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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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찜통더위가 지나가고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번 비가 지나고 나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됨을 느낄 줄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연초에 다짐하셨던 의정목표를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예일여고 현장을 급히 방문하고 사건 발생 후 조치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올 여름에만 서울시에서 약 550여 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집행부는 식중독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 파트너이자 건전하고 창조적인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교육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교육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학교 내 성범죄 문제, 하나고와 충암고, 동구마케팅고 등 사학비리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새 출발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책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교육재정과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오후부터 시작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시에는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시책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춘란,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손영순,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감으로 일해 온 지 벌써 2년여가 지나서 이제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저는 일관되게 넘버원 교육, 일등주의 교육을 온리원 교육,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제각기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오직 한 사람 교육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조응하는 교육혁신의 바른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쓴 ‘풀꽃도 꽃이다’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읽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겁고 아프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조정래 작가가 교육가 닐의 말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라는 진단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정래 작가가 제시한 교육의 지향점이 혁신교육과 맞닿아 있고 혁신교육은 미래교육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변화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서울교육이 혁신과 미래라는 방향을 향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을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2주년 회견문에서 알파고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는 교실로 대변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 일반고 전성시대와 고졸성공시대로 표현되는 교육 불평등 해소,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로 풀어가는 학교와 교육의 민주성 신장, 학교업무 정상화로 대표되는 교육행정 혁신 등 일련의 혁신 정책들에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 더욱 굳건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현재 20%에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30%에서 최종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소망을 해 보고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지만 큰 대안적인 실험이다 저희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실행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사회적 의제화 노력을 하는 등 인간적인 교육복지가 구현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혁신과 자율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공모사업선택제를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하여 학교자율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일련의 공모사업들을 전부 종합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주고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자율 운영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파도만 일렁이는 얇은 변화가 아니라 깊은 바다 속의 본질적 변화를 견인하여 학교자율개혁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정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교육정책국장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적인 학교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민주적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 학교현장방문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가 현장에 안착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안착의 큰 흐름이 저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민주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육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학교가 힘을 받고 교직원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며 자율성 자발성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기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 등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민ㆍ관ㆍ학이 하나 되어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협치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중으로만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은 10분 이내로 하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바 있지만 지금 국회 추경안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과 교육감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6,000억 원의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를 했고, 이것이 예결위나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어서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가 인식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두 차원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방교부금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더민주에서 5%로 제기되어 있고 국민의당에서도 1%, 2%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은 이제 후반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부족한 재원을 의회가 보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6,000억 이 문제 때문에,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야 간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조속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과시킨 대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어서 최근 언론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교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적으로 편성하게 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의회와 협력해서 지금 시ㆍ도교육감들이 주로 주장하는 부분이 법과 시행령의 모순이거든요.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면 결국은 저희들이 통상 받던 것 속에서 주라는 것이어서 작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시ㆍ도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집행부의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또 나아가서 나머지 유ㆍ초ㆍ중등교육에 투여되어야 될 그런 예산을 강제적으로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법적, 교육적 원칙에서 맞지 않다, 이런 것이 분명히 교육감과 본 위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개선하는 데 기본방향이 어떤 것이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30분이면 물이 빠진다고 하는 개량마사토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개량마사토로 전면 전환한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7개 우레탄 관련된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전부 교육청으로 초치해서 제가 이 방침을 말씀을 드리고 마사토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우레탄 보수나 개선, 폐기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우레탄을 철거하고 환경문제가 없는 우레탄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우레탄 그 자체에 대한 환경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2차, 3차 이렇게 했지요? 할수록 아마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는지 친환경마사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탄을 고집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집행부를 보며) 한 반절 정도까지는 적극 동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지속하기를 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드린 말씀은 일단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는 같이 점검을 하자 그렇게 했고,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 추가지원을 안 한다는 압박이라면 압박이라고 할까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교만 우레탄을 까는 것으로, 운동부들이 있는 학교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마사토로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불가피하게 우레탄 트랙이 필요한 학교가 있겠지요. 주차장에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가 있을 때 다 우레탄 트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체험 차원에서 우레탄 트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는 학교인데도 우레탄을 고집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문제가 된 학교, 교체하는 학교를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굳이 우레탄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학교장이 고집하는 그런 학교는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현재 조성된 문제에 대한 제안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학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레탄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경우에 건건이 심사를 하셔서 허가를 득해서, 굳이 우레탄으로 하겠다면 그런 과정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고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께만 맡겨두면 전체적인 교육감님의 또는 교육청의 방향과는 다른 선택이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어 보인다는 거지요. 줄여서 말씀 드리면 이미 문제가 된 학교를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기술 실무적으로 굳이 우레탄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학교는 다시 한 번 계도하시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우레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환경문제를 영구히 학교에서 추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첫 번째 말씀하신 경우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된 바로는 135개 중에 40개만 우레탄을 고집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제가 반절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진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런 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점검을 하든지 해서 적극 마사토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회적인 방식으로 우레탄이 설치되는 경우에 (집행부를 보며) 저희가 허가를 하나요,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방향을 강권하는 입장이니까요.

장인홍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 안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기본방향을 확고히 세우시고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이 부분은 정책의지로 강력하게 밀고 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잠깐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응암중학교 설립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다 공론화되어 있고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요. 어쨌든 지금 응암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전반적인 학생 수의 감소라는 속에서 신설 형태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 신설 같은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저희가 긴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얼마 전에 내곡중학교 문제로 우리 교육청이 한번 의회에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교육 수요, 학교에 대한 수요는 교육감님의 판단이 맞을 수 있으나 지역적으로 대단히 불균등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지역이 1만 1,000 가구가 들어설 단지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이런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것이 전체 차원에서 평균적 수요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불균등적인 상황을 보면 이 지역 자체로는 대단히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히 뻔하게 예견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며칠 안에 이것과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인가 이것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전달해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제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꽤 합리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하기로 한 토지도 가능성을 놓고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500㎡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0평밖에 안 되어서 그것이 학교로서 너무 부족하다는 아주 형식적인 난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주민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긴밀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가 정확한 회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9월 9일인가 8일인가에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학교용지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역민원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대단히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보다는 좀 더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에 민원과 역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확정적으로 해제해도 좋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런 결정이 바로 이번에 앞두고 있는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여유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류 상태에서 합리적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인홍위원

나머지 기타사항은 다른 부서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점검한 결과인데 학교 공사 비리, 급식 비리 해서 471건 적발됐다는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우리 서울에서는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명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51개 교를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해서 한 5개 교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강성언위원

아니, 국무총리실에서 점검했는데 전국에 471개 건으로 나왔어요. 건이면 한 학교에서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지금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성언위원

저도 뉴스를 봤기 때문에 서울에는 몇 건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시고 학교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시지요.

강성언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조치결과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언제까지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8.5개월입니다. 지금 8월에 0.5개월 못 했습니다. 아, 7.5개월이네요. 그러니까 8월 반 달은 하고 반 달은 못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인 셈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처리도 안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회에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추경문제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예산안은 다 짜놨고 원래 교육부에서 추경에 따른 예정 교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성언위원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 되고 있는데 8월 15일은 지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처리하실 건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유치원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 듣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음 추석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는 말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일단 추경이 오늘이나 내일모레 통과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순간 저희는 제출하려고 완벽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강성언위원

지금 국회에서 추경처리 무산이다 또 합의한다 자꾸 말이 나오는데 합의가 돼서 추경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가 다행히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그것은 카드 결제로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작 저희가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는 유치원 12개월 분 했는데 의회에서 어린이집과 나눠서…….

강성언위원

지나간 얘기는 다시 되뇌지 마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 점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강성언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아우성을 어떻게 들으시려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저희도 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꼭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보도에 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해당 부서장한테 물어도 되기는 되겠지만 친환경급식 재료 납품 수수료입니다. 그 용어를 잘 모르겠던데 eaT라는 것이 뭡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성언위원

그것 말고 eaT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eaT라고 하는가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나라장터하고 구별되는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본회의에서 주찬식 의원이 질문도 했지만 eaT보다 친환경유통공사에 25배 내지 50배를 학교에서 수수료를 더 주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도 바로 서울시청하고 했고 저희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eaT는 그냥 사이버 거래만 매개해 주는 거고 친환경급식센터는 이전에 농약문제라든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강성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25배 내지 50배씩 주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왜 꼭 그렇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모든 농약검사라든가 모든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데 주찬식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할 때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게 경쟁입찰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보장하는 그다음에 사전 사후검사를 보장하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하실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급식의 핵심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공기관으로 별도의 이득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오세훈 시장님 때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랑 더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수수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면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친환경유통센터 반드시 그쪽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가면서 하느냐 이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성언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거의 돼서,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양천 1선거구 소속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식중독 난 학교들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가 밖에 시민단체에서 친환경급식을 했던 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농산물 급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님이, 주민들이 청원으로 했습니다. 당시 한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법원에 제소를 하셨어요,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WTO 위배다 해서. 그래서 절충안으로 합의한 것이 우리 농산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를 상대적 열세의 위치에 놓이게 해서 WTO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단어를 친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학교급식 식재료로 식중독이 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어제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들어간 것이 공산품 식재료들을 세 군데 식중독 난 학교에 같은 업체가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통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식품형태로 납품되는 식재료들에 대한 검수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급식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실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조항 같은 것들은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친환경급식의 올해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친환경급식의 큰 방향을 공산품 조달과정에까지 적용하는 큰 방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올해 방향을 공산품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급식 사고가 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개별적인 요인인데 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통된 요인이 공산품을 거래하는 업체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광고등학교라든지 예일이라든지 그 학교들이 위치는 산재해 있는 데 비해서 공통된 것은 공산품 납품업체가 하나 공통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공산품 납품업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재료는 다르고…….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급식운동을 할 때 문제됐던 것이 예를 들어 돈가스 한 장 패티 가격이 100~200원도 안 되는 원가에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식재료의 방사선 노출문제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버섯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당 농가들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는 못 하지만 식재료로 부적합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GMO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재료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3무정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GMO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3무정책의 큰 방향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일 때 현장에서 강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희가 연초에 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래서 올해 할 때 공산품 부분에까지도 엄격성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3무의 큰 방향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죽 연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학부모감시단을 통해서 점검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물론 식재료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는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활동할 당시에 체르노빌발전소 주변에서 수확된 옥수수들이 이유식에 들어간다든지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정부가 그것들을 규제 감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만한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급식운동을 하면서 염려했던 것도 적어도 GMO라든지 노출되고 식중독에 우려될 만큼의 급식정책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보호해 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단계에 대한 검수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공품들이 공산품 형태로 들어올 때 그 공산품들이 GMO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전에 수입고기가 문제됐던 것도 도축한 지 1~2년이 됐어도 해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새 육류인 것으로 유통과정의 냉동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급식정책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서는 급수시스템 아리수를 쓰는데 개학하기 전에 방학 동안 안 썼으면 한번 더 직전에 필터를 갈고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부 교사들은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졸업하고 나면 수학을 안 쓰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체득한 식습관이라든지 농산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생을 가는 정말 몸에 와닿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몸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 이해도 그리고 밥을 대하는,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 시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식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시각을 갖도록 교육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래 참여예산제를 하는 취지는 정책의 수요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에 강서교육청에 보니까 교사 동호회 활동 지원, 무슨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참여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참여예산 하는 데를 가봤는데 아이들이 그 동네나 학교 공터에 롤러브레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요청해서 돈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참여예산제의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참여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 교육정책의 일선 수요자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욕구가 현장에서 반영되는 사업이 참여예산제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참여예산제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단위의 지역회의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발전이, 제도는 저는 발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잘 알고,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하거나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본인은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하지만 꼭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결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를 훨씬 더 실질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안은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회가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 예산참여 문제와 말씀하신 학생의 예산참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학생에게 직접 주어지는 예산을 다 모아 보니까 한 5억쯤 됩니다. 그래서 학생대표자 회의가 그것을 올해는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50만 원 정도로 해서 120개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학생회에 250만 원 정도를 자율예산으로 쓰도록 했는데, 그러면 학생회장 후보들이 나는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하는 것이 교육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체 학교로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월촌중학교에서 급식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급식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학생대표들, 학년별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항상 제시하도록 하는 시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회 대표, 학년 대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현장에 정책수요자의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계속…….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노조사무실도 가보고 이번에 우연찮게, 이연주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님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철수와 영희 삽화 문제 때문에, 그 전시 문제 때문에 더운 날 같이 현장에 갔다가 정독도서관에 가고 서울교육박물관을 다니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았어요. 하여튼 같이 동행해 주셔서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잘 전파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위원회 와서 뭘 할까, 오늘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해 보고요. 저는 교육감님의 2년 동안 소회와 앞으로 임기 중에 뭘, 저하고 2년 마감을 할 텐데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문제인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을 마지막에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평가에서 A등급 나왔던 학교들이 다 그런 식중독 사고가 났고 관리시스템이나 현장의 조리사를 비롯해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2,700명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18명이, 다 합치면 23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밥해 주는 소중한 정성이 들어갈 것인가, 저는 대규모 식당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의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의 인권 문제나 처우개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사고가 왜 났는지, 그래서 이것은 더 다뤄보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급식을 재개해야 됩니까? 급식을 9월 1일부터 다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과연 급식을 재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원인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그 조치를 하고 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음 회기 때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출석시켜서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꼭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급식을 재개해야 됩니까? 교육감님 어때요, 원인파악이 안 됐는데 해야 되는 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원인점검 과정은…….

김동욱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쪽에서 하고 있지요.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딜레마는 있네요.

김동욱위원

물론 딜레마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일한 대처인데 거기에 따르면 금요일에 음식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식중독이 전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만약에 전염성 있는 것이 거기 학교에 퍼졌다면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를 했을 것인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받고 그 전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5시에 지역교육청하고 상의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그 음식으로 인해서 치료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을 어제 현장에 가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는 복지정책과에 자치구 간 복지정책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동욱위원

혹시 우리 교육청에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부서나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조례가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혁신교육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소외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놀란 것이 뭐냐면 급식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급식은 법과 이런 것이 죽 있지요.

김동욱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자체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급식법이 있고 죽 있으니까요.

김동욱위원

서울시교육청 내에 있어요?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 그것 있구나. 그다음에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2016년도, ’14년도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시행규칙은 그렇고 조례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청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게끔 근거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민ㆍ관ㆍ학 이렇게 연대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내가 못 찾았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더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10분이라는 시간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제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을 포함해서 저희 정책의 핵심에는 교육불평등 완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책의 관점이 되는데…….

김동욱위원

제가 그 얘기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마지막 발언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교육감님이 지금 힘들었던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실 기회와 시간을 드릴 텐데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제주도 2박 3일 호텔 숙박권을 주길래 우리 집사람한테 교회의 열악한 분들 거기 가실 분들한테 드려라 그랬더니 교회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악한 분들은 호텔 숙박권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가는 데 비행기비가 들어가고 가서 밥 먹을 비용이 들어가고 렌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보면 학자금 지원들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러려면 40%, 30%가 아니라 50% 이상 되어야 얘네들이 왕따 안 당하고 제대로 후원 지원을 해 줘야지만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형제지간에 두 형제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잘라먹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아버지가 칼자루는 형한테 주고 동생한테 고르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면 둘 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과를 자르는 형은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동생은 더 큰 것을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격차해소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할 것도 많더라고, 그런데 능력도 안 되고 아직 저기한 것도 아니고. 1분 30초인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님이 지난 어려운 점과 앞으로 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제고에 김 위원님이 가진 문제의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오더라도 적용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균형선발 형태로 예를 들면 구로, 금천, 도봉 하면 2명 내지 3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하고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장학금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하고요. 그리고 환경재단과 협의해서 구청장님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장학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환경재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벌리더프로그램에 참여까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어, 어쨌든 입학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까지를 하는 방향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해 보니까 조금 더 큰 틀의 대학입시라든지 대학 학벌, 대학 서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초ㆍ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안을 일정하게 짜고 있습니다. 대학 학벌체제 완화를 위한 대안 이렇게 해서 일종의 대안시리즈로 죽 발표를 하려고 준비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사박물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국가적 수준의 교육사박물관 같은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교육 불평등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생교육원 산하에 보면 영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문화 일종의 언어교육원 같은 성격을 조금 가미해서 한중 이중언어교실 같은 경우 구로, 금천, 다문화학생이 많은 데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중국어 집중교육 같은 것을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정책 사항에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화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처음 얘기하시고 나면 2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시간이 다 됐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면 과연 아이들 진로 할 때 혹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직접적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진로에 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들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학교 개별적으로 조사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체 학생요? 전체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시간이 더 있을 때…….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문형주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사실은 이 시간이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시책업무라는 것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교육감님을 모시고 시책업무시간을 갖게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 아이의 엄마예요.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 교육하기도 힘들고 역시나 힘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 자제분은 어떻게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둘입니다.

문형주위원

다 성장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웬수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서울안성맞춤 교육과정. 진보 교육감님답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정책들을 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첨부해서 좋은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선행학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요. 선행학습 자체가 사실은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선행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만 선행학습의 부담을 덜기에는 사실 유치원과의 연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 한글과 수학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즈음에 초4병 들어보셨나요? 초4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중2병은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초4병이라는 신조어가 이제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학습난이도 경쟁심리가 높아지면서 학업스트레스가 늘어남에 따른 공격성이 증가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간에는 초4병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카톡에서 공유를 할 정도로, 학교에서 왕따를 가장 심하게 당하는 케이스가 저희는 중2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폭행보다는 SNS를 통한 폭행들을 통해서 왕따를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지우개를 입에 물리고 왕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 보면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기초 한글 수학에 관한 1~2학년 교육과정은 학부모들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곤란을 느끼기 시작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아이들의 공부를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숙제 지도도 안 되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새 무식한 엄마로 전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초 한글 수학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치겠다는 것이 현장과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1~2학년 저학년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고등학교 학습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것이 현장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서 통지하겠다는 거예요. 적응 여부 통지인데요 그것도 사실상 지켜보면 적응이 제일 안 되는 것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지금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매일 교사와 소통을 사실 매일매일 알림장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그날그날 있었던 일지를 보내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다치고 와도 교사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없고 왜 다쳤니 그러면 넘어져서 다쳤다 하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이 직장맘들이다 보니까 학교의 저간 사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적응 여부 통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간에 앞서서 1학년 선생님들은 정말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협력교사제를 확대하시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셨어요. 협력교사제라든지 전문담임제, 연임제 같은 경우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담임제나 연임제 운영에 있어서도 무조건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전면 시행하기 앞서 협력교사제를 시범운영하신 것처럼 시범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차별금지, 자유놀이시간들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간단히 한 말씀, 특히 학부모 또 어머니 입장에서 이 정책을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지점을 같이 점검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어제 발표하고 오늘 사이에 굉장히 칭찬하는 견해도 듣고요. 일부는 우려, 여러 가지 정착과정에서,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할 때 기자분들께서도 좋은 우려를, 우려에 따른 질문들을 꽤 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치열한 입시경쟁하에서 사교육과 연관된 선행학습으로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는 식으로 해서 경쟁에 이기려는 것이 우리 교육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만 딱 떼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저희가 입시 위주의 학습, 입시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유학기제가 과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맞느냐,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하고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또 올라가면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아이들은 역시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3년의 공부를 막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제가 교육감님한테 좀 더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 대한 소리는, 사실 교직원들의 교권침해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 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문형주위원

시간이 돼서 나중에, 쉽지 않네요, 시간 맞추기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학교폭력, 성폭력문제, 장기결석아동문제들, 학교시설 순위매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교육청 매뉴얼에도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성폭력 관련 사안처리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폭력 당한 친구들, 폭력 친구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실은 외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보면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이 깊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담당과에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철저하게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이 매뉴얼을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봄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 명칭이 돌봄전담사더라고요. 돌봄전담사의 채용 자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교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교사에 준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문형주위원

교사 자격증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전담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문형주위원

시간이 다 되기는 했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전폭적으로 돌봄교실이 확대가 되면서 전용교실이 아닌 겸용교실을 쓰게 됐거든요. 사실 겸용교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겸용교실은 교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 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휴게시간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근무면 아이들이 12시 10분에 종료하고 나면 사실상 돌봄교실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시간의 의미도 없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거기는 전용교실이 아닌 겸용교실이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5시에 간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하교한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5시 전에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간제 전일제라는 말부터 분리시키지 말고 깊이 고민을 해서 정말로 돌봄교실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이상으로 하고 추후 전체적인 것들을 교육감님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시간제 돌봄교사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 협상도 임금협상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한번 나중에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저는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육위를 선택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교통위에서만 6년을 의정활동 하다가 교육위를 선택하면서 과연 제가 교육상임위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인 교육철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등교원자격증도 갖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저는 멘토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육철학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핵가족화 시대가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하고 학교 가 있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요? 실제 집에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어요, 학원이다 뭐다 다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일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제 보도자료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너무 부담 가는 내용이기도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했고 현장의 선생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결국에는 해야 되겠다, 거의 한 달 가량을 고민하다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이고, 또 교육감님이 작년 8월 6일에 성문제, 문형주 위원님도 성폭력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교사들의 성문제, 성범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인데요. 지금 교육감님, 작년 8월 6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시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 7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도 3건이나, 그러니까 발표하신 이후에도 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발표대로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현직에 안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요구를 했는데 무려 건수가,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이고 사고 건수가 있는 것들 혹시 교육감님이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무려 56건이나 돼요, 성범죄 관련해서 최근까지. 그런데 이분들 56명 중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 스무 분이에요, 20명이 지금 현직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심하면 동네 주민센터나 언론에 다 공개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정도는 이미 파면이 됐겠지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현직교사도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생님의 잣대를 댄다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느냐 도덕성이에요, 청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현직에 지금도 스무 분이나 계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 8월 6일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중은 있지요. 또 여러 가지 경감조치사항도 있고 특별법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특별법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상대로 건의안도 내고 싶어요, 물론 아직 상의는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경감조치가 있는 것들은 저는 그 경감조치가 옳지 않다, 저만의 철학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현직에도 스무 분이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시지요. 일단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3건 발생이 이렇게 많냐고도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따라서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교원이 한 8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이라고 따지면 극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그 교사가 학생들이나 물론 성인들, 선생님들끼리의 관계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성범죄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사립이냐 공립이냐도 중요한데 또 사립은 이에 대해서 징계가 약하다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씀하신 20건 중에는 성범죄 속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미한 사안과 중징계 대상 행위가 있고 경징계 대상 행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은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박기열위원

그 중에는 성추행도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리고 지금 법상 중요범죄는 경감조치가 안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중요범죄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요, 성폭력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20명의 교원들이 현직에 계신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A라는 학교에 그런 성범죄 관련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학부형이 안다고 했을 때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아이가 언제 또 다시 그 선생님에 의해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잠이 안 올 걸요, 학교 못 보낼 걸요. 작년 8월 6일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더 근본적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을 의원님들 메일로 다 주셔서 봤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장황하게 굉장히 페이지도 길고 그랬는데 제가 다 구석구석 검토는 못 해 봤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혁신학교가 취임 전에 67개 교였는데 현재 119개 학교로 늘리고 예비 혁신학교 26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또 혁신교육지구로도 구청별로 추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파고 시대, 알파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곽노현 전 교육감님이 제가 동작구 출신인데 동작구의 혁신지구 학부모 관련된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알파고 시대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오랜 시간 듣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제 식중독 관련 김경자(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어제 같이 가셨지만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전혀 식중독을 예측을 못 했다는 거지요, 식중독이 일어날 것을. 그런데 가정에서도 여름에는 모든 걸 조심하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드셔야 되는데 2,000명이 넘는 대량 단체급식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질문할 때 혹시 말을 잘못 실수해서 말씀하셨나 하고 다시 되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물론 시설이 잘되어 있고 검수를 철저히 하니까 설마 우리 학교에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올해처럼 폭염이 심했던 것은 모두가, 특히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물론 검수과정이나 공산물 납품하는 회사의 책임이다, 이것은 나중 문제고 그 자체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저는 일찍이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도 했고,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오늘 일일이 구석구석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료에도 보면 언론에도 나왔고 서울대 교수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30분이면 물이 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교통위에 있으면서 제 선거구에 있는 학교에 마사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는 데 양질의 마사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이 거의 없어졌고 경전철이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경전철은 심도가 낮기 때문에 질 좋은 마사토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상으로 마사토를 얻어다가 학교에 줄 수는 없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서울대 교수님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마사토 질이 좋고 우레탄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하실 거예요. 물론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그 자료나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전공이 교육은 아니고 토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교육청에서, 지금 사실 우레탄도 다 좋다고 그래서 많이 깔았잖아요, 여러 가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박기열위원

시간이 조금 더 드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 산하에 월드컵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 같은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서 공동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9월 중에 심사의뢰를 하고 나는 서울시에 5분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빨리 조치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사토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중에 계속해서 우레탄을 주장하면 사후에 보수나 재시공할 때 예산도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사토를 하는데, 과연 마사토 그 방법이 베스트인지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가볍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한 말씀하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마사토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우레탄의 편리성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 같고요. 예일고등학교는 사실 굉장히 모범적이고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설도 굉장히 우수하고 저도 방문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저희도 약간 충격을 받은, 다른 학교가 아니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 같은,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학교라는 자부심도 꽤 있는 학교여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알파고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해서 지금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2주년 회견문에서 큰 방향을 얘기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미래역량이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그것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전혀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완성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으로 있는 오경환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하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교육공무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을 저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큰틀에서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은 일을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큰틀에서 미래교육을 선포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임기 동안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조희연표 교육의 미래교육의 상 이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자율예산이라는 것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중요한 실험입니다, 학교자율예산, 학교자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것이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의 부담을 덜어서 교육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까지도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ㆍ중등교육의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시스템, 제도, 체제, 대학 체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안적 발언을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포부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미래인성교육 그다음에 대안교육과 관련된 대안정책들 내놓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꼭 한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면 미래인재상 중에 세계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성을 중요시하는데 그 협력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협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직접 관계를 맺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교육현장 실사를 나갈 때 초등학교 한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교내에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육감님 이승복 동상이 있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없었습니다. 학교에 일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3개가 있고 설치연도를 보니까 1979년, 1981년, 1979년 그러니까 냉전시대에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던 표상으로 세워졌던 이승복 동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다양성, 협력성,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과 맞을까, 이미 박물관에 가야 될 냉전시대의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일치할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렇게 남아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뭔가 대안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이승복 부분은 논란도 된 바가 있었지요. 어쨌든 저희는 큰 틀에서 혁신교육의 핵심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교의 민주성을 포함해서 민주시민인데 저는 더 나아가서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아주 잘 생긴 동상인데 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은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필요하면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정 앞에 버젓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여기 보니까 홍릉초에 1979년에 만들어지고 은석초에 1981년, 한남초에 1979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하여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방향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교육행정혁신 중에 학교자율개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자율개혁의 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교사들, 현장 선생님들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나 일들이 주어지면 새로운 일들이 부과돼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자율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의는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사실 행정업무에 치이고 여러 가지 잡무에 치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원업무 정상화라고 할까요, 학교업무 정상화도 중요한 학교 선생님들의 능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고 그래서 현장 선생님을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엊그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받은 1년 정도 된 신임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자율개혁과 교사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관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과급 문제인데 그런 거예요, 그대로 읽어보면 성과급이 일 더한 사람 더 준다는 것이기는 한데 무슨무슨 부장 아니면 그 누구 일이 더 어렵냐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나 교육 이런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힘들다, 이런 것에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차등분배 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의 협력이나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었거나 신규 선생님이 오면 의욕이나 업무들이 더 많아져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학교 눈치를 보고 또 신입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보면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등분배 비율이라는 것이 교육효과를 위하는 거다 이런 거라면 또 평가기준이 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정말 학생지도나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 나가는 것의 성과지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자율개혁에 있어서 저는 학부모나 학생회는 학교 정책에 따라 대부분 따라가고 인정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역시 하나의 사례로 들었지만 성과급 제도라는 부분을 가지고도 교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학교자율개혁의 정착지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선생님들이 평가권, 교육과정 구성권까지를 다 갖는 서구형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획일적 국가교육과정하에서 그다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내리는 행정공문에 의해서 자율권이 없는 단순 수행자에 불과한 정도로 선생님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큰 미래교육상과 현실에서 적용되는 정책들에 괴뢰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승진가산점이라든가 약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안, 성과급으로 표현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 그 자체를 다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교육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서울국제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경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반값등록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시립대에서도 사회통합전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시립대 총장을 만난 적이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국가교육체계를 이야기할 때 저는 서울시립대의 총장을 만나서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교육체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현재 성과를 내는 것은 뭐고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성과들이 자연스럽게 대학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시립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총장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하나 제안했던 것은 혁신학교 특별전형을 서울시립대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자주 만나서 국가대안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인데 국가에서 2017년도부터 초ㆍ중ㆍ고에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교육부, 교육청 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대안교과서 아니면 참고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정교과서에 대립해서 또 다른 진보 국정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쟁점들이 역사교육의 풍부화로 이어지는 토론으로 진행하는 역사교육 이런 의미에서 여러 쟁점들을 학생들이 대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대안과 내용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미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을 통해서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국정교과서는 집필진 공개도 안 되어 있고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만드는 대안교과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충분히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가 나온 이후에 잘못됐니 잘됐니 나가다 보면 이상한 논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듯이 그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는 참고자료로써 대안교과서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고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안교과서를 내놔서 나중에 나왔을 때 국정교과서와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해야지 국정교과서가 나온 이후에 대응 형태로 가면 논점이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전에 준비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에 학교가 24개 있고 또 인근에 송재형 시의원님과 함께 접해 있는데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아빠고요 큰 아이가 고2,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작은 아이가 다니는 명일초등학교에서 6년째 녹색아버지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일요일은 작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과 끝을 학교에서 시작하고 맺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교육감께서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 민주적인 학교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민주적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풀꽃도 꽃이다 이렇게 조정래 작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가정, 문제학교, 문제사회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국가의 위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또 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변동을 포함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올해 58만 5,083명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은 46만 1,349명입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앞으로 대학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지금 130만에서 110만대까지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향후 몇 년 동안 2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감소 추세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었지요. 그리고 강남권은 학생 수가 늘고 있고요. 강북권은 줄고 있고, 특히 중학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덕중학교가 있는데 고덕중학교는 교실의 반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교육정책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맞춤형 교육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체제 전반을 바꿔가야 되는데, 또 교육수요는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중장기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변동현황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교육감님 트위터에서 문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내년부터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공감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이론가셨어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87년 이후에 한국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하셨고, 또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의 평등주의적인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들을 찾기 위해서 교육감이 되신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모두에 하신 것처럼 서울교육이 혁신과 미래라는 방향을 향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하셨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쟁교육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 이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문제가 많은 거지요. 또 내부적으로도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상존하고 있고, 또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제 PD수첩 혹시 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못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학폭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제 나왔는데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상존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운영도 많이 있고요.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년차 되시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2년 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화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교육시스템, 그 속에 교육경쟁시스템도 있고요, 대학입시 이런 것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재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큰 교육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이라든지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학생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그것은 옛날 교육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새로운 교육시스템 속에서 상존하는 문제들도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뭘까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장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장소가 학교입니다. 학교 교실, 학교 체육관이지요. 저는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다른 시민들이 함께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개방 이런 부분들도 큰 흐름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정훈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핵심 주제 중의 하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전반기 몇 개월 제가 하고 다른 위원회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계속 교육위원회에서 일하시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기회위원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부모들 의견, 학생들 의견 많이 규합도 해 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중에 8월 22일 자 한겨레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단독 해서 서울 방과후학교 지자체가 맡는다.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이 초ㆍ중ㆍ고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한겨레가 22일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TF 운영 결과 1차 보고서에는 네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유력안으로 명시된 모델 1은 학교 내의 학교ㆍ마을협력 방과후학교로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지정 또는 공모해 양해각서를 맺고 해당 자치구에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방과후 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이 기사에 나왔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사실 공교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사교육을 끌어들였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연장선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공교육을 버리고 방과후학교를 포기한, 아니면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교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급식이 새로 학교의 업무로 들어왔다는 자체로 학교가 큰 구조변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학교가 엄청난 구조변동을 이미 겪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방과후학교를, 그런데 완전히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에서 지속하는 모델도 개선방향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대안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방과후를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수행하는 모델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확장을 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방과후학교를 포기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허기회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됐든 학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법적으로도 학교입니다.

허기회위원

학교고, 지금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 마을에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것도 포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감님은 지명직 교육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이십니다, 서울시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자체 및 교육부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만에 하나 지자체나 마을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는 모델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법적근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의 주체는 명백히 학교입니다. 그래서 법적보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학교가 계속 맡는 방안도 저희 모델 속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2교장제 같은 방안, 그러니까 학교가 맡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학교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희의 고민은 방과후의 성격이 뭐냐 하는데 지금은 교과교육의 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ㆍ영ㆍ수 중심의 교과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하고 방과후는 문ㆍ예ㆍ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의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95년도에 시작해서 사실 20년이 넘었습니다, 보충수업 폐지하면서 다시 이게 된 건데. 저는 방과후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부보다는 예능이라든가 체능 특기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충수업이 폐지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의 힘든 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교육에 대한 절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확실한 과정이 없다 보니까, 물론 국회에서 8월에 어느 의원이 입법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교육부가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한다면 빨리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나,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9월 중으로는 이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TF 있었던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알아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곧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연장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책임성이 방기된다거나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큰 문제의식은 저희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은 또 제가 국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허기회위원

그렇게 교육감님은 받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친구랑을 하나 정도, 한두 개 확대했으면 어떠냐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나요?

허기회위원

위탁을 바꾼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탁이요?

허기회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어떤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서,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위탁체를 다른 데로 바꾼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는 직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허기회위원

그것을 직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현재 직영이라는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다시 위탁으로 바꾸겠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예산 2억도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예산을 주었는데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신 거지요?

허기회위원

네,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2억 부분은 추가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나가지 못해서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실무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저는 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궁금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안을 챙겨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원 두 번 하고 이번에 시로 와서 전반기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교육위원회를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천 지역구이기 때문에 금천 지역의 교육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나,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까지 활동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어차피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원 당선될 때 상대후보와 한 표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도 가장 적은 것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금천에 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지금은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단체 활동하는 분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진직과 과장님이라든지 한민호 보좌관이라든지 관련 과장님들이 지역까지 와서 설명하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관계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다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희망을 갖고 추진했는데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주민들이라든지 교육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한울중학교를 지역 옆에 디지털단지도 있고 그래서 모범적인 2년제 직업교육학교 특성화학교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직업교육과정이 1년인데 2년 과정으로 만드는 것을 차성수 구청장님만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지역과 연계된 최첨단 직업과정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아주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놀라서 몇 번 회의를 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첨단의 또 지역과도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직업교육 주제를 선정해 내는 것하고 이 과정에서 협치적인 것이 살려져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관계 맺고 이런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파악하고 저는 지난번 논의 속에서 상당부분 소통이 잘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가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뭔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감님 생각대로 한다면 진즉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학부모단체 얘기만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요구하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최첨단 또 IT쪽이나 패션쪽이나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들하고 연계해서 학과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교육당국에서 내놓았던 학과들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진행한 것이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얘기를 시작했느냐 이거지요. 아예 우리 이렇게 정했으니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믿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거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지금까지 못했으면 언제 결정을 해서 언제 개교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진직과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중등교육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실무진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잘 들여다봐달라는 내용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바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학교 급식실 그러니까 식당이지요, 학교 식당. 양준욱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식당이 없는 곳이 39% 정도 된다 하잖아요. 어제도 현장활동 했습니다만 학교급식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 아시지만 학교 식당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강구덕위원

체육관 지을 때 필로티 공간에 예정했던 공간들을 식당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회수한 적도 있었다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급식실 그런 부분은 사실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죽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처럼 급진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위원 되고 금천지역의 학교를 순방했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빈 교실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는 최고 학생 수가 많았을 때 6,0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465명입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외향으로 봐도 학교가 굉장히 크고, 지금 그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그냥 놀리는 것이 10개 이상 학교가 놀고 있다는 거지요. 자율학습실, 영어교실, 뭐 보조강사들 쓰는 교실 다 하고도 남는 것이 10개 이상이라는 거지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감님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빈 교실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요. 저희는 지금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면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관련 센터들이 전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을 내달라라든지 성북, 도봉 죽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유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한번 사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직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빈 교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속히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빈 교실 활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봐요. 영어교실이라든지 하다못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실을 한다든지 할머니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아이들 안전문제라고 하는데 안전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서, 재량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학교장이 NO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빈 교실하고 한 건물 전체가 비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일부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하는 문제는 학교에 커다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부터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이렇게 큰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용역을 빨리 줘서라도, 지금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강구덕위원

빈 교실 쪽으로는 용역을 진행한 거라도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강구덕위원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대책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생교육을 학교가 끌어안는 방향의 큰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교육위에서 하고 후반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만나서 교육현장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교육감님께 시책업무 보고사항이니까 누리과정하고 초ㆍ중등교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미래교육위원회의 과정에서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누리과정이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6,000억이지만 여야 협의에 의해서 3,000억으로 다시 내려오고 잘 안 되니까 국민의당에서 500억을 더 삭감해서 2,500억이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만약에 3,000억이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배당되는 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3,000억이면 490억에서 500억 정도…….

송재형위원

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것 갖고는 지금 4.5개월의 누리과정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렵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4.5개월 누리과정 예산이 2,244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이미 준비는 다 해놨다,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우리 추경에 빨리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 전체를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이 고민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1조 9,000억의 교부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17년, ’18년분을 미리 주는 형국이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하고 다른 교육감협의회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비상사태라고 얘기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이 사실 비상사태거든요. 실제 그 금액은 7월에도 보면 원래가 7.38개월분인데 집행잔액 약 500여 억 원하고 이것을 합쳐서 어쨌든 7.5개월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에 집행잔액 또는 세계잉여금 또는 명시이월금 이런 것을 합치면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갈등이 2017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든 저희가 보듬어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예산, 또 각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찾아와서 호소도 많이 하는 편인데 교육감님,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예산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갈 수 있는, 올해까지는 된다 이런 얘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2017년, ’18년 교부금을 당겨 주더라도 저희가 예산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해서 어쨌든 정부가 불충분하게 했지만 그 부분은 완료를 하고, 2017년 본예산 누리과정 예산, 싸우려면 그 지점으로 가서 싸우는 방식의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교육감협의회뿐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17년, 2018년 대안을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두 번째, 지금 초ㆍ중등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실 2년 동안 봐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사실 혁신학교라든가 오디세이, 또 일반고전성시대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후반기에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교육의 성과를 이루려면 우리 교사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도 교육감님이 교사음악제, 미술제, 일부 체육대회도 열고 그랬지만 앞으로 교사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교사들께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육성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에 우리 교사들 해외연수도 중지되었고, 또 여러 가지 복지도 그냥 예산이 없어서 잘랐고, 이런 것을 하반기에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 지금까지 교육정책에서 성공적으로 나머지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저희가 교권보호대책 속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장연수과정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수용한 방안입니다만 교사 음악대전이라든지 미술대전 그리고 문예대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가 말하자면 정책사업을 축소하라는 교사들의 또 다른 요구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이것들이 어쨌든 교사들의 업무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위에서 정기적인 사업으로 지속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복지 문제는 교육감님, 교장협의회의 해외연수는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일반교사들, 정말 성과 있게 잘했던 교사들에 대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채찍과 보상이거든요. 교사들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일반교사, 부장교사, 교감ㆍ교장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복지 문제를 한 번쯤은 이제 거론해 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약간 궁금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없앤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없앤 것은 없고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특교가 없어지면서 없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답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이 정말 신바람 날 수 있는, 물론 해외여행만이 신바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바람 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는 교사들 대우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송재형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 미래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미래교육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앞으로 한 20년 후면 지금의 현재 직업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현장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교과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 과목 정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듯이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파고 시대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서 어떤 교육이 될 것인가, 3D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과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지금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교과편성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기본교육은 하되 일부 중등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런 교육을 바꿔가는 것이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정책으로 내려온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학력, 미래인성하고 미래교육 체제, 미래교육 의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사범대학을 폐지해야 된다, 또 교직원 자격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바뀐다. 왜, 지금 변하는 교육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새로운 학과를 요구하면 사실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시대변화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타당하게 이런 과목과 이런 학과를 세우면 진로직업에 굉장히 빠르게 나가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학교에서 오지 않아도 이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하반기 2년 동안 우리 교육감님 중요사업으로 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해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어제도 미래직업교육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가속화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미래교육위원회의 구성, 또 앞으로 추진방향, 실무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자료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희연

조희연교육감

미래교육위원회하고 미래직업교육위원회를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정책ㆍ안전기획관 순으로 각각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출석하신 간부와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 대변인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 하반기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여의치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 드리는데요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구마케팅고로부터 김문수 전 교육위원장님이 경찰 고발을 당해서 조사받고 나오는데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서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진행된 감사내용을 학교가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자구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동구학원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요. 이것이 지금 8월 11일인데 청문회를 실시하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동구마케팅고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폐지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시의회에서 결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구마케팅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정상적인 교외활동 보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고 문제도 그렇고 동구마케팅고도 그렇고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만들어서 어떤 사안을 해도 학교가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점이 사실 교육청에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사학을 컨트롤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학의 임원들에 대해서 취임을 취소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사학의 이사회를 바꾼다든가 해서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틀을 짜는 것 외에는 계속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반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사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동구학원은 승인취소를 저희가 요청했고 청문을 실시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한두 달 안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문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전례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반듯한 방향이라든지 결정을 하셔야, 그 뒤에 있는 감사관실의 결정이라든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 사학들의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선발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고교평준화지역에서는 교육감한테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활용해서 학교가 그렇게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육현장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문수 전 위원장님이 물론 잘 해결되겠지만 교육위원들까지 이렇게 고소를 하는 사학의 행태에 대해서 교육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사후 추이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까지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분야의 일이어서. 그런데 달리 바로 즉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대로 보고 드리든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또한 동구마케팅고에서도 그렇고 하나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학의 깊숙한 부분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계기에는 내부 학교현장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의 이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은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는 근거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실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립학교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해 왔었는데 청탁금지법이 9월 말에 시행되면 사립학교 분야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련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연장 체결하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과 조례에 되어 있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아직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거의 센터에서 맡고 있는 일인데 업무역량이 적어서 상근 심의감사관 한 분을 더 뽑아서 9월 1일 자부터 일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자로 아마 청내 다른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학교현장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계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특히 사학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앞의 동구학원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해당학교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나 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시정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청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법적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학의 특성상 내부제보가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그러기 어렵고, 하나고의 경우에도 지난번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 정황상 학생 선발이라든지 가서 검찰에 조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도 은행에 관한 압수수색 이런 권한이 없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증인들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덮더라고요,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보하고 증언했던 교사는 한 번 정도 청문을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 부르지도 않고 덮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연결되는 고리선상에 내부 공무원들도 함께 친절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고에 서울시 3급 공무원이 사표 내고 가신 것 아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사표 내고 가셨는데 사학들이 이런 분을 모셔다가 할 때는, 물론 사학이 잘 모르는 제도나 이런 것들에 협력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그분은 이번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하나고 설립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을 직접 담당했던 사무관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할 때 그 당시 그것을 진행했던 담당공무원들이 그만뒀다 그래서 저는 다 그만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처음 특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5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제기 하고 그랬을 때 그냥 다 넘어가고 그분 사표 내고, 심지어 학교설립 인허가 낼 때 당시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의 권리에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문서든. 그런데 토지임대차를 서울시에서 받았거든요. 임대차계약이 성립도 되기 전에 학교법인 하나재단 측에서 만든 가안 계약서를 가지고 학교법인 설립과 자사고 인정까지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진짜 초법적인 특혜를 주고 현장의 담당직원으로 책임자로 다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내부 공직사회가 모든 걸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봐줬을 때 퇴직 후 사후를 만들어 준다는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감찰이라든지 그런 것 안 합니까? 특위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진행했을 때 적어도 저희가 하는 것 외에 담당공무원들이 누구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절차는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일단 퇴직하신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여러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당법률이 공직자윤리법인데 이 법에서는 이분의 취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법의 모순이라고 할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재직 때 했던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 업무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분 본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업무에 대한 승인요청을 본인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그 연관된 업무는 못 하게 되시겠지요. 그런데 현재 법률상으로 취업 자체를 막거나 취업한 분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절묘하게 법리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기관 금지가 있습니다. 기관 금지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외되고 있고요. 제18조의2에 따르면 업무에 관한 제척을 하는데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를 퇴직 후 3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설립 인허가와 자사고 인증이 난 것이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맞추고 간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법은 그렇게 해서 피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특위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을 때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내부감사 같은 것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감사관 담당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인허가를 내준 사람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같은 건 없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기 전 거라 담당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징계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일 그 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업무상 문제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그 기간의 징계시효는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징계시효가 지나서 그분은 아주 교묘하게 법을 다 벗어나서 갔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징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감히 누가 학교 설립을 하면서 토지 임대차계약도 하기 전에 학교 법인 설립과 자사고 지정까지 됐습니다, 실체도 없는 학교가. 우리 교육청 공직사회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청 공직사회가 원칙이 바로서지 않는다면 교육이 바로서지 않는 것이 되고 거기서 파생된 공정하고 형평성 없는 교육제도가 지금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특혜적인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취지 충분히 알겠고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부서가 4개 부서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수 대변인, 팟캐스트 10편 제작하기로 되어 있지요, 3월부터 12월까지?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최초 예산 세울 때 보면 10개월이니까 매월 한 편씩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사용을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고, 향후 일정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영상제작을 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수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송재형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지만…….

변인

대변인

이상수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주 제작을 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내용, 명칭, 제작 주제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이것을 제작하면 계속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노동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생들이 계속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 반복해서 들을 만한 내용을 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추진이 얼마큼 됐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이제 업체 선정만 남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 하반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반기에 많은데,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을 하반기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처음 하는 일이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송재형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우리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공익캠페인과 시책 홍보의 예산을 보니까 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1,500 정도로 2.4%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시책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시책 홍보를?

변인

대변인

이상수 시책 홍보는 올해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면 서울교육희망메시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일반인들 대상으로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UCC, 시나리오 등 공모를 받아서 지금 역시 그것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작권을 산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작에…….

송재형위원

선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약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공모기간을 두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2년 동안 교육감께서 했던 시책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일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2월 넘겨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 되고 나면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그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사실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는 소리소문 없이 해서 규율을 꽉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임 감사관께서는 아주 시끄러웠어요. 마치 교육청의 감사가 교육감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했어요. 감사관님 혹시 앞으로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감사관실은 적어도 소리 없이 하면서 소리 없이 진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컸어요.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자세로 감사관직을 수행하실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소문을 내거나 홍보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나 신상필벌의 엄정한 것을 보여야 될 때는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저희 청에서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으로 오는 것을 결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다 준비되고 배치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저희가 잘 서포트해서 성과를 낼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요란을 떨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속 있게 일을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감님 추진하고 계신 청렴도를 대폭 높이는 것과 서울교육이 원래 청렴한 서울교육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조를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에 따라 필요한 업무들을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수행할 생각입니다.

송재형위원

감사관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느끼고요. 우선 감사관실에서 평상감사와 제보에 의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으면서 마치 선행보도를 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학교 출신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도 엄연히 해 줘야 된다,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보면 학교급식이나 운동부 현장학습이 대체적으로 낮은 현상인데 학교급식이나 운동부, 사전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지침교육 이런 것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후약방문 처리로 발생되면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이런 문제는 감사대상이 되고 또 청렴도에 제고가 되고 또 제보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사전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감사관은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 굉장히 폭발성이 큰 보도여서 사실은 한두 군데에서 터진 일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서울의 특성상 전체적인 것처럼 보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청렴도 평가를 해서 낮아지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일부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제보가 돼서 마치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양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그 업체가 잘못됐다, 물론 학교가 그것 통제 관리를 왜 제대로 못 했느냐 하는 책임도 있겠지만 실제 처음 보도자료에 나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쇼킹한 일이었어요. 그 학교 출신들은 낯부끄러워서 다니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선 보도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해도 좋겠다 싶은데 우선 먼저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그랬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보도를 우선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사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해서 일정정도 감사결과는 대외적으로 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크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일부 처리한 데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검찰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급식비리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솔직히 사학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력에 절반도 수사에 반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수사 이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노골적으로 그 부분을 검찰을 상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감사관께서도 그런 공부도 하시고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발을 하면 충분히 검찰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허황되게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실제 구성여건이나 실체를 잘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이전하는 것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됐었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가는데 작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을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교육청 건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이것을 서울시로 돌려서 할 거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극대화해야 교육청이 앞으로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일을 겸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총무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얘기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그러니까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필요 없는 학교용지들을 정리하면서 매각하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향후 어떻게 현재 청사부지를 처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다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교육행정이 만날 예산타령만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극대화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메울 수도 있고 또 전용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공적인 기관이니까 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 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형위원

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해당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님, 교육감님의 핵심전략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교육감님 주요정책이 1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송재형위원

큰 게 12가지이고 또 있지요. 이것 좀 해 주세요. 다 이끌어가기 어렵겠는데 기획관님께서 교육감님이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전략과제를 리스트업 시키고 거기에 대해 이것은 추진완료가 됐고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리스트업 시켜서 12가지의 세부안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씩하나씩 해서 우리 위원들께 책자든 아니면 인쇄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주요업무계획도 있고 공약사업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추진 중인 업무도 있고 계속 추진할 업무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줄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이라든가 핵심업무 추진사항이라든가 이것을 2014년도 언제부터 하기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마무리할 것이고…….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주요업무계획은 행감 때 추진일정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주요사업은 별도 자료를 5가지 사업 정도로 해서 질문 있는 교실, 일반고 전성시대 그런 것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추진성과 해서 새로 위원회에 구성돼서 오신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하고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담당관 윤여신 과장님 잠깐,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입이전금이 많이 늘었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6년도에 예상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법정전입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형위원

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2조 1,000억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서울시와 교육사업을 협의하면서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늘어난 만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올해 410여 억 되는데…….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아, 비법정전출금.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될 단계에 있잖아요. 9월에 각 학교 또 교육지원청에서 또 각 과에서 받아서 10월에는 편성이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 때 모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eaT하고 친환경하고는 별개인데 친환경에서 쓰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학교별로 11%씩 떼는 예산을 시가 대여해 준다면, 그 총 금액에서 36억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제로베이스면 그 비용이 결국 학교 아이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지방이전단체수입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력할 때 그 관계를 증액시켜 달라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2조 말씀은 법정전출금이고 비법정전출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417억이었고, 내년에 한 21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항목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인데 위원님, 그때 도움 한번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전체입니다. 담당관님께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구성 또는 협동조합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다들 가르쳐주고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연대와 지자체를 같이 겸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즉 학생이 참여하는 건데 학생이 그냥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어떠냐.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활성화를 해서 뭔가 교육측면에서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창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 아이들이 자기 학과 공부와 자기 일을 더불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갖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학교 공부와 자기 일과를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나 지자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을 당사자로 한다면 학생 개인이 창업하는 데 창업 지원, 창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창업한다든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다든가 할 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학교 수업하고 돌아와서 방과후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어떠냐 싶은 생각인데 이런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말씀 저희가 2015년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창업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다른 팀과의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꾸준히 문제점을 해결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대 국회의 제1아젠다가 저출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정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결혼을 시키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직업을 갖고 있어야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럼을 쓸 예정인데 우리나라 19세 성인을 15세로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학교나 정부가 지원을 강력히 해 주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인생의 가장 안정된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할 거냐, 가정생활을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혼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현장에 대입하는 그런 2017년, ‘18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허기회위원

스쿨넷 사업 진행 중에 있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허기회위원

그것을 2단계에 걸쳐서 입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스쿨넷 서비스 추진과정이 2단계가 지나고 3단계를 계약하고 있는데요.

허기회위원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1ㆍ2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권역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 수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렇게 많다 보니까 통신망이 3사가 있는데 SK하고 LG하고 KT가 있는데 통신망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쿨넷 서비스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신규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필요장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도 유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스쿨넷 서비스에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3개 중에서 1개가 독점하면 어차피 독점체제가 되니까 만약에 독점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가자 이렇게 해서 TF팀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구 따지면 학생 수 따지면 어디가 많아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나가니까, 경기도도 2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되면 서버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업체를 2개를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전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권역을 나누어서, 지금 지역청이 11개고 본청까지 12개 지역 교육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8 대 4로 나누어서 1권역은 8개 교육청을 주고, 그다음에 2권역은 4개 교육청을 주어서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8 대 4로 나누어서 2개 통신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2개 통신사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KT, LG, SK 3개밖에 없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권역 하고 다시 또 2권역을 입찰한다는 거거든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그 조건하고 기준이 뭡니까?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사실은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행자부 산하 준연구기관인데 거기하고 통신사하고 협상을 해서 통신요금은 아예 똑같이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 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넷 서비스 TF팀에서 나름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스쿨넷 서비스 TF팀에서도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입찰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가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과에 가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규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순위, 2순위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고 1순위만 낙찰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하고 2순위를 하는데요. 그런데 1권역으로 해서 1순위를 선정하고 그러고 나면 협상을 하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거의 점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것이고 사실 정성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것인데 그러면 정성평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장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를 갖고 올 것인지 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1순위로 해서 1권역을 A업체가 맡았다 했으면 그 업체는 제외하고 2개 업체가 다시 2권역을 협상에 의해서 입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3개 업체가 참여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요청을 통신사에 제안을 할 때 처음에 1순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1순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입찰하게 되면 탈락한 통신사에서 나름대로 그 이상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권역 계약이 끝났다고 했고 2권역을 한다면 아무래도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 좋은 업체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허기회위원

제 말 듣고 하세요. 그리고 1권역은 많고 2권역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처음에 1ㆍ2권역을 구분하는데 1ㆍ2권역을 5 대 5로 나누려고 하면 사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장비를 나름대로 24종으로 해서 295억 원 상당으로 제안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5 대 5로 하게 되면 똑같이 이 사람들이, 경쟁이 약해질 것을 생각해서 TF팀에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1권역에 된 업체는 다시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참여할 수가 있지요.

허기회위원

참여했을 때 그 업체가 또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업체를 배제시켜서 하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업체가 또 됐을 때, 기술심의위원들은 거의 똑같아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입찰을 할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금액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입찰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경기도의회도 지금 이 자료를 죽어도 안 주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용역 자체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시키든 한 업체가 해야 맞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하든. 전라북도 같은 데서 얼마를 하고 얼마 보상해 주고 그것은 우리 돈입니다. 300억짜리를 200에 입찰해서 100억에 그것을 사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한 업체가 협상에 의해서 한 300억, 200얼마 되는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허기회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우리가 제안요청한 것은 295억입니다.

허기회위원

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295억.

허기회위원

238억 아니에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아, 그것은 우리가 제안요청한 것이고 우리 예산은 23억,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허기회위원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권역을, 원래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업체가 하든. 서버가 하나여야 되고, 서버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3개 업체를 다 주든.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지금 달나라를 가는 시절에 이것을 못하는, KT, LG, SK의 기술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권역별로 나누는 자체도, 권역도 1권역 2권역 차이를 두고.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한번 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로 선정하면 사실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런데 한 권역을 주게 되면 서울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 권역을 해도 똑같은 업체가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경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필요장비를 유치하는 노력을 TF팀에서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TF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입찰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협상입니다. 협상이지만 그래도 경쟁을 해서 거기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기술적인 것으로 할 것인데 1권역 입찰자가, 왜 두 번 어렵게 하시냐 이 말이지요, 그것도 틀리고. 반반씩 주든 아니면 3개 업체를 다하라고 하든 원칙은 최대한 가격 경쟁시켜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 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방 쓸 수 있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가격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안요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업자별로 제안을 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탈락된 업체에서는 아마 낙찰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장비가 신제품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1권역 때 평가위원하고 2권역 평가위원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술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1권역 된 업체가 2권역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 사람들 기술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자격이나…….

허기회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요구한 제안요청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필요장비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요구한 295억에 대한 것.

허기회위원

그러면 필요장비에 대한 시방이라든가 그런 설계를 누가 해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설계는 저희들이 하지요.

허기회위원

설계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어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허기회위원

그 설계, 며칠 전에 KBS 보도도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KBS 보도는 됐잖아요. 이 과정은 지금 시간이 다 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도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돈이 10~20억이 아니에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3사인데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두 개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 하면 한 개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힘든 것입니다.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를 다 주든 너희들끼리 해서 하든 그리고 관리를 잘하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든 그것이 맞는 거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워서 TF팀을 운영했거든요.

허기회위원

제가 이 분야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신중하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상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다가 교육위원회 처음 하게 됐는데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 큰 틀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청렴도가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육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육청을 담당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얼굴과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최하위다, 점수 차이는 1위와 0.82에 불과하지만 수치상 최하위다 이것은 시민들과 의회에 대해 일종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희 업무추진 보고 1순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1등급 진입을 위한 이것이 늘 맨 앞에 타이틀로 나와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주로 평가가 돼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오경환위원

내부적인 목표는 올해 평가를 내년도에 받을 때 몇 위 정도 두고 계십니까?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될 텐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중상위권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8위 이상은 되어야 되겠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야 넘어서서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지요.

오경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못했을 때 감사관한테 많이 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내부 청렴도나 정책평가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외부 청렴도에서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내부보다는 외부관리가 더 어려움이 많은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나 청하고 거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청이나 학교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 업체들 리스트를 해서 사실은 권익위에 요청을 했어요. 이 업체들은 우리 청하고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상습적인 민원을 한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분들 설문조사 하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없다, 고려해 다오 했더니 권익위에서 그렇다고 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경환위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두 번 세 번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는 문제제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도 계속 예를 들면…….

오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될 텐데 권익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 두 번 세 번 제기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 한두 업체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청렴도를 높일 필요는 있겠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별개로 봐서 계속 체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6년도 공익제보센터 운영결과를 보면 6월까지 78건이 제보가 됐어요. 유형이나 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나요? 주로 어떤 유형과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공익제보 내용에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유형별로 따로 통계를 낸 것은 없고요 주로 학교업무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통계를 내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유형과 내용 정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유사한 유형이 많다는 것은 특정한 그 분야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형 분류는 해 봐야 될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준비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쪽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많은 수의 육아휴직자가 많아서 인력부족현상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좋은 것 같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전환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2명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2명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오경환위원

매년 수많은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2명이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우선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을 기본적으로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정도로 하고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환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본인의 승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이것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지만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일반 교육공무원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실제 인력보충이 되지 않을까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육아휴직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대체직원은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휴직을 하지 않고 업무를 연장하면서 시간 선택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수의 육아휴직자들이 발생한다 이 부분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환공무원제를 채택했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대부분 시간선택 전환공무원들의 사유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하고요. 대변인, 앞으로 교육감님이 전체 국가교육체계에 대한 문제, 대안체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대변인의 역할이 강화될 것 같아요. 대국민 설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반기 주요전략이라고 그럴까 방법 이런 것 모색하고 있나요, 좀 더 강화해야 될 텐데?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쓰신 논문을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교육감님께서 먼저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 사고하고 계시고 그런 점들을 논문이나 칼럼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서포트 구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적극적으로 정책내용이나 대안체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포트 잘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한민국SNS 대상을 차지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하셨네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카카오스토리는 저희가 학부모들이 일상이나 학교현장, 또는 가정교육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내용들을 소재로 알기 쉽게, 그리고 그림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요. 37만이 저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숫자도 상당히 많고 전파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기간행물 중에 지금 서울교육을 월 1,200부씩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상수 1만 2,000부입니다.

오경환위원

아, 1만 2.000부. 주로 배포하는 대상은 어디가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와 관공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많이 보나요, 비치용으로 그치지 않나?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래서 사실은 주요한 목적이 보는 것도 있고, 또한 서울교육 현장의 소식을 담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실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기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이매체는 점점 줄여가는 추세기 때문에 웹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웹진도 해 보시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의회라는 회보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시민들한테 직접 배포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직접 배포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분들에게는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정책ㆍ안전기획관, 기조실은 어떤 일을 하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저희가 참모조직인데 기조실에 전체적으로 5개 과가 있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주로 기관장 참모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오경환위원

단순한 참모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지요, 기조실은?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그렇지요.

오경환위원

어떤 참모역할을 합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은 감님의 주요업무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 또 공약…….

오경환위원

저는 기조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기조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연계…….

오경환위원

부교육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두 분이 교육부에서 발령…….

오경환위원

두 분 다 그런 거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두 분 다 임명하십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2개월째인데 아마 9월 초에 바로 발령 난다는…….

오경환위원

기조실장이 2개월 비워도 교육청은 잘 돌아가나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저희 과장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교육청에도 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시장과 교육감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실질적인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는 게 기조실인데, 이것이 중앙공무원의 임명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중앙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업무연계, 협력 이런 것 중요하지요. 그 역할은 부교육감이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기조실장까지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아서 한다, 이것이 교육감의 철학을 실현하는, 또 그 철학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해 내고 조정하는 역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세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전국적으로 기조실장 자리가 서울하고 경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인구수나 여러 가지 학교수에 따라서 기조실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기는 기조실장 자리를 지방공무원, 교육감이 임명하는 체계로 가자는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질적인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개월 동안 공석기간에 일어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례화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 드리고, 부교육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실장은 교육감 임명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필요하면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몇 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조실장이 부재한 2개월 동안 공석 기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만약에 아무 문제없다면 기조실장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5개 과장님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질적인 사례를 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인사권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실제 개정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역에 갈 때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방문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일부 가시는 데도 있고 감님이 새벽 7시에 학교에 아이들을 맞이하러 가십니다. 아이들 맞이하러 가시는 부분이 마침 새벽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의원님들 모시는 경우도 있고 새벽이라서 못 모시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 일하는 이상은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관심이 많고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 지역에 교육감이 가실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참석유무는 본인이 판단하게 하고 같이 현장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으로 위원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가을비지요, 여름 지나고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9대 후반기 위원님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시간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변인

대변인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박기열위원

어디든지 대변인은 그 조직의 가장 페이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용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혼선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사랑이 있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의회가 있고 교육청은 지금 서울의회, 서울 뭐였더라?

변인

대변인

이상수 지금 서울교육입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서울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사랑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김생환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정훈 위원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십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교육위원회 소속 아닌가? 이정훈 위원님하고 김생환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8대 전반기 제가 서울의회보를 만드는 편집위원장을 했고 김생환 위원장이 후반기 위원장님, 9대 전반기 위원장님, 공교롭게도 편집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의회가 격월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격월지가 아니고 회기가 끝나면, 회기가 몇 회 있든 간에 회기가 끝나면 발행되는 것이 서울의회거든요, 격월지가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행되는 것 보면 10회예요, 15만 6,000부, 발행도 많이 하는데. 제가 홍보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서울의회에다가 홍보를 위해서 2쪽 정도의 게재를 한다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발행된 것이 혹시 몇 회 발행됐는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 것이 두 번 실렸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발행이 몇 회 됐어요, 서울의회가?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4회 발행됐거든요. 제가 4회를 다 갖고 있는데, 4회 것 다 갖고 있어요. 4회가 발간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회가 지면 할애를 안 해 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담당하는 기자하고 어젯밤에 통화하고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해 보고 뭐가 실렸는가 뒤져보기도 했는데 만에 하나 서울의회를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지면 할애를 안 해 준다면 저보다는 우리 김생환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더 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할애를 해 줄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최근에 발행한 9대 후반기 특집호에 서울의회를 보면 5쪽이 실려 있어요. 5쪽이 다 교육청에서 홍보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아니고 기획취재하는 과정 중에 꼭지가 교육청 관련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제공은 했는데 우리 것을 홍보해 주세요 하고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담당기자 얘기로는 서울의회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타임을 하나 잡아준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제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한쪽이 이번에 실려 있는데 제 것 포기해서라도 실어드릴 테니까, 김생환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면 더 잘될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혹시 의회에서 발행하는, 10회가 발행됐는데 혹시 국내 말고 외국공관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외국에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박기열위원

대사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 산하 외국에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라든지…….

변인

대변인

이상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2012년도 몽골을 갔었는데 서울사랑은 여러 권이 꽂혀 있어요, 공관에. 그런데 서울의회지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왜 안 보내느냐, 그러면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국제우편료가. 그 비용보다는 홍보되는 것이 훨씬 더 잘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울형혁신학교, 오디세이학교, 교육정보통합콜센터 이런 것들도 홍보가 됐어요, 최근 특집호에. 이런 것 보면 여기에는 서울시민도 볼 수 있지만 전국에 다 나가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박기열위원

전국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홍보가 된다는 거지요, 서울시민만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지면이 할애가 안 된다면 특히 서울의회 소식지에 지면 할애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앞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만 가지고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36쪽에 보면 청렴도 관련 추진실적 해서 2016년도 올해 4월 25일에는 기관별 청렴대책 추진사항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중간점검을 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자리에서는 중간점검 및 토의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 발표하는 것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다른 결과물은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7월 11일 최근에는 상반기 청렴대책 추진사항 점검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론 정도?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토론도 좋지만 결과물이 있어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향후 할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토론의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토론만 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토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토론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점검하고 상반기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평가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유를 해서 향후 대책이든지 어떤 특정부서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부서는 그렇게 봤다,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앞에서도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동구학원 어제 교육위원님들 김문수 전 위원장님 고발당해서 성북경찰서에 가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고발대상인가 할 정도로 자존심도 상했어요. 우리가 또 시간까지 할애해서 거기까지 가야 될 이런 일이 있나, 과연 의정활동하는데 이런 것들로 고발된다, 어느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이것이 공익제보와 관련된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공익제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익제보 관련된 조례도 있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도 해 줘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들한테. 그러면 보통 행정직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리나 사학재단이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리 제보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도 그것이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를 위해서 한 경우 있습니까, 사학들? 사학인데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에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립학교에서 공익제보한 사례요?

박기열위원

네. 있어요? 그러면 공익제보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 것이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립학교에서 공익제보한 분들에 대해서요?

박기열위원

네.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립학교의 경우는 특별한…….

박기열위원

제보는 있되 그분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없다, 그것이 맞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도 동등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유불문하고 대부분 파면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와 법인들이 나서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까요.

박기열위원

그 중에 하나가 동구잖아요. 그 중에 하나 희생당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으로 있었던 김문수 시의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과연 이렇다면 우리가 의회가 아니라 공익제보를 하시는 그분들의 정의로움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결국에는 파면 당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생활고부터 해서 개인의 인생관, 교육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지지요. 과연 그러면 누가, 향후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 보호를 못 해 주면 물론 법적인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호가 안 된다면 누가 과연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얼른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교사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행정직이나? 올해만?

민종

이민종감사관

한 학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작년에 대표적으로 동구였던 것 같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작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정도, 그러면 향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보호가 안 되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정의로움 때문에 내 개인이 아닌 국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거지요. 그 피해도 큰 피해잖아요, 파면 당하고 해임 당하면. 평생 지울 수 없어요. 생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법의 재판을 통해서 복직, 복직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누가 정의롭게 과연 공익제보를 할 것인지, 조례가 있고 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도 교육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선례를 또 앞서 교육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말씀 들어봐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누가 감히 용기를 내서 공익제보를 하겠는가, 감사관님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공익제보자 분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미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시차가 있어서 뒤늦게 이루어지는 조치들이라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든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런 분들을 공립 차원의 저희 청에서 채용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기금 모금을 해서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금 모금을 해서라도 그분들 생활고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꼭지만 추가발언 없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중등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사실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권을, 내가 학생들 가르치려면 아무리 선생이지만 공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요즈음 아이들 얼마나 영리해요, 선행학습을 막 하고 이러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도 공문서 감축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선생님들 일선에서 저도 상임위는 교육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또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도 교육공무원들 조합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잡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보다 잡무에 시달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도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례로 하나 들면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이정훈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도 교통위 출신인데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할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안심하고 귀가시킬 수 있게 등하교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녹색어머니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안전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집까지 바래다주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선거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100%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겨서. 그런데 왜 싫어하느냐 하면 새로운 업무가 하나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선생님이 그 담당을 해야 돼요.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고. 왜, 일이 많아지니까, 그 일 아니어도 많은데 왜 새로운 업무를 우리한테 오더를 주어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되느냐, 교장선생님부터 이런 것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골목길이 많다든지 차가 위험한 길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폭행이나 성추행, 아니면 나쁜 쪽에 있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케어해서 집까지 안심하도록 데려다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잡무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이런 공문서 행위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들은, 이 자료에도 보면 2014년에 비해서 ’16년도는 현재 6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18.9%가 감소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25%나 얼마,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TF를 운영해서 대외에서 학교로 시달되는 공문뿐만 아니라 학교 대내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 노조현황 있잖아요. 노조현황하고 간부 리스트를 자세히 해서, 이것은 자료요구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문형주위원

공무직 되신 분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사발령이 전혀 안 되나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간 인적교류가 가능하게 되고 내년도부터도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사발령처럼 인적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올 하반기 9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제 소관인데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형주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감 직고용제 시행 이후 9월 1일 자로 첫 번째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보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사시는 분이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20년, 30년 출퇴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공무직도 인사발령을 자연스럽게 해서 편의를 봐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노조 부분 신청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런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자 했었는데 그분들은 말 안 듣는 분 다른 데로 전보시키는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해서 홍보가 덜 됐어요. 그런데 교류를 53명이 신청했는데 16명밖에, 직종이 맞아야 되어서 열여섯 분 교류를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초ㆍ중ㆍ고가 다 있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문형주위원

사실은 지금 기조실장님도 듣기는 하셔야 되는 건데 학교 급별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현황을 한번 보셨나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은 초등교육과 방과후팀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납부현황을 말씀 드려서 제가 헷갈린다고 얘기를 한 건데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다 납부를 하는데 납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방과후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지금 나온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과후 수강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인가 싶어서…….

문형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아예 방과후학교팀이 있다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내일 거기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님.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서를 좀 봤는데 오전에도 잠깐 교육감님한테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 돌봄교사 관련해서 2014년도에 시간제 돌봄교사라는 형태가 됐잖아요. 전일제와 시간제 그것을 나누게 된 이유는 뭐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겸용교실 들어서면서 오후제만 하게 되니까 하루종일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후 4시간짜리 시간제로…….

문형주위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겠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전일제를 하기가 학교 여건상 별도의 돌봄교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돌봄교실이 학부모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겸용교실 형태로 들어서면서 겸용교실에 들어서는 인력이 시간제 돌봄으로 오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라는 직업 속에는 사실 자신만의 프라이드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돌봄교실 한 학급을 운영하는 데는 한 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시간제 전담사라는 그 어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학부모들이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전일제 교사 밑에서 보조교사로 움직이시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어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 서로 간에 갈등이 양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저는 최근에 시간제 돌봄 논란이 단체협약이…….

문형주위원

들어와 있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공무직 협약이 초등 시간제 돌봄교사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인 걸로 알고 지금 나왔습니다. 시간제 돌봄 초등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육부 공문 가지고 명칭이 정해졌을 건데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자긍심도 고취해야 될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명칭은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 명칭 바꾸는 거라면 그렇게 어려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처우개선은 개선의지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 비례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노조에서는 시간 비례보다 더 줘야 된다, 급식비나 다른 비용의 전부를 줘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럴 경우에 순수한 재정적 문제보다는 전일제를 안 하고 시간제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자 하는 역차별 문제와 근무여건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더…….

문형주위원

그런 고민들이 좀 있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자료요구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할 때 봤던 부분인데,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졌잖아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신 건가?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출납폐쇄기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냥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좀 우려가 되어서. 작년 2015년도 것 하다 보니까 출납폐쇄일 이후에 반납절차 진행사업이 한 25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액이 한 24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됐기 때문에 곧 돌아올 텐데 그것에 따른 보조금사업 정산, 정산잔액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짚고 싶어서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계속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대책이랄 것은 없고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되겠다, 보조사업을 하는 학교, 기관, 단체에 계속 하반기에 9월 중순경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사업기간 내에 하도록 해 주는…….

문형주위원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회계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집행이 다 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잔액들을 빨리 반납을 해서…….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가급적 사업을 다 집행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학교가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하달하셔서 모든 학교가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인데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많으셔서 한 분 한 분 외우기도 벅찬데. 사실 누리과정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은 이미 다 들어와 있지만 어린이집 과정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복지부하고 혹시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복지부하고 협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20대 국회 들어와서 법률안을 많이 개정해 주셨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부율 인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부율을 인상해 주면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넓혀주는 형태로 그런 입법적인, 법적으로 보육기관에 줘야 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되는 문제, 두 가지를 의원님들이 개정안 낼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진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강하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강하게 제출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강하게, 돈이 온다고 어린이집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아침에 교육감님이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했던 대로 그 입장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부 산하 소속이잖아요? 여성가족부인가요, 복지부인가요? 헷갈린다, 갑자기. 복지부 맞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복지부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복지부 소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복지부 예산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어쨌든 유보통합을 하고 같은 누리과정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보다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수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이 떠안은 셈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교육위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청에서 안 주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디에서 이 예산들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도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름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선거법 논란도 있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론으로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ㆍ도교육청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걸릴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나게 홍보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명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어디서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한 명확성을 법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인물을 별도로 만드는 형태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소관업무들이 뭔지 저 자신도 사실은 많이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서 조금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많이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또 진보교육감님답게 교육청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저도 마음적으로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드리고 싶고요.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행정업무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문형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회발전방안TF팀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회하고 협력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해서 저희들 업무가 마비될 것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을 아끼는 발언을 하시는데 문형주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또 걱정스럽네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오는데 해당 교사들의 실무를 줄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저희가 정책 사항이 일선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정책정비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정책을 33% 줄였는데 올해도 10% 정도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다 그 부탁을 했어요, 전문위원실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또 요구하지 말고 있는 것 자료하고 신자료는 보충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교육청도 그런 것들을 전체 자료를 관리해서, 그랬더니 USB로 CD로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기는 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감 대비해서 자료제공 전담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공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체적으로 통계숫자를 찾아서 55% 정도로 감축해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올해도 미리 있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개인생활보호, 사생활 침해다 해서 내줄 만한 자료들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보거나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개인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땡땡처리 해도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엉뚱한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감출 것도 없고 사실 무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저희들은 비판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고 새로 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자꾸 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서로 사람간의 신뢰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인정 안 해 주면 싸울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나 조희연 교육감님이 잘하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기가 버겁고 사실 서로 소통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혁신교육 그것 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목소리가 또 달라요. 교장선생님 생각 다르고 학부모들 다르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교육정책을 펼 때 장기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 난 사항은 사실 장관이 바뀌더라도 간다고 해요.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대통령 바뀌고 서울시장 바뀌고 교육감 바뀌면 아이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이런 사례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나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사회통합위원회 내지는 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 사회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것들은 틀을 가지고 가자, 누가 하더라도 길게 가자, 틀리고 나쁘고를 떠나서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사회적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낭비, 다른 데에다 전력을 쏟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대변인실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정책들을 잘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사실 얼마 안 됐지요? 지금 2년 됐나, 1년 반?

변인

대변인

이상수 2년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앞으로 각오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주요하게 하는 방식이 공보와 홍보인데 공고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문을 보시고 올드매체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뉴미디어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뉴미디어 쪽으로도 충분히 확산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는 쌍방향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나 서울교육가족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앞으로 그것을 잘하시겠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성과들도 필요한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던져주는 홍보가 아니라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선전홍보 열심히 해서 손해 볼 것 없거든요. 대신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던져주고 나서 이것 잘했다,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던져주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홍보와 공보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욱위원

가끔 일반 의원들하고도 한 번씩 접촉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것들도 들어보시고, 저는 가볍게 대변인실에 얘기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앞으로 자료요구가 들어갈 텐데 감사관님 보니까 개방직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오신 지 따끈따끈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동욱위원

8월 9월 두 달 되셔서 결혼 하면 허니문기간입니다. 제가 감사관실을 보면서 사실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실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하기도 하고 감사원에서 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김동욱위원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텐데, 지금 해 놓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관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감사가 어떠어떠한 감사가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기적으로는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도 있고 직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대체적으로 감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종합감사는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김동욱위원

감사대상은 전체 다 되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번에 급식문제 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감님 계셨을 때, 이번에 급식 식중독문제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는 움직이지를 않나요, 원래?

민종

이민종감사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은평구 두 학교는 작년하고 올해 초에 감사를 했던 곳이고요. 저희가 이미 지적을 해서 그것은 확인한 사항이었고 이번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들어간다 만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받고 확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받고 확인하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체적인 발생원인을 저희도 따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무턱대고 감사를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동욱위원

잘잘못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기는 어렵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로서 저희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따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할 텐데 기획조정실에는 혁신교육평가 현장의 목소리하고 교육격차 아까 조례안 있다고 했는데 조례안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 페이지 79쪽하고 81쪽에 있는 그것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문제는 하나는 크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고 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안전관리 체계가 있어요. 안전관리조례가 있던데 기획조정실 하기 전에 아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급식을 재개해야 되나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교육감님이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 경계단계는 아니고 심각단계가 되어야지 서울시교육청 전체 종합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체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심각단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종합대책본부를…….

김동욱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감사관님, 그것을 하고 싶어요. 2년 동안 몇 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둔 지 아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왜 그런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식구 내지는 같은 조직원이어서 감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조직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책임자를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맡기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 내지는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전문 감사관을 통해서 내부에서 할 때는 내가 언제 감사대상인지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동료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라 친분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외부감사관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다른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음식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장난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퇴출 내지는 그만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번에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 원인을 가지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은 아주 시범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들한테 당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당할, 급식업체 납품업체 중에서 문제 생긴 업체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꿔서 또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유통기간 제조년월일이 중요하거든요. 유통기간 한 5일 남겨놓고서, 유통기간은 맞지요. 그런데 그 가격은 가락시장에서 야채 하루 묵으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통기간 임박한 것 쓰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데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저는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싶거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은 분명히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하고 같이 해 보실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저도 사안사안 자료요구를 해서 2년 동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해 주고, 제도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급식을 과연 재개해야 되는 건지, 한두 달 걸리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결정하기 애매하실 거예요. 해야 되나요, 9월 1일부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해당부서에서 우선 이것은 전문적으로 협의를 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보면 식품, 소방, 기타 시설안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안전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계획을 세우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장은 실행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서울시 전역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개입을 하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건강과에서 우선 컨트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계획은 제대로 세웠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또 다시 갔네. 그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졌어요, 6억 4,800. 그렇지요? 아, 체험중심 교육이구나. 그다음에 안전교육 체계 이렇게 해서 조례상 제5조에 보면 보건, 급식안전 체계 다 나와 있고 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책무에 보면 교육감이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체험 안전교육 활성화 부분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90명 전반기에, 고등학교 학교장이 국ㆍ사립 318개인데 공립만 보면 115개더라고요. 그중에 90명이 이수했어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것도 애매해. 초ㆍ중학교 학교장 안전교육 ’16년 5월 31일 예산교부 점 찍어놓고 교육지원청별로 하반기에 안전교육 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공립만 2,100개 정도 되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2,200개 정도 됩니다, 유치원까지 다 하면.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따지면 교육이 실제로 제대로 된 건지 되고 있는 건지, 교육내용은 뭔지, 그다음에 학교장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강사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82쪽에 보면 학생안전체험 교육비가 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썼어. 다 썼는데 소방학교하고 학생들 보면 100만 명의 학생들이 5월까지 7만 5,000명이 체험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연도별로 된 건지, 이 기준은 뭔지, 이것 보고용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우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학동에 있는…….

김동욱위원

제 선거구예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소방학교에서 실질적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는 완강기 체험도 하고 소화기 체험도 실시해야지 교직원도 컨트롤하고 학생도 가르쳐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고등학교 선생님은 본청에서 하고요. 구십 분 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분들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뒷장의 예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6억 예산이 초등학교 체험실습교육비로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체험할 때 소화기도 구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00개에다가 100만 원씩 정도 지원한 예산이고요.

김동욱위원

100만 원씩 6억이면 60개 학교인가, 600개 학교인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60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어서 체험활동비로만 쓰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상임위 활동하기 어렵네. 끝났어요, 발언시간이.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정기인사 모니터링한 것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민원, 여론 수렴하고 있는데 의회에 회의 있을 때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직원들 초과수당 안 주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아니요, 가정의 날이긴 한데 저희가 엄격하게 해서 초과근무를 다는 부분을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수요일, 금요일 것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런데 초과근무를 할 때는 기존에는 과장님이 전결하게 되어 있지만 실ㆍ국장 이상이 전결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이지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근무를 하면 수요일, 금요일도 주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김동욱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본청의 처우개선 문제로, 오히려 회의 있기 일주일 전에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회의 일주일 전에는 수요일, 금요일 우리는 초과수당이 없다고 그래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어디, 서울시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

가정의 날이라고, 본청 서울시청은. 그래서 여기는 주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초과수당을 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는 건데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수요일, 금요일 집에 가서 가정에서 과목하게 지내고. 여기는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하고 성교육하고 장애교육 문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김생환위원장

다 하셨나요?

김동욱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라고 그러던데?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내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언제부터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7월 1일부터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데 업무추진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과장님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아예 없애는 건 어때요? 없어도 되는데 왜 그걸 또 굳이…….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강성언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2개월 이상을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교육부 인사가 아마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초에는 인사가 난다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교육감한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놓쳤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아주 중추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2개월 이상을 비우고 있으면 아예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업무는 잘 돌아가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과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왜 국가직으로 오느냐 이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업무협의를 하려면 부교육감 한 사람이면 되지 뭐 기획조정실장까지 중앙에서 잡아서 휘두르려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직으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반직 인사이동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전보제한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강성언위원

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2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업무형편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일반직인 경우에 5급 이상이든 이하든 시교육청 본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들어오는 기준이?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우선은 6급 이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입심사를 거칩니다. 서류전형하고 면접심사를 거친 사람들 중에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기준 한번 줘보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5급 임용이 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은 본청으로 오고 2년, 3년, 4년 된 사람은 아무리 희망을 해도 못 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경력으로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없이?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물론 본청 사무관님,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경력이 조금은 고려사항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결원된 팀장 자리의 성격이라든지 지원하신 분의 걸어오신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일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교육청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보내주나,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징계를 받은 것도 없고 일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행정직인데 왜 나는 안 해 주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청사 이전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보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왜 보류가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현재 서면으로 다섯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다섯 가지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높이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있었고요. 또 저희가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공원이나 광장, 주차장 등 공공성 있는 시설을 조금 더 같이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랑 구 수도여고 부지의 남쪽과 북쪽에 녹지축을 만드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서쪽 도로부분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라는 부분보다는 저희한테 한번 더 재검토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보류 내용은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인근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층수를 조정하라 이런 뜻이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주민들의 후암동 재건축조합 이쪽 부분에서는 서쪽의 도로부지를 이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의 6m 도로에서 2m를 기부채납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 부지로 해서 5m 내지 7m를 다시 한 번 저희 소유로 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감사관님, 사립학교 저도 딱해서 묻습니다. 사립학교 감사처분에 대해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 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따르지 않는 임원들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해서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고요. 다른 수단 같은 경우 저희 교육청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쯤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 순위고사에 의해서, 한 20년도 더 됐겠네요. 임용 순위교사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한 적이 있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은 알지요? 사립학교 교원이 20년 전엔가 잠시 동안 학교 법인 이사장이 임명을 하되 교육청에서 시행한 임용 순위고사의 순위에 의해서 발령하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저는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 순위고사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 하면 이런 것이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의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 일반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사립학교를 법내로 들어오게 해서 정확히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가지 의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의 흐름들은 거꾸로 잘 안 되는 흐름으로 되어 있어서 법 개정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법을 의회에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매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제안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 한 20몇 년 전인가 시행을 잠시 하다가 사립학교 법인의 엄청난 저항에 의해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년도쯤인지는 저도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모든 임용권이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통솔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일부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의견은 만약에 임용권을 학교법인에서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임용절차 전체를 공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마저도 완강한 저항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사립학교의 그나마 정식 교원 채용은 그래도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례회 때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은 다 되고 해서 쪽지 날라 올까봐…….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학부모회가 공식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각 학교에 학교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200개 학교당 약 200만 원씩 해서 공모사업을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237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두 개 학교의 학부모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회를 운영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5만 원씩 걷었답니다. 5만 원씩 걷으니까 회의 때 동의를 해 놓고 몇 사람이 교육청으로 이것을 진정을 냈대요. 내니까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물어왔더라고요. 그러기에 그 돈 받은 것을 학교에다 줬느냐 했더니 학교는 안 주었습니다, 지금 받기로만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자꾸 학부모회가 공식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회가 공식기구로 됐다면 그것에 따른 예산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회비 차원에서 걷어서 경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학교지원금 쪽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왔다니까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렇게 논의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걷어서 학부모회비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못 했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2분만 쓰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학교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

강성언위원

3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대상기관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어느어느 학교를 감사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강성언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성언위원

초ㆍ중ㆍ고 다 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고등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지역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감사관께서 이제 와서 잘 파악을 못 했구먼.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감사팀을 부활하라고 작년에 조희연 교육감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감사팀이 전에는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없앴다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감사팀이 아닌 총무팀인가요, 총무팀에 감사담당으로 한 두 사람인가를 배치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내 초ㆍ중학교 감사를 다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무팀의 감사담당 두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감사팀을 제대로 다시 신설해서 만들어서 감사를 아주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보세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지난 2월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교육지원청에 감사요원으로 6급 1명, 7급 2명의 실무자가 있고 팀장은 운영지원하고 감사 두 가지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언위원

독립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정원 총액인건비라는 큰 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역교육청 관내에 초ㆍ중학교 숫자가 몇인데 두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3명이지요. 직원이 3명이고 팀장까지 4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에 1명 증원을…….

강성언위원

팀장은 겸직이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정례회 때 또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강구덕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님까지 질의 마치고 추가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께서 학교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다 총괄하시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린이놀이시설,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한 안전문제도 총괄하시나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해당부서에서 먼저 하고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놀이시설 관계는 아마…….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있는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시설과에서 우선 담당을 하고요.

장인홍위원

시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업무 아닙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 관련한 질문이에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위생관리 또 기타 보험 문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책임이 교육감님에게 있어요. 물론 이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는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말고 아파트 단지나 기타 공원 내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얼마나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안전사고를 분석했는데 보니까 주택단지, 주로 아파트 단지겠지요. 이런 데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높은 데가 학교예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지겠는데, 현재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보험도 적용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장인홍위원

결국은 각 단위학교로 가면 교장선생님 책임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학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빈도가 높고, 그래서 최근에 자치구를 중심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께서는 이 업무가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책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시설과가 먼저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큰 체계를 잡는데, 학교안전사고…….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QR코드가 놀이시설에 찍혀 있어서 스마트앱을 통해서 그것을 찍으면 보험은 가입을 했는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수는 제대로 됐는지 안전점검을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뜨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시설과에만 맡기셨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시설과에서 우선 하고요. 저희는 다른 과에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도 하고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밀한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시설 해당과에 질문도 드리고, 이 부분은 정책ㆍ안전기획관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 문제를 모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 유무의 여부라든지, 예를 들면 모래사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유해 기생충 문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청도 그러한 업무의 최신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시설과와 협의해서 저희도 한번…….

장인홍위원

협의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보면 주택단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이런 데서 36.9% 그리고 학교에서 23.1%로 2위입니다. 안전 문제기 때문에 안전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장인홍위원

돌봄전담사 최근에 시간제 이분들과 협의가 다 끝났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장인홍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일제와 시간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간제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전일제와 구분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금은 시간 비례제 도입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노조 측에 얘기를 했고요. 전일제와 똑같이 달라는 금액이 있어요, 급식비하고 맞춤형복지비하고……. 하여튼 두세 가지가 전일제와 똑같이 달라는 부분을 전부 받아줬을 때 4시간 근무자와 8시간 근무자의 임금차가 갭이 너무 작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일제와 시간제 대비해서 전일제냐 시간제냐 이 차이와는 별개로 전일제든 시간제든 당연히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다른 전국의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떨어진다 하면 그 부분은 최소한 평균이나, 또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현재 협상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이분들은 제외되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앞뒤로 따지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20시간 기준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현재 협상 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전일제나 시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서 특별히 서울이 떨어지면 평균을 맞추든가 또는 그 이상을 주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예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에 협상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협약사항의 문제입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퇴직자 산하기관 취업 문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영권 전 총무과장님께서 하나고등학교 기조실장으로 가는 바람에 이 부분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아까 저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면직을 내고 직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그 사유까지를 다 검토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령상 의원면직을 신청하신 분은 형사상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는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의원면직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 관련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총무과장님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총무과장님은 거기서 정년을 하시면 안전공제회에 가시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고 그렇지요? 거기 가실 거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는 아직까지…….

장인홍위원

아직 여유가 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정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인홍위원

보니까 서로 사례는 개별개별 다릅니다만 제가 7월 19일 현재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것 보면 퇴직하고 다양한 기관에 가신 분이 계신데 퇴직날짜 바로 그다음 날짜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개별개별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있고 그런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을까,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도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 교육청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재취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한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재 공직자윤리법 외에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법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근본적을 형사사건이라든지 감사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관께서 아까 청렴도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른 시ㆍ도교육청이나 다른 지자체의 내부규정들을 소팅하셔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고 본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큰틀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하게 되면 주업무가 총무과장님과 감사관님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면에서 고민하신 내용이 없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 차원에서는 일단 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이 가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제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되게 거칠게 받은 거고요. 크고 작은 산하기관, 여러 가지 업체들 따지면 무수히 많을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 전직 교육청에서 근무한 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사나 이런 것들 수주도 하고 계약도 맺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빼고 학교나 재단 이런 것만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세세하게 아마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팩트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분명히 생각되고, 이 부분과 관련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나 규정, 규칙들을 마련할 수 없는지, 또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적극 연구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조영권 국장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법령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법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정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산장비 납품비리 의혹 이 부분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KBS 뉴스에서 나온 것을 언급해 보면 서울시교육청 종합전산센터를 수색, 그리고 전산장비 설치내역과 시리얼넘버를 확인하고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확인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세 곳 압수수색, 업체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사업 담당 공무원 등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와준 것이 아닌지, 또 백신 서버장비를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서 업체에 대금이 지급된 의혹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하지는 않았지요? 유감표명 정도 했나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아직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표명을 안 했는데요. 사실은…….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 점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이 물어와서 아직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밝혀지면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무슨 비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될 우려가 있다는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간략하게 입장표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지난 금요일에 경찰청에서 특수수사로 왔는데요. 압수수색영장으로 해서 오긴 왔지만 실제로는 뉴스라든지 TV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나중에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압수수색을 해 간 경우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해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011년도의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기록관리실에 있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구축한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서버실에 들어가서 실지로 장비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장인홍위원

그렇게 길게 아니고, 이러한 경찰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전혀 이렇지 않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기본입장은 그렇고 아까 압수수색은 관련업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관님께,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사태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봐서 분명한 직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감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이렇게 보도가 됐고 수사 중인데 교육청 내부의 감사 책임자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있나?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자체적으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어제까지인가 감사원에서 전혀 별개의 감사가 정보화사업단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장인홍위원

통상 이러면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태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감사에 착수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관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데 자체적으로 다시 잘 점검하셔서 대외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문제로 욕을 들어먹는 사태가 없도록 엄정하게 내부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고 큰 문제들은 많이 짚어주셔서 많이 배우고 제가 그런 문제를 피해서 비교적 작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ㆍ사진 및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련해서 서울교육 팟캐스트 제작을 모바일로 하겠다 그런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마다 미디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새로 팟캐스트 제작을 실험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주제,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공모해서 선정을 한 상태이고 업체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생생서울교육 영상 1편 그래서 ‘마을과 함께 크는 탁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정책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현장스케치라는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벌어진 기자회견이나 행사 같은 것을 신속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공식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생 영상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자막도 넣고 해서 만드는 홍보영상입니다.

강구덕위원

탁구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금천구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100인데 집행률이 4,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원인행위액도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몇 쪽인지요?

강구덕위원

20쪽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팟캐스트 이것은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예비단계만 진행이 돼서 1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강구덕위원

집행률이 4,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한 번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 보면 홍보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이것은 홍보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치면 그냥 죽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즈음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홍보영상이 뜨고 그다음에 관련 홈페이지 그다음에 소식란 이런 것들이 같이 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합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강구덕위원

거기도 원인행위액 보면 집행률이 1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지금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집행이 한꺼번에 될 예정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강구덕위원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쪽인데 35쪽이네요. 청렴도 1등급 진입을 위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했는데 청렴도가 1등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구체적으로 저희가 죽 설명은 드린 것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에 어떤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연수 일정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일 저희 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고 5일, 6일 각각 일선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들 오시게 해서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전후해서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고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혼란이나 동요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쉬워요? 어렵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학교까지 전부다 포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각 기관별로 담당관을 정해야 됩니다. 담당관이 청탁 들어온 데 대해서 신고도 받고 처리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 배달된 선물을 돌려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학교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감선생님들이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선 교감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이것이 자기가 해 왔던 일도 아닌데다가 어떤 면에서는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하고는 몇 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게 좀 더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익위에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는 저희도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사례별로 매뉴얼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도 힘들지만 교감선생님들이 사실 업무가 많잖아요. 거기에다 또 이것을 주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교감선생님들이 당장 주무관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담당관이 뭘 해야 되느냐, 저희도 난감한데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하고 소통을 해서 현실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딱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법대로 한다면 기관이나 학교별로 담당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로서는 교감선생님 외에는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강구덕위원

담당관을 교감으로 정하더라도 누가 보조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사실 교감님들이 그것 교육 받아서 사례별로 다 정리하고 알아서 나중에 뭐하고 이런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면 내부 외부 청렴도가 훨씬 더 좋아질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은 초기에 혼란은 있겠지만 플러스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로서는 저희 법의 사각지대였던 사립학교들이 다 범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분들이나 교사분들까지 전부다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최소한 이분들이 그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일정정도 사립학교까지 청렴이 높아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도 사립학교는 지금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적용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까지. 사립학교 교원분들이 공익제보 하시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청렴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한 장 더 넘기면 39쪽인데 2016년 자체감사 운영 계획이 있는데 특정ㆍ성과감사는 거의 다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추진현황에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감사분야에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상당부분은 하반기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인력 안배상?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구덕위원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 더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고교 신입생 선발 운영 실태 이런 부분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 하반기로 밀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감사를 해서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편법이나 불법이 있다면 조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조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대표적인 것이 하나고 경우고요. 다른 경우는 아직까지…….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43쪽인데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관리효율성 제고, 또 활용도를 높이겠다, 신규 메뉴를 탑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활용도가 높아질까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교행정 일선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했던 것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검토해 봤을 때 일부 이용을 안 한다든가 효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빼거나 하고 이용도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학교행정 차원에서 많이 사례도 쌓여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만족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좋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구덕위원

이용하시는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있느냐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71쪽인데 교육감 공약관리…….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 공약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금년도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공약 이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98.4% 정도 지금 현재…….

강구덕위원

98.4%, 다 하셨네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강구덕위원

혹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공약은 좀 아시나요? 안 하시지요? 원래 한 적이 없었나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의원님들 공약은 저희가…….

강구덕위원

교육 관련해서 의원님들 공약이 무엇인지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의원님들 인터뷰한 내용들은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자료화해서 보관을 하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저희가 많이 캐치를 하고요.

강구덕위원

교육 관련해서 시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공약도 한번 챙겨보시고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미리 접근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최근에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후반기에 바뀌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 주실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평등예산제인데 좀 어려운 학교들은 어느 정도나 혜택이 돌아갈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강구덕위원

어려운 학교들은 어느 정도나 혜택이 돌아가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23억인데 한 200여 개 학교로 지원되는데요. 그런 대로 나름의 학교 운영비에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별로 평균 어느 정도나 가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학교별로 차가 있는데 많은 데는 800만 원까지 가고 있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학교가 몇 개인데 200 내지 250개 정도에 지원이 되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ㆍ중 가운데 사립초등학교 제외하고 있고 혁신학교와 다른 재정지원 학교 제외하고 나면 20몇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강구덕위원

아, 한 20% 정도?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여기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서울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기자 인터뷰에서 미래학력, 미래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으로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분과로 추진해서 9월 8일에 발대식을 하고, 또 포럼도 9월에 개최하고, 각 분과별로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과제가 될 수도 있고 관심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인데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정말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육 공무직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이정훈위원

공무직분들이 총 2만 2,859명이 맞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1만 6,352명이네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대상자 1만 6,777명 중에 전환률은 97.5%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환 제외자가 6,082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전환 제외자가 많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공립은 99.4%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서 직고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직고용하는 데 6개월 차이가 0.4%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립은 직고용 체제가 아니고 2년 내에 바로 대상을 직고용하라고 하는 지침을 안 따르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립에서 많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환 제외자 6,082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 아니고는 거의 다 전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전환 제외될 사람…….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환 제외자분들은 근무 만족도가 높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전환 제외자는 특별하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훈위원

전환 제외자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2만 2,859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6,082명이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사립학교에서 한 5,000여 명 가량 될 것으로 보는데 사립학교에서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 될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6,082명 중에 얼마나 전환이 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거의 다 되리라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2년이 경과되면, 사립학교에서요.

이정훈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무 만족도도 많이 제고가 되겠네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전환 제외자 중에는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또 한시적으로 휴직 대체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건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 사람들은 전환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전환 제외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능한 사람이면 법에 따라 당연히 전환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학교 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제 소관입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지요? 그렇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 거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올해 예산을 보니까 5,178억 원이네요. 그중에서 집행률이 3,561억 원으로 68.8%입니다. 여기에도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별도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계약제직원, 비정규직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지요? 교육 공무직원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 공무직 가운데 5개 직종에 대해서만 예산과에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25개 직종 가운데 5개 직종만 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청 각 과의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시설비, 여기에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교육 공무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분들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하느냐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이정훈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저희는 학교 정원 외에 학교장이 추가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직종 때문에 기본운영비에 놔둔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정 반대로 위원님의 우려대로가 아니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 생각은 예산담당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학교 공무직 인건비도 별도의 비목으로 일단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육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라든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 드린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 공무직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상당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정훈위원

학교에 보면 운동부가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운동부에 감독은 있고 운동부원이 없는 학교가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정훈위원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받고 있는 거지요. 왜 운동부와 관련된 청렴도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왔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운동부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운동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상급학교 진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출전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동하는 선수의 학부모, 운동선수, 코치나 감독, 학교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과정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잡음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요. 그것이 자칫 불거지면 언론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운동부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운동부 시ㆍ도 평균이 6.34인데 서울이 5.0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부 학부모 골병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부의 코치, 지도자분들도 골병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우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담을 운동부 학부모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한번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교 일상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문제가 되면 징계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절됐다고 저희가 장담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운동부 예산은 정확히 계좌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학교 예산을 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기대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을 방문하는 연수생 및 일반시민들에게 청렴버스를 운행한다고요? 알고 있나요? 수영장 이용자에게 청렴우산, 청렴식권, 청렴회원증, 청렴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감사관님, 전혀 모르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애처롭지요?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구덕 위원님이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이정훈위원

중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조례로 보장되어 있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7,400만 원인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교육부에서 37개 학교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00개 학교이고…….

이정훈위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지금 학부모들에 관한 연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하는 독서지도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독서지도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인데 한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교육부에서는 계속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을 뿐이지요.

이정훈위원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해서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참여협력담당관은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연간 예산만 433억이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낱개로 말씀 주시면 확인이, 저희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약 94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1,301개 교 중에서 934개 교가 참여하고 있고 지원학생 증가율도 약 80%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격차 여건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이 10명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40명 이상인 학교 약 292개 학교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대상인이 30명, 20명, 10명 미만인 데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주로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아동청소년기관들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 이런 기관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아닙니다.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계획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요.

이정훈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만족도나 욕구조사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 적 있나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전체적으로는 만족도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292개 학교에서 샘플링으로 평가를 했었고 3년마다 한 번씩 단기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된 만족도조사나 욕구조사도 하지 않았고 3년 단위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딱 맞춘 위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5분입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짧게, 5분 안 갈 거고요.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식중독 관련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감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는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날짜 검수는 하지만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식자재를 들여놓는 공산품이든 식품을 놓는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문형주위원

감사관에 없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대변인, 우리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오보가 날 수도 있고 왜곡돼서 보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어떻게 대처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오보가 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안 되면 언론중재위에 제소까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없었고 다 제대로 정정보도해 줬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정까지 가기 힘든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내고 팩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경설명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했을 때 순수하게 언론사에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 정정보도해 주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원하는 대로 다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정도 정정이면 됐다고 만족할 때면 언론중재까지 가기보다는 그렇게 정정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만 딱 계산해 보면 그런 건이 어느 정도 있어요, 몇 건이나?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제일 저희가 정정을 요청했던 경우는 1건이고요 해명자료는 무수히 많이 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사실 언론의 중요성은 한 번 나면 정정을 했든 해명자료를 내든 그것이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팩트가 뭐냐가 중요한데 눈에 띄는 것은 참 언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심스러워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 번 나면, 흔히 비교를 할게요. 연예인들 요즈음,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요? 언론에 딱 한 번 터졌는데 지금 무혐의 받고 역고소당하고 그러잖아요, 구속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예나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무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특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기자라는 생리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까지 제소가 되면 조심스러워합니다, 기자들도 쓸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해명자료를 내고 해도 바로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팩트 같은 것을 대충 넘어간 적은 없고 저희는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빨리 고치고,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질의응답 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인사문제, 사실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굉장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인사문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 정신으로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간의 소통문제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부교육감님 계시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현재 지방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네요. 대통령령에서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만 인사권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간담회 통해서 논의를 해서 제 생각은 위원회에서 건의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도 건의서 채택해서 중앙정부로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상수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그리고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