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신규사업 및 순수 구입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51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생활보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숙인 보호시설 등 국․시비보조금 다섯 건으로서 세출예산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1천 8백 61만 7천원이 증액된 4백 20억 1천 1백 7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세부 편성 사항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하여 선도지역인 연희동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방문차량 구입비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및 행여자 보호와 관련하여 행여자비를 50만원을 감액하고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부족이 예상되어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비를 10억 3천 5백 66만 4천원을 해산 장제비를 3백 9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심리, 진료, 발달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7천 1백 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1백 65만 4천원 증액과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추가인력 지원금 1천 6백 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부족분 2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에 지원되는 의료급여비를 1억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을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80페이지 시도보조금과 7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83억 7백 46만 2천원 대비 5천 8백 89만 3천원이 감한 82억 4천 8백 5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먼저 자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서 당초예산 2억 9천 6백 63만 8천원 대비 4백 51만원이 증가한 3억 1백 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로 드림스타트사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등으로 인해서 6백 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백 7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천 34억 9천 6백 1만 7천원에서 77억 2천 1백 31만 9천원 증가로 증가율 7. 46%로서 1천 1백 12억 1천 7백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검단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전액 시비로72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인편의 증진 공간 운영으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편의 증진 공간 운영은 구 청라1동 동사무소 1층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노인들이 낮에 보니까 각종 취미교양 오픈 사무실을 원하고 있어서 일반수용비 7백만원, 리모델링공사 2천 1백 91만 2천원, 사무실 각종 집기구입으로 1천 1백 8만 8천원으로 해서 총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에 CCTV 18대를 설치코자 9백 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건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72억 6천 3백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요율에 따라서 62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운영 강당, 식당, 사무실에 꼭 필요한 각종 기자재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증액 부분으로서 경로당 수시정비비로 노후 된 구립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신현경로당 외 3개소를 4천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가스렌지라든가 냉장고 등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6천 2백 59만 4천원 증액입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 사업비 1억 3천 19만 2천원은 인건비 인상금액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예산에 반영하였고 수선유지비로 옥상 부분방수 쓰레기봉투 생산장비 압출기와 감속기 교체 온도조절기 등 보수 물품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3천 2백 40만 3천원은 자본적 지출로서 퇴직연금 적립금과 압출4호기 다이스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서구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완 취약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제일 우선 시 되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에 22개소 설치로 1천 5백 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 기타로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증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9페이지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우리 과 금번 추경 총괄 예산은 5억 9천 5백 62만 8천원을 증액한 1천 2백 76억 6천 3백 32만 7천원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비 및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80여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 6천 1백 31만 4천원을 증액하여 3억 6천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1억 3천 3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영아반 두 개반 이상 교사들의 아동비율을 낮춰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표에 의거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매월 1백 62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8월부터 지원하게 되어 1천 6백 2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아동양육 나눔 공간 조성입니다. 청라1동 구청사 주민센터 2층에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양육에 필요한 정보 상담을 제공하고자 아동양육 나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여 5천 4백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밑에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장비비와 장애아 장비비로 1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세출예산은 총 1백 68억 8천 1백 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천 31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운영은 현재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운영 중인 상담실을 경인빌딩으로 이전예정인 인재육성과로 옮기기 위한 집기구입비로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억 7천 8백 50만원으로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결과 및 국고보조금 교부내시 그리고 성립전예산 편성 결정과 행복학습센터 등 자체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구비 성립전예산 집행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현재 연희노인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남도서관 운영입니다.20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석남도서관에 1천 2백 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꿈터, 자람터, 바닥 난방필름 및 강화마루에 바닥이 들뜨고 훼손되어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바닥재 소음으로 인한 독서환경 분위기 저해로 강화마루 교체공사비 9백 76만원 그리고 옥상난간이 낮아서 적당한 높이의 추가 난간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옥상 추락방지용 메쉬휀스 설치공사 2백 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5백 3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서관 3층에 자유열람실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오후 6시 이후에는 검단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도서관에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으로 2백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5개 독서동아리에 지원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207쪽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경상 대행사업비로 8백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영장 안전요원 파트강사 추가배치로 수영 안전요원을 두 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안전요원 부족으로 수영강사가 겸임을 하고 있어서 전문 안전요원을 두 명으로 추가 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천 4백 69만 5천원은 수영장 조명 및 조도개선공사와 청소년수련관 이용고객의 신속한 구호조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1대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연장 무대 콘솔이 노후하고 내부연한이 경과되어서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가정 청소년문화의집에 CCTV를 7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백 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동권리 홍보사항으로 아동권리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비 5백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입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 아동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시간 임기제 직원 한 명 증원에 따라서 책상 의자 등 집기류 구입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운영예정인 조성위원회 운영비 3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 지원 사항입니다. 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예정인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활동비로 1백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평생교육사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단가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09쪽에 기본경비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팀의 인력증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기본경비 1백 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잔액사항과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으로 시비보조금 9억 5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먼저 김포시가 주관하는 아라문화예술제 사업비 2천 9백 24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내 안암호 철새탐조 전망대 조성사업과 드림파크에너지 파크 확충사업 에너지 현장학습 체험장 조성사업 등 2016년도 우리 구 주관 3개 사업비로 8억 2천 2백 6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지원관리로 백석교 하부 족구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6천 8백만원, 원당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5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로 원창로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서구 게이트볼장 LED 교체공사 등 3개 사업 시설비로 8천 6백 92만 8천원, 운동 사물함 구입 자산취득비로 1천 6백만원을 재사용코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 우리 구 총괄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5백 36억 4천 2백 55만 6천원보다 6백 25억 9천 3백 54만 5천원이 증액된 6천 1백 62억 3천 6백 1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추경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백 95억 8천 28만원이 증액된 4천 2백 28억 4천 7백 2만 8천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4.8%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9억 2천 43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65억 6천 2백 1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주요사업은 각 부서별 검토사항과 중복됨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및 법정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편성은 검토를 생략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186쪽에 노인편의 증진 공간 운영사업은 구 청라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 1층을 어르신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관리인 등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87쪽 검단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 사업별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보육과입니다. 198쪽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성립전경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사 1인당 관리하는 어린이 인원수 등 인천형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99쪽 구 청라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 2층을 육아 나눔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이며 향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인편의 증진 공간 리모델링공사와 공동 발주하여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재육성과입니다. 205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구비보조비율 외에 행복학습센터운영 8백 75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2천 2백 50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215쪽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6년 지역발전 생활권 전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구․계양구․김포시 등 3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구비 4억 9천 14만 3천원은 계양구가 1억 4천 8백 8만원, 김포시가 2억 8천 7백 93만 2천원이며 서구는 5천 8백 21만원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복지증진 선진보육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서구가 지금 어린이들이 정말 아동의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고 또 취약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금 아동이 보호가 되고 있으며 또 정말 선진보육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이 예산이 쓰이고 아이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복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 구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그게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매우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다는 그 사건이 무엇이죠?

지금 청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저희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이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200건 이상이 되고 그것도 CCTV에서만 발견된 부분이 200건인데 CCTV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 사건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과장님이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도 지금 아동친화도시이며 또 안전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서구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이게 3년 이상이나 무자격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한 어린이집에 원장은 엄마이고 교사는 딸이고 동생이고 한 직계 가족들이 운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정말 밥을 한 끼를 먹는 그 자체도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다 돌려먹는 식으로 했고 정말 이것은 아이들을 학대보다도 인간의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항상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경찰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고 뒤늦게 이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정말 엄마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부모들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원장님 머리끄덩이 잡았을 거예요 제 아이를 생각을 했다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그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목을 감고 그렇게 아빠를 붙잡고 안 가겠다고 정말 그 아이가 행동을 했다는데 아이들이 두 살 세 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행동으로 아빠 목을 잡고 떨어지지 않고 울려고 했을 때 그 아빠가 지금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가기 싫어서 자기한테 그런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보냈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정말 부모들이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매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정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기에 이런 사건이 매번 우리 서구에서 더 특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건 한 건 터질 때마다 다른 어린이집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족들이 같이하며 이렇게 이 원장이 정말 밥도 다른데서 갖다 먹게 하고 아이들을 그 도시락을 엄마가 깨끗이 씻어 보냈는데 그 밥에다 퍼준 적이 없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 도시락에다 다 발라서 집에다 보내는 사건도 있었고 정말 아이가 막 우니까 발로 아이를 밟아요. 선생님이 밟고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브스를 할 정도이고 한 여름철에는 그 아이들이 20몇 명 넘는 아이들이 구강염을 한 번에 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봐줄 때 옛날 할머니들은 자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입에다 넣어주는 그렇게 밥을 식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저는 싫어서 정말 시어머니한테도 아이를 못 맡겼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정말 이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뒤늦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관리를 똑바로 하셔가지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CCTV에 나온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뽑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일일이 여기서 다 공개는 못 해요. 정말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진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서구에서 정말 구청장님을 욕을 먹이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까지도 정말 여기 주민들한테 공개 사과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번번이 일어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모들한테도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나 감독이나 똑바로 해야 될 것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거의 1위더라고요. 그중에서 서구가 또 1위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은이 과장님 왜 전국에서 서구가 아동학대 1위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수치가 낮게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못해서 수치가 높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구의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방송에 많이 탔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실태용역 결과에 보면 물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하는 것 보면 저희가 그렇게 상위권에 있어 달리지는 않고 보통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팀에서 보육지도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7명이서 당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금고형 이상 인천에서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학대 있는데 금고형 이상 제일 많이 받은 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슨 중간이에요. 그것을 보셔야죠. 수사의뢰가 들어가면 서구에요. 금고형 이상이 제일 많은 곳이 서구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원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갈 것을 생각하셔야죠. 7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다. 제일 많아가지고 7명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잡아야죠. 그 사람 7명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아이를 밟아가지고 아니 선생이 아이를 밟아가지고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고 기브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인원이 적어가지고 관리감독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하고 어떻게 하든지 맞추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다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원장들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여기 김윤순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원장이고 딸이 교사이고 그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격증을 빌려와가지고 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전혀 터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감사가 많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모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는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자격증 그러고 남의 것 대여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저희들은 다 놓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이 그만큼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변명 같지만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보육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보육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하고 자격증하고 신분증하고 비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 못 합니까?

왜냐하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나오세요 신분증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자격증 확인합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 발생이후부터는 저희가 가서 무조건 선생님 자격증 주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부터 비교를 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것도 못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장님이 보육교사에 관련된 서류라는 것을 다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하고 다음에 점검 나갔을 때 선생님과 아동의 비율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게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런 비교를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무자격증이면서도 이런 분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분노조절도 감당을 못하는 교사가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피해가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대조를 해서 이 부분을 교사 처음에 이게 허가를 낼 때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또 온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순 위원님이 우리 김은이 과장님하고 방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줄이시고요.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은이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평생학습 운영하는 데가 8개소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운영하는 곳이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청소년수련관, 검단1동 주민센터, 서구문화원, 검암경서 주민센터, 석남도서관 그리고 검단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 운영현황이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학습관을 이게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게 평생학습을 하다가 지자체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만 유난히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이 아직은 강화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부터도 일단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또 해요. 왜냐하면 왜 저조 하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지금 예산 지원이 최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식들도 많이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것이 인천시에서 다섯 번째로 지금 제일 마지막입니다. 작년에는 계양구에서 신청을 했다가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인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지정된 도시 구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학습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것인가요?

우선 주민들께서 학습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을 통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창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던 교육보다도 조금 전문화 된 교육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 때는 청소년부터 이렇게 상관없이 다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이기 때문에 주로 성인들 위주로 하고 있고 경력단위 여성이라든지 퇴직예정인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지금 다른 행복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생활매듭이라든지 칠보, 네일아트 또 제과 제빵 또 가야금교실도 있고 서예, 독서토론 지도사 그리고 장애인성교육 및 심리치료사 그런 자격증이 있는 강좌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영장 안전요원을 한 명 더 참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고 그러면 그 동안에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네 두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정식 안전요원이 하고 한 명은 수영강사 중에서 시간이 나는 강사가 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영강사들이 아무래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수영강사는 안전요원 라이센스를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도.

네.

그러면 전문적인 안전요원으로 다시 한 명 채용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련관에 자동제세동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자동제세동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수영장 입구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현관 쪽에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해가지고 비치를 시키고 있는데 굳이 여기 인재육성과에서 보건소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한 대를 그쪽으로 배치시키면 안 되나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대체토록 그렇게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니까 2~30대씩 매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구매해가지고 서구에 다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청소년수련원에다 배치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중복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