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9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2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첨부 서류를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은 안 제1조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첨부서류를 삭제하는 안 제1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및 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8일 ∼ 8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비 규제심사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행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법령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사 아닌 건축물로 한다. 를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설치할 수 있다. 로 함에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임목축척, 경사도 측정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에 맞도록 일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 라고 하는 제 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에서 농지법시행 제29조 7항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은 6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1조 4항입니다.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의 야영장 시설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4와, 별표 15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허용조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8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회촉, 회의운영, 심의의결방법, 공동위원회, 제안설명요청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8조, 70조, 70조의 2, 71조, 71조 의3, 73조의2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지역에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0조의 3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6∼20m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되어있어 토지이용 상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서 사유재산 최소화를 위하여 장수군 여건에 맞도록 이격거리를 5m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7, 8, 9, 10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조항 개정에 따라 군 계획조례를 각 조항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30일 ∼ 7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인용조항 수정과 대규모 점포등록 및 변경 시 제출할 첨부서류 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첨부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9조는 법령 내용에 맞게 단위를 퍼센트(%)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의 변경을 2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조항이 우리 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하였고, 세 번째 안 제13조의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채권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네 번째 안 제14조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기존에는 계획시설부지에 철골,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건물 구조와 상관없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다섯 번째 안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임목축척, 경사도 측정방법 등은 개발행위 기준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상이하여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에 맞도록 일원화 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 제50조 및 제51조의 항만·공항 시설보호지구 안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은 산업·유통개발진흥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지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57조의 2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건폐율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아홉 번째 안 제58조의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30% 이하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실정에 맞게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 제60조에서 제61조의 4까지는 단순 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열한 번째 안 제61조의 4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도 건폐율 6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두 번째 안 제68조에서 제73조의3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공동위원회에 1/3이상 건축위원회가 참여하도록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볼 거 같으면 실제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규제완화정책을 하다보니까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는 법이 개정됐고

예.

장수군 군계획조례는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한 것이지 나머지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손 본 것은 지금 하나도 없구먼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내려온 것만 지금 이렇게 개정 따른 것 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00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