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번 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 상설화 하여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을 심의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서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 서부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복지관 시설의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지역브랜드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브랜드 남설 방지를 위한 품질인증 관련 심사위원회 기능추가, 통합상표 사용권자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 통합상표 관리위원회 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마련과 기금의 용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 규정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동탄면 중리에 위치한 중리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변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산책로 확보와 체육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용도지역 부적합으로 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생산관리지역을 공장 증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시 동지역에만 부과하던 교통유발 부담금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감면업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개정안 부칙 제2조 부담금면제에 관한 적용례에 있어 효력 발생일이 2016년 8월 1일로 명시된 후 향후 부담금 면제 및 환급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화성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고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지적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행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향남2 택지지구 내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시 최초로 설치되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원사항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시설 운영에 있어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폐기물 수거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및 예규에 근거 없는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조항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용역 대행료 정산규정과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대행업체와의 연장계약을 연속 3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 하고 위촉직 위원의 평가업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5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단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자격으로 규정한 사항은 환경관련 전문성이 결여 될 것으로 판단되어 3년 이상 환경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