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지경원 의원 발언
병주
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고 다음 심사 부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6쪽에서 153쪽까지 내용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73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번에 9억 4,6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37쪽 예산서에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 1억 3,000만원이고, 두 번째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또 6,600만원인데 이 위기가정이 광진구에서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소중한 예산을 다시 굳이 반환할 만큼 1년 동안 일을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광진구에 지금 위기가정은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구입니다.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특히 틈새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도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긴급지원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총 10억 6,000 정도가 가내시 돼갖고 편성이 됐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4억 2,700이었습니다. 거의 한 2.5배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첫 번째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이런 지원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소득기준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185%까지 확대되었고 또 재작년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건대병원에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라고 저희들이 요청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대비 차원에서 국시비를 넉넉하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잔여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 중곡4동에 어떤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소득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아웃 돼버리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긴급의료지원비를 조금 하는 방법이 없나라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3,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곡4동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불과 30만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요청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긴급복지비가 있다고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서 또 9월 달에 얼마 이렇게 추가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중곡동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이미 구청에 신고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이외에도 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빠진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추경에 가급적 반환금이 거의 없더라도 일일이 다 발굴하셔 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이나 이렇게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체크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 가정을 최소치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 사례관리 대상자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올라왔는데 4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자양4동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개팀 정도의 인력이 임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나 다행히 7월 1일자로 저희가 군자동에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침상 이런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600만원 이 사업을 저희가 반환하지 않고 군자동에 지원을 해주려고 다시 이렇게 재편성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환하려고 그랬던 거를 그럼 400만원 편성하면서 다시 그 사업을 찾동에다가 하시겠다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반환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비를 편성을 해서 그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그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저희 여건상 그게 어려워서 시범사업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부득이 그 사업을 저희가 보류했다가 이번에 재집행하게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인력 한 분에 대한 급여 이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급여는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사례관리 가정 중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필품을 사준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시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구에 전담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에서는 동 사례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사실 동 여건상 직원들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사례관리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 전담직원은 4명이 있고 이번에 군자동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담직원이 1명 정도는 배치가 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장님들 지금 복지도우미 하고 계시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하고 사례관리사하고 전적으로 하는 업무가 틀립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은 쉽게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의 틈새 주민들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떤 가정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는 가구를 저희들이 이렇게 심층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 예를 들면 주택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임대주택을 이렇게 알선을 해준다든가 또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같이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광진구 긴급구호라든가 아니면 또 이웃돕기 차원에서 해가지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관리대상자는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중에 관리대상 하시는 분들 중에 사례관리사들이 다니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관리 대상자는 동에서 1차적으로 쉬운 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그리고 또 광역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에 올립니다. 이 사람들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내려와 있었으나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예산 400만원이 없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기 어려웠는데 군자동 찾동이 되면서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400만원 편성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재편성 35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에서 우리가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의 의미가 없고 그 이상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이웃돕기기금이라든가 또 공적자금이라든가 얘기해서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관리대상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대상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에서 사례관리 대상은 보통 1인당 20 내지 30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케이스를 우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례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고령에 홀로 어르신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동에서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한 700에서 8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700에서 800여 가구를 네 분이 하시기에 좀 버겁,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거기 그 네 분이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아까 그,
영옥
김영옥위원
아, 동사무소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100여 명.
영옥
김영옥위원
100여 분 정도?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고독사 이러면서 가끔 저희 광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럼 이게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이거는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되돌려주는 국고반환금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은데, 액수가. 그런 것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이런 일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구민이 좀더 안전하게 믿고, 과를 믿고 또 민을 믿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의지를 갖고 좀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저 보니까 보훈회관 주차장이 없어서 일곱 대 주차요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일시적입니까? 연중 계속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보훈회관이 1999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는데요 땅이 133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건축법상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열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그 당시에 너무 소형화 되는 차량, 요즘 기준 같으면 마티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관 이후에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또 안전관리요원이 별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사장되는 상황에서 보훈회관 앞에 있는 공간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그냥 요즘은 연로하시고 하다보니까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시고 또 지하 1층에 우리가 좀 이렇게 손발이 좀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 위주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 문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장님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보훈회관 차량도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대 정도가 지금 어떻게 이쪽저쪽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전혀 이렇게 못하고 간혹 그 길가에 대다 보면 단속을 당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에 좀 안 쓰는 그 차량 우리가 단체장님들 위주의 그것 차량 정도 보훈회관 차량 한 7대 정도는 그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하고 그다음에 상시로 이용하시는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공간은 그래서 이렇게 일곱 대 정도를 유료로 대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이번에 5개월분 해서 360몇만원 이렇게 신청했고 내년에는 1년 치 1,000만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1년요, 네.
경원
지경원위원
1,000만원 돈 해야 되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지금 보훈회관이 규모가 작아서 불편한 점이 많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굳이 보훈회관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대지평수가 좀 넓은 대로 저 아차산 밑쪽이나 이렇게 해서 공기 좋고 한 데로 옮겨도 무방하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지금 매년 1,000만원씩 주차요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줘도 또 불만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대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보훈회관을 이전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 대로변이라 땅값이 좀 비싸요. 안에, 아차산 밑에 넓은 땅 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짚을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부터 해서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4단계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거가 주거급여 반환금이 7억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렇게 주거맞춤형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 대비해서 봤을 때 43%,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다면 3인 가구로 대충 기준해 보면 한 150만원에 148만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 이전에는 주거급여가 쉽게 말해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대상이 안 됐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부터는 자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확대한 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가 그 대상자가 많이 포진할 텐데 이게 반환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저희가 2014년도에 가내시 되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시행하지 못한 거기에 따른 차액이 이렇게 많은,
관훈
정관훈위원
내시, 그러면 어떻게 온다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맞춤형, 우리가 작년 7월부터 해서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작년 것만, 7월이죠? 7, 8, 9, 10, 11, 12, 6개월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자치구에서 4파트로 나간 지원된 그 자료 좀 이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추석명절휴가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작일이 언제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가 일반적으로 9시부터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시작시간 말고 시작일. 이 분들이 최초에 무기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단위로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으면 1년 단위로 계약할 때에 인건비 산정했을 때에 추석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산정하시지 않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보수지침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금년 4월 14일에 예산변경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
현정
오현정위원
어떤 예산변경 통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구비가 25% 배정되어 있는데 639만 7,000원에서 735만 6,000원에서 95만 9,000원을 저희가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직원이든지간에 계약을 할 때에 인건비를 책정할 거 아니에요. 보수, 인건비, 책정을 하면 인건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직원도 있을 거며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받는 분의 인건비를 계약할 때에 이분들은 추석명절휴가비를, 1월부터 근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 근무를 하면 그 안에 추석명절이 있잖아요. 명절휴가비를 왜 산정을 안 하시고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 산정을 안 하시고 인건비를 왜 추경으로 잡아서 추석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근무자 처음 문제에 관해서 보면 그러면 이거 위원들이 추경 삭감해 버리면 이 분들 추석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100% 지원하면 정확성을 기하는데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대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현정
오현정위원
보건복지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그 기준비율대로 인건비 산정하실 때에 이 금액을 넣었어야지 왜 안 넣으시고 추경에 편성하셨냐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연말에 가내시로 할 때에 저희한테 당초에 735만 6,000원을 증액하라고 나온 게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문은 이미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4월달 지침에 의해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국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도 처음에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사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자기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조건으로 급여조건이 있으면 그 급여조건으로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이미 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산정돼서 사인할 때에 이 예산이 책정됐어야지 왜 추경에 따로 반영을 하냐는 거죠. 그게 매칭이든 아니든 구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매칭이든 아니든 인건비는 최초에 계약할 때 이미 다 계산된 건데 왜 추경으로 따로 잡아서 이렇게 인건비를 또 반영을 시켰냐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40페이지로 알았는데 41페이지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41페이지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41페이지인데요.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임금은 나가는데 명절휴가비는 서울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언제 결정 됐는데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6월 8일날 결정되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월달에 처음에 최초에 계약할 때는 그 규정이 없다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없다가 6월 8일날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어요? 6월 8일날 갑자기 규정이 내려와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공문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에서 내려온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그 규정에 추석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잡으셨다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분들이요. 우리 규정과는 상관없이 근무를 오래 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급여를 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명절휴가비를 주는 것, 지급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 하면 그 인건비 안에 연봉이든 아니면 1년 계약을 해서 계약직을 어떻게 급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1년 얼마 해서 사인을 할 때에 거기에 휴가비든 아니면 휴가 비 말고 여타 수당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수당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때 사인할 때에 이미 다 계산이 산정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빠져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이 분들한테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결정이 나서,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명절휴가비가 그동안에 나갔던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공무직에,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 각 구청별로 상이하게 하고 있어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6월 8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분들 명절휴가비 줘라, 공문이 온 것 같아요. .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급여관리사가 두 명만 있으니까 딱 이 두 분만 주면 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사례관리사가 두 명이니까요. 이 분들이 지금 노조에 가입돼서 행동통일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가 다 같이 주는 것으로 일부는 그동안에 계속 주고 있었어요. 우리구 같은 데는 안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6월 8일자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문이 오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방금 오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근거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협의체라고 하는 게 강제, 이게 법적기구가 아니잖아요. 임의기구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이죠. 전문위원님! 의료급여관리사 휴가비 이게 25개 타구 전체 집행내역 좀 찾아와서 저한테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면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어떻게 예산 쓰는 것을 임의로 정해서 예산편성하고 더군다나 추경 형식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각 구별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추경이 아닌 새해부터 하자, 그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6월달에 정해서 추경편성해서 소급해서 해라이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을 시켜주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뭐예요? 옥상옥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공무직 중에서도 기존에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시기가 저희한테 6월달에 오다 보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뭐예요? 공무직이에요? 뭐예요?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옛날하면 상용직 비슷한 건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네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상용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죠.
관훈
정관훈위원
소위 말해서 공무직이잖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공무직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노조에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각 구청별로 이 분들이 다른 구청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름대로 다른 이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단체에서 하니까 그건 일리가 있다,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반영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중간에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직 노조 쪽에서 구청장협의회에다가 건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장애인 이동단속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단속을 했었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차량은 기존에는 없었고요. 올해 2016년도 3월 2일에 교통지도과에 폐차되어 있는 차량을 어르신복지과로 관리전환해서 지금 장애인일자리로 두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유지비와 보험료를 부담했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는 4개월간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더 이상 못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쭉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는 계속 어르신복지과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범칙금 부과는 예를 들면 일반차량이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범칙금 부과는 어디서 내보냅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단속된 차량은 우리 과에서 부과하고 있고 신고 납부했을 때에는 본인이 8만원에 부과되고 있고 본인들이 신고 납부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고지서 납부할 때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이중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돼서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일괄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그동안에 하다가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4개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어르신복지과에서 장애 거기서 했었는데요. 120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이 그냥 직원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도보로,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도보라든가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위반되어 있었지만 단속팀이 갔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해소돼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즉시적인 해소가 안 돼서 계속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신속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여태까지 민원신고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차량운행하면서 단속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차위반 되어 있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4개월이 최초로 편성돼서 180만원이면 앞으로 1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편성돼야 되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3×8=24, 1년에 하면 5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과 이것하고 별도로 차량단속 의미인데 또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차량단속을 운영한다는 게 이중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속 전담하는 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로 주차가 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토스한다거나 또 거기에서 단속하는 과에서 차량배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어르신복지과에서 또 차량을 어떻게 보면 주차 단속 아닙니까? 주차단속이 특수하기는 하지만 약간 이중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게 된 겁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예전부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단속팀에서 계속 지속해 왔지만 계속 도보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도 미미하지만 또 주민에 대한 민원해결을 즉시 못해서 저희과에서 차량을 이용하게 된 거고요. 교통지도과와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계속 그런 사항들에서 협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고 계속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은 항의라기보다는 협조요청을 해서 차량주차에 관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일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한 주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애인에 대한 배려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분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주차단속까지 한다는 게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국장님 변은 어떠세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말이나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지도과과에서 나가고 평일에는 저희 장애인 단속팀에서 나가고 그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업무 일원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 면에 대한 단속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 것이 좋지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업무 성격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전담 단속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한 네 분이서 단속을 해요. 보훈회관 그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테크노마트 지하 같은 데는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좋겠지만 업무성격상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저희가 부과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말이나 야간 늦은 시간에는 교통지도과다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약간의 이중성이 좀 있기는 한 거 같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거의 보면 이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 곳은 건물이나 그런 곳 아닙니까? 어떤 공공장소. 그렇기 때문에 좀 획일성이 있어요, 그 주차면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교통지도과 단속할 직원이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업무의 일원화 관계로 볼 때. 그런데 이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주차단속을 한다니까 이게 좀 어떤 설명이야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특별히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단일화 시키는 걸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좀 액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비가 좀 주를 많이 이루어고 있는데요.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일자리사업이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에도 위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은퇴자협회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환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많이 된 것은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1월까지 마감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갑자기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요가 적거나 이래서는 아니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추진 안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이거 어르신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분들은 예산의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계시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또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추경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올라왔는데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쭉 보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좀 있고 그래요. 이게 선별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망 경로당을 파악하신 건가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각 경로당을 다 순회해서 본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연계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로당은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자양3동에 동자경로당 같은 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이 보여져요,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룬산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구성원이라든가 모여 계신 분이라든가로 봤을 때 구립경로당이란 말이에요. 적지 않게 모여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의아하고. 제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월 1회씩 해요. 맞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월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관훈
정관훈위원
주로 월 1회던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르신 분들께서 그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거에 염려도 좀 있고요. 과연 횟수를 많이 늘리면야 좋기야 좋겠지만 여러 예산이라든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월 1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주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라든가 현재 7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월 1회가 되겠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안마사협회가 이렇게 같이 좀 해요? 안마사협회의 어떤 일원 중에, 회원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략 몇 명이 되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혼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여명 계시는 경로당이 있다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건지 여럿이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팀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것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치매예방교육도 좀 하고 그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격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좀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요가라든가 안마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신 결과치가 있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번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좀더 자주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만족도가 어떠며, 또는 개선점은 뭐고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축적해 두셔서 다음 어떤 사업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반환금 문제인데 반환금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내시 대비 집행시기, 어떤 그런 거 차이 같이 보여지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여기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집행 의지를 가지고 막 해도 되는 거 아닌 가 이렇게 봐지는데?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반환이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율을 다 달성하고자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첨언 하나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동네 어르신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쉼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거 파악이 좀 빠르거든요. 여기 담당 주무관 공무원님들 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사업을 집행하시고 그럴 때 참고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어르신분들이 과연 뭘 원하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때 한번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효율성, 어르신들이 직접 원하고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보수 해서 40개소 긴급보수비용 겨울철 대비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40개소가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한 40개 돼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40개소는 구립경로당이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한 군데는 그럼 빠지는 거예요, 한 군데?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보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41개소인데 1개소는 괜찮아요, 긴급으로 보수 겨울철에?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구의3동은 국가유공자 경로당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40개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업 어떤 걸 보수하는지 그 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자양1동 청아경로당 이전하는데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하고 1층에 있는 지금 통계조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건데요 그게 2층으로 가는, 교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보수비가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게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해서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주임님한테 자료달라고 한 자료 가져오셨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자료 준비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있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드릴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주세요. 저 이거 자료 아침에 요구한 건데 금방 제가 한번 보고 다른 분 먼저 질문하고 나서 질문할게요. 지금 가져 왔으니까.
병주
임병주위원장
그러실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설명서 58쪽에요. 김장담그기, 김장나눔사업인데 사업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사업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 되면 그런 김장, 저소득층 여러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김장담그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진구 부녀회에서도 하고 또 저도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 기타 등등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 대략 그 동에 어려운 분들 인원 파악을 해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매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 나면서 김장의 소중함은 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김장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겨울 대비해서 많이 주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이 김장 부분은 비단 구청이나 동에서나 단체에서 한 것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나 여러 자선단체에서 특히 김장은 어떻게 말하면 봉사의 상징같이 겨울철 되다 보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구에서 일련의 행사들도 많고 한데 또 특별히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 행사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이 김장 담가 드리기의 재원이 주재원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동전 모으기를 한 거 하고 또 바자회 행사를 한 것이 가장 큰 재원이었고요. 또 기타 다른 불우이웃돕기 성금들이 모아져서 이것이 지정 기탁이 되면서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구립어린이집이 동전 모으기나 또는 바자회 기금을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지어주는 사업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또 없어졌고 다른 구도 저희가 작년에 또 파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복지아동센터나 이런 기관에 부녀회에서 지원하는 김장이 대부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1,500만원은 보조금에서 지원이 됐고 1,0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마저도 올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점에 이른 거고요. 저도 동장으로 약 2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겨울 되면 김장이 여러 루트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처럼 약 4,000여 포기를 담가서 약 800가구에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없이 조금씩 10상자 많아야 20상자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동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체 나눠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또 김장은 어르신 분들한테는 겨울에 겨울을 나는 일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단이 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예산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2,7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15개 동으로 이거 디바이드 해서 나누는 겁니까? 전체 김장을 담가서 동으로 이렇게 배분을 할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전체를 담가서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인력 이런 거는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동원돼서 하는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 부녀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위원들 또 다문화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 이마트 자양점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함께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같이 김장을 담갔고요. 올해도 그 정도 인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담그고 각 동에 배분을 해서 각 동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이나 그 전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얼마씩 김장 비용을 지급했었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외국 지원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각동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겨울 되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김장이더라고요. 구에서 하는데 또 동원돼서 같이 하고 동에서 하면 김장 사서 버무리기하고 뭐하고 이런 거 보면 보통 3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애로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도 광장동 근무하실 때에 해보셨지만 대략 몇 포기를 해야 되겠는가 계산해서 양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군자동에 살고 있는데 수년간 참여해 보면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kg를 줄 것인가 해서 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에서 수 십포기 보내주고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김장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넉넉하다, 이런 표현이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겨울철에 대상을 보면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국한되어 있는 어려운 가족들인데 사실 옛날 우리 시대 때의 김장개념하고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김장을 안 하는 주부들도 많은데 다양한 대체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김장을 덜 먹는 경향도 있는데 김장해서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해왔던 전통성이 있어서 많이 하긴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고양석 위원님 말씀은 김장을 하는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동에서도 김장을 담구어서 나눠드리는 경우도 봤는데 또 하지 않는 동도 있고 또 김장양이 보통 한 10kg 단위로 포장해서 드리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김장하는 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지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드리고 이중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눠드린 분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는 이중으로도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회가 크게 작년에도 1,000박스 정도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분을 했는데요. 어르신들께는 겨울에 꼭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2016년에 실시하라고 2015년 12월에 하달이 내려왔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2015년 연말에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국시비 보조 내시서하고 부담지시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서 복사를 해서 일단 드린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없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40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2,000만원 예산에 400만원이면 나머지 1,600만원은 구비로 하라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국비보조금이 50%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그건 전국 시군구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공문에도 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에 400만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여기 공문에? 저는 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인구와 상관없이 모두, 수원, 시흥, 오산, 광교할 것 없이 전부 다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됐어요. 나머지 1,000만원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는 왜 400만원만 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방과 서울시와 지원금이 다를 것 같은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게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국시비 보조 내시서하고 부담 지시서를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는 400만원 내려온 거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드리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40회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여기 보면 50만원 × 3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50만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만원 안에 강의료,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도 추가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강의료,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간식비, 또 체험교육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홍보비를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5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40회 2,000만원을 일단 포괄적으로 편성한 거고 교육과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국비 교부액이라고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니구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비가 왜 광진구 400만원만 내려왔는지 경기도와 서울하고 다른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원래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르면 상관없지만 우리만 더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차등 지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명확하게 자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거 다 있거든요. 다 봤더니 모두다 국비가 1,000만원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시는 모두 다 1,000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았거든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와 차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50만원 안에 운영비, 강사료, 업무추진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간식비, 재료비,
현정
오현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보니까 강사료는 2급 강사 기준해서 2시간에 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5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강사료는 23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40회하시는 거 맞아요? 여기에는 32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현재 30회를 했고 10회가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0회 한 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시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총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비가 4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일부 같이 공통경비 형태로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오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클로버 부모교육 이게 소급해서 예산집행한 거잖아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진행이 되고 교육이 진행되면서 강의료, 간식비, 재료비, 운영비, 여비 같은 것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집행한 거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30회 집행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육아지원센터 여기에 운영비로 뭉뚱그려 내려간 거 그 비용을 쓴 거네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따지면 그 비용을 집행한 거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7월까지 30군데를 한 거네요? 그래서 1,470만원을 집행했고, 맞죠? 7월까지 30군데를 했구만요. 집행은 1,47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10군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530만원이 집행예정인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A라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렇죠? 알콩이 달콩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어차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책정이 돼야 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30회를 실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군자동에 국공립어린이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이 장난감 보관소를 포함해서 65평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나 또는 장소를 임차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실시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통해서 이 교육을 20명 단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약 74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들 보육 또는 부모로의 역할에 대한 체험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도 출산율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계속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근무하시는 상근 직원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6명이면 시간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매일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현장에 가서 체킹할 수가 있는 여유는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교육에 관한 것은 부모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도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될게 맞을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이게 시작단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초기에 잘못 인식되어지면 예산낭비만 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난 7월부터 우리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작됐어요. 나름대로 진통 끝에 시간이 가서 어느 정도 정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0세부터 2세까지이다 보니 종일반할 때에 통반장 확인서를 써와라하고 일종의 반인권적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꽤 있었는데 지금 광진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1분 정도만 설명 좀 해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요. 기본핵심은 맞벌이부부에게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종일반을 허용하고 전업주부에게는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보육을 허용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게 골재입니다. 그래서 0세 영아기에 부모의 애착형성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일부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전업주부에 대한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보육료 관계가 80%만 당초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국회 또 서울광장에서 시위도 하시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항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와 합의과정에서 보육료를 6% 인상하면서 0에서 2세 민간 가정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카드로 결제하는 부모 보육료 이외에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이 뭐하시니까 우리 광진구가 어떻게 세팅이 됐나,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주면서 순화가 됐고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일반이 82% 정도 되고 맞춤반이 18%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던 80 대 20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종일반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다 수긍들을 하시고 보육료를 나름대로 말씀드린 80% 수준이 아닌 기본보육료를 100%로 맞추어서 주는 것으로 다 합의해서 진정상태가 되었고 저희가 다 1차 점검을 했는데 정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대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원되고 있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 가정 김장 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 그간에 김장에 대한 부분을 못 받아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각 단체에서도 저소득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하고 부녀회에서도 하고 또는 바르게살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지원을 받아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나름 해서 하는 물론 안 하는 동사무소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본 위원이 그간에 듣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김장은 또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넘쳐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굳이 추경까지 가면서 2,7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2014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바자회나 동전모으기 행사를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 김장담그기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방침을 바꿔서 작년부터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지구촌동생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또는 기관에 기증해 주던 김치가 당장 중단되는 사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어느 정도 지원돼서 하고 부녀회가 3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김장을 해서 다 나눠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겨울이 되면 적십자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김장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규모로 김장을 해서 15개 동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김장을 하는 곳은 부녀회밖에 없고요. 나눠드리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나눠주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녀회에다가 지원해서 지금까지 김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전에는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항상 보면 부녀회에서 다른 데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한 것은 오늘 처음 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는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조금 3,000만원,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 부분하고 일부 회비나 이런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까지 했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조금 다른 방안으로 실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 자체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이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한다고 치면 앞으로 2017년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올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 25개 구청을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 중구를 포함한 12개 구청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데가 9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1군데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강동구가 기업 협찬, 용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동대문이 예산에 안 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21개 구청이 다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김장을 담가서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간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안 하게 된 원인이 좀 있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그 연도별 재원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구립어린이집 바자회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2013년도 예입니다. 아이들이 연초에 저금통을 통해서 모으는 돈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 이외에 또 단체 공인중개사라든지 또는 청소과에서 이 폐품 모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금으로 적립했던 기금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 지정위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김장을 담가서 사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바자회로 이렇게 하기가 학부모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열어도 수익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동전도 그전처럼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금을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기금으로 성금해 주셔가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실제 한 군데 캄보디아에 유치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김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간에 그겁니다. 부녀회가 김장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노동에 대한 봉사란 말이죠. 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금전적 지원을 해줬어도 자기네는 하나도 그게 빛이 안 나. 지금 여러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동사무소 김장담그기 안 하는 동도 있지만 하는 동도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녀회에서는 빛이 나. 그러나 나는 금전적 지원을 했는데 우리 단체, 우리 동사무소, 조그만 단체지만 또는 개인이지만 나는 지원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 물론 그것에 포함되는 거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서로가 이 불이이웃돕기든 뭐든 이 돕는 기부문화가 아무리 정부에서 기부문화를 떠들어도 기부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확실히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 이번에도 이거 안 들어왔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동료 위원들도 부녀회에서 김장하는 건 부녀회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한 것처럼 비추어졌지 어디서 어떻게 돼서 그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세히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자비로 300만원 정도 저기를 하고 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글쎄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자랑을 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자랑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누가 얼마를 거기다 기부행위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4년간 임기지만 이 집행부하고 맞춰서 우리 광진구에 일을 하는 저희들 자체도 모르면 일반인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 이게 어떤 분들이 나한테 기부행위를 해서 내가 이거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서서히 다 밝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행위 문화는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해도 기부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우리 예산서 책자는 149쪽이고요. 설명서 61쪽에 보시면요 추가로 올린 금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 차고지 엽에 있는 주말농장이 청소과 광장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광장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차고지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교육장으로 만든 농장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직원이 그동안에 했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나요, 그거를?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기 보다는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 본예산 때에 이 금액이 올라가 있었는데 삭제된 거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직을 사실은 저희가 한 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을 한 명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청소 관련 해가지고 사실 야간에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민원전화가 오게 되면 한 명이 사실 전화만 받고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청소서비스에 질이 좀 떨어지니까 한 명을 더 보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한 명은 접수를 받고 한 명은 또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한 명 추가되는 이 잔여기간 동안만 지금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3개월 기간 동안만 1명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원래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쪽 부분은 농장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되,
기란
김기란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와있던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거기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교육장 때문에 오시고요. 아니면 또 텃밭 때문에 계속 오시다 보면 저희 시설물을 좀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데도 야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늦게 문을 또 시건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두 개만 그냥 단답으로 여쭈어볼게요. 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광장동 얘기인데 과장님! 서울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50억을 하셨는데 언제쯤 하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진행 중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특교를 신청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가능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장담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을 자치구로 할애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예산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대처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역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요즘 감소를 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8%를, 줄이기는 한 2,500t 정도를 줄였고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3.6%를 줄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6%면 작년만은 못한 거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작년도에 워낙,
관훈
정관훈위원
그 남아 있는 기간이 있어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시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폭은 좀 작아졌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이렇게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대신 쓰레기가 좀 줄어들다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는 역방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운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분리배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홍보요원을 저희들이 썼고 그때부터 분리배출 홍보를 열심히 한 덕택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이 사실 18%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 증가분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일종의 풍선효과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또 작년도 18%를 제하고도 15%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에 또 늘어나는 처리비용하고 또 유가하고 이쪽 부분에 처리업체가 매각대금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홍보요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명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0명 안 보이던데? 요즘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궁금해서요. 요즘 태양광이 급속도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비가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전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줬고 원래는 저희구에서 200만원, 서울시에 210만원, 41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더위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50가구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원에서 1억 원은 이미 완료됐고, 또 지금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이요 저희들 추경에 지금 200만원씩 25가구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지금 문의 오신 분만 해도 지금 스물다섯 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요금이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구에서는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3㎾ 그 용량되는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지금 한 800에서 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업체 중에서 수요자가 정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할 건지. 그 업체마다 금액이 약간씩 틀립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자부담이 한 500만원 되겠다는 얘기네요, 310만원 정도 지원하면?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아니 지금 410만원,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은 그러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1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200만원이고 대략 그러면 300만원,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아니 금년도에요 서울시 210만원 저희구에서 200만원 지원 해서 41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내년에는 100만원만 지원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아,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약 50%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신청이 할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마다 몇 세대를 한다는. 무한정 신청받아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통보 오면 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몇가구를 지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까지 그럼 총 우리 광진구에는 몇 가구나 했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60가구가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해준 게 마흔아홉 가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마흔아홉 가구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억을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지금 이미 50가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나머지 50가구 여분이 있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가구 5,000만원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신청이 아까 많다고 그러셨죠, 신청이?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지금 25가구 훨씬 넘습니다. 주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신청이?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25가구가 넘어가지고요 내년도에 좀 신청해주도록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부터 15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과는 조금 뭐한데요, 과장님! 그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능동로 경관개선사업 있으시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첫 번째, 사업시효가 언제인가, 처음 그 사업을 계획한 시점, 그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용역, 용역결과, 수반되는 예산, 그다음에 매칭비율. 그런데 용역이 한 번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예산, 일정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용역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한을 내일 오후까지 전체적인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고양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추경에 800만원 올렸네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 게시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도 구정질의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타구사례도 많이 보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면도로나 대로에 갖은 전선줄이 거미줄 같이 많이 있는 거 보기 싫은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주로 대로변에 사람들이 통행되는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시범도로인 천호대로, 군자역사거리, 아차산역, 광장사거리 기타 4차선 이상 된 곳에 선거철이면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봄가을로 해서 광고를 많이 할 시점이 되면 다양한 현수막들이 많이 난무할 정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기습적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노려서 음식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건 추경에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만 달랑 이거 한 군데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거 통 삭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본예산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료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현수막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해결되고 이럴 사항이 아닌데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청하게 된 800만원짜리 자마장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골목에 불법현수막들이 많다, 좀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현재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조금 더 키워서 하고 있고 매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단형 가로 지정게시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구 사례도 저희 팀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두 개가 전선줄, 현수막이란 말입니다. 전기줄이야 이면도로나 어디나 말할 것 없이 많지만 이 현수막은 아주 번화가 대로에 늘어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에 미간을 찌뿌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비교시찰을 가서 프랑스나 가서 보고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또 크기가 좀 다르고 단이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보면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광장 사거리에 있는 오단 입니까, 몇단입니까? 천호대로 넘어가는 광장로 고갯마루에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있는 데, 공무원들이 이걸 저단형까지 한다고 손치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다음에 폭이나 규격, 규격의 길이, 폭 그다음에 현수막 면으로 된 거 말고 요즘에 파나플렉스(panaflex)라고 질이 좋은 거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처지지 않고 팽팽하고 보기도 좋고 또 시각적으로 볼 때에도 미관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건 근본대책으로 해야지 이게 한 군데 한 것하고 내년에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생각해 보시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세부사항을 상의하고 싶고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계획들이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좀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추경 요청한 것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시범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범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4단짜리라서 이건 저단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기존 시설 확충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사업근거하고, 그러니까 예산대비 산출근거도 구체적으로. 미안합니다, 과장님.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156쪽인데요. 산림병해충 약재 한 300만원 정도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병약충에 대한 약재 구입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가물어서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주택지도 보시면 감나무 같은 게 하얗게 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고도 많이 들어와서 약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지 못할 것 같아서 300만원 정도 이것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추경해서 가을에 살포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고, 이건 간주처리를 해서라도 진즉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딧물 말고 거미줄처럼 허옇게 끼어서 나무가 고사하는 그게 벌써 진즉부터 발생을 했는데 여태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300만원해서 뿌려서 이미 나무는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걸 얼마나 소생시킬 수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가을에까지 할 게 있는데 약재가 봄, 여름에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가 되어가서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특히 더 약재살포를 본 적이 없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청사에도 보시면 감나무라든가 이런 게,
문환
안문환위원
청사는 참 깨끗이 잘 하셨더라고요. 청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는 지금도 많이 됐고, 지금 청사에 배롱나무는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크고 꽃도 화려하게 잘 피는데 전에 비해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음에도 보면 배롱나무의 허연 진딧물 같은 게 끼어서 거의 고사되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살포를 안 하시더라고요. 꼭 신고만 해야 살포를 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신고는 아니고요. 저희는 가로수나 녹지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고는 주택지변에 신고 들어온 것하고 약은 많은 게 아니라 약재 그런 거 보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중곡동 복개천에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원인에서 고사되는지 확인 좀 하셨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벚나무는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가물다 보니까 물을 주어도 주긴 주는데 줘도 워낙 뿌리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굉장히 가물면 힘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무들이 오래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식재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년이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년이 지났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지금 죽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 주차장 앞에 벚나무 죽은 거 보셨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벚나무 완전히 빨갛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일반 구민들은 세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내신 분도 있는데 세차문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그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병에 의해서 죽는다고 치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다시 식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답도 없고 보니까 병충해에 대한 약재부분의 추경도 올라왔고 이런 저런 부분에 조사가 올라왔을 때에 이런 추경이 올라와야 아,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뚜렷한 조사없이 이렇게 병충해를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경 요구한 것은 새로운 신발생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여태껏 1년 대용의 약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올해는 약재 살포도 덜 했다니까요. 지역에 다니면서 살포를 덜한 게 보이는데 과장님. 그간에는 살포를 했어도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올해 와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신병충해가 발생했다든가 이 부분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아까 먼저 자료주신다는 것하고 한 가지 빨리 조사를 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세차 문제로 인해서 세제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면 우리가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무 식재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차도 없어지는 거고 자꾸 생계형 생계형해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뿐 아니라 지역 위원들도 다 힘들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자양동 쪽 기사식당 주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이 감소하려면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서 사람들이 원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조사,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고사원인이라든가 병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관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이나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한 달 내지 시간을 주시면 나무병원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나무병원에 의뢰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나무가 죽기 시작하면 예비비를 예산과에다가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이런 건 예비비로 쓰여져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와서 토양이라든가 나무 부분을 다 조사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그렇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중곡동 복개천에 임진강이라고 장어집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세차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번 찍어서 보내셔서, 감독을 한번 해보셔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