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4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논개사당판매장관리 보수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판매장으로 그동안에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쓰려고 리모델링비를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역시 논개사당판매장...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예?

페이지를..

예산서요? 예, 예.

페이지를 정확하게 안 해줘서

예, 예. 예산서 125쪽입니다. 설명서 페이지인데 예산서 125쪽에 소 공연장 냉난방 구입비는 300만 원 감해서 300만 원한 거고, 그 다음 논개사당 판매장 보수에 4000만 원, 그다음 논개사당 판매장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제 8월 19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 본연에 기능을 사무실로 기능을 활용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제 126페이지는 한우랑 사과랑 전국축구대회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건인데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1차 2회 추경보다 3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된 170억 5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로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광고판 전기조명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통으로 실과에 지원되고 있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500만 원씩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실과에 지원하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래에 정책개발 업무에서 연구용역비로 장수군 ICT 힐링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아래 마지막으로 그 재난예비비로 그 2억 6400을 증액을 해서 124억 8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443억 2600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해서 445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수급자 696명의 생계급여로 보조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단 중간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만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서 사업 량 감소에 따른 보조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65세 이상 장기 요양 자에게 지급되는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회 추경 수정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입니다. 부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기정 1300만 원에서 그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그 사업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101쪽입니다. 101쪽에 농·식품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농·특산물 대외언론 홍보비로 장수 농·특산물 사과, 한우, 토마토 등을 홍보하는 홍보비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6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0만 원 증액된 244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장계면 원오동 저실길 아스콘포장공사에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새뜰마을사업, 음지섶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이 일정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이 일정상 좀 이유로 먼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예, 정영모 위원님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저 농업정책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정신들을 지금 어디다 놓고 계시는지 아무리 바빠도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도 지금 모르고 이거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전부 1회 추경, 1회 추경 해가지고 왜 들어와요, 이게. 보고서가, 농·특산물 대외홍보 지원도 1회 추경,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도 1회 추경, 논개사당 관리사무소도 1회 추경.

2회 추경인데요.

자, 우리 문체관광사업소장님!

예.

여기에 지금 판매장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하는 겁니까? 이거 헷갈려

예, 예. 그동안에 인제 판매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기능을 인제 사무실로, 관리사무소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거기 리모델링.

거기 그 식당자리 말입니까?

아니죠, 판매장. 판매장 했어요. 거기 입구 가다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제 임대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거기서 판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뭐 주류를 판매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인자 판매를 안 하겠다?

예, 예. 사무실로, 관리사무실로

테마공원 내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기능이 인제 상실된 거지요.

문체사업소장님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우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있더라도 먼저 사업소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문체사업소장님은 퇴장해 주세요.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농·특산물 대외홍보 추진에서 언론에다가 지금 4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400만 원이고, 전체는 2000만 원입니다.

예, 2000만 원

예.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선물주자는 거예요?

언론사에 그동안에 인자 저희 지금 농·특산물 홍보가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인자 이참에 인제 언론사를 통해서

아니, 이거 저기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물주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도 이거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선물을..

이거 저 선관위랑 알아봤어요?

저희가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하는데 지금 그 선물 줄서서 먹어보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언론에 지면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언론을 통해서

신문광고를 내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런 얘기에요. 선물을 준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근데 신문광고는 지금 저 우리 기획홍보실이나 이쪽에 다 해갖고 홍보비가 다 책정돼있는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거 홍보하려면 전부 따로 해야겠네요, 그냥.

인자 군정 전반적인 것이 홍보 쪽이 되고, 이것도 인자 물론 그쪽에 맥락이지마는 농·특산물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아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도 우리가 뭐 의회만 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농산물 판매 으싸 해갖고 장수군의회 묻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로 이걸 또 따로 뭐 이거 홍보하자고 그러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냐 예, 조정실장님! 예.

마이크 끄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청취불능)

예, 예.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 행정지원과장님!

예.

이번에 실정을 파악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가 조금 올렸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는 7개 읍면에 인제 잘 되는데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잘 안 되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4개월, 5개월 쉬면서 인제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좀 뭐 쉬면서 하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실정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가령 8월, 1월 요때 두 달 정도는 좀 이렇게 빼더라도 1월 달은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 막 선정하고 그러느라고 실지 잘 안돼요.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쉬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갈수 있도록 좀 미리 예산편성이 되 줘야 하지 않나 우리 조정실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은 지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프로그램, 생활프로그램도 한두 달 정도는 쉬고, 10개월 정도 해서 괜히 추경에 잡고 모자라다 어쩌고 한 게 세우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수에 인제 불만도 좀 쌓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인자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그걸 좀 잘 좀 이렇게 검토 하셔서

지금 500만 원도 지금 충족하지 못해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600 정도가 지금 읍면에서 파악됐는데, 뭐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어서 지금 500만 계상해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하여튼 좀 기왕 우리가 인자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사는 것에 관심들이 인자 풍족하니까, 없다보니까 자기 취미클럽이나 마음에 양식을 달래는 쪽은 인제 주민들이어서 우리가 행복지수 뭐 지금 측정하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기획홍보실장님!

예.

야립광고판이

예,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에 오면 이게 언제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바로 저 설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계해서 오늘이 31일

거시기 저 축제 끝나면, 축제 끝나면.

축제 끝나면?

예, 왜냐하면 지금 축제 것이 지금 걸려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축제 끝나고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그 광고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올해 것은 하기가 그런가요.

축제 것이 인제 끝나면 그 놈을 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제 전면으로 인제 위에까지

지금 축제에 축제 홍보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인제 내년에 축제는 인제 야립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제대로 예, 그러겠습니다.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을걸.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이 한 달 전쯤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준비되신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난번에 재난과하고 같이 집중호우 피해 때 상당히 애는 쓰셨다고 봐요. 그러는데 피해가 있으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복구에 대한 것은 소규모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한번 그저 아까 본 의원이 준 자료 한번 보시고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령 저 3차 추경이 있다면 3차 추경 때 좀 세운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폭우 피해를 입은 이쪽에는 어떤 복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각 파트별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예, 그렇게 좀 해서 꼭 좀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우리 저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 비 피해 때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어요.

예.

뭐 번암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번암은 한꺼번에 막 폭탄 되고 그렇게 비가 왔었고, 장계 쪽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제 비가 온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두 군데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피해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에서 조사한 것을 본 의원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많이 누락이 돼있는 상태에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우리 건설경제과나 또 재난과나 해가지고 이게 그 피해를 봤으니까 복구할 수 있도록 좀 3차 추경이 있다면 3차 추경 때나 아니면 그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좀 이것이 피해 복구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주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아마 인자 작물 수확이 되고 나야 뭐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최대한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정실장님!

예.

힐링센터 조성사업이요. 공모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연 초부터 복지부에는 코드가 없어요. 없는 사업인데 인제 뭐 전국에서 한두 군데 정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좀 이미 시행을 앞서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그 전북대 인제 정보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헌정보학과 김용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지금 나서주시고 계시고, 전주 내과에 문성규 원장님이 인자 전북대 쪽하고 연계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뭐 어려움은 따르리라고 보지마는 그래도 저희 군에 이것을 뭐 좀 유치가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제 다만 뭐 그 복지부에 코드는 없습니다, 이사업이.

그럼 정부시책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같이

인자 두 군데 정도는 정치권이 동원이 돼서

아니, 그 유치에 협조과정은 정치권에서 인제 해주는데

전북대에서 맡아서... 우리가 운영 못하지요. 전북대에서 하는 걸

운영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제 민간에서 서서 해주네요, 지금 이걸. 민간 유치로.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아니 시공은 하는데 만약에 군으로 오면, 운영은 인제 민간인들이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전북대에서

대학병원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던 간에.

인제 민간 의료기관이 하겠습니다.

행정에 주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소하고 예산만 오면 시공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MOU체결이 확실히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인자

우리 관내에 건물만 들어서 있지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 운영 관계는. 결론은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군민이 많이 수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지요.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인자 방문 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된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 또 와서 위문하러 오고, 면회하러 오고, 하는 분들의 이동인구 잠시 거쳐 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 수해가 있을 뿐이지

늦어도 인제 이걸

여기 오는 분들은 인제 전부다 대상은 질환자들이에요, 환자들.

희귀 난치성 인자 뭐 보통 인자 그런 거, 말기 암환자랄지 그러면서 인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산림추이라든가 이거 식이요법이라든가 마음운동, 치유광장, 산림치유 공간 같은 것은 명상지로는 해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게.

저도 이걸 아침까지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답은 또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뭐 우리 군비는 전혀 들지는 않는데 신중히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군데는 국비 전액 없이 도비하고 군비를 하는 데가 있고

아니, 예산 상관없이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뭐 이 정도면.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뭐 형식상에 하여튼 분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갖추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이거 예산 설명을 하고 별도로 만나서 우리

현재는 뭐 저 인자 저희들은 그랬어요. 내년에 꼭 들으라는 법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용역이 나와야 전북대하고 해가지고 복지부를 인제 방문해서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용역비를 세우면 우리가 세울 것은 없잖아요. 근데 우선 공감을 사회적 공감, 의회와의 협의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이 됐을 때 예산편성이 들어가고

근데 인제 그쪽에 교수는

아니, 교수 얘기보다는 우리 주민의 정서하고

예,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가

또 우리 의회하고 우리 저 대표기관이니까 우선 대표기관이니깐 의회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번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래도 뭐 늦지는 않습니다. 뭐 인자 한해 더 딜레이가 될 뿐이니까.

아니, 뭐 또 정 하게 된다면 2차 수정으로도 받을 수가, 이번에는 안 되지마는 또 연말정산 추경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인제 저는 내년부터 노력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해봤는데

알겠는데요, 뜻은 알겠는데

예. 뭐 그래주셔도

좋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인제 그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굳이 이거 안 되겠다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것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주민들이에요, 이게.

예.

정서하고는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거 홍보비를 이렇게 해서 줘야 됩니까? 이게. 하여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500만 원 가지고 뭐 읍면 골고루 나눠줘요? 어디 저 특별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주려고 해요.

파악을 해보니까 1600 정도 인자 다 달라는 데는

그럼 1600을 세워야지 왜 500을 세워요?

마이크, 마이크

응? 1600을 세워야지 왜 500을 세워

예산 저쪽에서 조금 너무나 달라는 데로 다 못 줘서 좀 비율대로

뭐 하는 데는데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인자 당초에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읍면으로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아니요, 저

풀로 되어있던가요, 이게?

예, 강사는 우리 풀(pool)로

강사비는 풀로

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거 36개나 있어요, 읍면에.

아니, 36개 500만 원 줄 것 같으면 뭐.

아니, 전체 지금 주고 있는 곳이

아니, 이거 500만 원을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어느 프로그램이냐고?

아니, 부족한 그것을 딱 뭐 어디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요, 이걸 우리 저 건설과장님! 우리가 보통 부기 명시를 다 하잖아요. 풀로 500만 원은 뭐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준다면 1600만 원 딱 세워서 주든지, 그리고 이걸 할 것 같으면 주지말자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 어떤 프로그램 읍면에 얼마 그걸 명시를 해줘야지요.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못하잖아요. 그 정도 마치고요.

읍면별로 보니까 장수를 예를 든다면 100만 원, 산서 300, 뭐 번암, 장계에서 했는데 물론 예산을 다 세워주면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 어떤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장수 100, 번암 300, 산서 100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 7개 읍면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을 이런 것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 나가고

그래서 많이 저 소요한데는 비율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500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줘도 400을 줘도 어느 면, 어느 프로그램 그것을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더 필요하면은 더 요구를 하고 조정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해서 줘야지요.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니깐 여기 와서 저 심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이 중 500에서 450원 꼭 어디 면, 필요한 프로그램 50원 또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

예, 예.

실장님!

예.

왜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이렇게 많이 모자랐어요?

그것은요, 도에서 내릴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을 전부다 1개월 치를 부족하게 내려주었습니다.

1개월?

예, 예.

1개월 치를

1개월 치를 부족하게 내려 줘갖고 이번에 예산 본..

국비하고 관계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

국도비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아니 건설과장님! 아니 자꾸 얼굴은 안전재난과장님이고, 건설과장님 미안합니다. 인제 다른 곳이 인제 좀... 계남 것 본예산에 섰던 그 뭐 대책이 가능해요? 나왔어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해서

아 그 말씀하신 거요?

예.

그거는 그 원칙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맞는데, 그 사실적으로는 지금 저기 우선순위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빨리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상태로서 저기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작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몰랐었는데 그 진작 그렇게 좀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이나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거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할 대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게 요. 그렇다면 그런 거 한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비법정 도로라든가 또는 다른 기본계획에 수립이 용이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는 그 현재에 맞춰서 그 법을 이용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딱 그 조그마한 그 세차를 가지고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다면 참 신중히 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해줘야 돼요.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10년, 20년이 가도 기본계획 못 세운 데는 영원히 사업을 못해요, 거기는, 단 시멘트 한포도 갖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그 원칙대로 안 맞추려면, 그렇게 하고요.

예.

재난예비비 2억 6469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집중피해 시설피해현황 복구계획들이 지금 몇 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예비비로 했어요, 이거는. 지금 풀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복구비로 여기 맞춰서 충분히 나왔으니 복구비로 맞춰서 이 예산을 세웠... 예산이 없어서 그저께는 그랬잖아요, 어제인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 다 복구를 못한다고 그랬단 단말이에요, 지금, 복구되는 데는, 수해피해지요.

피해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건설과하고 뭐 유기적인 협조가 다 이루어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복구예산은 그 해당 시설물 소관별로 예산이 수립이 됐을 겁니다.

안 올라왔어요, 금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제 조사가.

아니,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항구적으로 복구가 돼야 될 것들이 인제 구분이 되면 예비비라도 좀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보수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 전부다 이런 보수 잘 만들었는데 피해가 있고 복구를 해야 된다고 여기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건설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조사가 덜 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충분히 돼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예비비 활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 예비비를 복구비에 투자를 하느냐 내가 묻는 거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애매하면은 이 예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세워요, 세워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요, 예산부서하고, 그리고 저 안전재난과하고.

인제 어디에서 집행을 하든 그저 복구는 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면 그러는데 2억 6400만 원이 있어. 한번 과장님!

예.

항상 건설과는 증 처리를 하는 곳이니까 하여튼 해서 이 금액을 이용을 해요, 실장님 같이.

예. 아니 인제 지장이 없도록 하겠어요.

안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다.

예,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가 봐요.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해놨어요.

그럼 예비비를 쓰라고 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줘.

예, 그럼요.

피해 지역이 누락된 곳이 있다면 보조해서

아니, 여기 보고된 것 중에서도 복구예산이 안 올라왔다니까, 추경에.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저 재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요.

예, 예.

협의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해서 이 2억 6000을 가지고 지난번에 피해났던 곳을 복구 검토를 한번 해줘요.

예, 이 금액이 넘더라도.

아 그러지.

예, 예. 뭐 지장이 없도록

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금 당겨쓰면 되거든요.

예, 당겨쓰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예.

지금 어제도 이 관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지 보니까 산림과 200만 원 지금 저 이번에 증 되서 봤어요.

산림과 요?

예, 돌발병해충

예.

들어왔는데 이거 예비비로 활용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저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갈색날개매미 충 이 관계를 분리가 안돼요. 이 지금 200만 원 이거 90만 원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29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이거 같이 해서 예비비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2차 요구라도 할 거예요. 이거 2차 요구라도 예산 반영시켜서 우리 과수원이나 농경지역하고 임야 한 50m라도 인접된데 같이 방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200만 원 이거 돼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2차 요구라도 할 거예요, 이게. 이것 해서, 이거 뭐 그렇게까지 요구를 해서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만 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안 되면 2차 요구라도 해야지요, 뭐.

산림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저 미리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예요.

꼭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해야죠.

하여튼 그저 산림과장 나중에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관계가 돼야지, 과실이 됐던 농장물이 상당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도 지금도 산림과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200만 원 이거 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요구 할 거예요, 2차 요구라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별도로 여기 왔었어요...(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2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인제 산림과장..(청취불능)..이게 인제 과수원이면은 과수원 주인이 옆에 인접에 50m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그 뭐 업무에 한계를 좀 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잠깐 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발언)

이게 인제 돌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세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단은 그 농업소득과가 됐든 다 해당이 되는데 예비비 수립이 되면 예비비에서 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다음 소관 부서에 산림녹지과가 일단

협의체를 서로 농업소득과, 산림과 해서 항공방제를 할 것이냐...

항공관계에 대한 뭐 용이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다 시 한번 소관 부서가 왔을 때 듣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배출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노면 흡입식 청소차량 유류비 42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때 노면 흡입식 청소차량이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쓰레기봉투 제작이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소각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당초에는 매립용하고, 재활용 쓰레기봉투 2가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3가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각용, 소각용, 재활용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3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4억 36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 원 군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50: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인제 그 슬레이트 지붕 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일반지원사업 그러니까 지붕보수 안하는, 처리 비용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로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설명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로 넘어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고, 상수도특별회계운영비, 일반회계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전입금에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 뒷장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도 지금 상수도 급수공사가 하반기 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먹는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개인급수공사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군비가 별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교체사업으로 당초에 8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7억 5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수도 미터계량기를 전자계량기로 전부 교체를 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에 장수군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200억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진행이 되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전자계량기를 교체해야 된다. 또는 그 때 교체를 하는데 국비가 추가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국비를 갖다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려고 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삭감하고, 차후에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서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 2억 원, 당초 5억 원 이었습니다마는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름에 또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기간에 누수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응수 축산경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량이 65ha 증가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국비 4500, 도비 1300, 군비 3200만 원 총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기정액 저희 가로수 돌발해충방제사업비가 90만 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저희측이 수정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목 안전총괄팀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금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번암보관소 설치 부지매입에 1억 100만 원을 삭감하고, 농기계임대 보관소 설치로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인제 갑자기 이게 예산이 수정이 되면서 한꺼번에 이게 인제 2억을 올렸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당초 예산은 살려놓고 추가분 1억 100만 원을 다시 하는 걸로 2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거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FTA사업계획 수립지원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과수거점 APC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로 국비로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은 산출기초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과수특작과하고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과장님 지난번 그 고밀도계획을 특작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었죠?

예, 예.

가만히 뒀었죠. 그동안에 어떤 대책이라도 세웠어야죠, 서로. 우리 실과 간에. 그리고 이번에도 과수특작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요.

예.

이번에도 그런데 실지적으로 봄에 그거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실과 간에 얘기가 좀 돼가지고 이것이 계획이 세워졌어야지. 지금 와가지고는 인제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농가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던 것이지 무슨 뭐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과수특작과장님!

예.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그 과수원이나 전에만 했을 때에 효과라든지 임야하고 같이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가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수원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약을 직접 맞은 충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인자 그 바람으로 이렇게 약을 쏘다 보니까 애들이 미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톡 톡 튑니다. 튀면서 약간 날리거든요. 이러면서 바로 인접지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방제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같이 방제가 되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 그러면은 저 협의를 서로 실과 간에 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그동안에?

협의는 여러 번 했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자 산림 인접지역에서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여기 예산 올린 것은 15ha라고 했지마는 92ha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92ha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15ha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뭐 길도 없고 그래 항공 방제 밖에 없는데, 항공 방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자 그것을 나중에 이번 늦게 사 인자 검토를 했지마는 우리 무인헬기로 해가지고 산림 인접지역이나 과수원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여기 협의 과정에서 농협에서 쓰는 그 무인헬기가요.

그럼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특작과에서는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헬기하고 그 드론하고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그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커요. 덩치가 크니까. 근데 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만 운전이 가능하고 드론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만 교육을 받아도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농경지 인근에 있는 산림지역 같은 경우는 헬기로 방제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드론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좀 방제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로 헬기하고 마찬가지로 가시권 내에서만 방제가 가능하고요, 100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농경지 주변을 그 항공 방제를 하더라도 결국은 가시권 내에만 방제가 가능하단 얘기지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은.

드론을 도입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게 된다면 피해는 피해상황 자체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된 다면은.

일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큰 대형 헬기, 이걸로 인제 방제를 하는 경유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떤 거냐면 10일전에 뭐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은 약이 비싼 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인자 친환경 문제가 또 대두가 되니까 괜히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는 불가능하고, 드론이나 소형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건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도 이게 봄에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그 실과에서 서로 어떤 얘기가 서로 안 되고 소통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봄에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뭐 실과 간에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가능하지 않네요.

충분히 협조는 됐고요, 인자 봄 같은 경우는 사실 갈색 충 자체가 크게 인제 피해가 되겠냐는 그런 안일한 뭐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농가들 자체가 방제를 할 때 충실하게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밀도를 사실 줄였어야 돼요. 그때 밀도가 좀 안 줄어가지고 지금 인자 발생이 많은 것이고 아마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번에는 이게 어떤 뭐 문제점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는 꼭 같이 산림과장님!

예.

협조해 가지고 이것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해야 돼요, 이거요.

과수원 방제할 때 연접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뭐 드론을 사용하든 뭐 헬기를 사용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꼭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우리 과수특작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그러면은 과수원 할 때 인접 산에다가 좀 더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모색해 주세요. 뭐 길이는 안 되겠지만 10m 정도는 10~20m 정도는 갈수 있잖아요. 과수원 할 때.

그런 경우는 인제 그 농장주한테 자기 과수원을 뿌릴 때 인접지도 같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재 주입을 더 하면 되죠.

그러면은 약재가 지원이 더 돼야 되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0m 정도 과수원을 뿌릴 때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요.

예,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재난과 우리 박형목 팀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저거 같다 드리면.

예, 빠진 부분뿐만 아니라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피해를 입은 그곳은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이것은 그 3차, 혹시 3차 추경이 있다면 3차 추경 때나 아니면 안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복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실장님하고 또 그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온 7월 1일 집중호우피해 소하천 피해 발생에 복구추진 해가지고 4억 8000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 올린다고, 4억 8000. 그리고 건설경제과에서는 피해현황복구 금액 해가지고 항구복구 그게 인제 되겠죠. 그것이 4억 6800 근데 이게 서로 협의가 지금 안됐어요. 2회 추경에 올라온걸 보니까 그래서 2억 6400이 예비비로 올라왔어요, 지금, 2억 6400이, 그래서 2억 6400을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에서 피해복구사업비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맞춰서 2억 6000 수정예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예산계하고 우리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