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6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7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반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서는 임기 내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선정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1항과 관련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반장 자녀로 한정하는 규정을 재직중인 통?반장의 자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통장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부 행정동의 경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되어 있어 대로를 기준으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와 관련하여 간석3동 일부 지역을 간석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 지번은 8-11번지 등 10개 지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주말 주민자치센터 유휴시설 활용에 관한 저해 규정을 삭제하여 각 동 주민센터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범위 및 요일표에서 사용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8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시간 제한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네 번째 조례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4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정하고자 하며, 안5조, 6조와 관련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5년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반장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타 구는 지금 통장만 주죠?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60페이지 보면은 조례에 통장 자녀로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거 내용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만 반장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다 반장이 들어가 있나요?

타 구도 들어가 있는데 요 표현은 기관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상 인원이 32명 예상을 하고 다음에는 반으로 준다는 계획을 잡으셨죠?예산 추계할 때, 비용 추계할 때.

네, 통장님들 2년 이하인 그런 통장님들의 자녀가 몇 명인가 이걸 파악을 해봤는데 그 인원이 32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매년 지급은 안 하고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50%의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럼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반장도 들어가자마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장학,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갑자기 반장이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인원을 말씀,

만약에 반장 인원이,

반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장이 열 명 스무명이 더 늘어났다, 예산을 계속 늘릴 거예요?

반장 인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반장이 고등학교 학생을 둔 반장들이 늘어났다면?

네, 근데 반장의 경우는 동별로 두 분의 반장한테만 한정적으로,

지금은 자녀가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지금의 반장, 예를 들면 각 동에 반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두 명이고 늘어나도 두 명이다라는 거죠.

아니 두 명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두 명 전체 예산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잡아놓고 남더라도,

네, 각 동에서 반장님은 두 분만 이렇게, 지금도 대상은 많다는 거죠. 단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거는 뭐 예산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60만원이고 분기별로 한 40만원이면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반장으로 해갖고 뭐 한 1년만 딱 하고 그만뒀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기존에 있던 2년 제한이 1년으로 바꾸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1년 이상.

반장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얘기를 둘 다 예를 들어서요.

네네. 통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냥 장학금 받을 목적으로 1년만 딱 하고 그만뒀을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뭐 안 생긴다라고 말할 순 없는데,

요즘 통?반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반장님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와서 1년만 장학금 받고 그냥 다음에 그만두는 식으로,

통장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반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동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반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실한 분도 어떤 유공이 있는 분, 이런 분을 두 명을 딱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악의적인 거 갖고 하는 사람들은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반장의 경우는. 통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악의를 갖고 그렇게 아마 통장 일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열심히 일할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한 번 되면은 사실 연임을 계속 다 희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물론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들어간 게 1억1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거네요?

열 명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요 4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4회 정도 준다고 그러면 1600만원 정도.

1600만원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통?반장이 자녀가 1학년이 된 학부형이 통?반장님을 하시고 계시면,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1학년.

네네.

그러면 격년제면 3학년때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학년은 뛰고 1학년, 3학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2년을 만약에 두면은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만약 이거를 없애면은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만약에 인제 뭐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녀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개중에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분이 인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고 그 다음에 한번 텀을 쉬어서 3학년때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너무 좀 연수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별한 케이스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분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불합리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혜택을 좀 받고 가시는 게 옳지 않겠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예산으로 이렇게 봐도 저희가 크게 그렇게 증액에 대한 부분은 부담가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이상을 조금 1년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은 한 번밖에 못 타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이면에 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 받는 사람이 혜택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또 한 편으로 1년으로 정했을 때 어떤 분은 6개월 남겨놓고 애가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 분은 혜택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통?반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동에 이 분이 처음에 만약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한 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다음에 3학년때나 이럴 때는 되도록 이게 다른 분을 줘야 되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이거를 열어놓으면은 그 분이 만약에 그 동에서 만약에 두 명씩이면 두 명씩 뭐 이거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 나이가 드시고 뭐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 분밖에 혜택이 없으면 이 분은 그 분이 뭐 1학년도 받고 3학년 때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넘기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둬야 되고요,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님이라면 이 분은 뭐 혜택을 받아야,

아이 그거는 맞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사실 두 번 정도 받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연임도 하시고 또 그 다음 번도 통장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은 좀 줘도 큰 물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일단은 뭐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되게 가게끔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통장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이,

둘 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통장님들 애쓰신 분들 많으신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잖아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도 1년 정도는 조금 애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열심히 하셨는데 혜택을 못 보시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님이 됐는데 애가 고3 2학기에 됐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 통장님은 혜택을 못 보고 그냥 가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두 개 공존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길을 다 열어놓고 통?반장님들 사기진작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제 하고서도 통장 몇 년씩 하고서도 자녀가 대학생은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해준다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개략적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2명 대상 중에 격년 배제하고 또 어떤 이중 수혜에 대한 부분 배제하고 하면은 그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되자마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그 혜택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나가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확대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그렇고 반장을 두 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죠?

네.

두 명만 주는 거예요, 1년에?

네, 각 동별로 두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반장을 없애는 거는 어때요, 반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통장님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반장님이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니 보조 역할이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한다 뭐를 한다 해갖고 반장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는 하는 일이 전혀 없어, 오히려 반장은 통장도 보고 반장을 뽑아라 뽑아라 추천해라 추천해라 하니까 오히려 통장들이 하는 말이 아니 가서 강제로 쓰레기봉투 준다, 강제로 시키고 있어, 강제로 진짜. 하기 싫은 걸 채워넣어라 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반장님들을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지 난 그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행정을 다 일일이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와주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가장 힘드는 게 뭐냐하면은 적십자회비 걷을 때가 가장 힘든데 적십자회비를 걷을 때 반장님들한테 그걸 시켜,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보고요. 또 협조가 잘 되는 통?반장님들도 계십니다.

아니요 반장님에 대한 거는 고거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거 검토해보시고 지금 통장님들이 지금 애들이 세 명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 2, 3학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치면은 세 애들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남겨놓고 한 번도 못 타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거기를 꼭 그거를 채워줘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분들이 또 건의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예산적 부담도 그리 많이 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거는 좀 진짜 이거를 제안을 좀 이렇게 무조건 조례를 만들 부분이 아니라 통장님들이 뭐가 어떻게 됐을 때는 빼놓는다는 얘기도 좀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아니야, 전혀 아닌 거야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다 반드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이중 수혜라든지 결격사유가 있든지 그럼 배제가 됩니다. 무조건 고등학생이니까 다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매년 대상 인원의 한,

과장님,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는 보면은 애들을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거기서 그걸 떼갖고 와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줘요?

지금 통?반장 같은 경우는 성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조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네네.

무조건 2년 이상 경과시 그죠?

네.

그럼 무조건 주게 돼 있잖아. 요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줄려고 애쓰시는 그런 것밖엔 안 보이는 거야.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 순서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직 아니에요?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국기선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기를 만약에 주민들한테 배포도 해주시나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 필요하다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아니 그래도 집집마다 국기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남동구에 뭐,

근데 지금 국기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갖고들 많이 계시고요, 또 그 외에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이거를 일괄 구입을 해서 일괄 지급을 한다 이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국기봉도 있고 게양할 수 있는 그게 다 설치가 되니까 달기가 좋은데 일반 단독이나 빌라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달 수 있는 요건이 안되니까 대부분 많이 안 달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저기 좀, 만약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활성화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뭐 계속 국기만 갖고 있는 데다가 배포를 할 게 아니고 없는 지역에다 배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사업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그런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보다는 대부분 보면 빌라나 단독주택, 이렇게 조금 언덕에 있는 집들, 이런 데 인제 국기를 안 갖고 있는 데가 더 많거든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데를 우선으로 만약에 선 배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2년 이상 근속을 재직으로 한다를 1년 이상 근속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11:09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83페이지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에 2015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함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구월시장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구월동 1271-13, 1271-14, 1271-15번지의 토지 및 주택을 2015년 12월에 매입 완료하여 현재 이주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면적 1,077㎡로 지하1층 노외주차장 형태로 4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준 금액 감소 사유로는 당초에는 지상3층 4단 주차면수 91면을 조성하려 했으나 부지의 폭이 협소하여 주차장 램프설치시 안전사고 위험성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의 문제로 인해 지상1층 노외주차장 형태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7852만원으로 이중 지역발전특별회계가 6억9031만원, 시비가 2억332만원, 구비가 5억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부지매입 시점인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여건상 주차장 폭이 13m라 비좁아서 3층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고 하셨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인 생활경제과장께서 해주시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폭이 좁은 거예요? 들어가는 폭이.

주차장 시설 폭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건물 세 채를 지금 해서 하는데 그 폭이 13m 나오기 때문에 그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91면에서 40면으로 되면은 상인들 불만은 없나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지상3층 4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하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비를 갖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서 1월 28일날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현장에 관해서. 근데 실사 나온 분들이 인천중기청하고 시청 담당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두 분이 나와서 주차장 환경을 갖다 보는 가운데, 그 다음에 상인번영회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이게 시설 설치상에 조금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폭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의견 나눌 때 주차타워로 해서 기계식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상인 측에서도 그냥 1층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2월 1일날 실사 후에 상인번영회에서 수정 제출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

처음에 설계비가 2천만원이 편성됐죠?

지금 설계비는 2천만원,

사업비 구상 예산에 보면 2천만원 설계비가 돼 있는데 사실 평면에다 할려면 설계비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2천만원 예산은요 저희들 주차장 면적이 지금 1,000㎡를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상에 시설용역을 갖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을 더 매입을 하던지 해서 애초에 90면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40면이면 제가 봐서 작을 것 같애요. 고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상인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7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이끌게 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민선6기 구정방향인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중점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7조7호에 기획예산실에 지방재원확보 지원 사무분장을 신설하였고, 안3조 및 안제4조2에 기존에 혁신전략추진단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조정 신설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제6조2에 주민생활국의 사무분장에 보육관련 업무를 추가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2016년에 54만 인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전문성있는 조직 구성을 위하여 의회전문위원의 직급 종류를 일반직에서 일반과 별정의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현행 3명에서 조정은 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5급 상당의 비율은 34%, 6급 34% 이내, 그리고 7급 32% 이상을 조정안에서는 5급 상당이 25% 이내, 6급 상당이 50% 이내, 7급 상당이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정원은 949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 제?개정의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각 부서의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14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세부 내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인용조문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부분이 24개 조문, 상위법령 위임 범위 위반 및 유명무실한 조항 부분 2개 조문,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 4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사항은 2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9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은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호를 신설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제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용조문인 관련법이 법규명이 변경이 됐고 조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1항제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의 해임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망이 되면 당연 위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유명무실해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9조1항 부분에 방재단 소집은 현재 조례에 보면은 단장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는 군수?구청장도 함께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우리 인용을 하고 있는 법률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저희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조례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통해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반영이 돼서 규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제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조에 문화원 설치 조례 근거가 지금 현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제1항과 15조에 따라서 저희가 근거 법령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조1항 및 제15조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임하질 않고 같은법 19조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법령을 19조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번 조례와 마찬가지로 역시 수탁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역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8조1항제3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행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동구 공인 조례 역시 저희가 법률명이 바뀌고 또 민원사무라는 용어를 민원으로 통일을 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1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률에 인용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2를 현행 조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 38조의4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수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국한돼서 의뢰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진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4조에는 현재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 법인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영리법인 외에 전문성있는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1항의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현재 법인이라는 부분을 기관, 단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규정에 시행규칙과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례 3조제3항에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용조문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8조2항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8조3항으로 인용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법령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2조부터 5조, 그리고 제13조까지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에 친환경상품이라는 부분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일괄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단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혁신단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현재 정원상으로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2팀에 단장하고 직원 여섯 명, 정원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몇 분 계시나요?

지금 현재 현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세 분이서 요번에 조례 개정에 목적사업으로 소래국가어항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력은 전체적으로 부족현상은 저희가 실?과?소?동에 공히 좀 같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바뀌고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뀌면서 팀 구성이 다시 다 바뀌나요?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여기에 맞게 아무래도 인력구성 부분도 같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전략추진단하고 공영사업개발단하고 뭐가 다르죠?

이제 혁신전략추진단은 당초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선 알겠는데 굳이 꼭 이름 명칭을 바꿀 필요 있어요?

혁신전략추진단이라는 부분에는 업무성격이 투자개발사업 중심되던 부분보다 다른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즉, 구의 어떤 혁신을 좀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 기능은 원부서로 다 돌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요 개발사업 특히 소래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집중을 하는 부서로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명찰부터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개설부터.

그거는 글쎄 뭐 산출을 안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또 하나 주민생활국으로 들어간 업무분장 중에 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금 주민생활국으로 신설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기구 설치 조례는 사무분장이 대표 사무분장만 나열이 돼 있고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조례에 부서를 하면서 부서의 대표적인 사무 부분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생국에 보육정책과에 관한 사무가 나열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만 대표 사무로 이렇게 보육정책과 관련된 사무로 해서 넣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만약에 임명을 하면 정년에 몇 세까지 가나요?

정년은 근무상한 연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칭 정년이라고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가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우리한테 왔을 때 뭐라고 할까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특성이 전보가 제한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법률상 신분보장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이 일반직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 징계규정에 의해서 면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별정직은 그런 법률 보호를 받지 않고 면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범위 내에서 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전문위원한테 좀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잘 안됐을 때 방법이 없죠?

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