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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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지금 이게 본예산 때도 삭감된 부분이었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마을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토지랑 구입됐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부량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마시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잘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면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죽산 내촌마을에서 포기한 뒤,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부량 벽골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벽골제 권역 권에 있는 8개 마을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원진들 구성 관계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전체회의 후에 깔끔하게 해소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부량 권역,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체에서 같이 이 사업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권역사업에서도 거점 마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은 권역사업에 거점마을 사업까지 포함해서 가는데, 우리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권역사업은 기존에 임원들이 추진하고. 거점마을은 새로 추진된 임원들이 추진하는 걸로 분리만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권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 소득증대가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분들이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두 가지 사업을 잘하실 수 있을지……. 또 거기도 소득 증대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임원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권역별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또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준비는 같이하지요. 8개 마을이 같은데, 그중에 권역사업을 하는 A팀 임원, 거점마을만 운영하는 B팀 임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같은 마을인데 다른 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임원들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원이 같으면 뒤죽박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꼭 안 된다고만 보시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잡음 안 나게, 내촌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고 하면, 소득증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잡음 안 나게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권역사업 내에서도 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그런 잡음 없이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7,000만원이요. 왜 자꾸 삭감이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는, 사업시기가 2회 추경때 세워도 된다고 전해 들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백구로컬랜드에 30억을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또 예산을 지원 해줘야하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된지가 3년 이상 됐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지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원을 많이 해주고도 계속 시한테 손을 벌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키워나가야지, 예를 들어 3년 딱 해줬으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가야하는데 계속 이게 올라온다는 거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때 설명드릴 때, 재무제표까지 가져다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2013∼2014년도는 세월호‧메르스 때문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몇 년 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안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포도주를 만드는데 관련된 시설을……,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백구로 가는 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백구로컬랜드.

두기

박두기위원

본예산때 삭감됐는데 또 올리셨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때 삭감을 했는데요, 시기가 1회 추경때,

두기

박두기위원

한 업체, 한 사람에게 계속 40‧50억을 지원해주고 또 지원 해준다고 한다면, 특혜 중에 특혜지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요. 10억 8,000만원하고 7억 2,000만원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배정받기는 경상보조는 컨설팅인데, 작년 연말에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가내시를, 11개소 예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 3월 달에 현지 확인이 나와 가지고 5개소만 확정을 지어줬어요. 나머지 6개소가 탈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됐고요. 사무적 보조는 당초의 시설장비를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2개소만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평가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운영,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두기

박두기위원

대비를 잘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