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그동안에 윤번제로 하던 것을 호선제로 관련 시군의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에 2와 3에 내용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협의회 개최 시군에서 경비를 전체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비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2. 장수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 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을,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회의 및 의결, 간사 회의록 출석발언을, 안 제10조에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11조 이고 입법예고는 2016년도 5월 25일부터 6월 13일 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사항을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원의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호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2호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호 청소년 수련시설설치관리 및 지원, 4호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호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의 임기 공무원의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해촉과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8조 간사, 제9조 회의록, 제10조 출석발언, 다음 장입니다. 제11조 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303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1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범위의 구체화 등 상위법의 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내용 반영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 감독 대상공사 상향금액 명확화 및 대상공사에 수해복구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정비사업 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3항의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워 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중 제2항을 분리하여 제3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2항의 제5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현행 제 4조 1항 제5호에 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액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 제13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명확하게 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행 3000만 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개정하여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도 대상항목에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311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계남양돈단지 내 일부 농가매입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변경하고 우리군 매입기준에 의하는 농가를 우선 매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460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당초 2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부 농가의 축사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12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체 농가를 매입하고자 변경합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재산 취득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하고자 한 계획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변경 매입하여 조기 착수, 완료하여 계남양돈단지로 인한 악취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행복추구권 확보와 수질관리를 통해 청정장수, 물의 고장 장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의안번호 306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주민등록번호로 수리 받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서식을 개정해서 장례식장의 효율적운영관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장례식장 사용료 중 사체실 사용료 4만 원을 별도로 산정을 하였고, 별지 1, 2, 3호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였고, 별지 1호 서식에 영안실 안치 일시와 장례방법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중에 분양실, 접객실, 주방, 사체실, 참관실을 전부 포함하여 사용료를 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사체실을 제외하고 사체실 사용료 만큼의 사용료를 감한 사용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별지 1호 서식과 10쪽에 2호 서식, 11쪽에 3호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별지 1호 서식에 영안실안치 일시, 장례방법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규약안 1건, 조례안, 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거 규약 변경 및 폐지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규약안의 개정내용은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과 운영 경비 분담금 부담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거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의 변경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명확히 하고, 수해복구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은 당초 계남면 호덕리 460번지 일원의 양돈단지 내 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5필지 10,340㎡, 건물 18동 5,063㎡, 돼지 2,430두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해 전체 6농가로 확대하여 105억 원이 증액된 126억 2500만 원으로 토지 36필지 52,591㎡, 건물 82동 26,980㎡, 돼지 10,150두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업 추진시 군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허가 등의 신청서식과 사용료를 기본 제반시설료와 사체실 사용료로 구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장례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5조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대충 다른 조례들은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아니고 2년 정도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3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그런데 2년이 나아요. 3년이 나아요?

(청취불능, 마이크 켜지않고 발언)

지금 3년으로 많이 해요? 지금

..(청취불능)..

1년이면 짧고 3년이면 너무나 위원회는

보통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이면 길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건은 그러면 1차에 2가구 했던 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감정평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1년이 지나야만 평가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아마 법적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언제 했지요? 그러면

그 외에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그 외를 대상으로 이번에 6개 농가 아니 4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농가를 새로 포함을 시키면 4농가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2농가를 했는데 또 2농가를 1년도 안 돼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감정평가 할 때는 기존에 감정평가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인제 평가하지 않을까

고려라는 것은 1년이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합쳐서 할 때는 다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 기존에 있던 것은 빼고요.

1건을 했으면 그것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하는 걸로

2농가도 안 했어요? 그때 안 했어요. 그것을..

예, 지금 당초에 2농가를 지금 매입 할라고 관리계획을 받았거든요.

안 했다면 상관없고

예, 그런데 지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표준안이 시달 되서 지금 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중에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있지요?

예.

그 2조 제3항에 가면 2번째 줄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반장이나 이 직책을 맡기는 것을 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항에 부군수가 된다고 딱 명기를 해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촉은 본래의 직책은 따로 있고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 위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명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왠고하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못을 박아놔 버렸으니까 미묘한 차이지만 임명하고 위촉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가 군수가 위원장을 부군수가 된다고 했는데 가령 주민복지실장을 위원장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수가 위원은 쭉 해가지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게 맞지 임명장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거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지금 긴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은 미리 부군수를 딱 해놔버렸기 때문에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거시기 임명장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임명장은 주는데 부군수가

위촉해가지고 임명장을 줘야 되니까

위촉은 제3자를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일 때는 임명이고 민간인일 때는 위촉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본거요. 공무원은 임명이고 공무원 외에 예를 들면 위촉을 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임명할 사람이 우리가 군수가 할 것은 임명할 사람은 부군수 하나 뿐이 없다 이 얘기요.

과장도 저도 될 수 있잖아요.

간사?

간사는 아니고 저도 위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있어?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서 인자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이 관계는 거시기가 내려왔어요, 준칙안에.

그리고 10분의 6은 남성, 여성 때문에 이것을 조항을 넣은 것이지요?

예, 어느 특정한 거시기 성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우리가 20억을 확보가 됐어요. 100억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했을 때. 토지매입을 했을 때 양돈단지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예.

가능해요? 그렇게 한꺼번에 100억을

간담회 때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제가 안 왔고요. 그때는 아마 기획실장님이 아마 설명을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서있는 예산도 그렇게 쉽게 집행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인제 저희들이 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요구하는 금액이 인제 상호 상충이 될 텐데 일단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금년에 서있는 예산도 인제 내년에 일부는 더 추가가 돼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요. 한꺼번에 된다고 보면

아니 한꺼번에 소요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2가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6가구가 됐잖아요. 6가구 될 거 같으면 동시에 모든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지

저희들이 그쪽에 끌려가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는 인제 전체적으로 협상의 대상은 전체를 놓고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제 행정이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지금도 끌려가고 있어 왜냐면...(마이크 끔)

끌려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요. 없지 않아 그런 우려도 있어요.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발언)

일단은 급한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지 말고 말하자면 아니 좋다, 1년 늦어도 좋으니까 협상을 할 때 우선은 원하시는 분을 먼저 인제 집행을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발언)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입찰이 어제인가 끝났습니다.

올해 착공 되지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정원은 5명인데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상담팀 2명하고 통합지원팀이 3명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5명인데 4명 근무하고 있지요. 현재

예.

예, 그것은 인제

아니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직원이거든요. 저희 공무직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주냐 따지기 전에 각각 기능이 틀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