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시게 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일괄로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총 11건으로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 미반영 및 인용 조문을 잘못 인용한 부분 9개 조문,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 및 실효성이 없는 6개 조문,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 2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 부분은 법령 개정 사항만 반영을 하고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 의견이 반영된 그런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항은 3조2호 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은 9조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은 상위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조2항 부분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와 같이 상위 법령에 역시 그 반영을 해서 의원 부분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삭제하는 그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17조 2항 부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에서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하는 부분은 법 법령체계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2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 또는 사용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 그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없이 조례에 부담 행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조 조항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역시 그 조례가 규칙을 따르는 그런 그 법률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 1호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62조5항이 69조 5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조문을 인용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 조례 4조3항에 역시 그 법 12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12조가 13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인용을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3조1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2년 9월 1일 전부 개정이 돼서 제가 62조5항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69조5항으로 인용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원으로 제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근거로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를 인용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용 근거가 없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제2, 3항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에. 지도위원 위촉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아홉 번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역시 법령이 바뀌어서 이를 반영을 하고 보육시설 용어가 어린이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용어 변경이 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2조2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건물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리고 도서관 자료를 1,000권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위법에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매년 10% 이상을 도서를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위법령 보다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 자격에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1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해당 조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제명 및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조례안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에 불합치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형식 준수 등 권고사항 반영과 수탁기관선정 심의행정의 효율성 및 일원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2항제3호와 조례안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의 구성원중 구의원의 삭제와 관련 구의원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의"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입법개념에 해당되어 해당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법리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삭제와 관련 해당 부서별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2조 4조, 2조제1호 및 제4조제3항입니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구청과의 관계를 제가 위원이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청에서 소득계층중에 뭐 저소득 가구 층이나 등등 해서 인제 해당되는 사람을 건강관리보험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재원이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에 그 사용되었을 때 우리 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서 그 부정 수급자나 불투명하게 운영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합니까?

지금 위워님이 말슴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는요 저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중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로 나오는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시비하고 구비를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인제 근거를 해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인제 2016년,

재원이 시비하고 구비에요?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별도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도 감독이라는가 이런 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어떤 부정수급자 말씀하시

예를 들어 보험료를 불투명하게 사용했거나 부당하게 저 보험료를 일단 보험료가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재원이 뭐뭐가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국민건강,

아니, 구청에서 받는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민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계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이며 그다음에 그분들이 부정 수급했을때는 그 과태료는 누가 때리냐 이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구민들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시설도 없습니까?

시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 장기요양법에 의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제 지원받는 요양시설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있는데 거기 그 지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나가는 거고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때리는 것도 구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공단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때에 만약에 인제 법을 위반했다거나 지침을 위반했을 때 지도 점검은 저희가 인제 같이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요양보험 그쪽 관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물론 부과는 저희가 하지만

그 과태료 부과권자는 남동구청장 아니에요?

부과권자는 남동구청이지만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이 돼서 잘 부과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팀장님이 좀 보강해서 말씀해 주실래

이미영 저희가 인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 설치된 그 시설, 장기요양시설에 인제 부과를, 그걸 해주는데요,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이나 직원상에 어떤 운영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때는 저희 구청에서 부과를 하구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드린 돈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거나 이랬을 때 환수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합니다.

그럼 과태료를 부과한 액은, 부과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이 되죠.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줘요,

아니 우리가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대행해 주냐구요,

업무 대행이 아니구요,

부과금을 부과하고 남동구청장에 명의로 해서 부과를 해놓고 그거는 공단으로 귀속되고 그거를 왜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합니까?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거구요,

부과권자가 누구에요?

부과권자, 과태료에 대한 부과권자는 남동구청장이 되는 거구요,

그럼 과태료는 어디에 귀속됩니까?

저희 당연히 남동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거고,

그러면 말씀을 대답을 잘하셔야죠.

이미영 네,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거구요,

환수금에 대해서는,

이미영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깜짝놀랐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위법 개정이 되거나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부터 계속 그 기획예산실장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이 부분이.

아니 잠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실장님이 해당 과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걸 기획예산실장이 일괄 뭐 11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신 신구대비표 2항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명 이거에 대한 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해당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건데 사실 여기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그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상위법령에 없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은 사실 임의적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뭐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안들어간 거 그거는 뭐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없습니다.

그 법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과장님 좀 회의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관 및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건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잘 들어보세요,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난 조례를 만들 때 구의원을 참석을 시킨거예요. 그게 그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자가 없다고 그래서 위반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제가 위반 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 선정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아까같이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해갖고 그 내용이 우리 9조1항에 다 담겨있어요. 그 이외에 또 조문이 하나 있는 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라고 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거 같이 뭐 이게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 안됐다 이거 조례는 우리 구 의회에서, 남동구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법령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없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구의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같이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얘기한거처럼,

하나가 추가됐다라는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구의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 의원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근데 그 내용이 밑에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밑에 조항에 우리 아까 9조제1항 제5호에

9조1항 5조

우리 그 조례에 보면,

몇 페이지에,

아니 아니 우리,

조례를 그럼 조례 갖다 주세요. (직원, 조례 가져다 줌)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조례는 아까 같이 구성위원 자격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원 자격은 법령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만 제가 해야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구의원을 넣은 조례는 잘못된 조례를 했다라고 지금 저 앞에 한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위원회에 구의원 자격으로써 참여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그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지금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위원들이 우리 남동구 집행부에 많은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그런 우리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의결기관이 집행 기능을 같이 의원으로써 참여하는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걸 배제를 한 부분이구요, 우리 조례는 그게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취지를 반영을 해서 조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의원 자격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다만 한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의원으로서보다는 구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자질을 그 위원회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부분으로 해야지 구의원 자격으로써 당연히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법 정신에 맞게 좀 배제를 하자 인제 그런 취집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걸 느낌은 이런 거예요, 집행부가 지금 구의회 하고 서로 그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 심의위원회 구의원이 들어가서 감시기관이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저 개인,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 우리 집행부와 그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구의원이 집행부에 집행기능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집행부가 모든 정보를 의회에 차단시키고 있으면서 뭘 갖고 그 견제하고 감시를 합니까?

위원님, 그런쪽으로 좀 오해를 안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의회에서는 이제 자료요구에 어떤 권한있고 조사권한이 있고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계속 그 저기 뭐야 우리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이런 지금 구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정보를 차단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들, 집행부 일하시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 생각은 법령위반으로 구의원이 삭제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구 의원을 제외한.

아이 구의원을 포함한.

포함한다는 거죠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을 포함해야,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구의원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 저 얘기가 됩니까?

아니 저,

위에 있는 구의원 두 명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구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인제 이 개정을

됐어요,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저기 복지정책과장은 판단은 그렇다는 걸로 알겠구요,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도 한번 잠깐. 노인장애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조 뭐 저 제3조 3회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거를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기 과장님 생각 같습니까?

네, 저희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거기는 선정위원에 대해서

아니 그건 설명 안해도 돼요, 여기 저 보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4항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행령에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인제 그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제 인천시 다른 구에 조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인천시에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한 3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인제 구의원이 안들어가 있고 또 여기 법률에 없는 저기, 저기 뭐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담고 안담고는 어차피 이 법에 위임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꼭 필요하다면 뭐 저 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범위안에서 담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만약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회 선정은 선정, 선정위원회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임시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 구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에 따라서 구의원을 넣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이게 지금 구의원을 넣고 싶으면 넣고 배제하고 싶으면 배제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구의원들 다 빼자,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니네들 넣어줄게 그거에요?

아니 조례,

과장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조례도 담을 수가 있구요,

그래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저기 뭐야 실장님은 삭제를 해버리겠다는거고 과장님은 조례에 담을 수도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밖에 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거기에 구의원 넣어줄 수 있다, 그니깐 구의원 넣어주면 우리는 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어떤 과장은 안된다라고 하고 어떤 과장은 넣어줄 수 있다는, 넣어주는 과장님한테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런거죠?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재정된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사전에 구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문제점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것이다하는 부분은 저희도 논의가 돼서 논란이 돼있던 부분이구요 최종적인 부분은 이제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일괄로 내는 부분이니까 그 취지만 우리가 전달을 하자 했던 부분이구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택과 판단은 이게 그 새로 재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집행부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구의회 의견을 꼭 이 저 개정안 조례를 만들어갖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지금 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 의회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안한 거죠, 의회야 뭐 의견 들어볼 필요가 없지 그냥 던져주고 니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일단은 보는 거야, 그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이 항상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소통, 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도 소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뭘 소통해, 뭘로 소통하냐구. 힘으로, 집행부가 지금 구의원들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아. 구청장님이 구의원들 우습게 알으니까 집행부 직원들도 그냥 구의원들 우습게 알아. 그래갖고 이게 서로 소통하고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민 대표인 구의원님들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네 네.

않으나, 하는 저 행정 행위는 다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집행부의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의회 의견을 그때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고 서로 좀더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왔어도 될 거를 구태어 본인들끼리 판단하고서 아, 저 던져놓고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사고를 지양해 달란......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위원이 요번에 임시회 처음 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조례와 집행부의 관계를 좀 심도있게 다뤄보고 그다음에 요번에 안건이 온 거에 대해서 조문은 한정돼 있지만 그걸 질의한 거에 대해서 바로 위원의 질의를 제한하는 듯한 그 위원장님 그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의사 진행과 관해서 간단하겐 하겠지만 위원이 궁금한 것과 조례와 그 집행부의 관계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본위원도 간결하게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위원장님이 좀 유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정희 위원님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과장님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나와서 한정희 위원님의 되냐 안되냐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장님 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법률적인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어쨌든 실과장님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다섯여섯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고 하니까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정확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모든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성 범위를 한정돼 펜을 긋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남동구만이 그게 범위를 좁고 이렇게 제한되게 하지 않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제3호 삭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4호 삭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드리며 개편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복지정책과에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구성 운영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고 안제1조 목적에 인용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안제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제4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제5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안제6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7조 위원의 공개에 대하여, 안제8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과 안제12조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기존 복지협의체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조례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 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 등의 연계 ?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은 상위법 제정 사항 부칙 제4조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체계는 15개 조문과 경과조치를 포함한 2개 부칙으로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2조에 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는바 제2조 제3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사 성격 위원회의 소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일원화 및 협의체 기능의 다양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과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의 제공 연계 ? 협력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위원의 제척 ? 기피 등의 사항과 해촉 사유,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협의체 등의 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포괄적 의견 수렴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 채용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청회 개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운영을 보완하는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 보장대상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구에서 구성되는 두 개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동별 협의체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거죠?

네.

현재 이제 동에서도 복지일원화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동 보장협의체로 다 이관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동 복지위원회가 있었고 또 복지위원회 다음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분과위원회가 동복지위원회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구는 아까 협의체 동에는 동복지협의체 이런 구성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동에서 하던 복지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법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니깐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는 사라지고 동협의체로 다 이관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동 자체에서 하는 업무는 이거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임의적으로 했던 업무고 지금은 이건 전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명시돼서 하는 거라서 지금 복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복지분과위원회 역할 하고 과거에 복지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모든 이쪽 동협의체에서 총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금까지도 같이?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게 법령이 사실은 시행되기 앞서 제정된 거는 작년 초였어요,

네.

2012년초 그랬으면 굳이 중간에 동복지위원회를 없애면서, 사실 동복지위원회 없애면서 많은 동에서는 복지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로 두명밖에 없어요, 위원이. 그런 동도 있을 만큼 사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탈했다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 일관되지 않은 이 정책 과정 속에서. 굳이 그거를 동복지위원회를 없애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실은 2015년 7월달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그 자원을 그대로 사실은 흡수해도 되는 것들을 저희 구의 행정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이 법령 체계로 일원화되면서 다시 이제 동보장협의체로 일원화되겠지만 이 과정 또한 주민들에게 법이 이렇게 됐으니깐 바꿔야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해가지고 이걸 구성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특히 기존에 동에서 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복지분과로 활동하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것들이 좀 구성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 이 과정속에서 자원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속에서도 잘 좀 진행될 것을 좀 당부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여하튼 뭐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제가 알기론 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용추계로 보니까 동협의체 같은 경우도 현재 일단은 7만원으로 해가지고 연4회로 계획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동에서 7만원을 받는 회의가 따로 있나요,

동에서 받고 있는데는 주민자치 5만원입니다.

그렇죠, 최고가 5만원이죠?

네.

그 외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사실은 형평성도 고려해가지고 비용 추계도 같이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고 사실은 현재 동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한번 내지 두 번씩 모여요, 기금 활용과 관련된 것이든. 그니까 이것도 연4회로만 잡아놓고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거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본 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각종 수당을 담아놨는데 지금 포함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같이 전번 위원님이 대화하실 때 이야기는 수당만 주면 그 이상 회의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까 같이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당을 조금 다른 수당 조항을 아까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또 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수당을 준다는 것 보다는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이 내용을 표준안대로 담고 가자 이런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네, 여하튼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 이후에 진행되는 것까지 계획을 같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비용추계라는 게 이 이후에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건데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줄 수도 있다 안 줄수도 있다가 아니라 주게 된다라면 주고 그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매달 회의하는 거는 동 협의체내에서 어떤 형태를 다시 운영해가지고 기금에 관련된 분과를 다시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회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회의로 만들어서 진행한다든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접근하셔가지고 특히 동협의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속에 사실은 일원화되지 않았던 과정속에서 많은 자원들이 유실됐잖아요. 이번 과정도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도록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동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좀 참고해서 많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016년 7월 31일 기준 남동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 발달장애인 수는 1,730명으로 전체 장애인수 23,894명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명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동구도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대책과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발달장애인 관련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금년도에 인천광역시를 비롯 부평구, 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행정 구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관련 유의사항과 종합서비스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대와 자립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마련한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의 활성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조례안 제11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정하여 자립지원 관련 사업의 확대추진과 개인정보와 보호자의 신분 누설 방지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로 안제7조5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안제10조2항에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산을 우리 구로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우리 구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써 권리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검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로 안제12조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명시한 내용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5항의 위탁관리기간 및 단서 규정의 변경과 같은 조 제6항의 준용 규정 신설은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삭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목과 조문변경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10호 등 그 밖의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기관별 상호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의 자격, 위?해촉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2016년 8월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는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기관을 활용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과 지원방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유사성격의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의 장기 재임 방지를 위한 연임 회수 제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 비밀 준수 의무와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유공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등 본 조례 제정으로 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예방대책 수립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제7대 후반기 개원을 맞이해서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며, 질서행위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도 사전 통지 등 과태료 부과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95개 자치단체에서 도로법위반 조례를 폐지하거나 폐지 입법 예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관리과로 부임한 김기봉입니다. 초임이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53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원도심 정비 및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출 의안은 의안번호 제1853호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8월 1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여 2009년 12월 14일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후 2010년 2월 1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동년 5월 17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간석초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당시 다복마을, 용천마을, 양계마을 구역 3개 마을이 결합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정비사업 분할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각 마을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 간석초교 주변 양계마을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2개 구역이 남아 분할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회 간석초교 다복마을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복마을 사업비 북측 석산로 협의대상 구역인 근생용지 일부 구간의 제척에 따른 구역이 당초 59,237.9㎡에서 33,532.5㎡가 감소한 55.705.4㎡로 구역계획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은 기존 존치되는 종교용지 1필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용지는 44,158.1㎡이며 이는 구역계획 총 면적에 79.2%에 해당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5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를 포함하여 총 기반시설 정비 면적은 11,547.3㎡이며 이는 구역계획면적에 27.13%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립 세부 계획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건립 계획은 분양 840세대, 임대 170세대를 포함하여 총 994세대를 건립 계획이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은 분양 1,058세대 임대 59세대를 포함하여 당초 대비 123대가 증대한 111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폐율은 19.97%에서 4.04%가 감소한 15.93%로 변경되며 용적율은 당초 224.2%에서 12.67%가 증가한 236.87%로 상향 조정되고 건축물 높이는 당초 80m에서 20m증가한 100m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우리 구 무상 귀속 조서는 유인물 149쪽과 150쪽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 도면은 153쪽을 공동주택 배치도는 154쪽을 건축계획 개요는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31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구 의회 의견 청취후 인천광역시장에게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9월에 요청하여 10월에 시도시계획심의회 심의후 금년 11월경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이 고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854호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유인물 159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6년 8월 1일에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 5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고 2010년 1월 1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2일 전체 토지소유자 567명중 과반수를 총족하는 288명이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해산이 신청되어 동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서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2006년 4월 25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 주민공람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남동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삼희아파트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구의회 의견 청취후 9월에 요청하여 금년 10월에 시도시위원회 심의, 금년 11월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옵니다. 이상으로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희아파트가 해제되면 지금 매몰비용은 한 얼마정도 발생하는 걸로

실제 매몰비용은 현재 추산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해제가 결정 고지된 이후에 차후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이구요 다만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조합에서 운영한 실제 법적에 정한 비용만 매몰비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미미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해지되면 그 매몰비용에 대한 귀속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시장님 책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지역구 구월2동이라서 그런데 이게 조합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이게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그 지역에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걸 지음으로써 그 지역에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10년 동안 개발이 안된 상태로 존속하다가 갑자기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재개발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인데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선의의 피해가 있는데 일단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로 과장님이 그 이후에도 우리 남동구민들이 해제 지역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건축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그것도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