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담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이종담 의원)
11시 08분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이종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천안불무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무단쓰레기 투기 억제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방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행정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TX천안아산역 개통 이후 불당신도시개발, 업성동택지개발 등으로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지만 정작 원도심은 경쟁력 저하와 함께 구도심의 시설 노후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시설물 잔존으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지역상권마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는커녕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시민들은 상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제178회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시 집행부 최근 5년간의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청수신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주차장 1면 평균 조성비용이 2,200만 원으로 전체 83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정비 대책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원룸지역의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배출안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무단투기는 여전하며 단속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삶 중심에서 도심 주차난과 청소문제는 도시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라고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시 인근과 타 도시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해결책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양시에서는 도로 및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학교나 일반 주택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1번지일대 가로공원길 2만 6,000㎡를 도로 및 공원으로 꾸미고 지하에는 9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는 서교동 348-1일대 철도폐선 구간에 지하 1층엔 상가, 지하 2,3층엔 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복잡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위축됐던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무단투기 근절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사항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일관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17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쓰레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도심 곳곳을 심한 악취와 벌레 등으로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지급, 학생에겐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투기된 쓰레기 100% 미수거 원칙, 무단투기율 10%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일정지역 지속단속, 새로운 청소 시책추진시 최소 1년∼2년 홍보기간을 두는 등 청소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급증가로 도심 곳곳에 많은 주차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와 부지가격 상승으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은 이제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무단투지 근절을 위해 홍보물, 포스터, 안내문, 자생단체회의시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 중에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천안시내 대로 및 주변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고 상가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개발방식과 토지, 건축물 철거비가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편익분석을 세밀히 비교 및 검토하시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급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 참여를 통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병행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함께 시범도입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보다 주차장 조성, 불법쓰레기 청소시책이 우수한 여러 자치단체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우수시책을 적극 접목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은 전국에서 대단위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시의 기본인 주차문제,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3류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늦었다 생각할 때 빠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시어 본의원이 정책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진정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노희준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장이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의 편성일정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노희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2.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 발의) (안상국, 정도희, 김연응, 유영오, 서경원, 황천순, 김영수, 인치견 의원 발의) 3.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 이종담, 인치견, 정도희, 유영오, 엄소영, 김연응, 황천순, 황기승, 김선태 의원 발의) 4.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10.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11.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12.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6.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0항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1항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총무환경위원회부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상국 의원 외 7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김은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 허용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의 조례로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통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부서명칭 및 천안시 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승소율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부 행정구역의 통·리반 조정 및 동남구청사와 불당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에 관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아산시間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은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유통단지 조성에 따라 동일구역 내 불규칙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를 조성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함에 있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광덕 행정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입장 가산2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입장 가산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세 조례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규제개선권고 및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함에 있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생활권 공동체경제의 창조혁신 역량강화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구성기준 중 민간전문가 위촉규정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6쪽입니다.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쪽입니다.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기종의 확대로 농기계 수리 불편을 덜어주고 부품비를 현실화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노희준, 엄소영, 김은나, 이준용, 김각현, 주명식 의원 발의) 22.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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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향상 및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기회를 보장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종담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6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허브역할을 하고자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16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2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박남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 황기승, 주일원, 김행금, 박남주, 서경원, 인치견, 노희준, 김각현, 이종담, 유영오, 김은나 의원 발의) 26.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황기승, 김행금, 주일원, 안상국, 황천순, 김선태 의원 발의) 27.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응 의원 대표발의)(김연응, 황천순, 김선태, 안상국, 황기승, 주일원, 인치견, 유영오, 정도희, 이종담, 엄소영, 김은나, 김영수 의원 발의)28.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29.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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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흥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천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 지역 이외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2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상수도 요금 보조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4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한 하수도 요금 보조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6쪽입니다.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17년 2월 성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관리업무를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황천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흥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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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