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행훈 의원 발언
김옥
김옥위원장
지금부터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민원봉사과
10시 01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 중요한 것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5쪽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98쪽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700만원은 전국적으로 미교부 되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서 101쪽 도로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이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 200만원으로 변경되어 3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서 11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전입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9쪽입니다. 황룡강 전망대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황룡강을 천혜의 자원으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황룡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망대 설치 예정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황룡모텔 주변으로 진입로와 전망대 부지 일부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부지 추가매입과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02쪽 건축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재원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1억 2,500만원, 공동주택 복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장기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비로 1,000만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2,000만원, 수용비 및 예비비 1,5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로 2억이 넘어가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전라남도 주거취약 지원사업 부담금은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은?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군의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22개 시·군 동일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매년...,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매년...,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공공복리시설 정비가 있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걸 금년에 어디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각 아파트가 총 16개소입니다. 지금 장성군에 아파트가요.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 통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조정...,
상현
차상현위원
신청은 받았습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다음에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에다 안내문은 발송이 되어야 되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상현
차상현위원
전체에...,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이 2억의 재원이 어디서 가는 겁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불법건축물 154건에 4억 5,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 어떤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4억 5,100만원에서 2억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일 계수조정해서 예산이 서면 만약에 설계용역을 중간에 이렇게 의회에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의원들이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할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꼭 우리 과장님들께서 용역결과는 중간 중간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합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넘어갈라 했더니 안해서는 안 될 사항이네요. 1,800만원짜리 용역비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설명을 좀 방대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여기다 1,800만원 용역 맡겨서 우리가 용역 통과해 주면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서 용역까지 해 놓고 그래 쌌냐고 또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군민들하고 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우기 전에 어떠 어떻게 할란다는 가지고 있는 집행부 구상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돈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비 1,800만원 들여서 거기다가 조형물 만들고 뭐한다고 하면은 해 줄 수가 있어요. 매사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뭔 사업을 하고 뭐 하려면 용역을 일단 의회승인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150, 200억, 30억, 50억 막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속에 있는 것을...,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타운식으로 하는 데가 100여 곳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남도로 해서 보면 영광, 완도, 진도, 해남, 장흥, 나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주 같은 데는 총 200억의 타운이 하고요. 실제 오래된 해남 같은 데는 25억, 그러니까 기본이 25억부터 약 200억까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21m에서 최고 높이가 110m까지 하는 시·군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241-2번지인데요. 거기가 저녁이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고판만 화려하고 상당히 문제점도 되고, 또 시가지는 보통 불빛이 안 보이는데 거기만 높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그런 철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인 소유라 그것이 강제집행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광고법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1,800만원 기본용역을 세운 것은 전망대를 50m 높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부지가 오씨 문중이 3,500㎡하고, 개인소유가 500㎡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임야는 지금 현재 평가액으로 평당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황룡둑을 이용해 가지고 진입 데크가 약 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소유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2,500평 정도 개인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일단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전망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세부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타운에 가서 보면 보통 판매시설, 다음에 스카이라운지 가서 커피숍 같은 것, 약간의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타운에는 음식점은 안 된다하고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캔 이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온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상황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액은 10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체부하고 농림식품부 해서 100억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 기본계획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은 안이나 기발한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의회 와서 처음 이런 이야기 하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누가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집행부에서? 땅 소유주 다니면서 ‘전부 팔아라, 여기다 우리가 한 200억 정도 투자 할란다.’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돌아 돌아 해서 우리 의원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방대한 100억 이상의, 말이 100억이지 왜 100억만 되겠어요? 말이 100억이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장성에서 계란 꽤나 흔들고 한 사람들 전부 다 반성해야 해요. 거기다 여관 짓고 뭣 할 때는 전부 다 동조하고 뭣 해놓고 지금 불 켜졌다 해 가지고..., 그때 왜 못 막습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공직자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인데..., 남의 사유재산이 불 켜진다 해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거기다가 뭔..., 기반시설그대로 놔두고 황룡강 해서 하세요. 장흥같이..., 100억 이상 하면은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기획재정부.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피하기 위해서 100억 미만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서서히 해 가지고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200억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장성에 6시 땡 하면 다 가버리고 무슨...,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카데미 나는 안 갑니다마는 아카데미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던가요? “지속가능한”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공직자들? 순간순간 해가지고 꽃 심고 보기 좋은 그런 투자를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이야기,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방향성을 둬야한다는 강사들마다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강사를 데려다가 뭣 하러 합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용역이 지금 중요해요. 1,800만원 해줘버리면 100억 짜리가 덜렁 나타나잖아요.
김옥
김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해야 하고 결정을...,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그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시면서 우리의회에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오씨 문중에 몇 평, 뭣 몇평, 데크 해가지고 이쪽 석송대쪽으로 올라가고, 차로 올라가고..., 지금 장성군에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청년교육 해가지고 김양수 군수가 청렴, 청렴 외쳐가지고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출장을 내가지고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시·도 돌아다니면서 “청렴 우리 군으로 와주시오. 이런 좋은 그런 마케팅이 있습니다.”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을 갖다 하루아침에 청렴 자를 뒤바꿔버리고 평생교육센터로..., 지금 그게 강진으로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뒷전에 두고, 이거 해가지고 건설공사하고 뭣 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해 가지고 밀어붙입니까? 잘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하셨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무과
10시 17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등 적립금 2,5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2쪽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1,100만원이 증액된 447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으로 예산서 193쪽 아까 세입분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카드 적립금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2,5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동화면사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동화면사무소 청사 내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더불어서 민원인 및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한 200억이 들잖아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확보 안되고 입찰할 수 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100% 하지는 않고, 연차별로 연차계획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밀어 붙이면 되구만요. 돈은 없어도...,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연차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요.
동섭
임동섭위원
연차사업으로요. 우리 전망대 한다는데도 한 200억,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최하...,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연차사업으로 옛날에 문예회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토탈 예산 나오고 연차적으로...,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 확보 않고..,. 하다가 그러면 지방채가 너무 많고 예산이 뭐하면 또 계속 미루고 한 10년, 20년 가버리겠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
10시 20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91억원 중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총무과 예산은 62여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 요구안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업무일지 포켓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켓용 제작비로 해서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북이면이 해당이 됐었습니다마는 북이면이 군민체육대회 개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이면 지원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보조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인력운영비로 1,900여만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00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이 프로그램 외부강사 보상금이라던가 월례회의 참석보상, 선진지 견학 등으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복합기, 사무용의자, 캐비넷 등 물품 구입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록물관리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이는 매년 축적된 전자문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확대 설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장성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산은 읍 같은 경우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죠. 연간 들어가는 돈이 7,000만원 인가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 7,000만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1억2,400만원 이번에 이제 올라왔어요. 산출기초로 하면은...,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다음에 1억 9,800이 군비로 되는데..., 지금 현재 4개면인데 이것은 각 면에서 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앞으로 이 계획을 11개 읍·면을 자체적으로 다 할 계획인가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지금 정부나 전남도나 확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는 81%가 시행중에 있고, 전남도 56%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희망 읍·면을 받아서 4개하고 내년에는 확대 전체를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게 의무적인가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의무는 아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하다보면 각 면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 사무실을 임대를 많이 해 줄 거예요. 사용을...,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또 면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업무의 이원화 차원에서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추세는 주민들 자치역량 강화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회식
김회식위원
예.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지금 황룡이나..., 삼계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이라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읍·면도 지금 현재 회의실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용 가능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칫 예산을 자꾸 증액하다 보면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하다 보면 요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때는 장성읍도 예산 삭감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그 위원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4개면이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치위원으로 25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면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읍은 놔두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아, 읍은 기 됐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면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북이면만. 북이면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행훈
김행훈위원
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북이면만 장소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개 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웃음소리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한번 들어보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 지역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방금 우리 임동섭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지방자치가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이 훼손될 염려도 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외국을 가서 보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위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건축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식이 없이 자치위원을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물론 개중에는 공직자랄지 또 아니면 그쪽의 전문분야로 계셨다가 잠깐 봉사 내지는 이렇게 참여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그쪽에 입김이 세신 분들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셔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 위원구성은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강사를 강사수당도 편성을 했거든요.
행훈
김행훈위원
전문 강사?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전문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문가가 아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가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별로 노래교실이라고 하면은 물론 위원 중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를...,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지...,
동섭
임동섭위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성원들을 해서 내편 아니면 무조건 자르고...,
행훈
김행훈위원
예. 잠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자치센터가 우리 황룡 같은 데는 어디를 자치센터로 보는가요?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층 회의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지금 회의실 쓰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2층 회의실? 사무실 별도로...,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어떤 일정만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1층에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능한 걸로...,
행훈
김행훈위원
1층?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있어요? 황룡면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나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지금 다른 용도로 뭐 저장하고 그런 창고 역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렇죠. 내년에...,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읍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읍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행훈
김행훈위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읍은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행훈
김행훈위원
3천?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읍면은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3,500만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네. 지금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시설 투자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시설투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시설투자라든가 초기자본, 이를테면 복사기 사무용품 구입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운영비로는 1개소 당 3,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읍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판단은 어찌요? 이걸 면마다 꼭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위원님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읍을 위주로 해서 5군데 밖에 안 되겠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겠죠.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이걸 정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면 좋으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대답을 시원 시원스럽게 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11개 읍·면 다 되면 또 대여한다고 돈 주라고 할 거예요.
고재진위원
해 봐야 문제가 있는 거를 알지...,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요. 고재진 위원님은 모르시니까 그러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네편, 내편 갈라서 장성읍이 그랬지 않습니까? 명단 딱 보고 “이 사람 빼, 이 사람 넣어.” 지금 가서 명단 한번 봐보세요. 49% 짜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51%만 하고 있어요. 또 바뀌면 또 마찬가지야.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말은 자발적이고, 말은 자율적이고, 말은 주민자치센터죠. 이것 뭐예요? 만들어 놓고 네편 내편 만들어서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사가 운동을 가르친다 해도 너는 내편이 아니니까 커트, 사정사정해 가지고 일반 체육관에 가서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누가 이런 것을 만들겠는가, 누가 시키겠는가? 이것 또 이제 황룡면 만들어지면 장성읍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구성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군수 반대한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빼라. 이러면 안 돼요. 참 하여튼 이건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고 좋은 것인데 이건 정말로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잇, 내가 이런 것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안 나가버려.’ 돈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상에 강사자격증 따가지고 그 장소를 쓰자는데 장소가 오너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 안 시켜버리고 이런 놈의 장성군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해서..., 내가 이 행자위원으로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말을 안했지..., 저 뒤에 인사담당자 있는데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시키고 그거 명단 주라고 하는데 13명 명단 주라고 한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넘어가요. 지금까지도 안 줘요. 좀 줘보세요. 어떤 사람을 특채해서 어떤 사람을 요소에 박아서 어떤 인력을 갖고 했는가 보게 좀 줘보라고요. 누구 이장 아들이 들어갔네, 뭐 했네 설만 있지 말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이러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왜 그런 명단들을 안 줘요? 주십시오. 과장님! 그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인사하실 때 가셨는데 근평제도도 공정하니 바꾸시라고 하세요. 인사를 8월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6월말 안에 좀 하시도록 하고, 12월말 안에 하시도록 하고 그것도 좀 건의를 하세요. 인사권자 권한이지마는...,
상현
차상현위원
임 위원님! 자치센터 질의 좀 해야 쓰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어쨌든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구성은 임의로 이렇게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모집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군수님이 그런 일 시키것소? 참...,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전문가 아까 전문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김 과장님 친정집에 왔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몰아쳐버리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큰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 읍 같은 경우는 임 위원! 잘하고 있대요?
동섭
임동섭위원
차 위원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죠. 반대한 사람 49%나 사람들 다 나와 버렸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건 기우고..., 그런데서 편 가르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운영보조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기간제는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기간제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력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기간제 1명, 4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읍사무소로 이것은 내역이고요. 포괄적으로 자치센터운영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세분해서 자치센터에 해주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가끔 한번 씩 들려요. 자주는 아니고..., 근데 젊은 아가씨가 앉아있을 때도 있고, 조금 한 중년 정도의 여성분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냥 봉사합니까?” 그랬더니 “공공근로로 해서 사무를 보조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인건비를 전체 365일 쓸 수 있는 인건비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는 160일분이 서있거든요. 그 외에 안 나오실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160일 분이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예.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 외에 좀 필요할 경우에 공공근로가 가서 근무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160일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60일만 예산을 지출을 하는 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예.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아마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이 10인데도 불구하고 20을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매년 검토를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그렇게 일정치 않게 하는 것보다도 기간제 1명을 거기다 상주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 봅시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야지 어쩔 때 가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면 공공근로 T.O로 해서 와있다고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것이 거기 앉아서 보조해 주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거기다 사용하는 보조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또 안 해야죠. 그런 것들이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읍사무소에서 공공근로도 책정을 하고 그러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좀 체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지금 1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확대되다 보면 그런 체계를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1년분을 다 세우게 되면은 자치센터 본래 기능이 봉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봉사의 기능인데 자치센터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물론 11개소가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한다 하면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정원관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센터에다 줘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상현
차상현위원
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요?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2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년?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차상현위원
연임까지 4년이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시간나면 한번쯤 교육을 하시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그리고 4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일지 같은 것은 주로 연 초에 만드는 거 아닌가?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포켓용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포켓용. 그러니까 포켓용도...,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올해 치는 했었는데 내년 치를 확보를 못해 놔가지고 내년에 치를 했습니다. 포켓용 수첩...,
상현
차상현위원
내년에 치를 추경에 한다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연말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큰 저기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업무일지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업무용 업무일지는 예산에 서있어?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960만원 서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 금년에?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잘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3쪽 세출예산 설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후 예산액 62억 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63억 8,000만원입니다. 시설보수 및 운영에서 서삼 보건지소 지주간판 신규설치비 800만원, 보건기관 CCTV설치비 279만원, 서삼 보건지소 BF본인인증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삼 보건지소 물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치매전문거점센터 장비보강을 위해 치매의료장비 1,000만원, 치매인지재활장비 1,000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치매병동 가전제품 600만원, 치매병동 비품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35만 9천원, 읍·면 방역소독 및 마을 자율방역단 유류대 재료비로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로 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원사업에서 한의약 치매노인 스마트 예방교실 운영 등 강사비 90만원, 다음 205쪽입니다. 한의약 치매노인 스마트 예방교실 프로그램 및 해피맘 임산부 스마트 건강교실 재료비 29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암 관리사업 공동추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재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목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그 하단부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도 목 변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치매예방사업 치매검진 인지 저하자 증가로 치매 조기검진비가 부족하여 군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정신 주간재활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252만원, 아동청소년 임상심리검사 진단비 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목 변경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쪽 도비 반환금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신규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치매거점병원센터 그거는 다 완성이 됐는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 들어가 있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장비도, 기존에 계획했던 장비는 들어가고 아직 그래도 조금...,
회식
김회식위원
그거는 사용을 해 보셨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지금 거기서 예방교실 및 인지재활교실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치매거점병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아직 정확한 자료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파악은 않고 있고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신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몇 명이나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원하는 만큼 인력이확보가 안 돼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재 치매 환우분들을 자꾸 요양원 쪽으로 지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하고 그 관계의 대립은 잘 수습해 가고 있는가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지금 치매의 등급판정을 할 때는 공단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그런 것은 공립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데서 잘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잘하고 있는데 장기 환자를 맡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밑으로 요양원으로 자꾸 보내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암만해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역점적으로 자꾸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통제를 해라, 압력보다는 요양..., 쉽게 말해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이겠죠. 이런 것을 이행하고 있는데 자꾸 치매병동 쪽으로 장기보호가 계속하다보면 물론 치매환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수요와 장비,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 점은 잘 참고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아따 오래간만이네. 2년만이요? 2년만이 아니라 과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뵙구만. 그러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소독 잘 하고 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읍·면별로 나눠주고 뭣 하는 거 휘발유 같은 것 체크 잘 해가지고..., 또 올라왔더만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도 있어요. 그것 관리 좀 잘하세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앞에다가 150세대 지었으면 쓰것읍디요?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보건소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현대식 실버주택이 보건소 앞에 온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이 가깝고, 건강의료서비스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보건소에서도 건강과 보건사업을 가까운 데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고, 어르신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보건소 혜택과 의료단지복합에 있어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아직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직 몰라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다 날라가 버리게 생겼는데 몰라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주차장은 저희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한테는 불편 없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이 전부 내주고요.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다른 직원들 2부제라든가 5부제로 열심히 해서 주차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따 이제 말도 잘 하셔 버리고 2부제, 5부제까지 찾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건의하세요.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 길을 넓히고 그런 혜택을 받고 보건의료원이 거기에 있어서 앞에서 바로 바로 한다는 것은 초를 다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병원 뒤쪽에, 마트뒤쪽에 넓은 공활한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150세대를 지어서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가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거기서 거기가나, 거기서 거기가나,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다 하는 것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풀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세요. 봐보세요. 공사판 보이시죠? 빌라 지은데?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차 10몇 대 들어옵니다. 이쪽 군청 오다보면 거기 빌라 또 허가 났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뜯어놓은데 거기 차 10몇 대 들어와요. 앞에 단기보호 해 가지고 하는 요양센터에 차 40대 있습니다. 직원들 자, 한 50대 잡고, 그다음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150세대가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대란이 와요. 먼 미래를 놓고 어차피 군수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보건소도 살고 주민도 살고 또 새로운 단지가 하나 들어서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구 하나 군수님한테 가서 건의를 못해 요. 하세요. ‘군수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것 장소 옮겼으니까 안 줄란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해서 한 1∼2년 더 걸리더라도 지역에 풀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장성읍의 미래, 청운동의 미래,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의 하십시오.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주차장 해결문제는...,
동섭
임동섭위원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지고 나가시라고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잠깐만!
김옥
김옥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소장님! 금년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담당..., 예방도 잘 하시고 방역도 잘 하시고..., 근데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5쪽에 보면 암 검진 홍보물 제작비 이건 100만원도 안 됩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서는 3,500원 해가지고 352개가 예산이 서있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또 9,250원씩 100명에 한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시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이 예산은 전남지역 암센터에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장성군이 선정이..., 전라남도에서 9군데를 이 예산을 줘가지고 암관리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암 검진 실적을 올리고, 암 검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남지역암센터에서 주는 예산으로 원래 본예산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도비라고 부기는 안 되어 있는데?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이건 도비가 아니고 지역암센터에서 오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상현
차상현위원
세외수입으로..., 몇 쪽에 있어요? 세외수입 보면은? 세입총괄에 보면은?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97쪽에 보시면 우측에 맨 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역암...,
상현
차상현위원
암 관리사업 공동추진 지원?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공동추진 지원 암관리사업 200만원?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로 해서 뭐가 되는 건가? 사무관리비 같은 게 전부 들어 있나?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그 건으로 해서 예산 내려 준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인데?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2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또 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암 예방 관리교육 강사수당도 저기에는 주민 교육강사 3회로 되어있는데 7회를 더해야 합니까?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지...,
상현
차상현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암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 모시고 강의하고, 건강교육 강의가 그쪽으로 암 전문강사,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강사로...,
상현
차상현위원
매칭으로 해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네.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금연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은 본예산에 들어 있었잖아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이걸 다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목 변경입니다. 새로 올린 게 아니고 목 변경인데 지금 금연이 정부에서 굉장히 금연사업이 강화가 되고 또 금연 지도감독도 계도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강사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한번 해주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목 변경으로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사업은 한 번도 안했어요?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전문강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모실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전문강사가 와서 강연하는 것으로...,
미숙
조미숙보건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농업기술센터
11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따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따로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따로 따로요? (『예.』하는 직원 있음)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속되는 쌀값 하락 등 시름에 빠진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는 김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365억 2,000만원에서 10억 400만원이 증액된 375억 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5억 5,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3억 7,500만원, 기금 14억 1,300만원, 도비 29억 2,500만원, 군비 19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가 증액 편성된 안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변경 조정 등 자체사업증액에 따른 총 25개 사업 중 1억원 이상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벼 정부수매 산물 벼 수매비율이 전체 수매량의 약 1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RPC수매하는 친환경 벼 또한 건조 벼로 수매함에 따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20대를 지원하였으며, 2회 추경에 25대인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협지자체 협력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공동 협력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용 농기계 물류비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농산물 물류기기 구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이요. 지금 전에는 보면 부기가 정확히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부기가 제대로 안되는가? 전에는 보면 어디 농협, 어디 농협 여기에 부기가 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만 올라왔지 어디 농협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전에는 보면 예산서에 어디 농협, 어디 농협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들어서 두루뭉술 올라와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다음부터는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은 더 부기를 정확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 사업도 읍·면에 3억, 5억 해서 읍·면에서 협의해서 어디 하자, 어디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도 부기가 정확히 됩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지자체 협력사업은 이상하게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부기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철저하게...,
상복
김상복위원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했어요. ‘예산을 정확히 부기를 해 다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알거든요. 두루뭉술하면 모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래가지고 어디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상반기에는 장성농협에서 컨테이너박스 2만개 하고, 삼서농협에 컨테이너 박스 5만개를 지원했고요. 황룡농협 크라스 콤바인 2대를 지원 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설명하시라 이 말 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이번에 2억원은 장성농협 벼 건조기 집진기 포함해서 1대에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황룡농협 컨테이너 상자 20㎏짜리 4만 5,000개, 단가는 5,500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어디 어디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황룡농협이요.
상복
김상복위원
1억 3,000만원?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이렇게 알아야지 알지 이렇게 세워놓고 두루뭉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또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주고 또 추경에 주고 하는 농협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7개 농협들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쉽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 건조기는 설명자료 몇 쪽인가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215쪽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건조기는 부기가 제대로 됐는가요? 어디어디 신청 받아서 어디어디 준다고..., 아니 설명자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저희는 이게 농가로 나가기 때문에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개인농가로 나가기 때문에...,
상복
김상복위원
개인농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1ha이상 재배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복
김상복위원
어디 단지나 마을 그런데 안 주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개인한테 나갑니다. 개인한테 지원됩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45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지원신청은 받아놨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채종단지가 일괄 몰려가지고 수매를 놔뒀다가 하거든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는데 벼를 벨 때 보면 건조기가 1차 말리지 못해서 못 베어요. 채종단지, 종자보급소로 가는 채종단지..., 생각을 해 보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대도리에서도 그렇고 수해에서도 그렇고, 안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건조기가 1차..., “왜 벼를 지금까지 안 베고 있냐”고 하니까 건조기가 1대여서 다른 사람 몰려와 가지고 나가고 또 베고 베고 하니까 이것이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일괄 몰려서 한날 한 번에 가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건조기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벼가 곧 신곡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예상단가가 4만원이 못 미치지 않느냐 평론을 하고 있대요. 아마 그러지 않느냐 싶어요. 이 어려운 시점에 건조기가 보급이 많이 됨으로 해서 수급조절도 되고 또 건조기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싸나 비싸나 시중에 있는 아니면 RPC나 일반 도정공장에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고재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해에 많은 보급을 해 주신 덕에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나락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점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얼른 보급을 해 줘야지 빨리 배정도 해주고 해야지 농가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고재진위원
이런 부분이 늦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예산집행을 할 수 있어서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GAP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GAP담당이 혹시 거기 담당자가 누구 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삼계에서 GAP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배 농가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고재진위원
양분이 되어있어요. 지금 GAP를 왜 회의를 하자고 하냐면 무의미하다. 하나 마나 한 인증을 우리가 저농약이니, 무농약이니, 유기농이니, HACCP이니, GAP니 지금 와서 군 인증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증이 GAP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절반,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GAP인증을 받자는 사람과 양분이 되어있어요. 받자는 사람들 모임을 오늘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과연 GAP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며 GAP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한편에서는 받아봐야 이거 하나 조금 어느 인증을 조금 받아서 할 만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고 하니까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7시에 그 회의를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하고 두 가지로 가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GAP는 우리가 이력제입니다. 이력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바코드를 찍으면 전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재진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과연 받아서 득 되는 것이 있느냐, 앞으로 꼭 받아야만 되는가 그 점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오늘 회의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굳이 받아봐야 불필요 하더라 이런 명확한 답을 한번 해주시란 말입니다.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시작한지 몇 년 안됐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가지고 끝내는 전부 GAP인증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하나도 농산물 빠짐없이..., GAP로 갑니다. 친환경하고 두 가지로 가니까요.
고재진위원
그럼 오늘 오셔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까? 7시에.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니까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저농약 제도가 없어집니다.
고재진위원
적응하면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향후 저농약 대체인증으로 사용됩니다.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인증을 우리가 GAP로 합니다.
고재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물며 삼계농협에서 작목반 관할하는 담당직원 조차도 GAP가 뭔 의미가 있냐 해서 따로 받자고 하는 사람이 모임을 결성을 합니다. 심각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 회의 장소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고재진위원
그럼 오늘 7시에 사창에서 합니다. 승아네 감자탕이라는 식당에서 해요. 하자는 사람들 모임은.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뭐 하나를 적응을 할만하면 뭐가 생기고생기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유통이나 어떤 과정 중에 얼마만큼 우리한테 오는 득이 있겠냐 다 회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정재복 과장님! 농사 짓지라?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번에 다리 밑에서 옐로우시티 선전물 홍보영상 보고 벼농사 짓는 사람들 모임체 했죠? 돈 얼마 줬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쌀 전업농 행사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전업농.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름에 그것을 전업농 돈줘가지고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쌀값, 쌀 많이 팔고 좀 많이 팔아서 지금 수매기가 곧 닥칩니다. T.F팀 구성해 가지고 소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고, 대안도 만들고 대농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다 갖다 뷔페 시켜놓고, 마이크 갖다놓고, 앰프 갖다 놓고 홍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지금쯤이면 추석 안에 거둬들이는 쌀 지금 베고 있죠? 벼?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가격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작년도 5만 3,000원하고, RPC에서 4만 3,000원 주고, 공공비축하고 1만원 차이나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1만원 차이 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것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공공비축하고 우리가 RPC에다 넣은 것이 1만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분이 나고, 지금 얼마에 팔고 있고, 어떤 쌀들이 장성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지금쯤이면 전업농하고, 농협조합장들하고, RPC점장님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돈을 더 농민들한테 줄 것인가? 그러면 수확기에 물을 언제까지 빼라, 언제까지 많이 가둬놓고 미질이 좋게끔 생산하면 우리가 얼마까지 줄란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해야지 거기다 갖다놓고 홍보동영상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미르 찾고 뭐 찾고 앞으로 지양하세요. 예산 세워준 우리 군 의원들도 잘못이고 지금쯤이면 그런 T.F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제 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농업예산을 보면 조합이 황룡농협하고, 장성농협하고, 삼서농협만 있소? (『삼서농협은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서농협은 거시기 갔어. 봄에..., 백양사하고, 저기 진원 농협하고, 남면농협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하니까 못하겠는데 왜 거기는 안줘요? 조합들이 다 어려워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업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7개 농협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년제로 예를 들어 사업할게 있으면 올해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안간 농협으로 내년에는...,
동섭
임동섭위원
내년에는 지원 안 간 농협은 예산이 없으니까 안 세워버리고, 작년에도 안 세웠어요. 아세요? 그런 대답은 누구든지 해요. 2층에 가서자신있게..., 문서로 안 해 올라면 대답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줘야죠. 똑같은 조합에 왜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곡물건조기 전반기, 후반기 많이 나갔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네. 전반기, 하반기 해서 45대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공사 했어요? 다 했어요? 마무리 했어요? 전반기?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전반기 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마무리 됐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것도 장성업체에서 하게끔 하세요. 서비스도 잘 하게끔 누가 하든 간에..., 돈은 우리들 낸 세금으로 해요. 여기 인삼 여기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인삼.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황룡에 박윤희 씨하고, 서삼 대덕 김영배 새싹삼 거기에 철재 비가림시설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두 분한테 가는 거예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다가 부기하세요. 그리고 공동이용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해서 4,000만원 주는데...,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게 지금 동화 보면은 정곡공장...,
동섭
임동섭위원
알아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에 있는 단감...,
동섭
임동섭위원
그 단감이고, 땡감이고, 떫은감이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사용하고 뭣하고 했을 때 돈 안 벌었어요? 돈 안 벌었어? 이제 그런데는 그만 줘야죠. 무슨 보수하는 데에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냉장고 문짝 커터기 하는 것을 보수하는데 주면..., 자기들도 돈 투자를 해야죠. 법인이 뭐입니까? 법인 앞으로 못 팔아먹게 해서 장성군에서 압류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합니다. 법 바뀌었죠? 이제 앞으로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10년 넘으면 법인 팔아도 된다고 해서 개인이 한 사람으로 몰아줘서 하는 것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삼서 농협 사들인 것도 법인치예요. 장성읍 성산에 치도 법인치예요. 그런데 개인이 샀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전부 부기등기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전부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해봤자 지켜지지도 않고..., 그리고 4,000만원 하고 자담 4,000해서 외국 가는데 어디로 누가 가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사과앤주식회사 거기서...,
동섭
임동섭위원
어디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앤사과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과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과만 해서 한번 뽑아 볼까요? 김흥식 군수님 역대 군수님부터 나간 돈 한번 뽑아볼까요? 나간 돈? 차라리 그놈을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이 몇 억씩은 가져갔을 겁니다. 왜 사과만 보냅니까? 다른데도 보내야지. 사과는 이분들 외국을 엄청 다녀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식견을 가지고 정말 대화해 보면 외국 갔다오셔가지고..., 그런데 사과에 또 4,000만원 줘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서...,
동섭
임동섭위원
사과가 거기까지 간 줄 몰라요? 저기 강원도까지? 강원도에서 아침방송 나옵디다. 날씨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대구사과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 사과를 알아준다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아침 5시 30경에...,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동섭
임동섭위원
확보하려고 사과만 보내는 거예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요? 사과 작목반 회장님이 누구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이기만 씨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기만 씨? 윤영환 씨가 이기만 씨한테 하고, 이기만 씨는 또 말 잘 듣는 사람 한 사람 하겠구만. 이거 안 되죠. 이런 것은 다른 작목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곶감 같은 것 색다른 작목에서 간다고 하면..., 사과는 그동안 많이 갔어요. 이분들한테 갔냐고 안 갔냐고 물어보세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다녀오신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니, 농업인들 해외연수...,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가시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특정 작목반만 이렇게 계속 보내고 계속 지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저희 선진지에 가서 경영혁신이나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 좀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이요. 농가에는 올해 대풍인줄 알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재고 얼마 남았습니까? RPC에? 작년 산 얼마 남았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3,500톤 재고 남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3,500톤이면 사들이는 것에 몇 %남은 거예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저희가 9,900톤 정도 샀거든요. 일반미만...,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3분의 1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큰 문제예요. 지금 RPC 만들어 놓고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RPC 갖다 밀어 넣어놓고 누구하나 장성치 쌀 파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농협? 적자 분 조금만 내버리면 돼요. 그 지금 가격이 얼마정도 형성되고 있냐면 RPC에 사들인 가격보다 더 못한 가격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침방송 들어 보면..., 그런데도 장성은 3,000몇, 지금 곳간이 비어서 새 나락이 들어와야 될 판국에 3,000몇 톤이면 누가 떠안아야 해요? 우리 군에서 또 보조해줘야 하잖아요. 장성이 봐보세요. 마트 같은데..., 보니까 장성치 쌀 들어 와 있는 곳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곳도 있더만..., 어떻게 팔게끔 해야죠.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 안 할 때 이 연합 RPC가 없을 때는 각 농협에서 팔아 들여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맡기고 해서 쌀 20개, 50개 실적 올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없어졌어요. 3,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3∼40%가 있다는 결론인데 지금 출수하고 있어요. 빠른 거 추석에 도정해서 내려고...,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셔야지..., 외래종이요. 뭐 망 사준다고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포획어망입니다. 포획어망.
동섭
임동섭위원
뭐 잡는 거예요? 자라 잡는 망이에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장성호 상류에 빙어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종...,
동섭
임동섭위원
아, 빙어잡이?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외래어종...,
동섭
임동섭위원
빙어 잡는데 우리가 망까지 사줍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니, 외래어종을 빙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외래어종의 치어를 퇴치하는 망입니다. 빙어 잡는 망이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 마세요. 외래종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의회 열릴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낚시해서..., 돈 얼마에요? 1,000만원 입니까? 낚시해서 한 마리당 1만원씩 주세요. 외래종 가지고 오면 만원씩 줘 봐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수매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양을 늘려야지 무슨 망을 사줘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 외래종이...,
동섭
임동섭위원
외래종이 여기 망에 들어가요? 일반 고기가 들어가 버리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커버리면 퇴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어로 잡아서 퇴치를 하려고 망을 사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여간에 전관예우차원에서 더 질문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RPC 잔량 없애는데 전력을 하시고 하여간 말 안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다음에 공공비축하고 차이를 너무 많이 내면 안돼요. 공공비축이 5만 3,000원하면 하다못해 한 4만 7∼8천원은 농민들한테 줘야죠.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내 나락 400개, 500개 갖다가 만원차이 나게 갖다 넣어놓고 얼마 준다는 것도 없고 나머지 정산할게요. 해서 4만 3,000원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심의 자체도 하지 말고 원안가결하자고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예산만큼은 정말 생산을 위해서, 판로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뭐요? 앞에 주차장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아니, 시멘트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해서 농업예산 가지고 이런 곳에 써야 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 왜 농민이라고 안 가야 합니까? 이런 예산만큼은 총무과에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물론 저도 농사짓고 살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냥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못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중에 가장 한가한 날, 농가들이 안심하고 다녀올 시간에 이런 예산도 쌓아놔야지 그렇게 해외 가는 것이 급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3년 연속 풍년이 들었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게 많이 나오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들도 열심히 농사도 지었지만, 하느님이 이래가지고 올해 풍년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년 연속 풍년이 들 것 같던데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가격 폭락이거든요. 가격 폭락. 이런 것을 어떻게 군에서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예산이 나와야지 이런 시기에 해외여행 가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대단히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GAP인증 사과재배농가에 한해서...,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시기는 저희들이 농사 다 끝난 다음에 11월에...,
행훈
김행훈위원
유럽이라는 나라 가보셨잖아요. 많이.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겨울이 더 춥습니다. 그쪽이..., 그래도 이왕에 돈 들여서 갈 여행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날 골라서 가야지 비싼 돈 들이고 가면서 꽁꽁 얼은 얼음 밭에 가서 무엇을 보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하다못해 농작물 하나, 사과를 본다든가, 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뭣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해외여행도 가는 것이지 우리가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면 최소한에 금년에 예상됐던 풍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미리 염려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지 물론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기술교류센터에서 이 정도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염려하는 것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풍년농사 지어봐야 뭐 하냐 그래요. 병도 40㎏짜리 4만원도 안 줄 것인데 지금 시중에 4만원이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 물론 농가들이 하겠고 또 농협에서 하겠지만 일반 농협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RPC에 미뤄가지고 알아서 팔든 말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왕에 지자체에서 도와주려면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도 농가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11월이라 했는데 9월 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예산이 성립..., 9월 달에 가신다고?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해외여행을?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여행이 아니고 벤치마킹이죠.
행훈
김행훈위원
물론 여행을 가려면 9월 달에 연휴 잡아서 가면 좋죠. 그런데 이런 예산만큼은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도 다음에 만큼은 생산에 관여된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지 어디 주차장 그런데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하시고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오늘은 여행경비가 올라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내가 너무 심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예산과 관계없이요. 지금 임동섭 위원님 또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풍작이 되어 가지고 산물수매를 해야 하는데 비축미가 3,500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RPC...,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 산물수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는데 지금 그 비축미를 빨리 치워야 또 우리가 산물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RPC하고 저희가 황룡 DSC가 있거든요. 거기 저장고가 작년에 사업비로 해서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톤이 RPC에 남아 있지만 물벼 수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진원조합장은 빨리 비축미를 치워야 수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개호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개호 의원님은 식품부장관한테 촉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관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창고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RPC 제외하고 농협창고하고 개인 소유 창고 57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 상태로는 공공비축미 금년에도 9천에서 1만톤 사이에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각 창고에 구곡미가 2012년산부터 있어서 안 그래도 이고조치하려고 현황파악해서 도에 오늘 회의를 갔습니다. 아무튼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산물수매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 농가 손이 다 노약자고 그런 분들 많은데 올려서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듯이 그런 대책을 그때 가서 생각하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늦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수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이 얘기는 자주했어요. 우리 장성에서 생산하는 쌀, 전남 브랜드 쌀 10개에 금년에는 거기 한번 신청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첫째는 친환경 쌀을 대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들이 있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토질이 실질적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조건에 토질얘기는 안 나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는데 토질이, 사질토가 실질적으로 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객토도 하는데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났고...,
상현
차상현위원
토질이 타군에 비해서...,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미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전에는 했었잖아요. 전에는 전남 브랜드 쌀 10개에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판매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남의 브랜드 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얼마나 사먹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금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재복
정재복농업축산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예. 그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2건, 예산성립전 1건, 자체사업 1건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쌀 보전 직불제 신청 필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량 340점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원되며, 토양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등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첨단 ICT기술을 과수에 도입해서 생산비 절감,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하기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원 항균관리와 병·해충 생육관리를 위해서 통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로 편성하여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꽃묘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1년생 초화류 중심의 식재에서 탈피해서 다년생 숙근초를 생산·식재 연중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옐로우시티 이미지에 맞는 다년생 숙근초를 확대·생산해서 식재노력도 경감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꽃동산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예산성립전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공모델을 육성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도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0만원 중 80%인 2,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무슨 꽃이 8억까지 올라버렸어요. 꽃묘가...,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실은 8억이지만 실제 꽃 가용예산은 3억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추경에 계상한 3억 5,000만원은 국화생산 꽃동산 조성에 국화생산하고 국화조형물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순수 꽃묘 예산으로 세운 것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섭
임동섭위원
5억이 국화라는 말입니까?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국화가 지금 어디에서 크고 있습니까?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지금 4개 농가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직원들은 안 하고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직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요 시내에 꽃묘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치입니까?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그게 3억 5,000만원 해당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3억 5.000만원이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3억 5,000만원 어치 될까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꽃묘 한 본당 300원씩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요. 5월 달에 옐로우시티를 군수님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상인회에서 화분을 1개씩 전부 샀습니다. 1개씩 사서 상가 전부 나눠줬어요. 우리도 동참을 하자, 군에서 꽃 심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2개를 내가 키우고 있거든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집 가보세요. 진짜 가서 보세요. 5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여름에 그 지독한 더위에 하루에 물 한 번씩 줬는데 ‘야 이게 대단한 꽃이구나. 관리만 잘하면...,’ 그런데 꽃이 3억이에요? 3억? 지금도 살아있어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계절별로 저희들이 맞게 식재를 하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꽃 그렇게 옐로우시티해서 장성을 그렇게 뒤흔들고 정말로 난리인데 공직자들이 전부 분홍색을 안경에다 칠해서 전부 분홍색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난리인데 과연 식재부분이 늘어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늘어난 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사회기관단체 동원해서 꽃을 식재했던 데도 싹없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데가 한우큰마당 옆에 한우옆에 그 옆에 쭉 심었거든요. 꽃은 군에서 보급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풀만 자욱하게 있습니다. 그 위쪽에 옛날 매표소 꽃밭한데 장성 들어오는 입구에 그 언덕에 한다고 모양 갖다놓고 그거 싹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장성문화센터 가는데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하던 거기 가서 봐보십시오. 잡초만 무성하게 있어요. 지금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전부 사진 찍느라고 전부다 해서 사진 찍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꽃묘를 해 가지고 꽃동산을 만드는 것은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식상해 지니까 그럽니다. 식상해 지니까...,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그런 절개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계국 위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금계국이 꽃이 피기 전까지는 마치 잡초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금계국으로 필 시기가 되면 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파란 게 금계국인가본데 그 위에가 풀이 덮여 버렸어요. 그만큼 관심 밖이다 그 말입니다. 공직자들만 하는 사람들만 죽이고 있지..., 제가 KBS에서 난 것 새벽에 5시에 해 가지고 제가 안 드렸나요?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안경에다 노란색을 칠해버리면 전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곳만 하고...,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온 꽃 한다고 해서 공공하는 사람들 전부 앉아서 꽃대 꺾고 있고 늘어나질 않았어요. 늘어나질...,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숙근초 위주로 앞으로 가꿔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계상한 것이고 그래서 숙근초를 점차 늘려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제가요. 시간도 없는데 저 혼자 해서는 미안한데 제가 의회 때마다 그럽니다. 북한산 아카시아를 심으세요. 그러면 아카시아 꽃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깁니다. 다년생으로 심어 놓으면 3년 안에 터널 됩니다. 터널 되어요. 그 벌이 옵니다. 벌이 와요. 3년 안에 벌이 옵니다. 벌 오면 친환경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바꾸세요. 노란 꽃만 전부 심어서 그 가운데 빨간 꽃 몇 개 들어가니 얼마나 좋던가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철쭉 같은 것 심어 놓으면 수년 동안 우리 선배 때부터 면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철쭉 가져다 돈으로 해서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 잘한 것을 갖다가 장비 대가지고 다 해체하고 거기다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거기다 놔두고 안에다 하든지 해야지 진원면 지금 넘어가는 곳 봤어요? 담양 넘어가는데?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온 해가지고 장비로 한두 달 됐어요. 다 걷어버리고 철쭉 같은 것 싹 한쪽에다 밀어놓고 하지도 않고 지금 뭐 하러 거기 그렇게 해 놨어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그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읍·면도요. 그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대풍, 고추농사 전부 다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 팔아주기 운동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애지간이 좀 했으면 쓰겠어요. 군수님은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은 하지만은 좀 건의도 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할만 한데만 골라서 해야지 저기 유탕 서골 있는 곳에 꽃 만들어서 등산객이 몇 명이 갑니까? 거기다 꽃묘 보급 해주고 그러니까 3억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제가 삼서라 함평하고 경계여서 전부터 자주 식사하러도 가고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꽃 하면 함평, 봄에는 꽃 양귀비를 도로가에 양씬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도 하고, 가을되면 코스모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시들어 들었어요. 그래도 꽃 하면 함평, 국화축제나 국화축제도 엑스포에서 하지만 대동저수지위에 거기가도 국화 군락지가 있어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양씬 숨어서 거기가 뱀 생태공원도 있고 대동저수지가면 공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곰도 있거든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거기도 입장료를 받아요. 함평은..., 그러는데 함평 같은데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셨는가요? 안 해보셨는가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지금 꽃 관련해서는 유명한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수차례 했고요.
상복
김상복위원
예산관계, 어떻게 키우는 관계...,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꽃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숙근초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츰 바꿔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제 우리가 예산이 꽃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꽃은 보기는 좋아요. 꽃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 보자는 틀에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우리가 미래를 봐야지 일회성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회성은 안 됩니다.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정말 삼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내 책임이다. 자전거도로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갓길 이용도 불편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좋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결한 김상복이도 책임이 있다. 제 자신이 뉘우침을 많이 합니다. 그러듯이 이런 것도 일회성이 되서는 안 되고 정말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것이 있어야지 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수십 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조성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1회 초화류 한 것하고 숙근초 한 것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숙근초만 심어 놨을 때도 꽃이 없는 기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숙근초와 일반 꽃묘종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소 인공수정 그리고 또 옻소 여러 가지 실패작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듯이 이런 것도 실패작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만 해버렸다 이건 정말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돈 아니지만 정말 내 돈 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정말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까요? 해 버릴까요? (『해요.』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세요.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또 영농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알려주시고 또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53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478억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크게 3분야입니다. 235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의 미생물배양센터 부지매입의 3억 3,480만원은 센터 내에 구)농기계 창고시설 100평 규모를 개·보수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이번에 삭감하고자합니다. 그리고 237쪽 지역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지상 1층으로 HACCP 인증 기준의 150평 규모의 종합가공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공위생장비는 71종의 128점이 구축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시운전과 시제품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 잼, 푸딩 23종과 건조분말, 환 30종에 대한 레시피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에 대한 공정표준화가 완료되어서 아마도 10월부터는 상품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크게는 가공창업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위탁 민간위탁금 1,300만원과 가공제품 레시피 개발과 공정표준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입해야 할 가공장비가 6종 10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종 10대에 대한 자산취득비 2,632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재원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의 조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휴립피복기 등 8종이 이번에 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한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군비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북부분소가 북이면 사거리 787-32외 4필지인데요. 구) 백양사 IC부지입니다. 250평 규모로 신축예정인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입찰공고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된다면 2017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어려운 농업 농촌 여건 속에서도 농업들이 농외소득과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축하하고요. 여성 친화형 임대 농기계 해가지고 2억 5,500만원인데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성친화형..., 여성이 만약에 못하는 것을 넣었으면 빼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합니다. 관리기 같은 것은 여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왜 여기다 여성이라고 붙여요? 이름을? 그래놓고 우리 군수님이 다니면서 여성들한테 돈 해 줬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농기계 도에서 줘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지 뭘 이걸...,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행용, 승용용 관리기 그다음에 동력 이식기, 동력운반차, 보행용 승용용 여성친화형 농기계 부속 작업기 등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예정인 8대가 이 종류에 해당되는 기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장에 놔두죠?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이거는 그냥 임대사업장에 물건 샀다고 해야지 여성 친환경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면 한여농 뭐 행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여성들한테 예산 많이 줬다고 하더만 이것도 여성예산이요?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작업은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영농현장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고민을 하세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나는 믿는데 곡성을 가보세요. 곡성이 우리 보다..., 곡성이 공장이 없어요. 금호타이어하고 옥과대학교 그다음에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농공단지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해요. 농업에 종사하는데 정말로 농업 행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잘 되어있어요. 각 읍·면에 가서 읍·면사무소에 임대 농기계가 다 있어요. 포이스트 해가지고 여직원이 물건을 내줘요. 여직원이..., 읍·면사무소에 다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갖다가 그 소재지까지 트랙터를 갖다 옮기는 그런 차량까지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놓고 가격이 폭락하면 보상해 주는 기금도 100억 이상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잘 하는데를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과장님만 믿고 지켜볼 테니까 그런 것이 시행되도록 하세요.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농민들이 편안히..., 가서 가보세요. 기술센터가면 기계가 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 죽을라다가 다 사버렸어요. 성질나니까..., 콩 탈곡기도 사고, 관리기도 사고 다 샀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가서 보면 기계를 그 일 하는 사람들이 소화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써야지..., 사람을 안 쓰고 그 인력으로 해서 계속 풀로 돌리니까 사람이 지쳐버리죠. 일하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일하시는 우리 대주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먹매. 먹을 것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도 안 되게 해주고 일은 죽게 생기고 조금만 민원 생기면 죽여라 하고 그러면 일을 하겠어요? 농민들한테 인상만 쓰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저기 삼계, 북이 하면 사람 충원을 받으세요.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충원 안 됐죠? 그 인력 그대로 하죠?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지금 7명이 임대사업소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7명이 있으면 뭐해요. 이제 충원해 주라고 하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 사무실에다 앉히고 할 일 없으니까 기계 들어오면 물이나 뿌리고 있고 그 충원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기능직들을 정식적으로 해서...,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문지도사하고 공업직렬, 기계운영직렬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근무하면 뭐해요? 기계에 대해서 공업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몰라요. 저보다 더 몰라요. 베어링 어떻게 넣고 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공업직이라 해서 찾아서 넣어버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3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안
한종안기술보급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꼭 사람을 찾아서 하세요. 장성읍 농협에 있는 이정호 같은 사람들 다른데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 해다가 시키세요. 시키고 또 겨울에 일 없을 때는 그 사람들 벤치마킹 시켜서 외국도 보내고, 선진지 농기계는 어떻게 하는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갈 일이 아니라 외국을 나가실 일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여성 자꾸 넣지 마세요. 여성이 갖다 쓰도 않은데 여성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관리라던가 꼼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사업소 사업은 1년에 보니까 전국에 30개소가 설치가 되고 전라남도에서는 7군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장성군처럼 3군데가 있는 곳이 흔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잘 운영을 해서 보고, 이제 북부분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기계화율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근 가장 가까운 곳에 분소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리가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보급을 해서 장성군에 있는 트럭화물도 있을 것이고,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렌트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언제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문화시설사업소
13시 30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문화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106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포함 총 26억 1,500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7,3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받은 복권기금으로 세입예산 설명서 99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문예회관 전시기획 프로그램과 문예회관 우수 공연프로그램 3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시기획 프로그램이 2,500만원, 그다음에 우수공연 프로그램 3종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대 군비 비율은 6대 4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시설 유지·관리비로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원 창고바닥 방수공사로 1,900만원, 문화시설사업소 전기 노후 배터리 교체사업비로 600만원,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 진·출입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500만원, 문화시설사업소 전면에 있는 외부 계단 벽화제거 사업비로1,500만원, 다음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조경수 식재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도시대상 조형물이 청소년수련관 조망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조형물 이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13시 35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서 95쪽과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태양광발전소 행정재산 임대료 1,473만 8,000원 수익과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도비 2,100만원 확정 내시로 총 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서 30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4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15억원 감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총 1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장성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가축분뇨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4년에 준공한 신규시설로 고장건수 감소, 하자보수 실시 등으로 금년도 운영비용이 감소하여 민간위탁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47쪽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48쪽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량, 수질 등 하수관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거 내 유입량 등을 산정, 분석함으로써 하수관거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 하고 효율적으로 하수관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49쪽입니다.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에 걸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사업 개량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통보로 정산결과 4억 2,500만원의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06쪽 노후 상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당초 군비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7년부터 국비가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군은 2018년 국고 신규예산으로 신청, 국비를 확보하여 본예산을 추진코자 금회 군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상수도 누수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감압기라고 아십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진위원
저의 예입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진위원
감압기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압을 갖다가...,
고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수도가 막 들어오고 나서 한번 누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15만원주고 한 번 한자리를 시멘트를 파고했습니다. 또 하고 나니까 더 약한 데가 있으니까 또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새요. 그래서 전체 라인을 싹 60만원 주고 갈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새요. 가정집이 보통 1만 5천원에서 1만원 선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1만원 이내가 많을 겁니다. 상수도 요금이..., 그런데 저번 달 같은 경우가 6만 5천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감압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상수도를 놓을 때 그걸 놨으면 누수가 됐어도 덜됐을 것이고 압을 조정해 주더만..., 평상시에는 2∼2.5인데 저도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방 같은 데는 7.5까지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럴 때 터져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라도 그거할 때 그런 부분 권장을 해서 권유를 해서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한 3만원에서 얼마 비싸지 않더만...,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설치를 했을 것인데 지금 하려고 사다 놨습니다. 사다놓고 보니까 다시 시멘트를 다 깨야 하잖아요. 함 뒤에 파야하더만..., 더워서 지금 좀 시원할 때 하자고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게 개인적인 손해도 있겠지만 누수 자체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선택은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수용가...,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압기를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이 누수같은 게 압 조정이 되니까 해 보십시오.’ 하는 부분을 좀 미리 고지를 해 주면은 대부분의 수용가에서는 그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몇 십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3만원에서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 게 7만원 사이대요. 그때 했으면 바로 함께 설치를 해 버리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그걸 해 놨으면 그런 누수도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여기가 그렇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감압기를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펌핑을 해가지고 상수도관을 통해가지고 수도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용가에 다다랐을 때 압이 높을 때는 감압을 시켜줘야 합니다.
고재진위원
그걸 알았으면...,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감압을 수용가 개개인 감압기를 어떻게 달기는 어렵고, 간선수도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여러 농가가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관리시스템 현재 또 2차 발주를 했는데 그것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용가 단말에 압을 체크를 해서 너무 높게 되면은 그 부분에다가 그 전에 감압기를 갖다 설치를 해서 압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진작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막 들어와 가지고 조정 중에 있어 가지고 감압기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고재진위원
우리가 상수 보급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86%...,
고재진위원
나머지 하실 때라도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95쪽에 세입에서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8,300정도 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좀 궁금하네. 95쪽.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축분뇨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날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고장이 날것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감액을 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고장이 어찐다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도 고장도 감안해 가지고 다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장건수가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세입과목 변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여?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타 사용료를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 통계목을 갖다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나 이해가 잘 안 가. 김 계장님! 설명 좀 해 줘요.
김옥
김옥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함께 듣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시고 설명 좀 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95쪽 세입에 중간에 있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편성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김은경입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는 95쪽에 삭감된 내역 상단 부분에 8,400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통계과목이 기타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격 사용료, 세입의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물 이용료, 임대료 이런 쪽에 통계목인데 이 성격 자체가 가축분뇨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오면 분뇨처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과목을 그 아래쪽에 있는 213-04에 기타 수수료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입재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타수수료로 그 밑에 보면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편성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기타사용료로 212-08에 지금 8,400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번 추경에 이걸 통계목을 정정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목을 변경했다 그 말이구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편성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간단하게 목 변경 했다고 하면 되는데 뭐 어렵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노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이 하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이번 예산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동화에도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관거사업, 상수도사업도 있고, 맑은물사업소도 4대 있고 나노에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의 관리대행하는 업체는 한군데에서 한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입찰에서 업체가 다 다른가요. 각각? 하는 시행업체가, 대행업체가...,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다 다른가요?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노산단 그 부분은 따로 또 업체를 정해야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따로 업체를 정해야 합니까? 이것도 입찰로 해서 정합니까?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입찰로 정해야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각 부위에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는 각각 수술이 이뤄지면 100%, 100% 기술료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군데는 100%를 받고 그다음에 50%, 50%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료비에 지급의 과정에서 이렇게 100대,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50대 50대 같은 종류의 수술을 하게 되면 부위에..., 그렇더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말 이게 민간위탁을 어차피 같은 업종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리하는 것은 이제 비슷하죠.
회식
김회식위원
처리하는 것이 같잖아요. 그렇다 하면 한군데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한군데에서 수수료 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도 될 수 있겠지마는 한 업체를 줌으로써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의 관리대행비를 아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법적으로나 어떤 상위법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향후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절감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궁금해서..., 소장님! 여기 공설운동장을 가서 우측으로 둑을 타고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4가구가 사는 마을 아시죠? 공설운동장에서 우측 도로로 둑으로 가서 밑에 내려가면 4가구가 사는 동네 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 상수도 담당하시는 분..., 공설운동장 가서 우측 둑을 타고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4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읍입니다.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길이 안 뚫어져서 돌아가. 공설운동장 밑에 4가구 사는 집에 동네에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늘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건지,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주차장 둑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여호와증인...,
김옥
김옥위원장
그쪽 말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 위에...,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위에죠. 거기까지는 수도가 가 있거든요.
김옥
김옥위원장
관이 가 있다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까지 간 것이 수도관이 적은 겁니다. 거기서 끌고 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김옥
김옥위원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민원은 저희들도...,
김옥
김옥위원장
거기 바로 킬로수로 따지면 가깝지만은 도로가 안 뚫려서 돌아가는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이...,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관을 가져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그래서 돈이 지금 현재...,
김옥
김옥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우리 4가구가 사는 주민들입니다. 가로등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전번에 말해서 가로등도 하나 달아준 적이 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바로 가깝습니다. 사실은 킬로수는 돌아가서 그렇지 뚫어진 길이 없어서..., 하여튼 상수도를 늘 말씀 하시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만 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기호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생교육센터
13시 55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평생교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9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장성향교에서 2016년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활용사업으로 시설 사용료 70만원과 필암서원에서 학술회 사용료로 30만원 등 총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2015년 청소년보조금 지원사업 외에 이자수익 2만원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건 250만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입니다. 2015년도 장성여중에서 실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420만2천원과 2013년도 장성 중앙초에서 실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보증금 반납금액 300만원, 2015년 청소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52만 6천원 등 총 872만 8천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6년도 장성고와 문향고에 지원한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 외에 보조금이 도에서 30만원이 감이 되어서 삭감하였으며, 삼서중학교에서 추진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은 군비와 매칭사업으로 예산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도비 700만원을 금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잔액이 1,292만 3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55만 6천원을 각각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평생교육센터 청사 주변정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청사 주변 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필암서원 돌봄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일괄 추진해왔으나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에 따른 인건비 953만 4천원과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 정비 600만원 등 1,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삭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은 신청자가 없고, 취업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제도의 시행으로 대출이자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