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최승국 위원이요.

나 안합니다. 나는 뭐 올해 한 번도 안했으니까, 안하고 내가 연말에 그.. 감사위원장 할 테니까 날 시키지 마십시오.

감사위원장은 누가 시켜서 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올해 한 번도 안했으니까, 그거 맨날 손들고 하는 사람이 하라고.. 난 안한다고요. 안합니다.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최승국 위원 추천이 있었는데, 상기 본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예, 정정순 위원.

권정복 부의장님.

정정순 위원으로부터 권정복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주시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권정복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법률자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1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제2항에는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시정조정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변호비용 심의 신청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업무수행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제4항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에는 변호비용 환수 대상 및 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내용을 조금 검토를 뭐 언제 했는지 모르.. 처음 보는 내용인데, 언제 뭐 서로 협의했나요. 이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뭐 안했는데, 뭘 했다고 그래요. 지금 보는게 처음인데..

협의가 안됐는데..

내용인 처음인데, 누구랑 협의를 했단 얘기에요?

제가 다니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갖고 해야지. 말도 안 되고.. 뭔 사전.. 뭔 협의했단 얘기에요.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되죠, 뭐. 발의는 뭐 발의서명은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협의를 합시다. 그럼..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멘트하신 내용이 뭐였죠? 사전에 협의한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발의 하는 거는.. 동료의원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 사전협의하고.. 저도 이거 그냥 책상위에 갖다 놓은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이.. 조금은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인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 동기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검토 안 받은 사람들은.. 의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시나리오는 할 때에 옆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위원장님.

이게 저도.. 직원이 들어와서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할 때에는 확실한 내용.. 그거를 읽어보고 본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설명은 뭐 어떻게 해서 못 들었지만 이 내용 자체를 읽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아, 이게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래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했을 때는 물론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이 내용자체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서명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뭐 설명을 이광우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설명은 어느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바람직해서 한 겁니다. 의원들도, 의원님들도 서명을 할 때에는 그냥 막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공직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정당한 공무수행관련’ 이런건 좋은 얘기에요. 정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게 맥심이 있어야 돼요. 변호비용이..

이정훈 의원님 말씀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제가 고민을 한 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거냐, 말거냐. 의회에서 감사권이 있으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버리면 모든 일이 종결이 되어 버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일단 통과를 해서 자기들끼리 정하는 금액을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얘기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집행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 하면.. 시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집행 한 다음 감사를 한들 뭐 하냐 이말이에요.

환수.. 여기에 환수 그것도 있고..

환수라는게 아니고, 환수는 잘못 됐을 때 얘기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한 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거냐, 말거냐를 해버리면 일이 완벽하게 끝이나버린다 이거죠. 아예.

아니지. 어느 단계에서 정당하게 쓴다 이거야. 그런 맥심을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무한정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액수를 정해가지고 썼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를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따지면 되는거고..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라는게 있어야지

다른 시‧군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다 검토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광우 의원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지.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례를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이왕 해줄거면.. 그러니까, 맥심을 어느 정도까지 그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하자 이말이지.. 그렇게 놓으면 그 안에서 더 이상은 안 해주고 그 밑으로 할 거 아니야. 해줄 때에는..

그런데, 상황별로는 맥심을 정해놓으면 상황별로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소요가 됐다든가..

아니 그렇다면, 100%는 해줄 수 없는거 아니냐 이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고민을 상당히 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다 종결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공직자로 부시장이하 공직자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뭐 외부에 뭐가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잖아. 하려고 그러면 외부사람도 해서 어떤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다시 하든가 해야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도요..

일단 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또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건수는 1년에 한, 두 건도 안 생길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예예, 저도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이라는 말이 법적인 테두리안과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당한 공무라는 것이 좀 이게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제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변호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는 좋으나 이게 이제 변호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변호비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를 맥심을 정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이광우 위원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예, 그렇죠.

조정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한다고 했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한다 했는데, 만약에 과실로 인했을 때에는 전부를 반납해야 되지, 일부 반납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우 위원님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라는 단어를 두 개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게..

응.

‘전부’일 수 있고 ‘일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를 해놓으면.. 단어를 우리가 조례안에 그걸 한 개만 명시를 해놓으면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는 거죠. 법이라는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넓혀놓을 필요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경우거든. 그럴 때에는 저는 전부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판결문을 보면..

어어..

예를 들면,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판결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게 판결문이 제일 중요하죠. 법원 판결문에.. 일부를.. 법원 판결문에도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문이 있고, 전적으로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문도 있고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반납이라는 말을 앞에 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변호비용의 전부를 반납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으로 했지만 거기에 또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반납하면 초이스 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앞에 내용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음..

시정조정.. 그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의회가 승인해 줄거냐, 말거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으니까, 그 감사권을 가지고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통제를..

그런데, 이광우 위원님..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제 마항에 보면 환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들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의 조례들도 이렇게 거의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은 사실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하면 될 거 같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사란 부분은 언제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마련이 되면 우리가 통제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사전승인 하는 꼴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의회에 책임을 우리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책임을.. 승인, 용인하는 꼴이 나온다 이거지.

아니지. 정당한 공무수행을 해갖고 했던 부분을 하는데, 왜 뭔 승인하고 말고가 있냐 이말이에요.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금액의 규모에 크고, 작음에 따른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정했는데, 만약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우리가 봐서는..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너무 많이 준거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오히려 저거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지가..

아니 그러니까, 맥심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는 맥심을 정하는 부분이고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전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현재는..

예.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범위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제 상한선에 대한 고민들이 있긴 있는데, 조례에다가 너무 금액을 명시해버리면 전혀 융통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면 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책임을 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돼.

저는 하여튼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우 위원님의 뜻이 뭔지는 충분히 알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그게 쭉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맥심을 정해서 가는게 옳지 않을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호사 비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나는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광우 위원님. 해주기는 해주되,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례를 정해 놓으면 또 나중에 어떻게 고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미 다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조례가 뭐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럴 때에는..(녹취 불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녹취 불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생각 할 때에는 한 1년은 해보고 안됐을 때에 개정 할 때에 이걸 개정해서 할 수 있게.

아니 그런데, 바항에 보면 시에 지금 소송중인 사건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뭐 앞으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송중인 부분도 적용이 되니까 규정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 무한정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그거 시에서 하는 대로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군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승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승인을 해버리면.. 물론 이제 상한선도 정하는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한계들을 우리가 금을 그어놓는단 말이에요. 법이.. 그래서 그건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맡길 거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만 우리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견제하고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자는 처음에는 넣었는데, 의견들이 법무팀에서도 의견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오히려’ 기존에 날짜를 정해버리면 어떤 의도성이 확실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너무 소급을 명시..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소송중인 것은 다 적용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이 문구를 보면..

소송, 공..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 적용할거냐. 정당한 공무집행을 어떻게 볼 거냐는..

그러니까.

그걸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끼리..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걸..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공무원이 한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거지. 그게 뭐 말이 될 얘기야. 공무원이하면 다른 쪽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정당한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충분히.. 예산심의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광우 의원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되고, 의도고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을 안 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야 이건 정당하니까 다 써야 된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는 시정위원회서 이렇게 해줘야 한다. 결정 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집행했다 이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 할 거냐. 정당하게 했다는데.

아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하기로 했잖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할 건데? 정당한..

아니..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다 뿐만.. 그 얘기 할 뿐이지 않냐 이거지.

제지할 방법이..

뭐 다른사람 다른 얘기..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가사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적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하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환수조치가 안되지.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환수..

아니, 의회에 의견이 ‘ 이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의회에 다수 의원님들의 판단이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의회의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그게 정당하게 해지느냐 이말이예요.

아니, 다수 의견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 그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 할 수 있지. 문제가 있을 때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정당한 공무수행을 관련해서 했다 이말이에요. 이빠이 썼어. 그거 뭐 정당하게 썼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법에 하자 있어요? 어떻게 환수하냐 말이야.

아니,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거를 조금.. 동료위원이 했는데, 우리도 해주고 싶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고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대‧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주요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자격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3조 구성 및 임기는 읍‧면‧동별로 각 1명씩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직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과 두 번째, 읍‧면‧동 종합 감사부분 감사 참여 세 번째,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참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총 157개 조문이 되겠고,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1번 같은 경우 ‘준용한다’를 ‘따른다’, 5번 같은 경우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바뀐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과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규정을 폐지하고,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임기, 위촉 및 해제, 직무 및 비밀유지, 보상 및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항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우리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총 158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관련해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으로써 7조에 9호와 10호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9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10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비용추계 결과에 나, 추계결과 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문화학교 운영지원,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문화원 활동지원, 문화원 운영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보조금의 용도 중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51쪽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세 감면 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지연, 동일 감면규정 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적 통일 기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타 조항은 전 조례와 동일하고, 다항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차항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카항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파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범위 최소납부세제를 포함해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세 감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지원, 감면규정 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전국적 통일 기준인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호비치캠핑장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그리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는 설명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일반야영장 17개면이 됩니다. 오토캠핑장이 22개면, 캐라반이 9대, 스파컨테이너 하우스가 5대가 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특이한게 동절기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동절기 부분에 가격을 좀 대폭할인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은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캠핑장의 관리운영, 사전예약,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변환,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 유치 등 장호비치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삼척시 장호비치관광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비치캠핑장이 현재 장호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는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죠?

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맹방쪽으로 생각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맹방비치캠핑장이라는 조례를 만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맹방은 저희들이 좀 특성화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레포츠 캠핑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건건이.. 물론 처음이니까..

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하는게 당연한데, 명칭관계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뭐 장호.. 해변이 장호만 있는게 아니고 동해안 지금 다 해변인데.. 그러니까 어떤 명칭 같은 걸 크게 가야 한다 이말이에요. 건건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고려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만들 때 좀 고려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변이면 해변, 뭐 어디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하나로..

네.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가 비수기나 동절기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망상캠핑장하고는 어때요?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네네.

그리고 다른 캠핑장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다른 캠핑장보다는 조금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야영장은 오토캠핑장은 평균수준이고..

네네.

캐라반하고 스파컨테이너는 저희가 차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10%내지 20%정도 비싼.. 조금 차별화 된..

그러니까, 차별화된 시설은 제가 싸게 받으라는게 아니라 조금 차별화 되어서 좀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야영지나 오토캠핑장은 인근에 있으니까, 그건..

예, 평균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때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장기체류자라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 이게 용어정의에 보시면 2주 이상..

2주 이상..

캠프 같은 경우에 매니아들은 2주 이상 이렇게.. 아주 극소수이지만 장기간 체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 조례에도 이런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평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도입시켰습니다.

보통 2주 이상?

2주 이상.

아,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을 지금은 직영으로 할 예정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안..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또 다시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결론 안 났지만.. 그러니까 일시 사역인부는 아마 주민들 위주로 해서 채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관리자도 있어야 될 거..

예, 관리자는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1명이나, 2명정도..

아, 여기 삼척시 공무원 정규직원이 한, 두 분이 나가신다..

배치로 아마.. 가급적으로 가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위탁 예정을 하고 이런 경우..

예, 향후를 본다면..

향후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의원님께서 장호는 조금 직영하는 쪽이 당분간은..

글쎄요. 저도 지금 얼마간은 직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여기에 편의시설이 뭐뭐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저희들이 캠핑장 외에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한 43면하고 22면 합치면.. 한 6∼70면정도 확보가 되고.

60?

전체를 합치면 한 66면 이상 나옵니다.

작지 않아요?

도로 건너편 쪽에 저희들이 한 200면되는 주차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주차 수요는 저희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워낙 관광지가 혼잡스럽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터테라스라고.. 중간에 애들이 따로 간이 풀 식으로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잔디광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편의시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다 들어가고..

샤워장 무료입니까? 이게?

샤워장은 일단 캠퍼들한테는.. 이용객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용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차기 해수욕객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캠핑 오는 사람들은 짐이 많잖아요.

예에.

짐을 이쪽으로 풀고 다시 길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차가 들어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그 길 건너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은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야영장 말이야. 야영장..

예, 야영장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걸 멀리에서 들고 올 수 없잖아.

네네.

거기다가.. 가까운데다가 내려놓고 그게 또 싸움의 소지가 있어요. 왜 또 차를 빼라하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좀.. 트러블이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기능, 직무, 운영, 수당, 위원 해촉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귀농인 신고, 지원을 기술하였고요. 조례안 제11조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준용,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귀농어업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신고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시에 정착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조기정착과 농어촌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60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농어업인이 60세요?

예, 지금 여기 조례에는 60세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되지. 60세 이상이.. 농민들이 몇 프로에요? 삼척에..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귀농하는 분들..

아니 그러니, 몇 프로냐고..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몇 프로냐 이말이에요.

한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에?

예.

농민에 뭐 70%야. 농민에 거의 90% 된다고 봐야지.

예, 많습니다.

이게 조례가 안 맞다 이말이에요. 60세로 해놓으면 공직자들도 나가면 전부다 농사짓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뭔 얘기인지 압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60세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게 이 조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없는데?

젊은 층을 좀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젊은층.. 이게 귀농어업인 특구 있는 도시가 어디에요? 강원도에?

강원도 홍천이..

홍천이죠?

예.

그런 데에 억수로 특구지정 해갖고 제대로 해주는데도 안 가는데, 그것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진짜 생태도시인데,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한 해놓으면.. 그나마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중 은퇴한 사람들이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데, 60세 미만으로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오냐 이말이야. 이 조례가 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굳이 뭐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아니지..

뭐 근데, 좀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아니, 지원하려면 지원해주는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지원이 되는 거지. 법을.. 오지마라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오겠어요? 올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가면 이건 혜택을 받겠거니’하고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은퇴한 사람.. 귀농하는 분들은 다 은퇴자야. 거의.. 거의 90% 이상이요. 귀농어업인.. 그런데, 지금 이거는 60세 미만이라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타시군 예도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원래 연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죠. 그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삼척시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알아요?

7만명 조금 넘습니다.

예?

7만 2,000명.

7만 500명이에요.

7만 500..

500명입니까..

좀 있으면 7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인구 유입책 하고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라고 해서 농정업무만 해갖고 될 성질이 아니고, 이 업무를 했을 때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키고 어떤게 삼척에 플러스 될까’ 이렇게 해야지. 도움이 안 된다는게 뭔 얘기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야,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혜택을 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세 미만 사람들을 이거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모순된 거라 이말이지. 이걸 조금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귀농인 신고 당시 연령이 다른 데는..

거의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60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만 60세 미만보다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는.. 우리시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귀농은 저희들이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말 그대로 지원 조건을 60세 이하로 한다는..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안 되는건 아니죠.

지원을..

지원 안 해 준다..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바라보고 오는데, 안 해주면 또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 다른 지원.. 일반 지원은 가능한데, 귀농 지원은 저희들이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도 귀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연령을 조금 높여주면 안되나요?

60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그리고 일반 농어업지원은 다 하거든요.

예예.

다 지원하니까, 귀농에 관한 거는 60세로 하겠다는..

그런데, 사실 귀농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물론 가끔은 오지만, 대부분 퇴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실.. 이정훈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

예에..

이런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검토..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고민해 보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연령대를 65세 70세로 확대를 해놓으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오면 좋지 뭐.. 인구 늘고 뭐.. 그런데, 이게 지금 귀농을 하면 얼마를 주는 대요?

우리가 이제 계획은.. 거의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잖아.

예.

융자주면 어차피 자기네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이면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농사를 뭐 퇴직자들이 전원생활을 하려고 집을 지어서 오는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밭가지고 농사를 짓는데도 다 해당이 됩니까? 면적이 있나요? 기본면적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 300평 이상이네요.

예, 300평 이상이 됩니다.

면적이 여기 어디 나와 있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농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들어요.

이게 부결이 될 수도 있겠다. 손 안드시는 분..

부결이 될 수 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상향조정..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삼척시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안 제3조는 이자보전 지원대상 및 사업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이차보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 해놓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이차보전율 및 기간, 지급방법, 시기에 대한 걸 규정 해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이차보전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중지에 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였고, 제안이 3건이 들어왔는데,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제심사 결과는 붙임4,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 규제는 111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이차보전율 및 기간입니다. 이거는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와 밑에 보면 3%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50%라는 것은 금리가 6% 미만일 때에는 50%를 적용하고, 금리가 6%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해서.. 3%로 제한 해놓았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저희들이 제한 해놓았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세한 내용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경우 융자금 이자차액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이차보전율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업농가의 경영 안정과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일단은.. 축산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예.

받았을 때.. 우리가 이자를 보조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자를 보조하는데 금액이 엉뚱하게 많이 축산인 농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했을 때.. 보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한제도가 없고 그냥 계속 해주는 겁니까?

제5조에 보면 연간 이자가 900만원 이하로 해놓았기 때문에 3억까지 가능합니다.

5조에?

예, 5조 2항에..

아, 예예. 2항에 있구나.

그렇게 한도를 해놓았습니다.

3억까지.

예예.

3억까지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전체 너무 많죠. 그죠?

예.

다 했을 때,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누구는 그냥해주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서 걸러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다 못해준다 이거야. 모자란다 이거야. 이럴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아까 뭐 6%, 3%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비율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게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도 해봤고, 현재 우리가 에이치빔을 설치한 축사가 100평이상 되는게 한 92동 밖에 습니다. 그런.. 쓸 수 있는 축사가 그거 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다 이거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축사농가가 많이 이게 양성화가 돼서 많이 요즘 소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축사를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 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안 해줄 수 없고.. 조례를 만들었으니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 축산농가가 융자를 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년 하다가 연체가 되가지고 계속 지나가도 해주는 건지..

우리가 지원은 5년간..

5년까지 해주죠?

예.

5년 이상은 안 해준다?

본인 자부담..

자담해야 된다.

예.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잘 해보시고요.

예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다른 축산농가에 시설하고 뭐 이런 데에는 지원해주는건 없죠? 현재로는? 태양광열.. 개인 가정집은 50%인가 얼마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건 없죠?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아, 예. 하여튼 그거 심도 있게 잘 해서 불이익이 안가게끔 잘 해야 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삼척시 건축 조례는 1995년도 1월 7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0차에 걸쳐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개정된 상위법 관련 법령 등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공사 감리, 건축물을 높이제한, 건축협정의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이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가설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안 제3조 적용의 완화 신설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이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에 대해 완화기준을 마련하고, 나항 안 제6조 건축위원의 기능 삭제는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다항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제8호 신설은 가설건축물 등 천막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 이하의 미상업적 정자를 가설건축물에 추가 시키고, 라항 안 제23조의2 건축물의 공사감리 신설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정함입니다. 마항 안 제39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삭제는 건축법 제6조에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의 폐지이며, 바항 안 제4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삭제는 너비 20ｍ이상의 도로 상호간의 대지 외 구역을 지정 공고하도록 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권고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16년 3월 7일자로 공고완료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항 안 제41조 건축협정의 체결, 안 제41조의2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신설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대지주 및 건축주가 서로 협정하여 둘 이상의 대지에 대해 도로, 주차장 조경 등 건축기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아항 안 제42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조항은 저장시설에 대한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소규모 시설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높이 6ｍ이상인 저장시설 등에 대해서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경제활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자항 안 제43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은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폐율 초과시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용적률 초과시 100분의 90을 100분의 65%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을 100분의 70으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100분의 60%로 따로 정함이며, 차항 안 제43조의3 이행강제금의 감경 신설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시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정하고 집합건축물의 입주자 공유의 관리원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규제심사결과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하였으며,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완화 조항 신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항목 일부 삭제, 가설건축물 중 천막 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 이하의 비상업적 정자를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마련,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조항 일부삭제,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인 저장시설 높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과 감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 민원에 대한 기준 완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여기 광진 넘어가다 보면 황토주택 뭐 목조주택 이래가지고 조립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택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개인이 구입을 하면 허가를 받거나 행정에서 승낙을 받아야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구조시설물인데, 사실 그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그걸 구입을 해서 토지에 정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신고로서 처리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신고를 받으면 되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데에 비용이나 이런.. 구입만하면 비용이 들거나 이런걸..

그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와서 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니 이렇게 완전히 완제품이 되어서..

예, 그거를 만약에 이제 뭐..

구입을 해서.. 자기네 주택으로 쓰자면..

‘주택으로 쓰자’ 이러면 그 부분을 정식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신고냐, 허가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신고를 하든가.. 거기에 또 이제..

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허가를 받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행강제금 비율이 너무 낮은데, 최하로 지금 책정했잖아요.

예, 제가 아까 건폐율 초과시는 맥심엄이 100분의 80인데, 저희들은 100분의 60으로..

그러니까.

예, 감경시키겠다.

아니 지금 법에서는 60.. 그러니까 최하.. 60까지 이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췄는데..

예.

이게 너무 지금 사실은 부실건물..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예.

막 무너져갖고..

예.

안에 보니까, 철근도 하나도 없더라.. 지금 건축과 나가서 확인도 못하고, 또 감리를 믿고 하는데,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너무 완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에..

최대한 법이 정한 그 기준 이상만 지금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러는데.. 특히 용적률 같은게 그런데.. 허가나 신고나 사실 똑같은 얘기고..

예.

30층 이하는 신고로 다 되잖아요. 허가나 신고나 다 똑같은데, 이게 좀 안 맞아요. 비율이.. 너무 일률적으로 한거 아닌가?

그래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항이 탄력적 운영이라 이래서..

아니, 탄력적 운영이 아니고..

예.

지금 건축 자체가 불법건축물도 많고 다 알도고 속아주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불법으로 계속 증축을 하는 거야 지금 해놓으면 고만이야 그다음부터는..

예에.

이걸 어떻게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갖고 뭐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소리가 나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처음에 할 때에, 이걸 좀 세게 해놓으면 ‘아 이거 하면 뭐..’ 이건 뭐 이행강제금 조금 내고 한다면 그만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3회 부과하고 더 받기 좀.. 차마 못 받고.. 3회 부과해서 4회 부과는 안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강화할 필요 있어요. 완화해주는거 좋아요. 완화하는게 나쁜건 아닌데,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니.. 도시형태도 좀 엉성해지고, 건물형태고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 갖고 지금 퍼센트를 만들어 놓았겠지만 다음에 할 때에는 이게 뭐.. 통과되면 조금 시행해보고 잘 안 돌아가면 강화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8월 23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주택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돼서 금년도 10월 15일까지 학교에서 2억 2,000만원을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택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분양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9월 둘째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 예정일은 금년도 10월 20일.. 이후부터 분양신청자들이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입주시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강원대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에서 2월 말일에 무조건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켜서 그 부분도 임대냐, 분양이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에.

예.

예.

예.

예.

보건정책과장 박흥식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즉 푸드트럭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지정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결과서, 규제심사결과서는 의견 없음을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내용을 설명을 들었기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장소,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영업의 양성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편의와 서민 경제생활에 일정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같은 부분들이 아마 신청이 들어 올 거예요.

예.

위치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약자쪽에 배려해주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