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8월의 끝자락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이 느껴지므로 가을의 문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와 3개의 재건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겠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시전략과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인사)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먼저, 민선7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송파구 전체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7명에 현재 인원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1·3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실태조사의 흠결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재개발 촉진구역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촉진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천4구역은 지난 8월 18일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천2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존치관리구역으로 7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9월 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구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1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이주율은 거여2-1지구가 48.7%, 거여2-2지구는 89.3%입니다. 또한, 거여2구역 내 환지예정지에 대한 환지측량 및 환지처분용역을 실시하여 토지권리승계를 명확히 하고, 거여2-1구역 공유재산 23필지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천1·2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은 노후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촉진계획변경을 수립 중에 있으며, 마천3구역은 일반주거 2종 지역 범위에서 최대 용적률을 적용,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촉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마천4구역은 마천2구역과 4구역 경계의 20m도로 확장에 따른 구역계 변경 및 역세권 밀도조정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용적률 300%까지 서울시와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쪽,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22개 지역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3개 지역을 포함해 총 25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쪽, 금년도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3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5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지원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23쪽,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외 4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거정비사업 추진 시 부족한 주거복지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 공원 중심으로 정비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욕구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주거공동체 시설공간을 확충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여 지난 6월 28일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화된 명품도시 조성 및 생활불편 없는 송파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진행 단계별 합리적인 실무협의 조정절차를 진행, 주요현안사항 논의, 주민생활불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육시설 증설, 방범용 CCTV 설치, 버스노선 증설, 장지공영차고지 연결 육교 설치, 위례별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트램 도입 시기 지연에 따른 상업가로의 선형공간계획 및 특화방안 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92개 단지에서 130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심의결과 88개단지 8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0월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에는 3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공모하여 18개단지에 4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공구도서관 등 공유문화 사업과 주민축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달 9일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금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주요사항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교육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금년 상반기에는 2회 실시하였으며, 11월에 2회 추가 실시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방향이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 단계부터 불법 증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13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 365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어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등 주요 정비구간을 상시 순찰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게는 이해·설득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 시정 시에는 행정 조치하여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송파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수립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올 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전문가 및 관련부서장들과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며,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고회 및 심의 등을 거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송파다운 콘셉의 디자인을 마련하도록 노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비 1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구 대상지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중입니다. 낙후지역에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의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조기시행 추진입니다. 위례지구 북측도로는 위례신도시 및 기존도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는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착공하여 2018년 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준공기한 내 완료하여 위례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2018년 목표 공사 진행 중으로 9호선 신설역세권 석촌역, 위례성길, 삼전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중에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최종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2017년 상반기에는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배명·방이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9호선 신설역세권의 배명·방이 사거리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 및 역세권의 기능강화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호선 방이역은 기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노점 및 상가 점포 등 보도 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0월경 건축공사 완료 예정이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및 행정지원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12개소와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27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중심의 건축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628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5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30건에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9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사업으로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사업, 생태놀이터 1개소 조성, 천마공원 재조성 기본계획수립, 석촌호수변 야외무대 조성사업, 1공원 1돌보미 사업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여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1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을 위해 걷기 편한 산책로 정비 2개소, 시공원 보수 정비 2개소, 공원내 방범용 CCTV 설치 등 신속한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74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에코스쿨 조성,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조성, 가로변 내 집 앞 정원 조성, 가로변 녹지량 확충, 장지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77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계절별 특성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 가로수 녹지대의 유지관리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79쪽, 생태경관보전 관리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도시숲 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장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명, 지적측량사 1명, 공인중개사 5명 등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월 첫째·둘째·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기능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 포털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과 연계하고 부동산거래동향, 지도서비스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이용자 불편사항과 전문가 의견 수시 반영 및 신속·정확한 자료경신을 통해 고품질의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고객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87쪽,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11필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입니다. 주택관리과 31쪽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에 있어서 신청현황을 보고 선정한 게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중점 지원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선정된 단지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단지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놀이기구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수리 예정인 곳이 39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수리 예정인지 그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검방법을 육안으로 순찰한다고 했는데 육안순찰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게 말썽이 많은 부분 같은데요. 조사방법이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민·관이 참여하는 조사방법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6년 정도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제가 동문서답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전문가들이 잘 답변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그런 온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157명 중에 과부족이 2명인데 주택관리과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 쪽에 인원이 항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주택관리 쪽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2명이 부족해도 업무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주거재생과 18쪽입니다. 이춘복 과장님이 워낙 달변이라서 대답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천이 1·2·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구역 같은 경우 왜 존치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천2-1이나 2-2구역 이주가 80~90%로 진행되었는데 현장을 보면 폐허처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미이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1쪽 재건축 안전진단에 예비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 소요예산을 누가 지불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 36쪽 건축법 위반에 항측사진 측정이 년에 몇 건이나 적발되는지, 그리고 부과 내용,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8명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5쪽에 상가점포 앞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석촌시장 가는 쪽이나 새마을시장 쪽에 보면 대형점포가 있어서 교통에도 방해를 많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별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축과, 분진·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공원녹지과, 삼전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삼밭공원에 보면 바닥에 폭신폭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체에 이끼가 끼어서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이고, 여기에서 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놀이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5쪽에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에 보면 송파구 잠실동 140번지외 1필지에 탄천제방 쉼터가 있네요. 제가 잠실동에 살면서 안 돌아다녀서 저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 보는 장소예요. 이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 83쪽에 지금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기관에서 무료부동산 상담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부동산중개사 하시는 분들을 누가 교육하는지? 또 건물주와 짜고 부화뇌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85쪽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갑·을·병을 분리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을쪽 사람이 갑에 있고, 병쪽 사람이 을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앞으로 정착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직현황을 보면 신년 사업계획서에 볼 때는 총 정원이 160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157명으로 줄었는데 현원은 똑같이 155명,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 관리운영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관리운영직이 사업계획서에 볼 때는 1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2명으로 8명이 늘어났어요. 직급별로 분류가 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것인지? 정원이 줄어든 이유, 그 다음에 직마다 분류해서 이동하는 데에도 업무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리가게 가판대가 13개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했는지, 없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밑에 가로수가 97개 노선에 175km에 2만 2,632주가 송파구 가로수 총 식재된 수죠? 그런데 수종을 보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정 가로 수 수종을 보면 21종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종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 거리 특화를 시킨다든지,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종을 식재하려고 하다 보면 서울시 심의에서 계속 커트가 됩니다. 21종에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재생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21쪽을 보면 우리 동네 가락1차현대, 삼환, 가락 극동에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설명회 끝나고 주민공람, 의견청취 해서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입안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얘기를 보면 문정동, 가락2동의 단지가 멀리멀리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으로 묶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뉴타운도 아닌데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서울시에서 그런 안이 왔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당초 고도를 35층으로 제한된 규정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 몇 층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31쪽,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사업 지원을 보면 신청현황이 92개 단지 130개 사업 중에서 심의기준이 있어서 88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70개 단지를 진행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도 있겠지만 그런 단지들은 사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보면 원래 695개동 건물이 있는데 점검대상이 157개로 줄어든 이유,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점검완료 587개 전체를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불법유동광고물, 2015년도에는10만 744개가 수거 및 정비가 됐어요. 물론 하반기가 남아있지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3만 1,815개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개선이 잘 되어서 미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간판개선사업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1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재정비를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이나 골목길 명소화 방안이나 야간경관특화방안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하는 것인지, 분야별로 할 때 송파구 전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2동 성동구치소가 곧 이전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개발이나 공공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이 건립되기를 특히 가락2동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기부채납되는 부지나 향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어떤 연계를 해서 개발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모집공고가 자치구로 내려와서 대상지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27개 동에 다 공모해서 마천2동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일시적인 사업인지 지속적인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불법 노점 정비부분의 노점현황을 보면 323개의 노점이 있는데 고정된 노점현황이겠죠? 그런데 323개소의 현황에서 정비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이 2.755건이에요. 3개소를 대상으로 2,755건이 나왔는지, 이 노점 현황이 아닌 다른 단속에서 행정처분 실적도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58쪽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사용승인이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 구분되고 그 밑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물 안전점검이 되는데 특정관리지역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건축물 등 면적대비 해서 기준치 구분을 지은 것 같은데, 특정관리대상은 112개소 점검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점검해요. 그러면 대상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물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843개 동이 대상지인데 1년에 딱 한 번을 하는데 327개 동을 점검한단 말이죠,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5, 6년 걸리는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5년 지나고 나면 노후 동수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 바로 옆에 있는 하비오 신축 당시 건영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이 엄청 빗발쳤는데 민원인들과 시공사 측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금 개롱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5억을 지역 국회의원이 국·시비를 따다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매일 여기를 가봅니다.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 이팝나무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부동산거래 선진화 추진에 보면 상시점검이나 단속 나갈 때 보면 부동산사무소들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문 닫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도로명주소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 헷갈리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을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릴 것은 질의는 핵심적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법 노점 및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집중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데가 풍납시장인데 풍납시장이 약간 혼잡스럽고 노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처분 결과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80쪽에 보면 자연합습 프로그램 운영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용은 봤지만 과장님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재정복지위원장 소임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청 관계 부서와 도시건설위원들 간에 후반기 2년을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성자 위원님이나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현황을 보면 특히 기술직 균형이 안 맞습니다. 우선 9급을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급이 25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안 맞는데 물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으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왜 이렇게 9급이 적은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만에 정비가 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관계 부서인 이춘복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공용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여2-1구역은 지구계획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어디가 정비지역이고 어디가 일반지역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구계획을 분명히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파상운’이라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련 법규가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법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그래요. 내력벽도 일부는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완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 강화 해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지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교통문제가 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부대가 8월말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전이 되는지? 하도 부대이전이 몇 번 연기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되어서 위례서로라든지 이런 게 개통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덜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장지동에 임시교량을 착공해서 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임시도로 개설 관련해서 일부 장지동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유정인 위원님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 민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임대아파트를 SH공사에서 지으면 관리를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관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여아파트 3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회계관계로 해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공동주택 관리를 하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금 과장이 안 계신 모양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에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7년이 경과된 것 같네요. 수시로 도시디자인이 변모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고,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거여·마천 1종을 2종이나 3종으로 종상향 해줄 것을 질문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로 오신 과장님이 아마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동안 추진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또 추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이것도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위례동 청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송파구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이 또한 자료에 없는 민원사항인데요. 우리가 남한산성 등산로 성불사 쪽으로 가다 보면 먼지털이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가물어서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등산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성불사 주지께서 땅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먼지털이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에서 제가 최장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들도 있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2년 동안 손발 맞춰서 잘 이끌어 나가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주거재생과 23쪽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있습니다. 가락1동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락1’하고 ‘가락2’ 장소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 주택관리과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있어요. 거기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누가 하고 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안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4쪽입니다. 매번 이 문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비로 시작했는데 구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구에 얼마만큼 발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8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48쪽과 50쪽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고, 특히나 신천역 잠실새마을시장에 노점상이 43개인가 있는데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점상 바로 앞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노점상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구획선을 긋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노점상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구획선을 그 부분에 그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57쪽입니다. 언론에 매번 나오고 있죠. 송파구에서도 큰 이슈로 되고 있는 123층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환승센터, 자료에는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녀보면 10월에 준공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8~69쪽에 보면 푸른숲 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해서 공정율이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율 2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석촌호수 야외무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59쪽에 1공원 1돌보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공원 내에 단체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것인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예산입니다. 만일에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비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알겠는데 마을마당 14개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6쪽,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로수 심의할 때 통과가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원래 위원장님 계획에 오전에 질의·답변 끝나고 청취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고사하고 질의도 안 되는 사항이라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내용이 있는데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23쪽인데요. 앞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사업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지? 민원 발생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35쪽에 맑은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8개 단지 중 4개 단지를 완료했는데 8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4개 단지가 어디인지 하고요. 이게 서울시 예산이 포함된 거죠?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사된 내용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재난취약지역으로 장지동 610번지와 오금동 130번지인데요. 올해 안전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37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현수막인데 올해는 전담반까지 해서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걸린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고, 그런 반면에 공공 내지 다른 현수막, 아파트가 관련되지 않은 다른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송파구의 현수막 관련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현재 현수막 수거한 부분이 작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52쪽에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 관련사업을 보면 과태료나 부과내용은 없는 것 같고 추진방법에 보면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보도상에 적치물 문제, 상가 앞에 굉장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계도 로만 되는 사유가 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도시계획과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건물후퇴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61쪽에 건축공사장 점검제 운영을 2인 1조로 하는데 건축사 1인, 동 담당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 담당자는 어떤 분으로 위촉되는지와 현재 각 동 담당자 1인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레탄 관련해서 위해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으로 있는 관내 시설 중 우레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납 등이 검출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위해물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69쪽 1공원 1돌보미 사업,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8개 공원을 1돌보미를 선정하신 것 같고 올해 추진목표가 10개인데 지금 2개 밖에 안 됐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왜 모집이 안 되는지와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금공원이 현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범죄 노출 위험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과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 시 공원 시설 보수 정비 관련해서 오금공원과 장지공원 두 장소에 7억 4,900만원 시비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왜 집행을 늦게 하고 있는지와 여기 소요예산에 오금공원과 장지공원이 어떤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같은데 그 지역 중 하나가 탄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위해식물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사실 치수과 같은 경우 성내천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내천을 집중하면서 탄천에는 관심을 못 가져서 봤었는데 탄천에도 당당히 위해식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위해식물 제거를 하셨는지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리관리과 83쪽 부동산 무료 전문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실적이 저조한 느낌이 들고, 이 정도라면 전문상담실 아니라 과 직원들로도 충분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86쪽 부동산정보포털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부동산정보포털에 들어가 봤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많이 이용하는지도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잘못 찾는지 실거래가나 전·월세를 열람하다 보니까 상세히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 1, 2, 3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인지,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내가 할 말을 거들어 주시네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내용, 주거재생과에서는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서류가 들어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락시영아파트 현재 재건축조합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조합장 선출은 어느 시점에서 선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례신도시 와이드존상가 분양 받으신 분이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아까 문윤원 위원님께서 18쪽 질의하셨는데 저도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문윤원 위원님은 자료로만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75쪽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가 있는데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요, 7개소 위치하고 계절별로 화분은 몇 번 교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주거재생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40번지 일대에 자생주택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는 민원접수라든가 주택조합으로서 신청 현황이 있는지, 일부 조합비를 받아서 그것을 유용하는 것 같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는지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 때문에 첫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진자 교육이라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승진자 교육이요? 알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승보·이성자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이 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현원 2명이 부족한 것은 기술직 2명이 부족한데 출산휴가와 휴직을 해서 2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사 때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이 9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원 2명으로 14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7급 정원이 20명인데 35명입니다. 인사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으로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동구치소는 현재 업무분장 상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이 구 단위 생활권계획 수립과, 주민들에게 뭐가 돌아오는지, 다음은 역세권 3개 지구 석촌역·위례성길·삼전지구와 배명2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문윤원 위원님이 1종 종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생활권, 지역별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우리구 비전실현과 우리구만의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 단위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 총괄은 전임 도시계획과장인 정제호 과장이 총괄 실무과장을 하고 있어서 그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우리구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이혜숙 위원님의 염려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3개 지구, 배명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 시청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정석훈 과장이 지구단위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과장으로 왔으니까 이 2개 지구, 종상향하고 지구단위 하는 것은 엊그제 시청 지구단위계획과장을 만나고 교육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업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48쪽에 재정비 추진한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재검토한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구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상세하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 지구의 진행사항을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 드릴까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신설 역세권 3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작년에 발주되었습니다. 신천역·위례성길·삼전지구에 대해 작년 5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구역 내 기초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정비를 마련하여 작년 11월 19일에 서울시 시·구합동회의 결과 용도지역 당위성이 부족하고 구역계 확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7일 시·구합동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선 용도지역 당위성이 미흡하여 필요시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별필지 개발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이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어 최소 10% 이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실상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이면 최소 3~5년 개별건축이 불가능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지구 용도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별가능계획구역으로 하여 석촌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2018년 9호선이 개통되고 지역의 여건 추세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석촌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지역은 상업지역화가 될 것이다. 용역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석촌지역이 더 발전되었으니까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전지역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좋잖아요.

지금 기법이 3개 다 가서 안 되는 것 하면 제일 좋은 지역을 하나라도 해서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 최종보고회 때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감사 때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것 아시죠? 지역구 의원이 이혜숙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석촌이 상업지역 될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하겠다, 특별히 이권이 개입된 것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 외 2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용역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했다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타당성 및 당위성 부족으로 추진을 중단하였던 바, 시의원님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기본계획구상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협의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하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말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본 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구단위는 이렇게 하고,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2개소입니다. 거여동 548번지와 마천동 345번지 일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나 거여·마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현황분석, 서울시 협의, 추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은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이성자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 내용 중 석촌시장 주변 대형 슈퍼마켓과 새마을시장 주변 대형마트에 불법적치가 많은데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춘대 위원님은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대형마트 주차장이 없어 도로에 주차가 심하고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고, 김정열 위원님은 풍납시장 내 상가 앞에 불법적치가 많은데 혹시 정비 실적이 있는지, 이정인 위원님은 상가점포 앞 보도상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계도만으로 가능한지? 가로정비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와 상반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 업무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 대형슈퍼마켓이 123개의 점포가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계도위주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하여 총 65건을 적발하여 자진정비 55건, 수거정비 10건, 과태료 총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앞에 주차선 긋는 것은 새마을시장은 어차피 강제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까 못 하면 올해도 3개 철거하고 작년에 4개 철거하고 매년 몇 개씩 철거되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주차선 긋는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어떤 게 좋다. 선을 그어라, 긋지 마라 그렇게 할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면…

국장님한테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 도시계획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구는 건설관리과가 없으니까 도시계획과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상가점포와 보도상 불법 적치물이 대부분 건물후퇴선에 많이 하잖아요.

건물후퇴선에 물건 적치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보도상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대부분 건물후퇴선을 넘어서 되어 있는데…

건물후퇴선을 넘어서 하는 것은…

보도잖아요?

보도에 하는 것은…

제가 드린 질의는 건물후퇴선까지만 놓는 게 아니라 후퇴선을 넘어서 놓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면 좋은데 왜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3m 후퇴선 부분의 건축물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건축과에 인력이 없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현장을 돌다보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한 분이 일제히 조사하러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하여튼 연계해서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 단속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뭐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의 가로정비팀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이…

잠깐만요. 자료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 미이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황자료에는 철거율이 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61%가 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분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이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어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지양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주비라도 조금 더 보태줘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나 건축사 등 전문가 일곱 분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판단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주민 50% 이상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용역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용역비용은 도정법 12조에 따라 요청하신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용 부담근거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다가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매몰비용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를 1~2억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매몰비용이 발생됩니다. 후 절차가 뭐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는데 단지별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가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마천2구역이요?

마천 전체가 그렇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1·3구역에 대해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대법원 판결로 구역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민들이 다시 원해서 촉진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천2구역은 주민 30% 이상이 아예 하기 싫다고 우리한테 의사표명을 했고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2014년 말에 해제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서 9월 1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4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두 가지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2구역과 4구역에 현황도로가 8m인데 그 폭을 20m로 늘리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도로개설 비용이 300억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은 LH하고 협의해서 위례신도시에서 마천4구역까지 접근되는 도로 선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선형조정을 통해서 179세대 정도가 추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마천4구역이 용적률 300%로 서울시하고 확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여2구역 진행이 정상화되다보니 마천4구역 용적률이 높아지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하시겠다는 추진동력이 복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락1차현대나 삼환가락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적 검토가 필요하다, 주변단지가 28층이니까 우리가 올린 35층을 그쪽으로 조정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32층이나 35층으로 조금 줄여서 요청을 했는데 또 협의과정에서 공공건축사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필터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과정에 걸림돌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비오 건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도 해주셨는데요. 건영아파트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지역구인 문윤원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쪽 거여2-1지구 지구개발이 혼란스럽다,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지구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200억 8,9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분들께서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본안소송을 하셨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시민들 발목을 잡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여2-2구역에 공사구간 중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제동할 계획입니다. 준공할 때까지 3~4년 정도 유지하고, 마천3구역 하단부분에 송파상운이 이용하는 일정부지 1,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5,000㎡ 정도로 늘려서 촉진구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공청회는 이미 마무리 된 상태이고, 서울시에 진달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사황은 자료로 주시고, 2-1구역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거여2구역에 대한 시작이 73년도부터입니다.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됐고 또 이 외 촉진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3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 토지권리 승계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환지측량과 환지처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유재산이 23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측하고 협의된 것은 착공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맞춰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용지가 어디냐 하면 현대2차아파트 아래쪽 지역이 당초에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가 공공용지로 바뀌는 과정 등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화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장점이 2, 3년 이내 사업이 종료된다,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상건물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원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수평증축만 가능했는데 수직증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3층까지 증설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익은 리모델링 수선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법령개정을 내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내력벽 철거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9년도까지 내력벽 철거유예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계속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두 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성지하고 아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 협의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내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니까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26쪽 위례신도시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전사는 8월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동안 모니터링 해봐도 정상적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무사 쪽은 이전부지가 세 군데로 분산됩니다. 분산지에 대해서는 조성공사가 내년 2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불 2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인 공사착수가 가능해서 2020년도면 군부대 지역도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위례서로를 조기 착공해서 거마지구하고 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지 임시도로 개설은 주민들이 원해서 출퇴근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동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LH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또 장지동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영아파트단지 조합장이 아쉽지만 지난주에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진행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상임위원을 조합업무 대행자로 뽑아 놨고요, 문제는 조합장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해임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해임발의 10%를 충족하면 해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임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 성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신○

. 다음은 위례신도시 와이드샵 옥상분양을 받은 분들이 냉각탑 문제로 최근에 민원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이엠플러스라고 냉각탑에서 설치하기 전에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소음이 조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상가 관계자, 소유자 이 분들의 미팅이 있을 계획입니다.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는 하는데 민원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용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8쪽…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가락1하고 가락2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장소는 경찰병원 바로 뒤편에 있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도 질의를 같이 하셨는데 가락1은 지금 나름대로 토지주 동의를 95%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가락1이나 가락2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는 다 나가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95% 이상 받아야 되는데 가락1에 한 분의 민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설득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락2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 동의를 받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락1주택조합의 경우 95%를 아직 못 갖춘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민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5%에도 미달이라는 것은 그 한 분 외에도 동의 안한 분들이 여러 분 있다는 얘기죠?

여러 분이 있는데 거의 종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득을 하게 되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하비오 탄생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자인 문제를 설명 드리면 서울시 택지물류과에서 그 택지를 팔면서 SH공사하고 상업시설용지에 주택용지를 30%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용지에 주택환경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이미 기정화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분들이 상업시설 600%를 적용하면서 고도제한문제에 대해서 실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도제한을 적용했을 경우 최고 층수가 19층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600% 용적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성냥갑 같은 모양의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윤원 위원님이 5분발언 했던 문제, 임춘대 위원님도 또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들을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600%로 땅을 팔았는데, 서울시가 심의할 때 600%를 꽉 채우지 않고 심의하면 문제가 되나요?

일단 매각조건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각조건에 충족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제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사전예측이 안 된 상태였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주민의 생각을 담아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울시 심의도 민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경관을 살려서 심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요.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들 명단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풍납동 140번지 일대 자생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접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표할 수 있는 여부 진행을 처음에 시도했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고 그래서 쌍용예가라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실현 불가능 하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동양쪽으로 넘어가있습니다. 주변에다가 조합원 구성에 대한 현수막을 대로변에 많이 걸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못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냈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실현가능 하느냐, 우리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새롭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로써는 실현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의 조합비 유용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적절하게 자료를 드리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사항을 민원인들이 문의할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입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대상지 현황을 자료주실 때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업무보고 31쪽 공동주택지원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단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 전에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 전부 현장 확인 후 회의자료 만들어서 2월경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아파트입대위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들이 공사 완료된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파트입대위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구금고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이 7억원입니다. 지난 3개년 동안 8억 지원하고 있다고 예산상 1억을 줄여서 하고 있고 예산상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단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이상은 50%씩, 단지하고 구하고 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0만원 미만이 많고 1,000만원 이상 단지는 7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32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리 예정이 30개 단지인데 아직도 수리 예정 중인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관련 수리 예정 3개소는 7월말까지 전부 수리, 완료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육안순찰 방법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 의무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놀이기구를 육안과 점검기구를 가지고 작동여부나 파손여부, 설비이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항이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아이들 잘못으로 인한 것은 배상하지 않고 놀이시설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만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도 관리주체에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위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맑은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민간합동조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우리구 감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조례상에 민간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1개 단지별 조사기간은 평균 5일이며 조사인원은 공무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공인회계사, 기술사, 전직공무원, 시민단체, 구청 직원 이렇게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고 조사내용은 예산·회계·공사·용역 발주 부분, 아파트 관리실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 선관위 운영 적정여부 등도 곁들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36쪽, 건축물 위반사항 총 4건의 부과내용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3월에 항측조사 서울시에서 시달된 게 8,776건이고 그 중에 철거예정, 즉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542건으로 항측조사 건수 대비 6% 정도 됩니다. 올해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9월에 부과할 예정인데 2,300건 정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1,800건은 과년도 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는데 용역방법은 없는지? 강남구, 서초구도 현재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17년부터 용역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검토해서, 지금 용역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올해 7월말 기준해서 대부분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수막인데요. 지금 1,261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으로 16억 7,000만원 정도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게 951건에 8억 7,500만원 정도, 징수율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지원사업이 92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88개 단지만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외된 단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11개 분야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원분야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제외된 단지 중에는 의결서 제출을 못해서 제외된 단지도 있습니다. 제외된 단지는 자기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나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벌도로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심사에서 떨어진 데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 선정되어서 사업을 완공한 아파트가 내년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된 단지는 그 다음에 지원할 때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안 된 단지는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쪽,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상반기 587개소에서 575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철거된 66개 건물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안전점검대상이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공동주택단지인데 해마다 15년 이상 된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부분이 반영되어 약간 줄었습니다. 주원인은 가락시영 재건축단지 철거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진행…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 할 때 상반기 점검이 완료되었잖아요. 다 안전하다고 판정이 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점검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안전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인데 우리는 A등급이 없고 D·E등급도 없고 보통하고 양호만 있는데 B등급 양호가 87% 정도 되고, C등급이 13% 정도 되는데 상반기 점검 결과 10개 단지 13개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요청해서 8월말 현재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진행 여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10억, 구비 19억, 총 29억을 들여서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는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국·시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올해까지 간판개선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관광특구를 활성화시는 여러 가지 구청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2016년 7월 7일자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용역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롯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2롯데를 포함한 잠실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곧 서울시로 대상지를 추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강남이나 서초처럼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강남이나 서초는 전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우리는 제2롯데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이 관광특구 주변이 잠실5단지, 롯데캐슬,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이라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꼬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만 안 하고 있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된 것은 올해 7월 7일 이후이고 지금 신청을 하면 9월 중에 행자부에서 신청 대상지에 나와서 평가할 것입니다. 운영 세부규칙은 11월에 서울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람공고도 하고, 그 기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 이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3개 지역만 행자부로 추천합니다. 행자부에서는 500만 이상 도시는 3개 지역까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송파구 방침서가 있죠?

예.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전달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31쪽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70개 단지 70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다시 돌려받는 아파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0개 중에 몇 군데나 집행잔액을 돌려받고 있나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서류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다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일률적은 아니지만 거의 다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장에 어린이 놀이시설,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324개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8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관리주체가 송파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나가느냐고요?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감사 때 공원녹지과 자료를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라 조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가 수십 가지를 조사하더라고요. 심지어 페인트 분석까지도 조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은 324개나 되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주체가 민간인이니까 아파트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것 자기가 관리하니까 얼마나 미미하게 관리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구에서 검사율 100%에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가는 얘기예요.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원이 안전교육을 해서 놀이터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놀이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육안으로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 국민안전처에서 7개 기관을 지정해놨어요. 7개 기관 안전검사 기관에만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안전검사 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검점 하고 시스템 입력을 C.P.F(child play facility) 시스템에 검사기관이 직접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 안전담당이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기관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놀이터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놀이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문가가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주택관리과에서 검사한 내역을 주세요.

출력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조사했다고 하셨죠?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전반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조사를 하면서 무조건 찍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주로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레이크와 트리지움 조사 내용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시에 소음공해 피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민원을 받으면 환경과에서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측량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무슨 지역에 주간에 몇 데시벨이 초과됐다, 그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시키고, 여기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분쟁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해결 안 될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하고 환경과하고 주선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소음알림판을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에서 노후조적조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되면 점검하는데 1,843인데 327동을 점검하고, 점검주기가 4년마다 오기 때문에 동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시멘 벽돌이라든지 연와조, 블록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물은 건축법에서 3층 이하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옹벽이라든지 RC조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에 그 허가가 나간 게 없고요, 단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년 도래된 그 해에는 반드시 그 동수를 넣고, 역으로 5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점검해서 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는 아니고,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면 이 건은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위례동 청사 건립현황과 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례동 청사 추진현황은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준공예정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은 2,998㎡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상당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10기 이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시 성능이라든지 기계주차장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단지 이 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고가 왜 나느냐, 그 관계인데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가 진입하면 리프트가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문을 차단시키고 있다가 모르고 진입하다보니까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내문을 작성해서 기계주차장 관리내역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57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월드 추진현황과 버스환승센터가 10월에 준공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롯데월드 고층부는 호텔부에 바닥 마감공사와 벽체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공정의 95% 이상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9월 중에 건축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은 설계변경을 거쳐서 9월말경에 사용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버스환승센터는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차기획과와 우리구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10월 완공은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 지정은 각 동에 민원이라든지 각 동별 허가건수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직원의 경력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동 담당자 업무분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난이도라든지 능력을 참고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 동에 지정되면 동 담당이 모든 허가라든지…

죄송합니다. 동 담당자를 민간인으로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 안내표지판이 미비하다, 시공자가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건축심의 시 다양한 모형들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장 안내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심의 시 다양한 모형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 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임의규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심의에 참관해서 실제로 임의 규제를 하는지, 법에 없는 것을 계속 하는지 모니터링까지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이 삼전 삼밭공원의 탄성포장 및 놀이시설 관리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탄성포장은 안전검사를 전부 필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놀이시설은 잠깐 언급했듯이 월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노후된 것 정비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노후도를 일제 조사해서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전 삼밭도 노후도 조사를 해서 노후도가 심해지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제방쉼터는 누가 이용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탄천제방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성아파트와 탄천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용하는지 제가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로수 식재수종이 21종, 추가 건의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가로수 21주를 정할 때 서울시의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추가 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개롱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진행사항은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9월말 안에는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추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팝나무 가로수 93주를 계획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는데 지난 8월 23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은행나무를 전부 없애는 것보다 일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려면 존치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일단 은행나무 전수조사를 하고 이팝나무 실제 배치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9월 6일날 재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구 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심의도 통과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것 같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무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늦가을에서 초겨울입니다. 빨리 진행했다고 해도 7, 8월에는 남무 심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군거리에 가로수 수종변경을 한 목적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개롱골 장군거리로 명명하고 특화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정비하려다보니 너무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서 주변 환경만이라도 먼저 개선하자는 취지하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환경 변화를 위해서 가로수 변경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백일홍을 신청했는데 백일홍이 21수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21종 중에서 찾다보니까 이팝나무로 결정해서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무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9월이면 바로 완결이 되어서 가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취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대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위탁관리 지도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개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정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위탁관리가 불량하게 2번 이상 적출되면 계약해지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적극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 점검해서 앞으로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남한산성 성불사 측 먼지털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사용이 성불사측에서 동의를 해주고 예산만 확보되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어렵고, 우리구에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68쪽에서 69쪽 질의하셨는데요. 도심 속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오금공원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상부, 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상부는 지금 쓰고 있는 배수지고 하부 배수지는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입니다. 그 곳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가 끝났고 서울시 계약심사 하는 중입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야외무대 조성사업 또한 서울시 계약심사까지 끝났고 이 건은 공사업체가 지난주에 선정되어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공원1돌보미 사업은 예산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든가 회사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공원을 지정해서 이 공원을 관리하겠노라고 신청을 하면 관리하게 해주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만 관리용품, 청소용품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14개소가 어디냐고 하셨는데 마을마당은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14개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이 우레탄 포장 설치장소, 그리고 유해검사 여부,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91개소의 공원에 우레탄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75개소이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놀이터는 설치하면서부터 이미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산책로는 아직 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반드시 안전검사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원1돌보미 사업과 오금공원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게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금공원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도록 일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공원 보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주는 사업은 서울시의 설계심의, 서울시의 계약심사, 그리고 공사 발주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업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과 시간도 있고 심의 받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서울시 계약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아무튼 계약심사가 끝나면 빨리 발주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부분은 오금공원이 전체예산의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물론 탄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총 52회 유해식물을 제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경관이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탄천에 유해식물 관련해서 52회인가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5월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번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성내천변도 공무원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 가지고 제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치수과에서 하는 방식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면에 강남 쪽은 그런 게 덜한데 우리 쪽이 심하다는 민원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와 다른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오금공원 같은 경우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고, 오후가 되면 무서워서 안가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과 통화한 부분이기도 한데 봉우리공원 내 놀이시설 같은 경우 올해 3억 예산을 주민제안해서 신청한 상태인데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하셔서, 가서 보시면 어린이공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가 봐도 페인트 떨어진 것 그대로 있고, 거기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행위가 많이 벌어진다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계속 지연되니까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롱공원에 생태놀이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오거리대로 변에서 개롱공원을 보면 둔덕이라고 하나요? 황토 흙이 너무 많이 비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그쪽에 쓸 수는 없고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석촌호수,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비 10억하고 민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시비 10억은 있는데 민자 10억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상임위에 오면서부터 이야기 되었던 석촌호수 동호 음악분수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건설 후반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 이 분수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먼저 민자 10억은 제가 사실 전혀 파악이 안 된 내용인데 실무팀장 이야기가 버스환승주차장 부분의 예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쪽에 포함된 예산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10억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민자 10억이라는 이야기는 석촌호수, 지금 시비 10억을 가지고 석촌호수 야외무대하고 수목식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민자 10억은 동호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버스환승센터하고 연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민자 10억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수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에서 석촌호수 동호에 음악분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업무협약서 안을 작성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호수 변에 데크 설치는 음악분수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안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수대 때문에 직원 분들도 두바이인가 현장답사 갔다 오셨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분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궁금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83쪽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실적과 지속운영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상담실적은 20회, 89명이 상담하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은 면이 있으나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보니 한 건 상담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 끝난 민원인이 상담결과에 대해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중개업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1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중개업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문제점은 지난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 새로운 주소 체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명판 부족으로 인해 골목길 내부에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근 골목길 도로명판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이 찾기 쉬운 주소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도로명주소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을·병 지역구를 나누려다 보니 혼란스러운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지번주소는 특정 면적단위로 부여되는 것과 달리 도로명주소는 도로노선 위주로 부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동 단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러 동이 동일한 도로명을 사용하게 되어 도로명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한다고 하여 지번이 폐지되거나 동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구분은 종전과 같이 동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면시행이 2년 정도 되었으나 아직은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2015년 23%, 2106년에는 74%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시설 확충을 통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84쪽 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문 닫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위례신도시 국토부 합동단속 때 국토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바람에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서면, 유선 등으로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한 군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금방 소문이 퍼져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행위도 있고 합동단속이다 보니까 국세청도 나오고, 국토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법을 잘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부동산정보포털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을 운영하는 구는 노원·광진·서 초구입니다. 우리구 금년도 이용현황은 64만 명입니다. 1일 평균 3,4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부동산포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자 누계는 1,131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박효석 국장님과 이하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3개의 재건축 관련 의견제시의 건 처리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가락삼익맨숀, 잠실우성4차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이고,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도정법 제4조 재건축 정비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설명회과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건축물로써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며,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양재대로와 오금로 교차부인 오금사거리와 연접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현재 주거용 건물 14개 동에 비주거용 2개 동이 있습니다. 1984년에 사용승인된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3년 10월 14일에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7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015년 12월 2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공원 위치문제로 재조정을 요청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협의체 토지이용계획 협의를 통해서 종전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임대지역은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계획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와 공공시설인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했으며, 주 진입로에 공원과 연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계획하여 공공성과 이용편의시설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최고 32층에 용적률 292.57%로 전체 1,69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1,698세대 중 임대가 211세대이며, 분양세대가 1,487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세대 주민들은 59㎡, 84㎡, 98㎡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각 실·과 검토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의 위치, 어린이공원의 세부계획에 대한 검토, 대상지 진출에 연계하는 도로의 건축한계선 확보,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기준 등에 높이 적정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전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 30일간을 실시했는데 총 7개의 주민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추후에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해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탄천과 잠실유수지 공원이 인접되어 있고, 삼전사거리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7개 동과 비주거용 건축물 1개 동으로 이루어져있고, 1983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33년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받아서 요건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5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2015년 11월 30일에 정비계획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2016년 2월에 한 달간 협의를 했고, 5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99.92%, 최고 35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3만 1,630㎡ 중 공동주택 면적이 2만 9,704㎡로 93.9%를 차지하고, 도로 4.3%, 구립어린이집 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폭 계획은 대상지 북측과 서측 도로는 6m에서 10m로 확보했고, 동측도로는 10m에서 12m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에 구립어린이집을 계획해서 공공성도 증대했습니다. 공공시설 순부담율은 총 6.6%를 계획했으며, 이중 도로가 1,368㎡, 어린이집 토지가 558㎡, 기부채납 면적이 800㎡로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에 용적률 299% 총 896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입니다. 총 896세대 중 임대는 98세데, 분양은 798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전용면적 49㎡, 59㎡, 74㎡, 84㎡, 99㎡, 112㎡로 다양한 타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측에 롯데월드, 북측에 한강이 입지되어 있고 남동측에는 123층 롯데슈퍼타워 건축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건축물은 45개 동으로 주거용 34개동, 비주거용 11개 동이 있습니다. 현행 세대수는 총 3,930세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976년 8월 1일에 아파트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에 안전진단 통과가 됐습니다. 2013년도 12월 19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19일에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쳤습니다. 2014년 9월 25일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유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조합장이 다시 보궐선거로 임명된 이후로 변경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잠실역의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해서 잠실역변으로 복합용지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했습니다. 근린공원, 완충녹지,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용 청사 등 기반시설부지는 약 1만 9,000㎡ 가량을 증설했습니다. 당초 16.6%에서 21.8%로 순부담률은 늘렸습니다. 또한 복합용지에 문화·복지 및 복지시설을 복합시설과 연계 조성하여 중심기능을 향상시키고, 한강변 공원 내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한강과 연결되는 보행 브릿지를 계획해서 한강에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건축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50층에 용적률 316.7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유관부서와 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요구한 것은 높이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기준안에 맞는 높이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과 간선도로에서 차량 진출입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공공청사 규모에 대한 관련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총 218건의 주민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이는 정비계획에서 결정할 대상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대상으로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85호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86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가락삼익맨숀아파트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인 292.57%로 하고, 세대수는 936세대에서 1,698세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잠실우성4차아파트는 지난 2015년 5월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적률은 299.92%로 하고, 세대수는 현재 555세대에서 896세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0년 6월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브리지 설치로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용적률은 316.72%로 공동주택용지는 299.65%, 복합용지의 용적률은 399.67%이며, 세대수는 3,930세대에서 6,529세대로 하며, 기존의 계획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감하고, 자연녹지지역,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을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안건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축계획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먼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12쪽을 보면 차량 주출입구변 바로 사이에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 반영된 상황인 것 같아요. 12쪽의 하늘색 부분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양쪽으로 주출입구가 있는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26쪽의 교통과에서도 유치원 등원차량의 승하차 공간을 따로 확보하라는 의견제시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선부분이 어린이들 안전에 위해한 배치 같은데 그것이 왜 미 반영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211세대가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소형의 경우 혼합해서 계획하라고 되어 있고, 조치계획에서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41쪽에 보면 주민의견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임대아파트 위치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이것은 건축계획안 예시인데 나중에 추후 반영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을 적으셨는데 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라는 것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혼합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아파트 임대위치를 조정하라니까 나중에 추후 반영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주출입구가 오금로32길로 출입이 되잖아요. 현재 도로는 약간씩 폭을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은 더 늘지 않는 상황인가 싶어서 뭐가 우려가 되느냐면 주로 오금로32길로 차들이 왕래할 텐데 세대 수는 지금보다 배가 느는 상황이면 지금도 오금로 이 부분이 출퇴근길이면 막히는데 여기에서 차량이 나오면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충분히 차선까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23쪽에 보면 맨 마지막 공공재생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을 보면 ‘오금로를 35m에서 38m, 오금로32길을 15m에서 18m, 단지 내 진출입에 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대지 내 전면공지로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 바랍니다.’ 했는데 그래서 ‘전면공지로 확보하겠다.’고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서가 붙은 것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데 기부채납 비율 미충족 분을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단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이 잡혀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주공5단지 관련해서 20쪽에 보면 주출입구가 사실은 송파대로하고 오금로길에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교통과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둘 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가 출입구가 되었을 때 지금도 엄청 막히는데 이것을 달리할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실우성아파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도록 계획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원래 하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입각해서 별도로 구성한다든가, 분리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촉진계획 수립이나 구역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담아야 할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당부서 의견을 담기는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화지에 재건축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는 개략적인 상황입니다. 개략적인 상황은 계속 변동이 됩니다. 확정되어야지만 정확한 플랜이 나옵니다. 설계에 이르기 전에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개략적인 건축계획, 그래서 용적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이나 세부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계획단계에 들어가면 큰 틀에서 확정을 내줘야 합니다. 최대의 관점이 뭐냐면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성이 보충되어서 확충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부분도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종전에 도정법 개정되기 전, 2009년 4월 21일 개정이 되었는데 용적률 차이에 25% 부분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주택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법정 상한용적률을 다 적용시켜 놓고 사업인가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적률을 채워 넣는 구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뒤에 의견 달아놓은 것, 주민의견 청취한 것을 보시고 왜 반영이 안 되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또 그쪽 주변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 큰 틀에서만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형상으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그림, 가장 유리한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상정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제시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단계에서 보충을 하고 재협의가 들어갑니다.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가 아니니까, 가이드라인만 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연필로 그린 것이고 지우개로 계속 지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 담아야 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답변은 충분히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추후에 담겨져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추후에 실제 설계단계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범위 내에서 더 담을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이나 구역지정 안을 올릴 때 용역수행 비용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주민부담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성4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게 총 27개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6년도에 환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오면 50%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 제도가 2012년 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17년 말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부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단지에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하면 거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말까지 맞추려면 지금 정비계획수립단계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는 것은 아무리 빨리 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사항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의견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 하기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처분인가가 2017년 말까지 이루어지려면 지금 최소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단지에서 빨리 진행되기 원해서 부득불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타 단지와 틀리게 지금 주공5단지만큼은 임대아파트 계획이 없는데 왜 차별을 두었는지?

임대아파트를 안 넣어도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넣게 되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정하는 가장 최고의 상한율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초등학교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재산은 교육지원청 재산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안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기여하고 그만큼 용적률을 더 받겠다. 그 대신 임대주택을 안 넣겠다.

그런데 주민공람에 보면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민공람을 해도 주민 한 분이 이야기한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부서와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이야기이고, 일단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50층이 일부만 적용되었잖아요. 한강변은 저층으로 내려가는데 주민들이야 자기 부담금을 줄이고 용적률을 충분히 받았으면 층고를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나요?

주는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종상향이 되면 좋습니다. 거기가 3종일반이잖습니까? 3종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상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마련했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층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주거는 안되겠지만 준주거지역에 복합건물은 가능합니다. 또 역세권 밀도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250m 안에 준주거지역을 설정해서 50층까지 끌어당기겠다는 게 조합 측의 생각입니다.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4개동 하고 준주거지역 역사 쪽에…

준주거지역 4개동, 가운데 4개동, 외곽 쪽에 7개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예. 법상에는 이상이 없고, 과연 종상향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필요한데 부서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시장과 접촉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서울시장님께서 5단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잠실제2롯데와 한강변에 특화된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벌써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상에 현재는 이상이 없고, 다만 주변여건, 한강변에 다른 단지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특화된 건물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도 부담감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장미1·2·3차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합설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미성·크로바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역세권역에 있습니다. 역세권역은 500m까지인데 250m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주변 개발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최대 이슈는 45평을 받고 4억을 돌려받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게 최대 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축시장 동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 단지 동별 이격거리가 8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4배 정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연 50층 이상에서 펜트하우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서울시에 빨리 진달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5단지가 다른 재건축아파트에 비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많이 할까요?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고 종상향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재건축사업의 기본적 틀을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이런 이익이 있어야 하고 또 건설사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 가장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많이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까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5평에 4억 돌려준다. 지금 현재 조합장 공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의 건축시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축심의가 어떤 범위까지 설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추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윤원입니다. 정말 잠실5단지는 너무나 아까운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거기는 상업지구로 해서 송파구의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땅이라 생각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 못하고 재건축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나마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 있어서 나름대로 상업지역 못지않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고,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삼익하고 우성아파트하고는 임대아파트가 법적인 세대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더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내놓으면 그만큼 다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곳은 롯데타워, 롯데타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롯데타운 바로 인접지역 좋은 땅에 그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강 연결 보행 브리지 계획이 변경되어 있네요. 이것은 참 계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강 연결 보행 브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브리지는 잠실제2롯데에서 5단지를 거쳐서 한강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공공건축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 구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연결할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실5단지가 일반아파트의 성격이 아니고 특성화된 단지로의 개념을 가지고 정비안을 올렸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잠실제2롯데와 연결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건축물로 부각될 것으로 우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연결 보행브리지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와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브리지 설치를 위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도시계획시설로 하느냐, 도시계획시설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가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은 안 나왔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강 브리지 옆으로 공원을 설치해놓고 공원 안에 문화시설 부지를 별도로 설정하고, 그 옆으로 브리지가 연결되는데 브리지는 지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구조를 원했는데 지하구조는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지상으로 브리지 식으로 설치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원지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될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하면서 미관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안은 큰 틀에서 올려놓은 것이고 시설결정이 나면 세부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법정기준에 맞아야 되고 도시경관 등을 다 고려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가 된 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아파트 쪽에서 올라갈 때는 경사면으로 걸어서 자전거 등 노약자도 갈수 있는 그런 길인데, 한강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경사면으로 해서 자전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브리지를 연결하겠다는 그 안만 올려놓은 상태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과 얘기도 해보고 설계팀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단지와 한강으로 가는 엘스, 리센츠 가는 올림픽 하부도로, 장미아파트에서 지하로 해서 신천나들목으로 가는 그 부분에 5단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단지까지는 지하가 없고 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구도는 장미아파트까지는 지하로 해서 5단지부터는 지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5단지 재건축을 하면 혹시 올림픽하부도로를 넓히다 보면 도로가 넓혀지지 않나요? 그러면 5단지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5단지 도로가 들어가지 않나요?

올림픽하부도로는 일단 주민반대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장미1·2·3차 뒤편으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요. 도로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게 한 구역만 잡는 게 아니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지 쪽에서 흘러서 장미 쪽으로 해서 아산병원 거쳐서 풍납동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5단지 쪽과 장미 쪽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 세부 계획할 때 셋백도 가능합니다. 셋백 지시하면 셋백 해야 됩니다. 셋백하고 시설부담하게 되면 부담 다 해야 됩니다. 그 조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상 못합니다. 설계단계 협의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5단지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결정도 안 난 것으로 고민하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재건축 허가 낼 때 일괄적으로 허가를 다 내주면 전세난이 복잡해집니다. 거리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잠실1·2·3·4단지가 재건축 하면서 전세도 엄청 올랐었고, 본동이나 삼전동, 석촌동 이런 데가 일반주택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도시경관에 마음의 여유도 있는 일반주택도 있어야 되는데 다가구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한 번에 재건축 허가를 해주면 여기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은 경기도 쪽으로 다 나가시겠죠. 둥지몰림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언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5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에는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하기 전에 이영도 이사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필요한 팀장을 찾으니까 팀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팀장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입장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이 무슨 정보기관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 말씀 좀 듣고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시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즉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전에 저는 다 해결했는데 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민원인들과는 어떻게 응대를 하시는지? 공단이 너무 비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미처 예상치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절감재원으로 청년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일반직인지, 기능직인지 이런 표기가 없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지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13쪽에 공공서비스지원 확대에 고객과의 행복한 만남 정례화, 간담회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주로 무엇이고 적극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 활동 확대에 공공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라든지, 공공성 증진 사업 우수사례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생각 외로 모범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공단에서 볼 때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작년 5월에 보니까 사랑의 음악회 개최, 사랑의 밥차, 서각 작품초대전, 하모니카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철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노래한마당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구민을 상대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수익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16억 8,000여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앞서네요. 그리고 송파치매노인센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예정인지? 우선은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하반기 때 와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질의 형태가 안 맞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 14쪽 도서관 시설현황에 보면 글마루도서관 지하에 숲속극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화구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 숲속극장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화구현 역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료인지, 무료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카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운영 현황에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 수입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산후조리원 입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 중 우리구 주민과 타구 주민의 이용률은 %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 주민과 타구의 주민이 이용했을 때 차이점은, 입실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모행복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산모가 베스트친절직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냥 직원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된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에 있어 이미용사업단 인력 운영방법 개선을 월급제에서 배분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전환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 24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및 체납징수율 개선에 있어서 체납징수율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석촌역 노상주차장 현수막에 무인주차장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문구가 쓰여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 하고 무인으로 운영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게 되면 불편 없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에 있어서 신설 구획선 발굴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삭선은 왜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쪽에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명품강좌 선정 및 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강좌를 누가 선정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자재 교체에 있어서 이미용실에 2개의 샴푸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강생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책 읽는 송파 주도 및 확산,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글마루도서관, 거여·마천도서관, 돌마리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을 하려면 사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각 도서관별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역점사업에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주요사업예산이 16억 3,800만원인데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이 다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공원체육시설 운영에 송파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물 운영 관리를 할 때 수익도 있는 반면에 노후화되고, 장지체육관이 언제 개관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에 큰 공사를 한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비 10억을 특교하고 뭐 해서 리모델링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증축 부분으로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국은 증축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내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0억이 그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최에서 노후된 것 유지관리 보수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지 않나요? 증축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리모델링 예산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서 배정 구획수가 1만 5,850구획선인데 대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항이 뭐냐면 나는 이 주차구획선에서 멀리 살고 있는데 반대쪽 동네에서 배정을 받고, 이 동네사람들은 구획선이 없어서 반대쪽에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의회 주변에 있는 삼전동에서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인들이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안을 가져와서 직접 관리운영체인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민원인들이 쉽게 업무처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업무수행 중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구획선을 연결해서 조정해 주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다면 사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5쪽에 계약직에 관해서 있는데 공단조직도도 보면 팀장님들도 계약직들이 있으세요. 계약직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팀장님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직 계약 연수도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입니다. 공단의 역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시니어클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내용이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상세하게 자세히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내용보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부서의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먼저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가 쉽고 설명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자료를 단위사업별로 해서 업무실적 이런 것이 들어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체비지 주차장이 있는데 가락동1·2에 138구획이 있고 장지동은 101구역이 있는데 아마 가락동 체비지 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자꾸 액션을 취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비싼 땅에 주차구획 138구획을 해놓으니까 너무 땅이 아까워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건축해서 좀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지동 체비지 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금공원 테니스장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 관련해서 11쪽 임금피크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올해 10월에 3명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 청년을 채용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청렴교육이수제 운영을 정착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렴교육이수제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것인지, 실제로 이것을 내부평가 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이 비슷하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도 17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 관장님이 한 분이신거죠? 전에 실벗뜨락 운영하는 부분, 2개 다 마찬가지지만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인지는 더 잘 아실 테고, 지금 운영방법이나 운영하는 게 이전 운영과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져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설명 내용 중에 전에 민원 중 하나는 사업단 같은 경우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사업단을 또 키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5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에서 아직 업무보고는 안 받았는데 주차관리과 130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총 구획수는 1만 5,995구획이 맞는데 신설이 몇 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101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4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삭선 구획 수를 여기는 14개라고 했는데 그 책자에는 859구획을 삭선 했다고 해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17쪽에 사업내용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이미용사업단 인력 운영방법 개선’ 해가지고 월급제에서 배분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문을 해서 “운영이 안 된다, 개선을 하라.” 이래 가지고 배분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제로 했을 때 수익하고, 지금 월급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배분제를 했을 때 수익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활용 및 시설 재배치, 모든 시니어클럽에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식당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식당이 없어졌냐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문윤원 위원님!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일반직 직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2급,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급 1명, 3급 6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4급, 5급, 6급은 두고라도 어떤 분이 2급, 3급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올해도 측정을 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하천관리업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부 하천은 모범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감이천이 상당히 오염도 되어 있고, 짧은 구간이지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청룡교 이하는 우리 공단 관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 쪽하고 탄천 쪽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공단에서 맡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내일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참조를 하려고 하는데 역량이 생태공원까지, 한강 입구까지 생태공원인데 거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구간이 5개소에 22.57km라고 이야기 했는데 송파구 전체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하천 중에 일부를 관리하는 구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성내천, 탄천, 장지천, 그 다음에 감이천, 실개천 다섯 개입니다.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모아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답변 준비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주고 설명해야 하니까,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해주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자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임금피크제는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금피크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있고,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당초에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년보장형, 정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조라든가 직원설명회 개최를 해서 직원 동의율 94%로 임금피크제를 작년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부합되게 추진을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3년 전, 그러니까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전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10%, 2년 전에는 15%, 최종 1년 전부터는 20% 증가되면서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을 재원으로 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검토 결과 3명을 청년일자리로, 청년일자리는 기존 T.O와 다르게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직종으로 뽑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팀별로 소요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직급입니다마는 신규직원이니까 일반직 7급으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팀별 소요인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초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중 추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공고도 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을 어떻게 뽑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9월 초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9월 말까지 채용절차를 거친 다음에 10월 초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임금피크제를 94%가 동의한 거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좋아지나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노동조합이라든가 해당자에 대해서 57세가 정년일 경우에 연장하면서 하면 그게 인센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년연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 단지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이 동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그분들도 수긍할 수 있고 보람이 있을 것이 라 생각이 되어서 이사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공고가 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고할 때 공고문을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과정으로 직원을 뽑겠다는 계획서가 수립될 거잖아요. 되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각 팀별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가 완성이 되어서 나올 거잖아요. 그 계획서도 시기에 맞춰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뽑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겠지만 뽑는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면 제대로 안 오고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기가 맞으니까 그것을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채용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구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매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띄울 때 한 번 주시고, 어디어디 띄웠는지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띄우는지도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물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배부하시고 여타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선 간단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소집되었기 때문에 사전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2013년도 3월 19일 송파구청에서 여성문화회관 4·5·6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애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해 오다가, 우리들이 문제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3년 기간이 끝나면서 공단으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시설이 세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내용은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교육훈련과 사후관리, 고유사업 수행,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랑의 밥차 운영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실벗뜨락은 평생교육강좌 운영이라든가 헬스, 웰니스센터가 헬스클럽입니다. 웰니스센터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식당, 스포츠센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케어센터는 중증노인성질환, 치매환자입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2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족상담이라든가,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재활서비스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은 34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신애재단으로부터 근무하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을 우리 본부에서 4급 1명과 6급 2명, 3명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55세 미만으로 2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화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심사를 해서 연장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3개 합해서 11억 8,8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16억 3,800만원으로 약 4억 5,000만원이 적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국·시비 7억 8,400만원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위치는 4, 5, 6층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별로 나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맡고 나서 지난번 신애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특별하게 다르게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문제도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해소시켰고, 수납방식도 여러 가지 통합해서 직원이 직접 받던 것을 우리가 정산함으로써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식당운영도 요금을 다양하게 해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에는 4,500원 받던 것을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3,500원을 받는다거나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익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경영적 측면에서도 진단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 7억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 7억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사장님,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일자리 전담기관이면 어떤 일자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이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하니까…

총괄적인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7억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9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봉사단이라고 해서 공원 같은데 환경 봉사, 안전 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1억 8,200만원이 잡혀있고, 한울타리사업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 환경개선 사업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앙코르 사업은 시험감독관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1,500만원, 밥퍼나눔봉사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활동을 15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억 9,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신바람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문구류 제품 단순 조립 및 포장 쇼핑백 제작 작업 등을 하는데 5,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것은 수입도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실버락 웰빙푸드는 전통식품 제조라든가 식자재 유통사업에 3,8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가가호호 택배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기업과 연계해서 아파트단지 내 택배사업에 4,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뚜벅이 택배사업 4,800만원, 리폼 의류 명가는 재교육을 통한 다양한 패션사업인데 이것은 3,800만원으로 총 9개 분야이고, 일자리사업은 자체적으로…

솔이부엉이사업은 뭡니까? 한 번 가보니까 원예를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판매도 하고 본인이 가져도 가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니어입니까, 실버입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시니어 일자리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록이 없으니 자세히 모르겠어요.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실벗뜨락 전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은 재정복지 쪽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산하가 아니었어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실벗뜨락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입니까?

세입이 4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6억 정도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상세하게 나중에 주실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겠고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관장님이에요. 어느 분이 오실지,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의원님들 전체도 관심대상이었는데 잠깐 듣기에는 열심히 잘하는 분으로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이력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예약률이 몇 %나 되죠?

접수는 인터넷만 받는 거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송파구민이 아닌 타구민이 올 때는 10% 더 받는가요? 월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비율이 많아서 금액을 인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없나요?

후생복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궁금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고, 관련해서 글마루도서관이 제 소관이었거든요. 재정복지위원회, 그때 현장방문해 보니까 숲속극장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상세한 업무는 연말에 감사도 있고, 또 중간 중간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언제 받았다고요?

본부장님, 팀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계약직 1년 단위로 하잖아요. 1년 만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과의 계약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안 한다고 하면 교체를 합니까?

본인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해서 본인 의사 없이 다시 공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본인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를 하고,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하는 자동퇴직이 됩니다. 그만 두면 공개채용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소장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받았다는 내용,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저한테 직접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해석도 왜곡해서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급까지는 팀장입니까?

작년부터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게 최저등급인 것은 아시잖아요. 2014년도에 4등급, 2015년도에도 4등급을 받아서 청렴교육 이수를 하면서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가를 확인차 한 것인데 어쨌든 2016년도에는 권익위에서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텀으로 하나요? 3년 연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부터 또 3년을 하나요? 3년을 쉬었다 또 하나요?

별도로는 없고요. 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 감사라든가 시청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권익위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것이고…

작년에는 그 전해년도 감사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금년은 작년에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닌데요. 더 안 좋아졌는데요.

감사결과라든가 실적이 나아졌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하시고, 지금 현재는 감사가 아니라 후반기 의회 가 출범하면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준비 하는데 참고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 우리가 감사할 때는 업무보고를 안 받아요. 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받고 나중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받으라는 말씀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원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자료를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꼭 원하시면 실제 조사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고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더 있습니까?

처음부터 신설 구획선 그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책결정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증설할 것을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을 수강료도 받고 수익을 봤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예비비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시비를 리모델링으로 써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장지동 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환삼덩굴하고 엉켜져서 거기 있는 수목들이 고사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건들지 않을 게 아니라 외래식물은 성내천이나 장지천처럼 정기적으로 제거작업을 하면 외래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생태하천이지 외래식물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 생태하천 보존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역을 더 넓혀서 거기까지 커버하면 어떤가 하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확정할 사항은 아니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륜아파트에서 좌측에 보면 텃밭 많은 데 거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죠? 그것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이성자 위원님.

25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노후차량 교체에 지금 노후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인지?

치매센터가 장지동에 있습니다. 서로 협약을 해서 시니어클럽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도 하고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관리본부장님 17쪽 이·미용 월급제와 배분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안 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제를 해왔어요. 기간제가 교체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오르지 않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 강사들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분제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싶어서 바꿨습니다. 7대3 비율인데 일하시는 분이 7, 3은 우리 수익으로 잡는데 나가는 비용은 기간제는 한 달에 130~140만원이 월급이고 지금 수익도 140만원 되고 해서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70%를 그쪽에서 가져가면, 재료비는 본인이 사서 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재료비가 25% 정도 나갈 텐데, 일단은 알고만 있을 게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월급제나 맞먹습니다. 재료비도 본인이 사는 조건으로 몇 %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재료비 떼 주고 30%밖에 공단에서 안 받는다면 재료비가 이미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9시부터 보통 8시까지 합니다. 보통 하루에 사람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배분제를 하면 본인 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달라져요. 그 전에 월급제로 했을 때는 노력을 안 했어요. 제가 가보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예약제로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할머니 2~3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창출이 안 되고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배분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재료까지 다 사주고 배분제를 하면 결코 수입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평가결과를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