번호 1358번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건은 경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서울의 경관을 보전ㆍ관리하고 형성해 가기 위해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근번 재정비안은 기존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관련법 개정 및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용산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 서측변에 있는 정비창 전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20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용산지구단위계획상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특별계획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노후화된 지역정비를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만 2,000㎡가 되겠고 현재 용도지역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2월 용산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된 바 있고 2013년 5월에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용산구로부터 서울시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ㆍ구 합동회의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세 차례의 자문과 소위원회 한 차례 자문 등 총 5회의 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2월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 개최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비계획 요약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이 있는데 대상지의 북측과 또 동쪽에는 용산역 전면 그리고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에는 경부선과 중앙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 우측에 한강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 전경사진들을 보시면 단독주택과 또 다세대주택 그리고 근생시설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우측에 있는 도면을 참고하시면 기정 대비 변경안을 보시면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왼쪽의 총괄 표를 보시면 2종일반주거지역이 감이 4만 8,473㎡ 그리고 3종일반이 1만 8,444㎡가 감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5만 6,091㎡가 증가되고 일반상업지역이 1만 826㎡ 증가됩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근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밀도 및 공공시설부지 제공률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이 1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상한 860, 준주거지역은 상한 400 그리고 2구역은 상한 950 그리고 3구역은 930입니다. 높이는 최고높이 100m 이하, 그리고 우수디자인 인정 시에는 120m까지 완화됩니다. 순부담률은 1구역 25%, 2ㆍ3구역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요 권장용도를 보시면 판매와 업무가 되겠고, 건축한계선 등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역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1구역의 도로개설과 또 2구역의 소단위 정비방식 적용으로 인해서 구역계가 변경이 돼서 1구역은 면적이 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2구역은 4개의 구역으로 분할됩니다. 밀도의 경우에는 상한 값이 1구역의 준주거는 400 이하 그리고 1구역의 상업지역은 1,000 이하, 그리고 2구역은 법적 용적률 이하, 3구역은 1,000 이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용도는 기존의 판매와 업무에 더해서 근생과 주거가 추가됐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률은 기존의 25%에서 산정방식 및 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정 결과 20% 이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면적은 8만 2,0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도로부분이 45m 또 내부에는 17m, 15m의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구역은 크게 획지가 3군데로 나누어져서 설치가 되고 2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소단위 맞춤형으로 구획이 나누어졌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축개요를 보시면 1구역은 크게 획지 1-1부터 3까지로 나누어지는데 용적률은 각각 약 400%가 1-1과 1-2가 되겠고 그리고 1-3은 용적률 약 915%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37층, 39층, 38층이 되겠고 세대수는 232, 358, 24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획지별로 임대주택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약 15%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세대수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감도가 되겠고 한강로 건너편의 상공에서 바라다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내부에 있는 도로단절부에 대한 회차공간 계획이라든지 또 일부 일방통행도로 그리고 가감속차선계획 등과 같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사항인데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뒤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동의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 6월 20일 시의회 심사결과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 구역별 또 획지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의사를 서울시가 조사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표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입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서울시 주관 부서인 도시활성화과가 주민설문지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고 수합해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정비사업 추진 전체 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총 421명 중 찬성 263, 반대 82, 의견 없음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85명 중 찬성 243, 반대 79, 의견 없음이 57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자료는 상업지역이 총 14명에 찬성 5, 반대 5, 의견 없음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지역은 361명 중 239명 찬성, 74명 반대 그리고 의견 없음이 53명이 되겠습니다. 2구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2명 중 찬성 4, 반대 3, 의견 없음 5명이 되겠습니다. 3구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24명 중 찬성 16, 의견 없음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1구역 통합 여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의견으로서는 총 385명에 찬성 245, 반대 28, 의견 없음 109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14명에 찬성 3, 반대 7 그리고 의견 없음 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은 371명에 찬성 242, 반대 21, 의견 없음 105명이 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조사결과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주민공람 시보다 1구역 통합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은 찬성의견이 당초 51% 대비 64%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관부서 협의 의견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의견입니다. 단지 중앙의 공원시설을 한강대로변으로 최대한 계획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측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반영해서 단지 중앙부에다 공원시설을 배치하였다라는 조치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조성과입니다. 중앙부에 있는 문화공원은 조성과 공간 활용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다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정책과입니다. 도로나 공원은 시 재정으로 유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건축물로 환산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본문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토지와 또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철도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지침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한강로변 전면부는 상업지역,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항으로써 대상지 기반시설의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관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공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tbs에서 서울시민이 뽑은 106인이라는 주제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258회 때 보류하고 현장을 갔다 와 보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현장을 갔을 때 극렬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극렬 반대. 예를 들면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제2의 용산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신중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저희 앞을 막으면서 활동을 방해하면서 굉장히 격분해서 거칠게 항의를 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분들에 대한 이해, 그분들이 이해는 됐으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주로 반대 이유 자체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을 통합해서 하느냐 그것을 나눠서 하느냐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계획안의 입안이 통합개발을 전제로 되어 있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분들의 의견조사를 시가 직접 하도록 요청을 하셔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예전에는 51%가 통합개발에 찬성했는데 지금은 64%가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의견청취를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한 것을 보면 1구역 통합은 굉장히 높아요, 찬성률이. 찬성률이 굉장히 놓은데, 3구역을 보면 굉장히 높고 반대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표 16페이지 보면 2구역, 3구역에서 3구역은 반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로 민원이 제기된 구역이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극렬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개발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게 해 줘라라는 거였어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게 극렬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재정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부채납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로 외 사회복지시설 하나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금 구역지정하면서 너무나 기부채납을 미약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있습니다. 4쪽에서 아까 위원님 설명드린 자료에 보면 부담면적이 있고 부담률이 있어서 1구역 같은 경우는 20.4%, 3구역은 18.5%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소유나 구 소유로 다 따진다면, 이것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순부담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순부담이니까 그런 것을 공제를 하고 순수하게 부담하는 면적이 18.5에서 20.4%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기부채납이 맞는 건가요?

계획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면적에 비해서 기부채납이 저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역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 줘보세요, 여기에 대한 것.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용산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지침에서는 순부담률 1구역 같은 경우에 20%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 3구역은 10% 이상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입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구역별로?

3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부분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른 구역에도 적용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없을 경우에. 그래서 1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니까 그것을 2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기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률이 낮고 그다음에 2구역과 1구역은 종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의 비율이 높다 이런 말씀인가요?

1구역은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시행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생존권이 달려 있다면 우리 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포구 출신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만 더 첨언을 할게요. 기부채납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 상향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부분이 상당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청취안의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이런 곳에서 좀 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3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5회를 거쳤고 그리고 2015년에 공공건축가 자문 및 보완 5회를 거쳐서 용산구의회 의견청취도 거쳐 왔고 금년도 6월에 본 위원회에 상정돼서 다시 보류된 안건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주민의견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보류된 사실이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용산까지 다녀왔고 그동안 용산에서 재공람 내지 재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기권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수렴하기가 어려웠을 턴데 거주 주소는 돼 있어도 아마 그분들의 거취도 찾기 어렵고 한 그런 분들에 대한 비율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주로 연락이 어려웠던 분입니다.

그런 경우들이죠? 꽤 높은 비율로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의견들은 없었죠, 우리 국에 들어온 것은?

주로 의견을 조사한 것이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과 구역 통합분리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6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봐도 행정착오 같은데 토지주가 그때 토지주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2003년도 종 세분화할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공원으로 분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주가…….

지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관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것 보면 규제보다도 경관가치를 중심으로 한 유도와 권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근 서울시 한강변 관리형태와 비교할 때 모순이 있다. 역사도심관리구역과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강변 고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재규제죠?

이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다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부분이고 역사도심계획은 그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계획 같은 데서 반영이 되어야 규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 보고드린 경관계획에서는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관심의를 통해서 경관을 형성하고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대로 안 하면 허가 안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시고, 참고를 하면서 만약에 몇 층이다 이렇게 아주 러프한 것만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 어떤 관점에서 논의하고 유도를 해야 될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기 논의와 서류의 제출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허가 시 7층 이상 경관심의 대상으로 추가돼 있는데 여기 보면 풍납지구도 5층 이상 여기가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풍납지구의 경우에 역사도시가 마찬가지로 5층 이상의 개별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것은 역사도시 및 준하는 수준으로 풍납지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정작 지금 풍납동에 보면 이런 것 그냥 요식행위지 정말 풍납동이 천년, 이천년 고도도시라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주민이 이주를 해야 풍납동이 역사문화지구가 되든지 뭐가 될 텐데 정작 이주나 보상 해도 보상도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도 받아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 현실가 안 된다, 삼표 같은 데는 안 받아가고. 그다음에 또 이 주택이 거기에 살고 싶대요. 근본적인 큰 틀에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송파지역에서도 수서역세권, 풍납ㆍ몽촌토성지역 이게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큰 틀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큰 틀에서 잡아주지 않아서 정말 중요중요 요소 문화지구라든지 역사지구라든지, 아니면 관광지구라든지 많은데 전부다 세분화돼서 풍납토성은 풍납토성대로 좁게 어떻게 하면 5층 경관 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수서지구도 보면 수서역사가 들어오는데, 물론 문정지구하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수서하고 문정하고 별도로 놓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거기 종합 뭐 만들면 우리 송파 문정ㆍ장지 쪽에는 오히려 소외될, 지금 현재도 소외되고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인가 거기를 보면 문정ㆍ장지보다도 못한데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면 가든파이브는 가든파이브대로 장지택지는 장지택지대로 문정택지는 문정택지대로 큰 틀에서 안 아울러 주니까 이게 해결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풍납지구도 이렇게 여기 경관에는 경관대로 건들고 어디는 어디대로 건들 게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한번 아울러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별 생활권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이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지금 한강을 보면 밖에서 한강을 보면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한강 안에 들어가서 배타고 한강 밖을 보면 빨리 나오고 싶어요. 뭐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경관인지 몰라도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그런 것을 경관 할 때도, 물론 산이고 구릉지고 보호할 데는 보호해야 되지만 또 그런 면에서도 개발할 데는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경관은 규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시민적 인식도 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관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시범적인 경관형성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관사업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이 계획에서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본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점관리구역 등 18개 정도로 세분화됐던 것들을 경관관리구역을 재편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재편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전에 관련된 팀장님이 잘 보고를 해 주셔서 일정부분 다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이 준공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원칙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기이 준공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들의 원칙들을 이곳에 그냥 담는 수준에, 이것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적인 접근을 같이 모색하면서 담아져야 되는데 기본관리계획을 그냥 여기다 얹어놓았다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민간한 부분이잖아요. 좋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의 공간구조를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하나의 제한요소로서 여러 가지 고도제한에 높이제한에 이런 것들을 더 가중하는 문제 아니냐라는 것으로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한강변 최고 예를 들면 35층으로 제한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또 여의도나 용산, 잠실 이런 데는 50층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시민과의 정책적인 전달과정과 또 아까 말했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리자 그다음에 학계 이런 과정의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이전의 2009년에서 중간단위로 계속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번의 경관계획이 우리 대시민 그러니까 경관계획 서울시의 정책을 새롭게 계속 발전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중점사항은 뭡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우선 경관에 대해서 경관계획이 좀 명료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돼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가졌었는데요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관련 계획들 도심부관리계획, 한강변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도심부관리계획에 경관만 담는 것도 아니고 한강변관리계획에 경관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관계획이 그들의 그런 계획하고 어떻게 그냥 연계나 참고를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반영하고 연계가 되고 여기에 지침을 더 풍성하게 제시를 할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서울시 전역을 다루는 계획으로써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어떤 특정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지침을 제시하기가 이 짧은 기간의 용역으로 상당히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그러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5층, 7층의 중점경관구역의 심의를 위한 지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OX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행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범위가 기본계획도 아니고 굉장히 지침적인 그런 실행도 하는 그런 데서 약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의의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에 대해서 그나마 세부적인 경관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규제를 하거나 정답이라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준거해서 계속해서 심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좀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윗단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밑의 단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설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는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우르는 이 계획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 심의든지 건축공동 심의를 많이 참여해 봐서 그 심의위원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있지만 발언하는 수준의 범위 그리고 경관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게 굉장히 다 제각각이고 어느 누가 경관심의 전문가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강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뷰포인트, 우리가 바라보는 거점별 포인트에 대한 지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실행력 있잖아요, 우리 역사도심 관련된 여러 가지 수변관리 또 여기서 말하는 자연경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행력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저는 실행주체, 실행주체는 결국은 조직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동력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서울시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또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런 용역 준공에 맞춰서 좀 더 실행력 있는 조직 주체들이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이전의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면 이런 역사, 모르겠어요 제가 경관계획이나 이런 관련된 담당 과나 부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 경관계획에 대한 중요성들 그다음에 대시민과의 접촉들을 더 소통하는 단계로 그것을 풀어가고자 하면 이것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주체들이 다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그러니까 심의의 과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검토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이것을 다뤄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실행단계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디벨로프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국장님 이런 측면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직주체가 필요한데 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상임기획단이 있듯이 경관계획에서도 일관되게 이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것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주체도 필요할 겁니다, 워낙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그 용역에도 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을 담고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관보다 더 중요한 정책들이 있어서 인력을 확보하거나 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 인력확충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의회 협조사항이 필요하면 기조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국과 원활한 협의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서울 도시공간 구조나 경관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들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부 담당국장님께서도 늘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장님,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올라왔네요. 서울의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연적 경관이 매우 특이하고 서울이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자연경관은 우수한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 공간은 개판오분전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요 서울시 경관계획만큼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 보여 줄만 한 게 없어요, 경관으로. 아니, 북한산, 관악산 그것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도시계획의 중요한 목표입니까?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말을 딱 빼고 이 도시를 보여주면 이게 서울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만의 특색이 전혀 없다, 서울의 현재의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특징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서울이라는 말을 빼고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특징이 없는 도시경관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관계획 지난번에 어떤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장님, 경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경관이죠?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자연적인 또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특징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00m 이상 떨어져서 전체의 디테일이 아니고 윤곽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이것을 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강변, 공원, 나대지가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나대지가 있는 곳 세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가시성이 먼 곳,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주변, 올림픽공원에서 다 보이잖아요 멀리까지. 그러니까 가시성이 멀리 보여질 수 있는 곳은 다 경관지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건물의 디테일, 출입구 이게 경관이 아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한강변 유람선 타 보셨어요, 국장님?

네.

언제요?

금년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타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타봤습니다.

타볼만 합니까?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고요? 국장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경관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백년하청이에요. 앞으로 백년이 지나가도, 서울의 유람선 타는 사람은 서울사람은 안 타고 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거나 물정 모르는 중국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볼 게 없는데 무슨 한강유람선을 타요. 볼 게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야 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한강변 봤더니 7층 이상에 대해서 경관심의 대상이네요?

네.

그러면 1층은요?

경관이 이런 겁니다. 지금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것을 건축심의할 때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좀 더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국장님, 그 가이드라인하고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잘 돼 있어서 이 한강변의 경관이 저 모양입니까? 저는 한강변에는 정말 시민들이 오히려 북한산이나 관악산보다 더 시민들의 삶에 밀접해 있다고 봐요. 개집을 짓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집을 짓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 자체가 일부 경관심의죠. 있는데 그 부분에서 7층 이상에 대해서는…….

저는 건축심의가 아니고 한강변은, 한강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의 공작물 시설은 무조건 다 심의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그런데 한강변에서 최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강에서? 유람선 타보셨다니까 타고 가면서 뭘 보셨어요? 어디서 어느 구간을 타셨습니까?

반포대교에서 여의도 이런 구간 탔습니다.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거기 세빛섬에서부터 죽 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보시니까 어때요?

그래도 서울이 그나마 저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

파리를 느끼는 문화적인 풍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부러워하죠.

국장님,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3일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거주하기 때문에 다 어지간한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막상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늘 보는 건데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늘 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늘 보는 것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강에서 최고의 문제는 한강다리입니다, 한강다리. 그거 경관심의 받았어요?

최근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에 지어진 다리가 없으니까…….

저는 유람선 타고 가면서 한강다리가 없으면 참 아름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다리가 없으면 참 아름답겠네. 두 번째, 한강변에 아파트가 없으면 참 아름답겠네. 그 다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다리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리 없앨 수 없죠? 여기 보니까 빛 무슨 과도 있던데, 밤에는 특히 볼 게 없어요. 밤이 되면 그래도 볼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밤에도 볼 게 없어, 낮에도 볼 게 없는데 밤에는 더 해. 다리 있잖아요, 다리. 다리의 경관을 어떻게 이쁘게 화장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에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리에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교각을, 지금 한강변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4개인가요.

행주대교에서부터 암사대교까지. 어떻게 다리를 짓는데, 그 한강변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쁜 다리가 있으면,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다리가 없잖아요. 걸어가고 싶고 뭐가 있어서 되는데, 국장님?

그런 교량의 구조에 대한 것까지 여기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강변에서 데이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경관이 좋아야 결혼을 하지, 데이트도 하고. 이게 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출산율 저하에, 제가 봤을 때. 경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경기가 납니다, 경기. 경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가시성이 확보되는 곳은 다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여기 덕수궁으로 인해서 주변이 쫙 공간이 확보됐죠? 이런 곳은 무조건 경관심의 대상이에요. 서울시청 광장 있잖아요? 광장이 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경관심의 대상이에요. 특별경관대상, 특별경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셔야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나중에 가서 아, 내가 그래도 저런 일 하나 했지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거 보면서, 이거 제가 봤을 때 보류해야 됩니다.

우창윤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스타벅스하고 카페베네, 이 밑에 보면 더착한커피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고로 건축국장님하고 다 모르시더라고. 제가 똑같은 퀴즈를 냈는데 모르시던데?

어디 스타벅스 말씀하시는지?

그냥 뭐 아무 데나, 스타벅스 일반적인 커피, 스타벅스.

보니까 스타벅스에는 주문하고 나면 진동하는 그것을 안 주더라고요, 아닌가…….

국장님, 도시계획은 인간의 삶을 담는 문화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뭐냐 하면 들어갈 때 전 세계 어디든지 억세서블(accessible) 합니다. 접근가능하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원칙이에요. 책에 안 나옵니다.

말씀하시죠.

전 세계 스타벅스는 누구든지 다 접근가능하게 해 놨다. 그런데 카페베네는, 탐앤탐스는, 더착한커피는, 투썸플레이스는 가 봐야 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어디 약속할 때 스타벅스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약속하면 돼요. 그러나 탐앤탐스는 가 봐야 돼요. 도시계획국장님, 스타벅스를 본받아 주십시오. 스타벅스의 철학을 본받아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답변요령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회의장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법입니다. 법 내용을 주로 하시니까, 법에 각종 개념들, 기준, 심의기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석주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만, 여러 번 양보해 주셨고, 이석주 위원님 질의? 이석주 위원님이 진작에 요청하셨는데 여러 번 양보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 정비창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하나씩만 물읍시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쪽인데요 획지계획을 할 때 획지가 이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왜 획지가 이렇게 계획이 됐을까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반듯하게 계획을 할 텐데 이응으로 계획을 해 놨어. 그래서 궁금하네, 이게?

1구역 1-2획지 말씀하시는 거죠?

1-1, 1-3구역.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현재 도로를 일부 확대해서 기존도로 선형을 따라 획지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용도를, 그러면 그 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획지에서 건축물 배치를 해 봤는데 주거용이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도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계획을 해 보겠다는 시뮬레이션, 하나의 계획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37층, 39층, 38층 이렇게 돼 있는데 획지 1, 2, 3에 획지 1-1에 37, 39, 3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도가 오피스텔인가 아니면 주상복합인가 순수 주거인가 잘 모르겠어.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

주거입니다.

전체 주거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2030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음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내가 잘 들었는데 여기 보면 찬성,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구역 추진의 전체 구역을 봤을 때 비율이 63 대 20, 토지등 소유자는 236 대 82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은 이것을 과연 의견수렴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어느 적정 수준에 미달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죠?

우선 사업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역에 대해서 통합으로 할 거냐 나눌 건데요 조사한 것이 첫 번째 50%가 넘고 현재 64%가 되니까 좀 더 의견이 많다고 통합 하는 것이 보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5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좀 더 타당하다고 이미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63 대 82 정도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찬성 쪽으로 계속 더 많이 올 것이다?

지금은 계획결정 단계니까 좀 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하고 추진위 구성하고 이렇게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찬성 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하신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완전히 확실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획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해 나가면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보니까 광진구청 행정착오 용도지역변경 이것이 참, 이게 말이지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문제가 많은 안건인데 이것은요 서울시에 이것뿐이 아니고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때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올린 것도 신사동 쪽에 이런 게 한 건 있었는데 이것 말이지요 80몇 건인가 되고, 이것을 사실 우리 서울시가 그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연구용역까지 끊는 상태야. 여기 조남준 과장님 계시지요? 아시지요?

네.

조남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의견청취하고 해 줄 게 아니고 국장님 한번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행정착오된 것. 이것을 조사하셔서 한번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싹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지의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지 내부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후에 공원으로 했다가 다시 삭제한 이력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원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입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1종이 그대로 남았는데 2003년도에 종세분화 하면서 그냥 둬버린 거지요?

종세분화 하면서 1종으로 한 거지요, 공원으로 보고.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1종으로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이 조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필지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 그래서 그때 모델하우스를 지으니까 민원도 없고 거기 공원 옆이기 때문에 1종으로 그냥 뒀는데 지금 주변이 전부 3종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철거됐지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착오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그렇게 해 가시든지, 아니면 일괄로 하시든지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에 대해서요. 경관계획 재정비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 이게 몇 년 됐나요, 2009년이니까 한 7년 됐나요?

경관법이 생기고는 7년이 됐습니다.

한 7년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경관 관리를 7년 동안 옛날 것 가지고 하셨는데 국장님 도시 경관이 뭡니까, 경관이? 경관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경관이 뭔가?

제가 경관을 딱 정리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우리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니까 내가 참 몸 둘 바를 모르겠네.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특히 여기 보니까 산, 강 그다음에 역사, 문화, 시가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지점도 많은 차이가,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경관심의도 하겠다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봐서 도시 경관은 사실 우리가 강이나 산이나 시가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우면 된다 이렇게 봐요. 아름답다, 선이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경관을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 획일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 것 생각 안 하세요, 획일적인 것? 왜 획일적인 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집을 내 땅에 지으려면 최고의 용적을 찾으려고 해요. 안 찾으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절대 이것은 찾습니다. 시민은 용적이나 건폐율을 다 찾아서 사유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게 통상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느 기준을 둡니다. 높이를 기준을 둔다든지 용적률 기준을 두면 자연스럽게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요.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한강에서 밖을 봤을 때 답답하다. 지금 사실요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보트를 타고 한강을 가끔 갈 수 있는 기회가, 현장 구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는데 그 보트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죽 한 바퀴 돌아보면 거의 평평합니다. 한강에서 봤을 때 관악산이고 도봉산이고 산이 없고 거의 일률적인 아파트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나는 그 경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경관을 그렇게 관리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욕구도 충족해 주면서 용적률도 찾아주면서 경관도 살리면서 이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경관관리를 하자. 내가 얘기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요. 그러면 이 경관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요. 경관심의의 주안점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경관심의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경관심의의 주안점은 아까 중점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한경변이다 그러면 한강변에서 봤을 때 경관의 차폐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지요. 만약에 주요하게 경관 보호해야 될 산이 있다든가 역사자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경관보호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글쎄, 경관심의 기준을 내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이 기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왜 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아파트의 경관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법이나 건축법으로 건축계획을 해놓으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공모도 하게 되고, 지금 세종시 같은 데는 그런 건물이 많지요. 세종시 가보세요. 우리나라 온 게 아니라 외국 온 것 같아. 건축법 적용 안 한 건물이 한 40개가 돼요. 세종시에 국토교통부가 있는데 건축법이나 국토법을 적용을 않고 건축가 마음대로 스케치 해가면서 지은 집이 거의 한 30동이 돼요. 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일조권, 대항부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경관계획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서 계획기준을 할 때 어느 건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봤을 때만 쾌적한 게 아니고 우리 공공이 봤을 때도 쾌적하게, 그 단지만이 아니고 그다음 단지까지, 이 단지를 보고 막혔잖아요. 그다음 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약간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계획에는 사실 그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서울시가 백년대계, 가면서 차츰차츰 이게 나아지고 아름다운 서울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같이 이렇게 단편적인 것 이렇게 획일적인 것 이것은 안 된다고 봐.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아주 획일적으로 경관을, 어떤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경관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부분에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규제 속에서도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계획들이 그동안에는 부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관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비록 사업추진에 대한 입안기관인 용산구청의 의지도 강하고 찬성의견이 높다 하더라도 구역통합개발에 대해 주민 간의 갈등을 유념하여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주민 간의 갈등이 봉합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이어달라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권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업무보고드린 내용과 관련된 도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고요. 금년에 발표한 주요 발표자료에 대해서도 묶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착실한 자료준비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1차 10분씩으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속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세권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청년주택을 하는 정책을 펴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들고 어쨌든 청년주택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는 것도 아시지요, 국장님?

네.

그 우려 섞인 목소리의 기본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공공임대가 아닌 준공공임대로 섞여서 가는데 준공공임대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을 적정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지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계획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데 임대료 부분이나 또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역세권 부분에만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뭐냐, 우리 지역은 뭐냐라는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강북의 많은 구릉지에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종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용적률의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가뜩이나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쨌든 대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용역의 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급성이라든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은 정책이 발표가 됐고 발표가 돼서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주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제도 자체는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역세권의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030청년주택은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의 전체 전반적인 역세권의 청년주택 외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이냐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역세권 지역과 역세권 아닌 지역에 대한 관리의 어떤 차등화라고 그럴까요 형평성 있는 차등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동북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5개 권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도심권역을 빼고요. 도심권역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도심부 관리계획이라는 도심부 역사계획 그것 때문에 좀 늦어서. 그런데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권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서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북권은 저 하나네요. 서대문, 마포, 은평은 보면 본 위원 한 명인데 서북권을 대표해서 어쨌든 권역별 생활구역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북권 분들이, 제 소속은 서대문이지만 서대문뿐만 아니라 은평도 그렇고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동북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2년 있는 동안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생각이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환경부분에 있어서 서북권이 통일로 부분은 굉장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고, 환경은 산이나 하천이 잘 발달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태축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되지 않는 부분이 홍제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보고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비오톱 관련해서. 이것은 제 지역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톱 부분은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경학과 출신으로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하여튼 서울시는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서연중학교 뒤편에 보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지요?

서대문 그 민원은 알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 건이 이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오톱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결국에는 개발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토지주가 개발을 하게끔 원인제공을 해버린 거지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지고 형상이 변경되고 이래서 비오톱을 그렇게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해서 해 준 것은 행정적으로 내가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고 완전히 산인데 그 부분이 개발이 됐을 때 산을 깎아먹고 그다음에 중학교 바로 뒤편이고 또 인접지에 아주 저층의 주택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갖고 있는 반감은 어떻겠냐는 예상이 됐을 텐데 비오톱이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들을 다른 부서들하고 찾으면서 막을 수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서울시가 사든가 이러한 방안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산 다 깎아먹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오톱 등급 바뀌는 과정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비오톱 변경과정에서 다른 도시계획의 제한이 병행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비오톱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긴 했는데요 마지막 질의가 길어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행정 업무보고에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메일이나 오늘 발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메일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정책수립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배치된 정책의견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용산 미군기지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또 이전에 일본 여러 가지 군사기지로 활용됐었던 지역들도 보고 또 장소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에서 국토교통부하고 대립에 서있는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용산공원이 최초의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성, 문화성, 민족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담겨진 국가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러한 국가성을 담는 어떤 시민의견수렴이라든가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부족하다고 첫째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담으려고 그러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죽 간다, 우리는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도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용산공원이 아주 온전하게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반환되는 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헬기장 그리고 또 드래곤힐이라는 미군의 숙소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앞에다 방호부지라고 해서 있고, 또 앞으로는 한ㆍ미연합사가 작전권 이전이 지연이 되면서 언제인지가 아직 국가적으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아주 명확치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그냥 고시가 되면서 그 부지들이 공원에서 제외되는 상황,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공원의 경계가 제대로 된 경계로서 조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 의식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미 연합사령부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할 것이 있고 또 공유하지 않은 단계 속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국방부 시설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담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미 연합사령부가 바뀌면서 캠프이전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한 담보를 일정상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도 있고. 몇 가지 그런 일련의 정부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데 이런 것과 우리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원이지만 일전에 있는 시민공원과 그 전역 일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수립했었던 것에서 배치되는 것을 대화와 협력과 타협으로 해결 지을 수 없는 과정이지요, 지금은? 그런가요?

대화와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잘 조성하고 있다고 처리하는 절차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조성에 대한 범위가 저희가 요구하기는 용산가족공원이나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원구역에 두고 공원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기념관이든. 그리고 국방부청사 금방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나갈지, 30년 후에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공원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은 그게 아니라 미군이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협의해서 이전하는 부지 중에서 고시하는 부지로만 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법을 고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일단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공원조성에 있어서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산공원의 가치, 정책적인 방향을 목적달성할 수 없으니 첫 번째로는 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법 개정과 맞물려가면서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그에 따른 정책에 입안할 용역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 과제들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의 시민 의견수렴, 저희 나름의 용산공원의 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대립이 정부와 충돌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체감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의회와 충분히 많이 소통이 돼야 돼요. 다른 많은 용역들도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발표에 따른 이메일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단순적인 텍스트만으로는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또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저층 밀집지역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실생활 하고 있는 생활권에 있는 시민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경제의 침체로 인한 개발의 저성장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은 하고 있지만 피부의 체감적인 것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체험적으로 오지 못하는 서울시의 정책들을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 정책적인 요소에서는 검토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층 주거지관리 기본계획, 예를 들면 그런 정책명을 달아서 저층 주거지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것에 맞는 저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들이나 관리계획들을 조금 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용적률 체계라든지 용도지역의 세분화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과 터놓는 그런 계기의 전환점들을 저는 이런 정책제안을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런 의견들은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본 위원의 의견이 적절한지 어떠신가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과거시대의 개발이익에 의존해서 주택지를 공동주택화하는 그 방식밖에 없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저층주거지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이 주택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아주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안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에서 아직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런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주택지 관리차원이 아니라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덧붙여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꼭 포함시켜서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용역이 준공이 되고 의회 의견청취나 보고과정에서 위원들이 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충분히 전문가 소통, 토론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거나 전문가 의견들을 다 검토할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전 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려면 보고의 과정들에 시간 소요의 비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별로 참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굉장한 이 현안업무들이나 용역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의 과정과 배려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업무보고 시에, 의견청취 전에 급박하게 와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저는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과장님들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위원실이랑 조율해서 우리 과제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 꼭 중간중간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용도지역체계 개편방안하고 GB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하고 수도권 광역차원 미래 서울 발전방안 마련,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하고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이것은 각 과의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7페이지 자료 보면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인데 용역이죠? 이게 용역이 맞죠?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보통 52~53개 정도 된 중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37개 정도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광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왜 2020년 되면 이게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도록 돼 있고 10년이 지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돼 있죠, 대지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용역을 했는데 학술용역만 했어요. 학술용역 가지고 과연 37개나 되는 광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2월에 준공을 해, 학술용역을. 그러면 실시를 해야 할 용역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용역은 학술용역인데 기술파트하고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학술이지만. 엔지니어링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용역기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용역이 최초의 용역은 아닙니다. 이게 재정비계획수립이 네 번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동안에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종전의 용역에서는 일부를 존치하고 일부를 집행을 한다, 어떤 것을 존치를 하고 어떤 것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위해서 재정계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들여다보면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행이 될지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집행이 될 시설하고 도저히 집행 못 할 것하고…….

어느 정도 지금도 구별이, 어느 정도 몇 차례 용역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판단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상황이 금방 좋아질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현황조사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다만 집중해야 될 일 자체는 그렇게 해제됐을 때 그러면 그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방안.

관리방안에 그러면 재정적 관리방안이 아니라 비 재정적인 관리방안, 용도지역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용도지역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지 또는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구역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도입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오톱제도도 말씀하셨지만 비오톱제도를 좀 더 도시계획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공원의 개발을 억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018년 2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실효될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이고 종류는 얼마나 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차고지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고지 같은 거, 자동차정류장 이런 것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런데 20년이 다 돼 가고 있어. 그다음 공지지구 같은 경우.

공지지구는 처음 듣는 말씀…….

공지지구라고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더라고요. 저쪽 세곡동에 가면 비행기 내리는 데 한 5~6만 평 개인 땅이 다 공지지구로 지정해서 아무 시설도 못하고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 걱정이 됩니다. 검토해 보자고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페이지 보면 19페이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인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시의 발전을,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 2014년도에 고시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상시 의견조회나 모니터링을 한다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봐요.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잘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도시변화 자료를 구축하겠다, 지금 어느 정도, 이거 하신 지가 꽤 됐죠? 작년 4월부터 했죠, 1차 모니터링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2030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 보자 이런 정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1차년도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 한번 수립하면 10년 후에 재정비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변화를 하는데 2030에 딱 묶어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니터링 해서 바로 돌아서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어찌됐든 재정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을 계속 죽 구축해 두면. 죽 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늘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재정비 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비가 5년 이내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5년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우리 도시변화가 극심하고 이 기본계획에 바꿀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시장방침을 통한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2030이 계획이 하늘에서 내린 명령은 아니지 않느냐, 법의 명령은 아니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바꿔나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게 궁금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가치지향적인 전략적 계획이고 개념적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자구중심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시겠지.

왜냐하면 서울의 미래상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받지를 못해서 앞에 부분 챙겨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와 또 15페이지에 GB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이라는 것이 있고요. ’20년 실효대비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은 사실 국회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1998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1999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과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보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과 권고 후 현재까지 보상이 진행된 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4년에서 2016년 매수청구보상 건수와 그다음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숫자와 2020년 일몰제 적용 직전까지 해제가능 지역의 숫자는 아시고 계시나요?

총 미집행시설의 현황은 나와 있고요. 참고로 건수로는 1,287건이고 면적으로는 130.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에서 얼마나 2020년 이후에 해제가 될지, 실효가 될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부분, 아주 대다수가 대부분이 아마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실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최근 경기도 김포시, 경남 김해시에서는 각각 68곳 그리고 114곳을 해제한다고 밝혔어요. 이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무분별한 지정해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8년 2월인데 실효에 대비하기에 지나치게 좀 늦은 것이 아닌가?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보상이나 재정비를 완료할 수 있겠는지,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용역이 끝나야 해제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제입안을 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이 끝나야 다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의 상당부분은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소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하고 공원 같은 큰 시설들은 이 용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 소관 하는 것은 또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해제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8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 이호준 연구위원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라는 발표에서 일부 지자체가 비오톱 규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보상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비오톱 규제는 비오톱 1등급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지요. 그린벨트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역시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등의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기한 없이 수십 년간 미집행해도 지정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은 건축행위규제만 하는 것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 보상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종전에 개발이 가능했던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은 이름만 바꾸어서 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도시계획국 역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는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규제됐던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법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지 않던 토지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동안에 토지를 개발했는데 본인들은 공원으로나 다른 시설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다고 봐서 재산권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요. 법규적으로는 실제로는 보상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은 만약에 산지다 그러면 산지로서 활용하는 데 저희 공공이 제한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제한된 부분은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을 그것의 산지를 산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공원관리구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재산권이 추가로 침해가 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다시 보상을 안 하고 뭘 엎으니까 제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해서 기대효과에서 떨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장기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세금부분도…….

감면도 있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6월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요. 또 인천광역시는 이에 따라서 29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사업방식 변경 공고를 냈습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 효용가치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방식인데 인천시에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자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한 바가 있나요?

서울시도 당연히 국가정책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곳 지자체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미집행공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산지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아마 서리풀공원도 있고 말죽거리 그쪽도 공원이 있는데 대부분 임상이 있는 산지기 때문에 여기를 30%의 용지를 개발 허용하고 나머지 70% 산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특례를 줘가면서까지, 과다하게 특례를 줘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운영을 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원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가능지라는 것이 서울시 공원면적의 아마 1~2% 정도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취지는 좋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태생이 그렇게 잘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유독 더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주변 환경에 따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사유재산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헌법 제23조인가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그 부분에도 한번 입각해서 좀 더 포괄적인 생각의 전환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주변에 아까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 부지 개발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아마 모색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유주의 국가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에 대한 의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채납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한 번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제 로컬부분이라 제가 강하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지역들이 아마 규제대상에서 놓여있는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이라든지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내부의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만 해도 벌써 한 1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이용하시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이후에 그쪽 지역에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고시가 나갔지요?

북창동 말씀이시지요?

네, 관광호텔 관련해서.

네.

그런데 고시가 나갔는데 이후에 과정이 잘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고시가 나갔고 고시에서 기존 현대ㆍ근대건축물에 대한,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건축물에 대한 근현대건축물의 흔적을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고시문을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사업주에서 생각하는 그 흔적을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흔적을 남기는 방안하고 저희 시가 생각하는 방안하고 이견이 있어서 아직 협의 중에 있고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견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흔적 남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하고 그다음에 수권소위원회를 또 열어서 결과를 보면 거기서는 격자형 입면디자인 차용 등 흔적 남기기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결정문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수권소위에서 격자형 입면디자인 차용 등 흔적 남기기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기존 건축물의 3층까지를 터는 건가요, 밑에를?

서울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앙일보에도 보도됐고 했었는데 그 안이 공공건축가가 제안한 안인가요?

공공건축가 여러 분이 있으신데요 저희 시에서 부탁을 해서 스케치하고 검토하도록 한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따르면 과연 그것이 수권소위에서 결정한 흔적 남기기냐, 거의 그것은 원형 보존이지요, 원형 보존. 제가 볼 때 원형 보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관광호텔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근현대건축물을 본 위원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은 종로의 피맛골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 보면 정말 아쉽죠. 그런데 여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축물인가요?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근현대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라기보다 그 가로경관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로변이 과거에 어떤 가로로 썼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근현대사건축물을 원형 보존하는 부분도 사실은 법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닌데, 물론 역사를 지지키 위해서 권고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사실 도로 후퇴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거죠, 도시계획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디어를 굉장히 짜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건축가가 제안한 그 안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지 않는가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 부분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실현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구현하기가 구조적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까지 합쳐서, 그것의 가로경관의 보존이냐 건축물의 보존이냐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안전한 구현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재논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논의가 정말 필요하고 지금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내놓은 안은 다른 사람이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 나왔다면서요? 이 상태에서 밑을 다 허물고 필로티 형식으로 기둥만 남기고 위를 보존한다 이게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진짜? 요즘에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만약 사고 나면 서울시는 너희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책임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부분까지 구조 전문가들의 검토와 논의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과장님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2년 안에 시공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벌써 9월 가니까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 안에 절차를 밟으려면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준비들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팽팽하게 달리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 위원님 심도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신청.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아침에 보니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열섬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통하는 길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일률적인 경관법에 의해서 도시공동주택의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나 집행하려는 분들은 최고의 높이를 추구하다 보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스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매우 클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심열섬화현상이 심화됐다. 그리고 예전에도 어떤 보도자료에 보면 청계천 주변의 온도가 1~2도 정도 낮다 그런 충분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길에 대한 연구조사나 용역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정책위원회에도 이 부분을 제기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 현안보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김인제 부위원장님, 박운기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보고 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바로 내일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