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및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96호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기록관 이관 규정 등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목적과 적용기관 명칭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인의 글씨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추가하고 오산시장 직인 규격을 3센티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 공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폐기 공인을 기존 소각처리에서 소관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고 시 명시할 세부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97호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3조 제13호는 추상적으로 위기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의 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기상황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기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중 ‘법’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의안번호 제7-298호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18조 2에 사회적경제의 발굴,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의안번호 제7-299호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및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오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규정해서 오산시장,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 내지 7조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결정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근로자 생활안정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7-300호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문화의 집은 구 신장동 주민센터내 설치된 시설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능과 중복 및 유사하고 2004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제7-301호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중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내용이 민ㆍ형사항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3항에 손해배상 내용을 조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법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정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의안번호 제7-302호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규제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 영업장소를 확대운영 하도록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판매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장소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제7-303호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해서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추가되었고 안 제7조의 2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신설해서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하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공정성 도모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깊은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37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4호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정비대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5조에서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7-305호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 정비 대상에 포함된 조례로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오산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는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및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점용료 감면대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점용료 조정사항으로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 증가시 증가율에 따라 별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산출하는 방법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전년도 점용료에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점용료를 부담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150조 및 별표7을 준용하여 과태료 상한금액을 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6호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민원실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요비용 산정기준 견인금액을 2.5톤 미만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6.5톤 이상 10톤 미만은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10톤 이상은 80,000원으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견인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7호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조에는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목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경감 및 지역 정책성과에 부합 여부와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과 설치 장소 및 규모의 적정성, 공공시설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필요한 사항, 안 8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7-308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2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안 3조, 4조에서는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16조 및 17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는 자연재난 피해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2조에서 24조에는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구호기관, 각종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인력 장비 등의 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지역재난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장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309호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2개의 조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적합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금액을 비용금액 납부기한과 분할 횟수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 용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7-310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공원녹지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인사 위촉비율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8월 22일 문영근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총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2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여부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기록관 이관 규정 등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시정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문화의 집은 2004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이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및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민원실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법령정비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공원, 녹지,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인사 위촉 비율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제6조, 7조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해당 부서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지역경제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승배입니다. 위원중에 선출을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장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행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데요. 별도로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누가 맡는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누가 어떻게 호선한다든지 뽑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했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관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낙하산인사비리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용대상은 생활임금 기준을 못 받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안됩니다. 상징성이 있는 규정이니까 제외한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이 몇 명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된다는 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그게 상징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제2조 개정안에 보면 오타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문회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0페이지에 보면 전액감면과 50%감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도 오산시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아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곳을 학습의 목표로 사용하는데 과다한 징수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50% 감면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는 올라왔어요.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재단에서 올라온 안은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면대상 범위가 좀 더 폭넓게 가야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아니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관내 교육기관 및 유아기관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92페이지 8조에 3번에 보면 전면감면에서 ‘사용자가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50%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의 내용을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50% 감면을 안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7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요. 계약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부과나 권리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한 부분이 특별한, 임의적으로 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들, 조례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례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 같은데.

사용료징수조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0페이지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근거가 제4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예단하거나 추론하는 것들은 일방적인 규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무효론이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맨앞장 입법예고 개정이유에 보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중 해서 마지막에 보면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므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추론하거나 미리 예단하거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 조항도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규제 개선을 정비하라고 내려오는 거고요.

권리, 의무나 그런 부분을 제한했을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굳이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문구상으로 이 부분은 굳이 안 들어가도 조례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16조 위탁관리에 보면 거기 개정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3항에 보면 여기서는 법인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법인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잘못 말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되는데.

통상적으로가 아니고 법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박아놨어요.

아니, 위탁관리 하는 이 부분이 꼭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 전제는, 저는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위탁관리 할 때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죠. 조례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정치인이 물어보든, 공무원이 물어보든, 민간인이 물어보든 답은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유두리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완전히 명시적으로 박아놨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저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이것이.

조례를 임의적으로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의적으로 하면 되죠. 지방자치법이라니까요. 법은 똑같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저도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전액감면, 50%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 경기도, 시가 주관하는 공연’, 50%감면은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그럼 공연만 들어가고 행사는 감면 안 해주는 것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서.

여기는 공연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은 공연을 위주로 문화 예술단체가 하지.

그런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완전히 박아놨잖아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일반행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연만 되는 거예요. 공연과 일반행사는 틀린 거예요.

예, 공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하는 것은 감면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문화 예술단체에서 행사는 안합니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행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

이거는 일반단체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적 해석으로 안 된다니까요. 전액감면에는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지금 전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가져온 것이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사용료특혜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뺐는데 “단 지방공기업의 행사, 국가, 경기도, 오산시가 직접 예산 집행하는 집행, 또는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공연, 전시, 행사일 경우 감면대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견일 뿐이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출자ㆍ출연 기관은 오산시의 문화재단, 애향장학회 두 곳으로 국가, 경기도, 오산시가 직접 예산집행 또는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공연, 전시, 행사일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회가 해당 부서 평생교육과를 통해 요청시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도 제출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일 뿐이지, 임의해석이지 본 위원은 법적근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대행비용의 지급이 나와 있거든요.

예,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5조의 1항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대행비용이 1억이라고 하고 수입은 6,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4,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견인료가 현실화율에서 보면 60%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정차 과태료 요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6,0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1억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별도 편성할 겁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그리고 지출은 지출대로 별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조의 뜻은 어떤 뜻인가요? 삭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원칙인데, 여기서 보면 대행비용을 따로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2조 2항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도 있고, 환경조형물도 있고, 기념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기념비, 동상, 추모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기타 유사한 것은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념.

기념비나 추모비 같은 개념, 추모비도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추모비에 대한 그러니까 동상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위원의 역할을 보니까 공공조형물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도 협의를 하네요. 위원회에서.

예.

이게 또 자칫 상징성으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그 위원회 몇 분이 어떤 명목으로 또 추후에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마 이전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결정 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 번, 이전의 사항까지도 위원회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교체, 해체, 보수, 보전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공공조형물을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상징성이나 기념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이전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 위원들이 다룬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글쎄요. 공공시설 안에서 공공성 있는 조형물을 최초에 설치했는데 향후에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이런 경우를 볼 수도 있겠죠. 하천이라는 공공시설에다 어떤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관리에도 부적합하고 홍수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그럴 때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사실 이전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포괄 내용은 좀 담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청사 내에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좋아하는 쪽이 있지만 싫어하는 쪽의 어떠한 그런 게 형성되면 이것을 위원회와 이렇게 해서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종류가 지금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녀의 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애국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하라는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요. 개인적으로 봐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으로 나갈 때,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시설이라고 오산시를 명시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론 2조에 ‘오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1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법령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관리 사항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다른 조례에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례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판단을 좀 잘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한데, 소녀상이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게 전국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녀상 자체에 정치적인 사안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서 “금액적 보상을 할 테니 한국 정부에 소녀상 철거하라는 요청도 있겠다.” 라는 지금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산시만큼은 오산시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소녀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면 위 상급기관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철거도 마찬가지,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가 오산시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산시 관련된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위 상급기관 지시도 중요하지만 오산시만의 조례에 ‘소녀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아예 정하지 않으면 진짜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지 공공조형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는데, 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동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외 규정을 두어서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국가적 사안이고, 역사적, 미래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역사인식 자체, 생각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산시는 오산시만의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문화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심도 있게 소녀상이라는 명칭을 아예 넣어서 공공조형물로 오산시만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오산시에서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그러니까 예외 규정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외 규정으로라도 해서 명문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저희들도 없고요. 축조심의.

그것을 조례상에 넣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축조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면 6조 2항에 보면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설치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예외 규정에 넣어서 여기에 소녀상을 넣으면, 여기에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넣던지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넣어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심의위원 절차상에 그런 장치를 좀 둬야 할 필요가 있으니, 그 내용은 축조심의 시에 위원들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해서 조례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올리고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와서 “미비했다. 그리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검토하고 미비한 조례를 이렇게 올렸다고 인정을 하시는 발언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으며, 또 그중에 기본적인 자구수정 입법예고에도 벌써 84페이지, 88페이지에 김영희 위원이 지적했던 두 군데에 자구수정, 자구수정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로 심사위원도 조례를 다 읽어보고 오타도 발견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 열 번, 스무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올릴 때 수십 번이든 이런 오타 기본적인 것이나 미비했다, 전반적으로 검토 못했다 라는 식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