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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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특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획서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 열세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이후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누진제가 계속 시행중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부담은 없으나, 연중 사용량이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므로, 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의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