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2016년도 제2회 일반ㆍ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8월 30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구민 복지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현배 부위원장님,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개발과 의견청취 안건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괄보고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해서 도로는 사업 주관 부서인 도로과장이, 공공공지는 공원녹지과장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도시재생본부장인 김남곤 상무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현존에서는 3m 도로였는데 6m 도로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런데 그 대지에 신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도로에서 후퇴를 해갖고 허가가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사업을 인수를 구에서 하지 않았어도 지역주민은 그 도로에서 3m 후퇴라인을 잡아서, 자기 도로인데, 사유지지요. 했을 때 보상도 안 하고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사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그리고 절개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절개지면 절개지에 대한 축대공사, 이러한 공사도 전혀 해 주지 않고 지역주민한테 떠넘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봐요.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예산도 주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강제로 뺏어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관리감독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어떠한 보상도 없고 시설물도 해주지 않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유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해놨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예산 사정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 다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선하고, 개별적으로 건축할 때 토지보상을 선행하고 개설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정당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도로를 선행해서 개설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참 무책임한 얘기지요. 지역주민이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구에서는 무단도로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사용료를 그쪽에 주든지, 조그마한 평수, 뭐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 준공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축대공사를 개인이 안 했다고 준공도 안 내주고, 개인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책임공방이. 개인 입장으로서는 준공이 시급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면목본동 쪽에 그러한 시설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 처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계획에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개설 도로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2020년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 이후의 전체적인 방향은 2020년에 자동시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해서 주민들이 아픔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몇 년 동안 그 도로를 사용했는데 그 사용료를 개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받고 있잖아요. 그 도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건축할 때 주민들이 건축후퇴선은 승인 건축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 임의강제지요. 그건 불합리한 거, 서로 상대방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였을 때는 동의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구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을 앞세워서 임의강제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했으면 내가 그럼 구에서 저 사람들 개인이, 사실 그래요. 한 20평을 내가 내놨다, 3억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내놨는데, 지금 현존. 그걸 10여년간 그냥 사용했어요. 만약 개인이 그 정도의 대지를, 3억 정도의 대지를 10여년간 사용 했으면 얼마만큼의 그 도로점용료를 받았을 것이냐. 이게 형평성의 원리거든요. 왜 중랑구청의 행정부가 지역주민 위에 올라서서 그러한 행정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과장님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20년 동안 사용한 비용을 줘야지요. 개인이 만약 사용 했으면 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국토부에 따르면 여의도에 300여 배 정도 이렇게 계속 장기 미집행,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마무리도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계속 아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집행 사유를 좀 봤더니 개발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한 곳 6개 곳, 그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미집행이 도로가 23개이고 개발계획이 6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세 군데이고 공공공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목지구단위 구역 내에 포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면목지구단위 구역 내, 몇 구역 몇 구역이에요?

면목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중화생활권지구단위 구역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공공지가 지금 이게 세 곳입니다, 공공공지. 면목제1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면목지구단위 구역 내에 치안센터가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공공공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지금 부합되게 치안센터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야 될 게 지금 치안센터가 깔고 앉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치안센터를 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공공지가 설치가 되는데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빈 공간이 도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이 개설이 되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29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업의 실효성, 공공성이 없는 부분은 빨리 해지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전체 29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설이 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설을 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미집행 도로를 보면 전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2020년 전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3년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해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요, 현재 미개설된 도로는 사유지가 있고요, 지금 도로계획 폭이 예를 들어서 6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로 폭이 확폭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일괄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더 정밀히 조사해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존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설하고 2020년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되려면 이제 4년 남았잖아요, 4년.

네, 그렇습니다.

29개 사업에서 전부 다 찬성, 존치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공성이 이렇게 뛰어난 이런 사업대상지는 먼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추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곳은 어떤 것으로 우리 부서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면목동 한 필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에 보시면 여기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집이 있어가지고 현재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번인가요, 1번?

네, 관리카드 1번입니다.

그리고 면목역 부근에 있지요,양평한의원 있는 데, 거기 2번입니다, 2번. 그쪽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정밀히 조사를 하면 이게 가각전제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교통흐름이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사업성을 분석해서 처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질 경우 토지지가는 상승할 것이고 재정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추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 부서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서는 29곳을 전부 다 존치 의견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020년 도래될 때까지 이런 것 주민 불편해소 차원, 그리고 보상비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보상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방향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 추진방향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랑구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근래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결정 한 데는 없고요, 최근에 도로개설 한 것은 새우개마을 도로개설 했고 서일대 입구 2건의 도로개설을 지금 해서 새우개는 완료했고 서일대는 지금 진행 중인 두 곳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공공성을 띄고 있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배 부위원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추진 6개 도로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 세 곳, 도로 세 곳 해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면목지구단위 계획, 중화생활권, 그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셔서 설명을 듣고, 이게 해제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6개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서 이번에 본회의 통과되면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2020년에 다 자동실효화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2년마다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전체 우리 29개 도시계획시설 도로 26개하고 공공공지 세 군데는 다 존치를 해야 된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존치하는 의견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23개, 6개, 29개는 다 존치로 가고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럼 중화생활권하고 면목지구단위 계획도 그냥 존치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6개소 정비를 2020년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의 예정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 전체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런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것을 해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네.

그런 것을 조금 공유하자는 뜻이에요, 저는.

네, 개별 자료는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추가로, 지금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그것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2년마다 보고하니까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6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필요 사항은 서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화동 지역의 사진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여기가 지금 중화동 안 동네인데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서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지금 도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도로.

그럼 지금 현황 사진을 보면 어디 부분입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이 부분의 이쪽 현장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도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유지도 있고 여기 도로 폭이 6m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측량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건축물이 도로 계획선에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주 분은 알고 있나요, 지금 도로를 본인이 깔고 있는 것을?

자기 땅이, 대부분의 개인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 땅인 줄 알고만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오래 된 집일 경우에는 자기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지 아직 그것은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땅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본인 땅이 도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지금 집을 사용하고 있는 그 평수가 자기 평수인 줄 알고 있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은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이 구에다가 ‘내 땅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으니까 보상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까, 과장님?

사실은 그런, 우리 중랑구에 보면 도로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알고 있는 분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구제를 받고 보상비를 받아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국가 예산, 중랑구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중화동 극동아파트 뒤에 보면 거기가 공원으로, 놀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길게 아파트 땅이 일부 있고 아니면 우리 개인 땅이 거기 소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 소유하신 분이 거기다가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펜스가 아니고 무슨 양철로 이렇게 가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미관상 어쨌든 그게 개인 소유이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 같은 것으로 가려놨는데 바로 뒤가 봉화산 자락이고 그 뒤가 어린이공원인데 미관상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하고 아마 우리 구하고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렇게 불미스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 구가 소유를 해서, 사서 거기 공원화를,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놀이터는 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랑 집행부가,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잘 좀 숙지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 준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지금 쭉 보면 어쨌든 존치가 됐든 다시 계획을 세우든 이게 참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의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주택이 걸려 있거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사항을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와 계신데 이게 뭐 오늘 내일 바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구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전부 세부사항을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과 세 부서가 합동으로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처리방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세부지침이라든지 필요성이 되면 예산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을 수반해서 각 구별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할 때 일일이 다 가서 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현장조사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 과가 올 여름에 죽을 힘을 다 썼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욕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온 만큼,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것은 발로 뛰지 않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는 자료네요. 그래서 해당 과들이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간 이루어질 것인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공익에 부합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무조건 의욕 앞서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최소화해서, 하여튼 잘못하면 코피도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 항상 보고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제 10년 단위로 2년마다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는데 예산이 387억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의견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에 불편한 그런 도로나 과다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어려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2020년이면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해제가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선별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좀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시행사에서 보고를 드리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응답을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도시재생본부장 김남곤 반갑습니다.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김남곤 본부장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첫 번째 2014년 11월 6일 날 상봉6재정비촉진구역이 승인취소 고시가 나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가 되면서 관리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상황이 도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존치정비 3, 4구역이라고 구역 계획 가장 우측 북단에 2개 구역이 있습니다. 2개 구역도 실태조사를 해 본바 40% 이상이 각 구역이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사업할 희망 의사가 없다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역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을 보시면 좌측 하단부에 촉진6구역입니다. 당시 1개 구역으로 대규모로 촉진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끝 쪽에 보시면 존치정비3구역, 존치정비4구역 이렇게 2개 구역이 있었는데 역시나 실태조사 결과 사업진행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저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이라 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촉진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을 촉진구역이라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존치정비구역이라고 3번, 4번은 구역에 번호를 붙인 거고 존치정비구역은 아직 촉진구역이 되기 전 단계, 전 단계 법정요건 상 촉진사업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촉진구역이 될 수 있는 연도가 도래되면 촉진구역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촉진구역 이전단계 사업, 아주 초기 준비단계 구역들을 존치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역시도 지금 10여년이 지나가면서 시간상 촉진구역으로 전환될 도래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변경 개요하고 본 내용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그리고 해제가 되는 구역들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진행하는 금번 용역의 핵심내용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중심지 위계 상 이 지역은 지역중심 위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계획인구의 현 시점까지 담겨져 있는 인구가 약 6,500세대입니다. 인구는 이제 1만 7,000명 이미 상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2015년도 9월 달에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건들이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년도 8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가 나면서 지금 저희가 과업범위로 다루고 있는 촉진6구역은 14년 11월 달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이 났었는데 ’14년도 3년 지나서 해산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가 고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에서 6월까지는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존치정비3, 4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저희가 실시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51.43%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관리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존치3, 4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구역 이전 사업초기단계 구역별로 존치정비라고 하는데 이 구역들도 장시간 동안 행위 제한의 제약을 놨습니다.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적인 요소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 이상 반대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역시나 관리방안이 마련이 되는 게 전환이 필요한 그 시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제구역들이 생기고 이러면 당초에 앞서 도면을 보신 것처럼 추진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하고 연접해 있는 도로망이나 즉,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단절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관리방안을 수립을 할 때 그 주변부, 특히나 도로망,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가 중앙에서 아주 강력한 중앙 녹지띠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조정 정비가 돼야 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3개 큰 꼭지별로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촉진6구역입니다. 6구역은 좌측 하단부에 대규모로 블록은 2개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1개 구역입니다. 1개 구역이고 촉진6구역에서부터 중앙부로 상봉터미널 쪽으로 강력한 중앙공원 녹지띠가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6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측 끝단에 있는 존치구역 3, 4구역이 당초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된다든가 취소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과거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촉진지구까지 지정이 되면서 촉진사업으로 간 상황인데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시 수립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갑니다.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행정적으로 법적효력이 있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촉진7구역하고 9구역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사항이 반영이 돼 있고요, 촉진6구역은 이제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존치정비3, 4구역은 이걸 이제 존치정비 딱지를 뗀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지를 떼내면 이 밑에 있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여긴 사업구역이고 정비구역이고 이건 관리구역입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정비가 안 될 게 예상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모든 것이 관리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추진되었던 나머지 구역들은 사업이나 정비구역들이 이미 존치관리구역으로 다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틀이 마련이 돼있고요. 저희 이번에 진행한 마지막 남은 6구역하고 존치정비3, 4만 정리가 되면 상봉지구 전체랑 도시관리방안 즉, 틀은 다 마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전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정입니다. 촉진8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7하고 9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이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측에 변경안을 보시면 완료된 부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리체제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관리체제로 전환되는 동일한 색깔로 전환이 되고요, 실제 촉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7구역하고 9구역입니다, 지금 남은 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당초 이 전체가 다 촉진사업 또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봉터미널을 포함한 2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실제는 이제 8구역까지 포함하면 총 3개 구역이 상봉지구에 촉진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계획들이 대부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지금 최종 변경안 속에는 6,600세대 정도가 되고 현재 이제 상주를 하게 되면 1만 7,000인 정도가 상주를 하는 결과가 되고요, 활동 인구나 보행자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용도계획 자체가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업무나 상업, 문화, 복지 이런 면적들이 조정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우리는 계획적으로 업무시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이러면 전체 면적이 업무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 업무시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능이 전체 상봉지구 내에서 업무를 주 담당하는 기능이, 상업을 주 담당하는 기능이 면적을 얼마 정도 분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면적들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 내 전체 총 기반시설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 공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전체 지구 내에 포진해 있는데 해제가 되고 이러면서 당시에는 전체가 35.6%, 39.7%였는데 약 4.1% 정도가 해제가 수반되면서 약간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실 법상 기준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준은 전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총량 30% 이상은 해제가 되더라도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35.6%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들이 일부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용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개발건축행위나 촉진사업을 통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업무복합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들을 가용지라고 해서 개발용지라고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계획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명을 하기를 이 지역은 도심 내라 해서 주거용지 전체를 ‘도심주거’라고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 상업하고 업무기능이 주로 들어오는 그 지역들은 ‘상업업무용지’라고 구분을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반시설용지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메인기능들이, 중요 기능들이 조금 면적으로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전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6구역에 해당되는 부분, 강력하게 중앙녹지띠, 공원녹지띠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해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중간 중간에 문화시설이나 유치원 시설 이런 것 들이 원래 현 상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존치정비3, 4구역에도 당시는 도로변에 공공공지를 배치해 놨는데 해제가 되면서 역시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해야 될 시설은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수반해야 되고요, 그러다보면 다시 공원녹지가 환원이 되게 되면 복개도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상봉터미널 쪽의 도로부분은 도로 노폭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봉터미널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구역하고 9구역은. 사업진행이 되면서 전체 도로축이 맞아야 하고 노폭이 일정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노폭을 3m 정도 더 확폭을 해서 전체 20m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현재 사업 진행 중인 9구역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도로가 되살아나고 녹지가 없어지면서 당초 하단부에 있던 15m짜리 도로들이 일부조정이 되고요, 7구역하고 상봉터미널 변에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서 환원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7구역, 9구역에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도로가 일부 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조정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촉진6구역에 좌측 부분입니다. 좌측 부분이 당시 계획은 107번지 북단에 도로가 4m짜리를 12m로 넓힌다든가 중앙공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20m짜리가 쭉 봉우재 까지 일사분란하게 내려오는 이런 계획기반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로 되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m짜리하고 15m짜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부 이제 가각부가 조금 자동차 회차에 방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약간 조정하는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제 12m짜리도 다시 원래 4m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구역의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부분에 86번지를 중심으로 봉우재길 28m가 당초에 25m짜리를 3m 정도 늘려가지고 28m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는데 역시도 환원이 되면서 25m 현재 현황도로 폭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단에 15m짜리는 현재도 필요합니다. 7구역, 9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15m 정도의 노폭이 필요한데 당시는 구역이 아래쪽에 사업이 일어난다는 전제였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확보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7구역하고 9구역하고 협의한 결과 이 15m가 필요하기 때문에 6구역에서는 없애고 7구역, 9구역 쪽으로 도로라인을 조금 들어 올려서 실제 필요한 15m를 전향적으로 7구역 9구역에서 수용을 해서 필요한 도로 15m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존치정비 우측끝단에 있는 3, 4구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공공공지가 도로변에 있던 부분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3구역 우측에 도로가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좀 좁습니다. 이 폭을 10m로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는데 역시나 환원이 되면서 원래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7구역하고 9구역,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면서 7구역하고 9구역을 동시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 처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구역 9구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주최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7구역, 9구역 또 하단부 6구역에서 쭉 올라오는 중앙공원 벨트 개념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역시나 하단부가 전량 폐지가 되기 때문에 7구역 9구역만의 당 구간에 공원녹지가 확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 기술진 의견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가 모든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재생본부 내에 재생정책과입니다. 재생정책과에서 모든 사업단위의 기반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실제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도 기반시설 확보개념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유화 성향이 강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전용출구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지금 많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자체는 완전히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유지하려면 민간 땅에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기반시설을 이렇게 메워서 용적률 혜택을 준다는 구조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은 협의를 통해 좀 조정을 했고요, 대신에 부지가 이만큼 날아가면서 문화시설로 결정돼 있던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땅을 기부채납 하는 구조는 많이 변했고요, 이걸 땅은 이제 온전히 민간부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건물 내에 일정공간을 가지고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하는 구조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입장에선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공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땅을 받든 건물을 받든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윈윈하는 전략으로 민간건축물 내에 일부공간에다가 시설로 기부채납 받아서 그만큼 환산면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 구조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전략의 개념 속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7구역하고 9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주요 쟁점사항들을 서울시 주무부서하고 또 도시재생정책과 기반시설 총괄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촉진계획 촉진지구 안에서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이제 각 사업구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머지 실제 공공재원이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공공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7구역하고 9구역이 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7구역하고 9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7구역에 문화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로 시설로 전환되면서 토지로 환산해서 그 면적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면적이 이제 건축시설 포함해서 순부담이라 얘기하는데 20%로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 9구역이 이제 터미널부지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기부채납 되는 양, 약 25%로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구역 내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촉진계획 수립되면서 사이에 다시 또 일부 조정되는 구역이 관리방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사실은 이 지역이 행정계획 자체도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금번 저희 과업을 통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계획은 완전히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해 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를 관리해 왔던 그 기조를 대부분 일부를 유지하거나 수용을 해서 저희가 관리방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중앙부의 붉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이 있고 근린상업이 있고요, 나머지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지역은 전체가 주거지역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전량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에 결정돼 있는 용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도시를 관리할 때 현재 2000년부터 관리투를 사용한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법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 각 도로망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블록들, 블록들에 대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넘버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틀속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첫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별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대표적인 특성이. 그러면 나 혼자 집을 지울 수 있는지 아니면 옆집하고 앞집, 뒷집까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구역전체를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차라리 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환하는 구조기 때문에 나와 옆집, 앞집, 뒷집 어느 정도 크기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규모를 잡아줍니다. 해제가 된 상황에 도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역단위처럼 크게 크게 개발할 수 있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게 공동개발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설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묶지는 않고요, 강하게 크게 크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규모를 설정해서 그레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는 크게 상업하고 준주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간선부하고 이면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변 도로 여건이 좋은 쪽은 개발여건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간선부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은 최대 개발규모 2000㎡, 준주거가. 그리고 상업지역은 좀 더 위계가 높기 때문에 3000㎡, 그리고 이면부는 도로망이 좀 열악합니다. 그것을 공공재원으로 전체를 다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현황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같은 경우는, 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도 이면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를 바닥에 깔리는 규모를 1000㎡ 정도로 해서 최대 개발규모를 설정을 했고요, 이건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6구역 해제하고 3, 4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 전체의 공통기조입니다. 용도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 또 하나 이제 도시기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용도를 통제합니다. 크게는 이제 권장용도가 있고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는데 여기는 준주거하고 일반상업이다 보니까 위계에 맞게끔 불허용도들은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동물, 식물 관련시설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공교롭게도 주거형태하고 상업기능이 혼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상관성 속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용도들은 대부분 다 조원별로 해서 불허를 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1층부 보행이 움직일 때 1층부에 보행이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 들은 특히 1층부에 좀 불허를 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장용도는 이 도시기능에서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라는 측면에서 권장을 합니다. 크게는 역시나 조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특성별로 복개도로변이나 대로변, 망우로, 면목동, 상봉동길, 큰 간선도로변 입지에 있는 필지들하고 이면부에 있는 필지들은 도시기능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특성별로 조원별로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권장할 용도를 지정을 하고요, 1층부에 보행이 움직일 때 1층부에 필요한 시설들, 그 기능들이 1층부에 이제 집중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용적률입니다. 첫 번째 공동개발 하면 바닥에 깔리는 땅의 크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에 건물이 건축이 되게 되면 건축물이 얼마나 크게 갈 수 있느냐, 옆으로 크게 또는 위로 크게, 이게 용적률입니다. 6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블록단위로 다시 네임이 이렇게 이름표가 붙습니다. 좌측이 6이고 우측이 7이고, 우측에 쏠려 있는 게 8입니다. 6, 7, 8이 이제 3개 불록으로 6구역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기준 300에 360,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구단위 수의 기준상 300에에서 360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수용해서 300에서 360으로 용적률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 3구역 4구역은 근린상업이 껴있고 뒤쪽으로 준주거입니다. 역시나 준주거는 기준상 300에서 360의 용적률을 가져가고 근린상업은 이 지구 전체에 보시는 것처럼 300에 500을 운영합니다, 특히 망우로변 같은 경우, 그래서 기조를 같이 가면서 300에 500. 그리고 중앙부에 물론 이제 많은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중심 이상의 위계는 중앙부가, 상봉터미널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가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보이면서 밀도를 높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보면 900%, 700% 이렇게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 보면 중앙부가 굉장히 고층으로 타워 형태로 올라가 있고 좌우가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이 지역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는 굉장히 토지형이 집약이 돼있는 상황이고요, 좌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진적으로 밀도가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지역 자체도 준주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관리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레인이나 볼륨을 설정하는데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높이입니다. 과연 높이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 중앙부가 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높이가 지금 준공이 된 가장 높은, 이 지역의 가장 높은 높이가 185m입니다. 망우역 좌측에 있는 185m에 중앙부가 170m, 140m, 볼륨도 커지면서 당연히 높이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높으면서 가로 변을 똑같은 높이로 100m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륨의 개념 도시관리틀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가 이 지역의 핵심 코어 역할을 담당하고 좌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진적으로 그레인이, 즉 높이 측면에서 높낮이가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높이가 낮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같은 경우는, 준주거에도 도로 옆의 간선변은 좀 시각적 차단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60m 정도까지 끝까지 가도 됩니다, 높이가. 근데 이면부쪽은 48m권까지, 이렇게 해서 이면부하고 전면부를 차등 높이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구역하고 4구역 쪽은 전체구역 지구 내에 기조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지역은 근린상업입니다. 준주거는 이제 48m에 60m 높이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근린상업은 망우로변이기도 하고 해서 60에서 70, 10m 정도 플러스해서 더 상승이 되는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북단에 있는 준주거 지역은 역시나 이면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상 48m 이면, 도로여건이 좋은 전면부는 60m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높이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관여해서 인센티브란 게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준주거의 300%에서 출발해서 360까지 간다, 그럼 차이가 60%가 나는데 60%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는 거냐?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공공에 기여를 했을 때 즉, 계획유도 인센티브라고 해서 전체 총량 60%에 70%로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보행에 조금 도움이 되는 공공공지를 설치한다든가 한계선을 저희가 3m까지는 좀 필요합니다 했는데 1m를 후퇴하셔가지고 4m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보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지 내 사이에 조금 건물을 떼서 공공보행 통로롤 설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공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용적률을 플러스시켜 줍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6구역하고 3구역, 4구역을 빼면 나머지는 이미 도시관리틀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정상태가 되겠고요, 7구역하고 9구역은 이건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하얗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6구역하고 3구역, 4구역이 관리틀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심의결정이 나게 되면 실제 7구역하고 9구역, 그리고 8구역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구역, 9구역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상봉지구에 한 10여년 걸쳐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일부는 사업이 끝까지 가고 일부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지역은 도시관리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람이 끝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공청회 예정이 있는데 추석이 끼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연휴가 길고 하다보니까 추석 지나고 정도에서 공청회를 주민, 여러 관계 되시는 주민분들 다 모아놓고 설명을 또 자세하게, 그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공청회가 끝이 나면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필요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다시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시에도 관련 전문 실ㆍ과들, 전문위원들, 실과 과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재정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을 받든가 수정가결을 받든가 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 최종 고시가 납니다. 최종 고시가 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6구역하고 존치정비3, 4구역에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분들은 이런 지구단위계획 관리……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우리가 지구해제를 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제를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하고 별다름 없이 도로 환원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적도를 내가 봤을 때 지역에서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의 주민, 일반통행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면서 좀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변경을 해 버리면 또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보시지 말고 향후 20년, 30년, 100년 내다 보시면서 지금 이 지역이요, 해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 쉽게는 이 지역이 일부가 해제되면서 천상 빌라촌이 됐어요, 지금. 빌라촌이 되고, 뭐 빌라촌이 되는 게 잘못됐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빌라촌이 되면서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던 자리가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도로도 또 1m, 지금 뭐 건축선 후퇴 이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현재 나가보셔가지고, 전문가들은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변할 것 같다는 논리를 지금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좋으신 얘기고 또 공동,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동개발, 공동개발 사실 어려워요. 개인과 개인이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공동으로 했을 때 서로 가치의 판단이 틀린다든지 똑같이 두부 모처럼 잘라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땅은 도로 이면에 있고 전면에 있고 이랬을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더라, 그렇죠? 가격의 차이 때문에, 대지의 가격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골똘히 연구 검토하셔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분들의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몇 구역이었던가? 그쪽에도 묶어서 상봉동, 지금 풀린 데죠? 상업지역, 거기에도 묶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계획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할 논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구역이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망우구획정리지구 내의 구역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지역 내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6m 이하 도로는 건축한계선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최소한 자동차와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개발은 사실 토지 소유주가 …… 이런 것을 해서 지정을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는 권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이번에 담아가지고요,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동 지역도 추진 중인 지역이 있고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중화2동 같은 경우는 해제가 돼서 지금 주택 연립을 난개발식으로 지금 많이들 짓고 있잖아요, 과장님. 중화2동에 연립을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촉진지구가 해제된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이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난개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보다 전체 지금 건축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중화촉진지구보면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건축후퇴선을 지정해가지고 건축허가 날 때 6m 이상 도로가 확보되도록 지금 건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도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개발이 해제된 데를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면목동 지역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면목동 우성연립주택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도 지금 추진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난개발이 되면 골목골목이 지금, 옛날에 중화2동 주거형태가 그대로 지금 유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한 1m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 있고 1층에는 지금 주차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5, 6층으로 올라가 있으면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차시설은 더 확보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주차시설은 그대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또 지금 1층에는 그나마도 상가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어야 하는데 그런 마트나 상가들은 없어지고 그냥 주거형으로 1층에는 주차시설이고 나머지 층들은 주거형태로 지금 짓고 있는데 중화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주들이, 아니면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골머리들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그리고 또 건물 주인들이 집을 지어서, 아니면 한 세대나 두 세대 같이 헐어서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끌어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계속 지금 집을 짓고 있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상봉동인데 지금 해제된 부분들을 중화2동처럼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 놔두면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상봉동도.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옛날처럼 또 못 사는 동네로 또 똑같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해제 됐다고 그냥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넓은 세대수가, 한 20세대 정도가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이 구획단위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크게 잡아놨습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개발이 빨리 되고 시행이 빨리 될 텐데 이걸 너무 크게 잡아놓다 보니까,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밥 짓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우리도 몇 십 년 동안 밥을 지어보지만 밥이 똑같이 지어집니까? 못 짓습니다. 태우고 질게 하고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집도 개인 가정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자기 재산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 뭐 계획을 잡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중화2동같이 저런 난개발을 안 만들지, 지금 난개발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쓰레기 포화상태이고요, 주차 포화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상봉동도 잘 좀 계획을 잘 하셔서 그런 난개발이 안 되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기억하고요, 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화촉진지구에는 지금 세광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주민총회 파악되고요, 상봉촉진지구도 사실은 개별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권장사항을 지정해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립들을 저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가 연립을 지으면 그분들이 분양이 되면 세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에 발생하는 부분을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어서 집주인이 본인 살고 한두 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공실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어떻게 그것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세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삼사십 프로는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경기하고 세계 경기침체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참고하셔서, 지역이 어쨌든 편안하고, 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버금가게 집행부도 잘 협조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중랑구는 중화동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구민들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중랑구에는 다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우리 공공재원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공공재원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변경 이런 수립할 용역을 하면서 대략 한 15억 정도 지금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해제가 되면 이 공공재원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계획수립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물로 남는 게 아니고 인건비 형태로 다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런 계획시설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재원을,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민들 간의 찬반이 있습니다. 반목과 불신, 개발하자는 측과 그리고 개발을 하지 말자는 측, 아무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약식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실태조사에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구역별로 40.4%, 50% 해서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이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별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20일 시ㆍ구 합동보고개최, 거기에서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시ㆍ구 합동회 할 때 그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해제로 인해서 개별건축물을 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동북부의 관문입니다. 구리, 남양주, 하남, 또 강원도 이렇게 드나드는 곳인데 이런 것 난개발을 막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구에서 혹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쪽 상봉동 지역이 망우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해제를 하게 되면 개별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계획선을 지정한다든지 건축규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같은 부분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도 지정해서 무작위로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안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특별한 대안사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동안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노후화, 그리고 도시의 어떤 슬럼화, 그리고 이제 중화동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공공재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로 지금 대상지 그쪽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상봉동지역하고 중화촉진구역에는 그간에 한 도로정비라든가 주차장 확보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도로포장도 시행하고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금 자치구별로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해제 추세에 있지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불황,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원 마련, 많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도시계획,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15억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 결코 적은 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쾌적하고 어떤 우리 도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시행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실효성을 판단해서 철저히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아니,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15억 용역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이제 해제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대단위로, 50여 만 평방미터로 하다보니까 지금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중화지역을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해제가 되니까 난개발 형식, 다세대, 다가구에다가 또 기숙형, 생활형 주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제로 끝내지 말고 대로변 위주로, 또 준주거지역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1,000㎡ 단위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데요, 우리 중심 지구예요, 상봉동 지역이. 다른 데는 52층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다른 데 다세대, 다가구 해가지고 난개발을 하면 도시 미관도 그렇고 우리 구 자치 전체로 볼 때도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좋은 계획 세워서 건축하는 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주차장 확보 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유휴주차공간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유주차구획에 관한 조문인 제10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2 제1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 구획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그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차장 공유사업은 2016년 2월 19일 서울시에서 시행한 2016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공모에 응모하여 주차장 공유부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동시에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추진일정을 보니까 12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네요?

네.

그런데 설명은 제가 좀 사전에 들었어요. 직원이 와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앱을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갈 때 조회해 봐서 비어 있다, 그래서 결제하고 부지런히 갔어요, 1시에 행사면 한 12시 50분쯤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상 어떻게, 당황할 것 같아요, 이 앱을 결제하고 갔는데, 나는 행사든지 무슨 막중한 일로 어디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대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는 일부 부정주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단에서 지금은 구획제를 안 하고 구간제 일부 하는 데는, 구획제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에 누가 대 있으면 신고를 바로 하시는데 구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 자기가 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그 자리에 결제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문제는 주차를 하고 내가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많으면 취소도 하고 다른 곳을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황스럽고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8개 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했느냐 라고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이 시행하는 구는 8개 구가 지금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문제가, 저희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많지요. 저 같아도 가다가 일이 있으면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행되는 구하고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 그런데 어차피 부정주차는 신고를 하면 저희 공단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타구 사례를 알아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바로 이것을 전화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전화를 하나 깔아주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뭐 시설관리공단을 연결하든지, 앱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앱은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도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현배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요? 참 좋은 제도인데 아까 이현배 위원님의 말씀처럼 순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좋은 제도예요. 꼭 필요한 제도이고 빨리 시행할수록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주차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줄 아는 방법도 대부분 젊은 층들은 알겠지만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아까 이현배 위원님의 말씀처럼 꼭 필요해서 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빨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시행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빨리 시행할수록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공유사업으로 되면서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600만 원 기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전부 거의 다 한 300만 원을 홍보비로 쓰라고 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 앱이라는 게 결제도 전부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앱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도인데 앱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그러신 분은 좀 불편한 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할 적에, 또 어차피 홍보비 내려와 있는 금액 안에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도 꼭 필요하고 또 이게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청한 공간에 현재 차가 비어 있다, 이런 상태도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타구 8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구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아직 타구 사례는 들어보지 못하고 앱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원래 앱 이름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거든요. 제가 그 앱을 들어가서,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뜨지 않는데 앱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앱은 한번 이용해 봤는데 타구 사례는 저희가 아직 얘기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도 한번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6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구가 시행하려고 하면 과장님, 타구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지요. 타구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이 600만 원 내려와서 300만 원 홍보비로 홍보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 저희 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라서 이 앱을 설치를 해서 주차를 이용할 때 무슨 여기, 솔직히 우리 구가 무슨 뭐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공장 지대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용이 있을까, 또한 저희 구는 컴맹인 세대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앱을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구 사례 검토를 미리 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저희 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차제공자가 학교나 회사나 집 앞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동료 위원이 지금 걱정한 부분은 집 앞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황당하지 않을까, 또한 학교나 회사는 좀 덜 할 텐데 이용하는 앱을 해놓고 주차공간을 찾으러 갔을 때는 그래도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집 앞 주차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공간이 있으면 잠깐 차 세우러 아무 데나 세워놓거든요, 주차공간이 되면. 그럴 때는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주차를 할 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금방 와서 볼일 보고 갈 사람, 앱을 신청을 해서 쓰는 분은 잠깐 와서 급하게 용건이 있어서 오는 사람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냥 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앱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안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타구 사례를 좀 과장님이 거기 발언대 서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사례를 검토해 보셨어야지요.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요.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요?

네.

아까는 과장님이 시행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랑 똑같이 시행을 할 겁니까, 8개 구가요?

네.

어디 어디 구입니까, 그러면?

현재 8개 구가 용산, 광진, 동대문, 성북, 금촌, 동작, 송파, 강동이고요, 조례가 기이 개정된 곳은 6개 구입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개정된 구는 6개 구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앱을 깔아야 될 구는 8개 구고요?

네.

6개 구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요?

네.

물론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앱을 깔아서 주차를 이용하게 한 예산이 내려왔지만, 어쨌든 뭐 조례를 또 우리 집행부가 통과를 해서 시행을 해본다고 하니, 언제 까지 이것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 12월부터 계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이 600만 원 내려온 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9월이나, 모두컴퍼니라고 해서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음에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희 중랑구가 또 주차공간이 타구보다는 많이 열악한 지역이라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서 잘 실행이 되도록 한번,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교통지도과 민원인한테 제일 많이 시달리는 과, 어떻게 좀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그럼 이 사용료는 어디에서 가져가요?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부가 4급지로 정해가지고 기본 30분에 600원, 10분당 200원씩 해서 한 시간에 1,200원인데요, 이 수익이 들어오면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 그리고 제공한 분한테 50%, 그다음에 이 앱을 운영하는 모두컴퍼니라는 회사에서 30%를 가져가고요, 거기에 따른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은 다 30% 가져가는 회사에서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중랑구에는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거의 20%니까요.

20% 가져갑니다.

네,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앱 깔아서 이것 설치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서요. 조사해 보셨어요? 나 못 해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씩 사줍니까? 이 문제, 몇 분의 위원님이 문제를 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주자주차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구를 간다든지 어디를 방문할 때 차를 안 가져가요, 가면 골목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나마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갖다 집어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면 되는데, 길에 세워놨다가 끌어가는 날이면 낭패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책이 대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길을 막아놓으면 차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다, 교통이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면 차가 안 들어오거든요, 딱지를 끊으면 차 안 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얘기해서 그 얘기를 지금 안 하셨는데 배분이 수익이 발생하면 앱을 까는 데서 30%, 또 아까 어디가 50%라고 했지요?

제공한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50%, 그 사람 장사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의 대안을 저도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주자주차를 중랑구에서 댈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녁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아침 9시까지만 거주자주차를 인정하고 낮에는 중랑구 전체에 중랑구 거주자주차를 푸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가서 댈 수 있게. 그래도 그 공간은 남아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주민, ‘야, 중랑구에 가면 기쁨이 있다. 거기는 가서 차 아무데나 대도 되더라, 라인에만. 라인에만 들어가면 딱지 안 끊는다.’ 그 20%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낮에 거주자주차 나가보면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는데 거기 잠깐 대는 것,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차가 있어도 1년에 1만 킬로미터를 못 달려요.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는 ‘아, 거기가 주차할 데 없다?’ 그냥 버스 타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 중랑구에서 그러한 제도를 했을 때 낮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부담 없이 와서 대고 갈 수 있어요, 일 보고 가고. 지금 거주자주차도 야간만 되는 게 있지요?

네.

그거 전체 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래갖고 이게 스마트폰 없는 사람,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스마트폰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 계산 나왔어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잘못돼 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낮에 거주자, 주차 해결됩니다, 이것.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과장이 당황을 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가 어느 제도든지 처음 시작할 때 100%의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초등학생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골목길 주차를 시행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중에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라도 해야겠다라는 서울시 생각에 저희도 동조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모든 행정은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조사하고 연구검토하고 비교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개인 사기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게 성공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다 검토하고 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몇 프로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이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나와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초등학생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10년, 20년 가서 얘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앱 깔아서 쓸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열 명이면 한 명 두 명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난 이게 참,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행정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을 중랑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한 8,060여 면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90%가 전부 전일주차로 신청하고 있어서요,

전일주차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차가 하루 종일 팔구십 프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가면서도 그냥 전일주차로 되어 있으니까 전일주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공유하자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공유하느니 공짜로 주면 어디 덧나요? 왜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시냐고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만 사람인가! 일반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뭐 민주주의 이런 게 형평성, 공평성 이런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차를 갖고 있어도 중랑구 바깥으로 나가면 거의 안 갖고 나간다고요,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교통행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다 다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다 돌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논리인데 왜 쉬운 방법을 놔두고 타구에서 한다고 내가 쫓아서 해야 되겠느냐, 한번 획기적으로 해보세요. ‘중랑구에는 낮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거주자 주차라인에 그냥 대도 돈도 안 받고 편하게 하더라.’ 대신 단속을 강화하는 거야,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잘못 댔다 하면 다 끌어가버리면 돼요. 세외수입도 더 많아져요. 까짓것 2,000원 받느니 하나 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십사. 아, 기분 좋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용산구에 갔는데 그 동네는 아무데나 대도 된다고 하면 큰마음 없이 내가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건도 싣고 가야 되겠는데, 그럼 가서 대고서 일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맞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다시 한 번 제고 하시고, 본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면 그것도 수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앱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구에서도요, 장사 많이, 서울시에서 위에 있는 양반들이 책상에 앉아갖고 장사를 많이 해, 로비, 압력단체, 그 앱 하나 깔아주고 50%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 다른 것 있고 또 업체에서 50%, 제공자는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가 남의 동네 가서 낮에 차 갖고 대놓고서 일 보고서 올 수 있으면 밤에는 거기다 댈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다시 고민하시고 이러한 방법, 죽는 것, 살기 좋은 중랑구 뭐 악을 쓰면서 떠들어 봤자 소용없다, 현실로다가 해 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어찌나 열변을 토하는지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 문제점들이 조금 조금씩 다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처음 시도 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 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공유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홍보가 돼야 이제 될 것인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가 이런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홍보,

제가 일단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계약을 맺으면 반상회보라든지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는 현수막도 걸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으로 돼가지고 안내문도 이용방법이라든지 제공 주차장을 어떻게 공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팸플릿 정도를 만들어서 3단 접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홍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길목 길목, 어쨌든 타구에서 넘어오는 망우사거리 거기도 좋겠고 중화사거리 중랑교 입구, 그 다음에 구청의 소식지라든가 반상회할 때라든가 통장회의 할 때라든가 각 상인회라든가 시장, 우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사용료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사용료에 대한 것을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저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무원들 체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받아 하면서도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걸 기왕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2년 동안 쭉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앱 자체는요, 왜냐하면 저희 구만 따로 앱을 만들어서 저희 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다 8개 구를 시행하면 다 공통 똑같은 앱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앱을 개발하는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 준겁니다, 실은. 왜냐하면 앱이 공유가 안 되면 제가 어떤 노원에서 시행하면 노원에 가서 차를 대면 다른 앱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지정된 업체랑 같은 앱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장사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절대로 그게 그냥 나온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도하지 않은 것도 시도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하겠죠,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은. 그러면 그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답이 또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나쁜 것은 일단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일단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시도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문, 이거 굳이 설명하지 말고 공문 원본을 복사 좀 해다 줘 봐요. 지시로 된 건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협조인지 지시인지. 사업계획을 주지 말고 서울시 공문 내려온 거 있잖아요, 공문.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 예를 들어 먼저 얘기했듯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호텔을 짓는데 그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공문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공문이나 확인 좀 하고서 결정을 짓자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 거주자주차 야간주차만 그냥 받고 낮에는 개방할 의사 없어요? 되죠?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것 중랑구, 왜 살기 좋은 중랑구, 뭐 별소리 다하면서 왜 그래요, 자꾸 그 얘기를.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민원이 100명이 전화가 오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100번을 저희가 상대를 해야 합니다. 전부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은 되고, 내차는 되는데 남의 차는 안 되는 식의 민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교통지도과 민원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명칭이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야간만 하자는 얘기예요, 야간만.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취지하고 맞춰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할 겁니다. 검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 답변을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지 이것을 과장이 즉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도 즉답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공문이나 한번 보시고, 공문이나 한번 봅시다.

공문 가지러 갔죠?

네,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8개 구가 지금 동시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25개 구가 다 하지 않고 8개만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 2월 달에 이러이러한 공유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유사업에 대해서 응모할 구가, 한번 운영해 볼 구가, 이제 응모를 할 구가 있느냐고 각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해서 나온 구가 8개 구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 구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네, 저희는 응모를 해서,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뭐 홍보비라든지 예산도 다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예산이나 인건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직원이 거기에 또 관여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외 인력이 또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예산이 600만 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까지 예산 600만 원이죠?

홍보비입니다, 이게.

네, 홍보비요. 그럼 내년에도 홍보비 내지는 기타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내년 예산은 아직 저희가 통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인력이라든지 어떤 예산은 일절 투입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떤 제도고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보는 사업에 따라서 좀 힘들거다,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25개 구가 동시에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까 팔천 몇 면이라 그랬어요?

8,060여 면 됩니다.

8,000면 잡고 서울시 25개 하면 그것도 적은 면이 아니고 또 처음부터 뭐 5%, 거기에 10%만 참여해도, 물론 우리 나이 먹은 세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차를 많이 소유하니까 뭐 시작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참고로 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면 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응모한 구만 지금 선정돼서 지금 시행합니다.

그럼 홍성욱 위원님, 자료 보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보고 진행도 해야 되겠고, 홍성욱 위원입니다. 뭐 10분간 정회를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좀 아까 수입금 배정이 중랑구가 20% 또 아이디어 제안자가 50%,

아니요, 주차장을 제공한 사람이 50%고요,

주차장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자기 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50%고요, 그 다음에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30%입니다.

그 이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웹을 운영하는 회사가 10%, 중랑구가 40%, 계약조건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인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다 장사거든.

그러면 앱을 개발한 회사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앱 개발 하고 그거 장사 안 되면 그 사람 손해예요.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담당 과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답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조건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이렇게 하는데 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계약하면서 하게 되면 공모위반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