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춘천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춘천시에 대한 적십자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류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관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대한적십자사 소속 봉사회로서 적십자 활동지원의 목적한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인도주의적 실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온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Ο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안녕하십니까?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께서 설명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시되었으니 회신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 금년에 강원도청과 평창군 등 4개 군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63개 시군구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난여름 유난히 더웠죠.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닭갈비막국수 축제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손우철 위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의 수는 몇 개정도 되죠? Ο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의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총 단체의 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Ο 윤채옥 위원 단체보다 등록된 숫자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시니까... Ο총무과장 방석재 금방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은 54,000명 되는데 단체수는 정확하게를 못하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단체수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자원봉사자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하고 적십자사 봉사단이 봉사한 실적하고 비교분석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Ο총무과장 방석재 단체수는 조금 있다 바로 알려드리고요.

적십자사 봉사단에서 금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 15개 단체에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동내 적십자봉사회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개 단체... Ο 윤채옥 위원 한 개 단체만요?

왜 그렇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 Ο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적십자사 봉사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마일리지 적용은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적십자사 모금실적을 봤더니 우리 춘천시는 89.3% 거의 90%에요. 2억 6,900만 원 굉장히 많은 실적이 걷히고 있는데 이 적십자 회비가 국가사업이죠?

회비 걷어드리는 게 지방에서 걷어드려요?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Ο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국가사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연말 되면 통반장님들이 적십자사회비 모금하느냐고 굉장히 애쓰고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이런 것 좀 모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내달라고 하면 마치 그거 받아서 내가 갖는 그런 느낌도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십자 회비를 받아 드리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Ο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실적에 대한 보상 같은 없고요. 이렇게 적십자 회비가 춘천시에서 올해는 2억 6,900 이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Ο총무과장 방석재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행에 관한 사항은... Ο 윤채옥 위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Ο총무과장 방석재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Ο 윤채옥 위원 자치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Ο총무과장 방석재 상당히 국민적 여론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본 위원이 물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가 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런 저런 봉사를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전부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Ο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해주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353개 단체고요. 대한적십자사 관련 단체는 5개 단체 220명입니다. Ο 윤채옥 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5개 단체가 아니고 열 몇 개인데요?

춘천예맥 춘천재난서면 신북 동내 대평 큰사랑 북산면 새춘천 후평나들 해서 13개인가 그렇게 되요. 205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Ο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관련단체... Ο 윤채옥 위원 네. Ο총무과장 방석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하고... Ο 윤채옥 위원 춘천지구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수가... Ο총무과장 방석재 그게 13개가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되면서 지원까지 받은... 5개 단체의 220명 정도 되고 실지 등록된 단체가 13개 지부까지 14개가 되겠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어떻게 보면 사담일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남양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춘천에 이사를 왔어요.

봉사단체 가입하게 소개를 해 달래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노크를 해 봤어요. 단체의 활동하시는 분한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1년에 회의 몇 번하고 그 정도...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효자동에 단장님은 봉사가 마치 전업인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헌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도 적십자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개인은 등록만 해 놓고 회원수 머리 숫자만 채워주는 분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봉사단체 적십자봉사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십자봉사단체는 국가에 속해있는 단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지원은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사실 춘천시재정 23% 2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단체마다 다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당장 조례 300개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서로 위축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시에서 고민을 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Ο총무과장 방석재 각종 봉사단체를 총망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손우철 의원님이 고심 끝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춘천시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원규 위원 본 질의 드리기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상정 도 되기 전에 적십자사 회원을 만났는데 그 양반들이 이 조례는 야당의원들이 부결 시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일 내로 춘천시의회에 와서 깨부수겠다 직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말고도 동료의원도 있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도출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도 어디서 듣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조례라든지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해당 관련단체에서 이런 험악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의원면전에 대고 의회를 깨부수겠다 야당에서 부결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한 분이 밑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야당에서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 시키자고 논의한 적도 없고 아무런 논의도 없었는데 야당의원들이 부결 시키려고 했다더라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목 자체를 대표발의하신 손우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어떤 대한적십자사춘천시지회에 어떤 하부조직 아닌가요? 정식 봉사회라는 게 있나요? Ο 손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