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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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가운데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따뜻하고 편안한 도시ㆍ사회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 9대 후반기 교통위원회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금년 안전사고 없는 서울, 고품격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 그다음에 안전기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우이~신설 도시철도공사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기자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정상적인 사업복귀를 위해서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국회의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공조 및 협력을 통해서 원칙적인 기조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서 8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림선과 동북선 등 도시철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의 시설국 업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도시철도국 업무는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어 도시철도국 간부만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직무대리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이어서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인데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철도국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 26일에나 받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도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교통위로 오신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세한 업무보고 자료였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있는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기간이 당초 2006년에서 2011년 이렇게 계획할 당시는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사업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사업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에 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7년 7월까지 또 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시행자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에 대한 관리부실 이런 내용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2011년에 공사 완공되어야 될 게 2017년까지 지연되면서 공사구간 내의 주민들이 장기화되면서 겪는 불편도 많아질 것 같고, 또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선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 제출이 늦은 것,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겠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이~신설사업은 사실은 민간이 제안을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들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이 개통,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개통을 기다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빌미로 삼아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 왔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사업시행자들의 행태라든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공사를 지도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공사중단 사태를 SPC가 먼저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원칙적인 기조와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 21일 만에 다시 공사재개가 시민들 앞에서, 서울시청 기자실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죽 보니까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사업은 사실은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일이 시작될 때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과 금융약정이 제대로 체결되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우이∼신설은 그때 당시에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발주하고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금융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우리 재정으로 먼저 드라이브를 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단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다시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행적인 사업관리가 되어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앞으로 더 사업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업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인도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도시교통본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더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사업자 측의 공기연장이나 사업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9월에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합의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였는데 실제 사업재구조화를 승인해야 할 부서는 도시교통본부여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합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도시교통본부가 승인을 안 해서 무산된 게 아니고요. 사업재구조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민법계약 편에 사정의 변경,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에 공익을 위한 처분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조건의 변경 때는 주무관청이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면산이라든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하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겨가는 사업자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처분 측면에서 재구조화를 한 것이고요. 이 우이∼신설은 만약에 공사 중에 사업재구조화를 해 준다는 의미는 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아주 올려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의지가 있다 그래서 들어줄 수 없다 했던 내용이지 도시교통본부하고의 관계문제는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도시교통본부의 입장을 또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어렵게 한 주요원인이 될 수 있어서 공사 중단까지 간 부분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유리한 노선으로 판단돼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다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후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양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보험가입, 안전사고 위험성 관리감독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과가, 여기에 국은 지금…….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 시설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장우윤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철도국에 5개 부, 23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상임위원회가 다른 시설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업무가 약간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나 품질관리 실태 점검관리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는 각 사업담당부에 우선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국에 안전관리과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기계 장비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은 특별히 도시철도설비부에서 중장비 차량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설비부의 설비공사과 거기서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계획이나 건설기계 안전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고가 많이 나는 특별한 장비들이 있는데 건설현장 장비의 특성을 보면 대개 10년이 넘은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장비들이 공사 중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인증을 받는 제도를 통해서 현장에 잘 정비된 차량이 반입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사고 빈도가 높은 장비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크고 작은 건설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제때 점검하고 또 위험성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퇴출해야 되는 장비, 이렇게 파악도 좀 하시고 안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해도 되나요?

서영진위원장

네.

장우윤위원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인력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정보관리시스템하고 대금e바로시스템하고 각각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One-PMIS라고 사업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사관리관들이 현장 사업관리를,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이 되고 기성대금 신청이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대금e바로시스템인데 원청사, 하도급사, 그다음에 건설 자재ㆍ장비 근로자까지 직접적으로 대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자인력관리제를 건설근로자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아주 극대화해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아직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작년 2015년도에 한 세 개 사업장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전자인력시스템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의 운영성과를 조금 분석해 보셔서 몇 개 사업장으로 더 확대시켰는지 알고 싶은 부분들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정보관리시스템하고 연동하다 보면 근로자 투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자관리를 통해서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이나 경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근로자의 기술이나 경력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금e바로시스템과 연계추진하면 노무비 지급할 때 근로자의 허위등록이나 누락으로 인해서 하도급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성과를 조금 분석하셔서 좀 더 건설현장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금년 중에 건설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모레 노동부까지 해서 협약식이 또 있는데요 이 건설공제조합의 지원하에 100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더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50억 이상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9호선 3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2단계 구간에 총 9개 공사 건이 있었는데 2단계 구간도 공사가 많이 지연됐었지요? 완공됐지만 상당히 지연된 완공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2단계 공사는 많이 지연됐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도 우이∼신설 지연사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만 공사가 매번 이렇게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첫 번째, 무리한 사업계획이다. 말하자면 대개 보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기에는 의욕이 넘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겨져 있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에 지장물이 의외로 이설 문제 또는 이설 기관과 협의에서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지원이 늦어지는 부분,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계획, 비용,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3년씩, 지금 3단계 구간은 2018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919공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15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46%예요. 본부장님, 46%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3년씩, 지금 준공일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46%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무리한 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여타 이유를 떠나서 늦어질 수 있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함은 없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919공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4년 8월에 엄청난 동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기간 그 공사 진행이 안 됐고, 그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TBM 쉴드를 별도로 1대를 더 주문해 현장에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원래 1대로 공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중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쉴드 추가도입도 9호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잠실 쪽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문제 때문에……. 쉴드기가 고가장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에서 쉴드 도입해서 먼저 처리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쉴드 1대가 공정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입 결정을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 시공사인데 삼성에서 사실은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을 하겠다 해서, 왜 그랬냐면 이 TBM 쉴드 장비라든가 기술력을 축적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경험 부족으로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공이 생겼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1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기에 경험 미숙이라든가, 장비는 운전자가 최고거든요. 운전이 서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동공사고가 생기고, 그로 인한 공기지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2018년 10월에 개통을 하려면 결국 역공정을 짜보니까 장비 1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투입됐던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 아무리 삼성이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하는데 삼성에서 쉴드를 자기의 마치 독점적인 운영체계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한 것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과다하게 늦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3년씩 늦어지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체증, 그다음에 공기지연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한테 홍보나 설명도 지금 미비해요. 그냥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이지 주민들이 언제 완성되는지 그 완성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주민들한테 달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감창 의원님이 9호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과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꼭 그 지역만 그렇지만……. 공구가 6개 구간인데 여러 구역에, 아시겠지만 2호선 2단계 구간에도 경남건설이 부도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감수하고 가까스로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2단계 구간을 통해서 많은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3년씩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2018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개통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아까 3년이 딜레이 되게 된 원인이 뭐냐 해서 아까 어떤 시공측면에서 사업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초기에 국비라든가 시 예산지원이 늦은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하철3단계의 경우에 내년도예산에 한 3,200억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있다가 내년에 3,200억 투입해 달라? 내년에 3,200억이 투입이 되어야지 2018년에 가능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서고, 결국은 예산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현장에서 소화를 못하는 과다한 금액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필요한 돈이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중기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9호선 3단계 공사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문제가 몇 군데 발생되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싱크홀에 대해서 발생하자마자 1차 조사단이 투입이 되었고, 1차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더 정밀한 조사를 추가로 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무래도 터널을 뚫으면서 굴을 파기 때문에 굴을 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사를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출한 토사량 반토량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기계굴착을 하면서 과다한 토사가 반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토량만 반출되어야 되는데 과도하면 뭔가 주변의 토사가 따라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밀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이 결국 쉴드공법으로 인한 사고와 연계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TBM 쉴드로 뚫고 들어갈 때는 사전에 지반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라우팅을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그라우팅이 좀 미흡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토량 관리, 배수량 관리들이 서툴렀다, 그다음에 진입하면서 토사를 뒤채움 하는 게 또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공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조사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또 다른 공사구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는데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발생했던 싱크홀 문제, 그다음에 공기지연 문제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시민의 불편함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호선 3단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여부, 그다음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한 어떤 내역, 두 번째로 9호선 3단계 공구별 공사지연 횟수와 사유, 그다음에 9호선 3단계 개통에 맞춰서 차량증가가 가능한지 차량증차에 대한 계획, 그다음 2015년~2016년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공사기간 중에 추가 싱크홀 발생 여부와 발생했다면 발생사유와 발생대응내역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황준환위원

지하철9호선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하철9호선이 아주 지옥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관차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 대비가 늦어서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국비지원 불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서울시는 국비지원이 타당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상태로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고 가면 나중에 지난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하철9호선은 원래 기본계획이 198대였고 현재 144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옥철 문제가 생겨서 도시교통본부에서 144량에서 150량을 늘여서 294량으로 늘리겠다는 증차계획을 발표하고, 그중에 70량은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80량인데 80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32량은 추가로 발주했고 나머지 48량은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도시교통본부와 예산 기조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예산은 어디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잘산다 해서 지방에 비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6 대 4면 4 대 6 이런 식으로.

황준환위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민들, 쉽게 얘기해서 주민, 시민들은 국비, 시비 그것 잘 몰라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남편 돈이 부인 돈이고 부인 돈이 남편 돈이라고 생각하지 시비, 국비 그것 관계없어요. 제때 들어와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9호선 지하철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주관부서는 서울시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시죠?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계별로 건설되는 서울시 2기지하철(5~8호선, 3, 7호선 연장) 및 타 시도 사례의 경우 단계별 건설 중인 노선에 대하여 국비지원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초기에 어떻게 되었는데 건설 단계별로 몇 대씩 지원하고 예산이 국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상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국비 지원이 162량이고 국비 미지원이 132량으로 현재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발주 안 나간 것이 48량만 안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자료상으로는 아까 설명한 것과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현재 수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불편하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기라든가 하자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하철5호선이 방화역이 종점이거든요. 종점인데 기지창까지 연장해서 기지창에서 행주산성 원당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하철 새로운 노선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시설 측면에서 예를 들면 행주산성 쪽으로 지하로 건설하든가 지상으로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하게 되면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산투입,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그래도 같은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관업무는 거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한강이 동서로 흐르면서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들이 동서방향으로 간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강다리를 축으로 해서 남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서방향으로 분리돼서 가던 것을 연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수요와 예산만 있다면 이 인프라들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황준환위원

한강을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죽 봤을 때 유독 하류 쪽인 강서 이쪽이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화대교도 연결이 안 되었잖아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15년 동안 다리는 해 놓고 남북 연결이 안 됐고 철도도 없고. 유일하게 이쪽이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하고 의견조율이라든가 얘기를 나누실 때 분명히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마곡나루역 있지요. 마곡나루역이 지금 급행열차가 정차할 수 있게 시공되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급행열차가 서게 준비를 하려면 어떤 공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마곡나루가 현재는 지금 급행열차가 안 서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원래 급행이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는 특별한 공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철길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렇더라도 급행이 서려면 보완공사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일부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기술 쪽이니까, 제가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게 급행열차가 설 수 있게 이미 기반은 조성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급행열차 역으로 그쪽을 확정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공사가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사항은 아니지만 인접사항이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포시 경전철 공사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저희 상사마을 앞에. 그것 기억하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민원이 생기는 공사는 다 끝났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강서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려면. 아주 쿵쿵 소리 나서 엄청나게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공사사항은 아니지만 김포공항역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고 우리 주민하고 다 연결된 사항이니까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쿵쿵거리는 민원사항의 공사는 다 끝난 건지, 그게 마무리 공사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반갑습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판술위원

요새 9호선 전체 콩나물시루, 지옥철, 상상해 보셨지요? 혹시 본부장님,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철이라든가 콩나물시루 특히 9호선 1, 2단계 지하철 한번 타보셨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타봤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화에서 한번 죽 타고 갔는데 우선 일반은 불편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급행은 빠르더라, 그런데 너무 콩나물시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공기질도 악화됐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또 9호선 차량 증차계획이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운행 중인 열차가 144량이고 이게 4량 1편성으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과 급행이 1 대 1로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도시교통본부에서 150량을 늘리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중의 70량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70량이 2017년 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32량이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4편성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급행도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바로 탔다 이렇게 현장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32량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70량 차량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주한 32량이 또 들어오게 되고 축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급행과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투입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지옥철의 오명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당초 우리가 198량이 현재 승인이 됐고 기본계획이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4량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지금 70량을 발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198량에 보면 국비 초과가 되는데 국비가 초과된 데에 대해서 국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주하는 32량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198량에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때 수요추정을 너무 낮게 해서 수요가 적게 측정되다 보니까 투입되는 열차도 적게 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지옥철의 원인자다, 그래서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결론은 수요예측을 못했던 것이 첫 원인이고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어제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에 해당하는 차량증차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예산이 확보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198량을 294량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차에 따른 타당성을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KDI에서 증차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내년 예산 3,200억이 투입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3,200억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의 구조물하고 차량하고는 별개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8년 10월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부분은 국고지원이 분명히 될 겁니다. 되고 다만 차량증차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최판술위원

이 증차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294량으로 변경을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1ㆍ2단계 구간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 중 노선의 추가차량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시의 입장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미 건설된 2기지하철 5∼8호선, 3, 7호선 연장은 타 도시 사례의 경우 단계별 건설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의 주장이 맞다고 보이는 게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수요예측을 너무 턱없이 낮게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DI에서 다시 수요예측을 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면 그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과거 2단계 할 때 결국 지하철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단계적 증설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국고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9호선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기본계획에 소요차량수를 너무 낮게 측정된 부분이 개통을 해 보니까 실증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적게 수요예측이 됐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다시 분석해 보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최판술위원

그리고 지금 294량 이것은 3단계까지 우리가 예상한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엊그제 확인한 건데 고덕강일지구를 연결하는 4단계 구간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이 됐고, 또 경기도 하남미사지구까지 연결하는 5단계 구간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이라는 것은 주변 수도권과 같이 연계해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 주변의 도시들과 교통 측면에서 원활히 연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8호선과 5호선 연장사업처럼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원칙하에 그쪽의 개발수요에 따라서 부담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판술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지금 하남미사지구까지 연결하지요, 5단계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5호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5호선도 택지 개발한 LH하고 국비지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그쪽의 개발에 따른 수요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6일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운행을 위해서 차량을 2016년도에 발주하고 2019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또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건설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