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김영수‧정도희‧서경원‧황천순‧유영오‧인치견 의원 발의)

박남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한 의원이 큰 사고가 났어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본회의장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피한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왜 들어가느냐’, 다 안한다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했더니 전주시의회가 그거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직책으로 이거를 해놓고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걸로다 그렇게 하면 의장이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고, 왜냐면 그 직책이라는 것은 2년에 한번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8대가 되면 8대 의회에 맡는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래서 직책을 넣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의원을 징계하는 데에는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의원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또 파행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위원장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7대 의회 전반기 상황을 보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가동이 안되잖아요. 전무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징계규정에 무조건 이유 없이 회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장이 이거를 올리는 거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거죠. 모든 일을 의장이 다 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의규칙에 ‘의장은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하면 되는 거죠. 회부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되는 거죠.

징계 규정 보셨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 안되면 안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황기승 위원입니다. 박남주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기준안이 뭐요. 줘봐, 나도.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