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맞이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입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선 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38개 통, 261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5㎢에 7월 말 기준 13만 4645세대 33만 47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구 본청에 3국, 2실, 1단, 21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2개의 사업소, 의회사무국, 16개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46명, 사업소 등에 63명, 동 주민센터에 177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과 27개 1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8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02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 등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어린이 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대 해양레포츠센터는 컨테이너 6동 규모로 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의 동호인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총 11종 13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업소는 총 6종 318개 업소로 체육도장 91개소, 체력단련장 56개소, 당구장 108개소, 골프연습장 56개소, 수영장 2개소, 무도학원 5개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1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연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대포 꿈의낙조 분수는 2538㎡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고사 높이는 최대 55m입니다. 관리인원은 공무원 7명, 기간제 근로자 7명, 일자리사업자 19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현황입니다. 사장면적은 12만 8000㎡이고 길이는 858㎡입니다. 주차공간은 2개소 386대 규모이며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 시설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변공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31일부로 다대포 해변공원이 준공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관리센터 또한 개소하였습니다. 생태 탐방로는 2015년 12월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고 총 4개의 잔디광장은 사전예약제로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 부서별 소관 사항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하단동에 소재를 두고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의 근무요원이 있으며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6만 6696명이나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1만 2535명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하단동 보해이브빌 아파트 2층에 있으며 총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총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는 평생학습반 1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5개소 등 총 136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총 14개소로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는 곳이 5개소, 행복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 2개소, 동주민센터 부설로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으며 하단1동, 구평동, 다대2동에 추가 작은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서는 총 13만 5854권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106㎡ 규모의 전산실이 있으며 별관 1층에는 수용규모 30명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254대가 있으며 본청에는 770대, 동 주민센터에 484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88대와 19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538필지에 456만 3000여 ㎡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기준으로 시유재산이 1301필지에 298만여 ㎡, 구유재산이 3237필지에는 157만여 ㎡입니다. 건물은 시유재산이 13동 1만 5551㎡, 구유재산이 205동 9만 66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과 별관, 의회동을 합쳐 모두 부지 6390㎡에 건물 연면적은 1만 1420㎡이며 총 64면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740점, 비정수품목 1만 7758점으로 금액은 총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총 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 회선은 내선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7대가 있습니다. 9페이지 현황입니다. 구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7월 31일 기준 자체 수입은 323억 원, 의존수입은 2648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 현황입니다. 토지 4만 6000필지, 건물 13만 호, 차량 11만 3000대, 각종 면허 2만 2000건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있으며 시 지정 기념물에는 윤흥공단과 정운공순의비, 몰운대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언론 매체로는 티브로드 방송이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 및 관광 사업체입니다. 유통 관련업은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등 310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38개소, 출판인쇄업은 6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7개국 4394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106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571명, 인도네시아인이 559명, 필리핀인이 368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문서보관소에는 본관 옆과 제1별관 지하, 괴정3동 주민센터 지하 등 총 3개소가 있고 총 4만 5467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2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35개, 동에서 1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20만 508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에는 5만 9826호에 29만 739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 혈압측정기 1대, 문서 세단기 1대, 자동제세동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24시 전용창구 1개소, 커피전문점 1개소, 생태정원, 인터넷 검색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또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봉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정정호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태범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가. 활기차고 칭찬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사고충창구 등 인사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정립을 위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별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인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하여 인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격무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의 가족에게 축하편지와 축하전화를 보내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신규 직원 44명에 대해 구청장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1회씩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46명이 제주기지전대를 방문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6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교육 이수시간 달성 및 역량강화에 기여하였고 금년 7월 말 현재 연 인원 127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요리강습학원 위탁교육 등 생활밀착형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 가.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 배낭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 중 일반직원 10개 팀 40명, 퇴직예정자 5개 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4개 팀 57명 대상으로 6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행정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연 2회 선발인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재 10개 팀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에게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3명,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설 명절에는 어려운 직원 19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추석에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원 수 및 활동실적에 따라 동호회별 2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회참가 연 1회 40만 원 이내 문화탐방, 축제참여 등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동호회 운영에 555만 원과 대회 참가비 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를 격려하겠습니다. 합격기원 찹쌀떡이라든지 선물을 전달하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양한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후생복지 1인 평균 1312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2016년도 집행현황은 단체보험금 2억 6544만 원, 복지포인트 이용 현황 12억 1575만 1000원, 출산 축하포인트 24명에게 8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양 콘도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화콘도와 토비스콘도 지난 2005년 1월부터 20년간 지금 이용계약 체결과 추가로 대명리조트에 업무제휴를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강지키미 사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검진대상 직원, 구의원, 청경, 공무직 포함 548명이며 7월 말 기준 42명에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지원 제도입니다. 출산한 직원에 대해 축하선물 및 출산용품 1인 10만 원 상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1명에 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을 7명에 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육을 원하는 전 직원 0세에서 5세 직원 자녀 중 연령별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위탁보육비를 지원합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59개 어린이집에 78명, 50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주차장을 운영하여 본청 직원에게는 괴정천 복개로 45면,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신평 주거지 주차장 10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정설명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총 건의 99건 중 완료가 41건, 26건에 대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통 현장방문의 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통장, 국민운동단체 등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 수집을 통해 집단민원 등에 대한 예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 자매결연 도시 안성시 교류 민간부문 추진하겠습니다. 양 도시 축제 및 체육행사 등 교류를 위하여 올해 5월 13일부터 14일 안성시 방문단을 영접하여 감천문화마을 축제 개막식 등에 초청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 개막식에 안성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의 우호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라.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016년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 효행선행, 교육문화, 산업근로 부분 각 1명을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관의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으로 선발된 구민에게는 구 홈페이지, 사하구보에 소개되며 각종 행사 시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역대 시상인원은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마.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5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바. 구민 및 직원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구민제안 116건 등을 접수하였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온라인 제안활동을 매월 1회 유도하고 나눔 봉사 오프라인 활동을 매월 2회 이상 참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136개의 프로그램을 상시평가 및 수료제를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회 추진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 먼저 지난 4월 한마음 걷기 대회를 실시하여 50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나.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를 상반기 5월 21일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알뜰장터를 10월 15일 토요일 다대포 낙조분수 뒤 잔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아나바다 장터 및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지난 7월 23일 제23회 다대포 해변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민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점차 사하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라. 2016년 구민체육대회를 11월 6일에 사하중학교에서 사하구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를 10월 16일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 생활체육교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운영실적은 499명이 참석해서 223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세에서 18세의 기초수급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7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국민체육센터 등 등록된 60여 개소의 등록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1711명에 1억 177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볼링 등 11개 종목에 203개 클럽 5477명의 동호인들에게 종목별 협회 일정에 맞추어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대회용품 등을 지원하며 경기 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라.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확충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바오공원 체육시설 등 3개소에 14종류 17점의 운동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승학산 체육시설 등 42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정비 및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노후시설 21개소를 보수하였고 기구 10개소 신설하였습니다. 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을숙도 테니스장 잔디 교체, LED 투광등 설치, 스탠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 70% 진행되고 있고 8월 중에, 9월 초까지 아마 우기 관계 때문에 이거는 아마 9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 사하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등 25개 프로그램에서 월 평균 6235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선정사업을 추진하여 7월 말 기준 체력 측정을 886명이 하였고 체력증진교실은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 다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개 팀 18명 인력으로 실내수영장, 헬스장, 다목적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개 프로그램에 9400여 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누전 선로와 배수펌프, 수도시설 및 기계실 보수 등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보트제작연구센터의 보트제작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학공동 인력양성, 주민선진 여가문화 체험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취업 24명, 교육 수료 1000여 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섯 번째, 동네체육시설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 8월 중에 42명을 모집해서 9월 6일에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봉사단은 시설물 현지점검 및 구 담당자에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또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는 바닥재 포장 및 인라인선 재도색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한 60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도 지금 8월 말에 예정이었으나 지금 당초 계약한 업체에 생산제품이 문제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지금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 축구장 조깅트랙 보수입니다. 올해에는 탄성 트랙 227㎡을 포장해서 트랙 전 구간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월평균 70만 원의 예산으로 무료 대여 자전거 185대를 수시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기별·테마별 5회에 걸쳐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환경정비의 날을 현재까지 6회 운영하였습니다. 전담반 2개 반에 6명이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나. 녹색도시 그린사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전역에 사계절 초화를 식재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초화식재 11만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승학로 옹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학로 278번지 앞 양지마을 주거지 주차장 인근 옹벽 벽화 및 주민자율게시판 정비를 하였으며 옹벽 녹화 사업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 명품 갈맷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정표 및 인증대 보수 도색으로 안내시설을 확충하였고 다대2동 낫개 매립지에 설치한 갈맷길 종합안내판은 낫개 매립지에서 두송터널 간 도로 개설로 인해 이용자 위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갈맷길 걷기행사를 2회 개최하여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가.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워터파크, 각종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단체의 점유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의 유영구역을 확대하였으며 별도로 텐트존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부표,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고 간호사 등을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나.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및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해양·과학·문화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금년 5월부터 운영하여 카이트보딩, SUP 등 해양스포츠를 10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문화휴식 공간으로 낙조분수 운영사항입니다. 가. 주민의 생활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분수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일 1회, 주말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 평일 공연을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나. 다양한 연출기법으로 최신 유행음악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분수연출곡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청혼, 사연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대포해변공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MBC, SBS, T-Broad 등에서 10회, 중앙 지역일간지 등 16개사에 24회 보도되었으며 최근 중국 CCTV7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등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다대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한 번째,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 캠프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외에 감천2동 제2마을 안내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대학교 각 학과, 동 주민센터, 요양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처를 지속 발굴해서 작년 대비 총 3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들이 주위에서 쉽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별 동 주무를 자원봉사 담당자로 지정하여 주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으로 구비 보조 2억 282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추진 권장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단체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다대동이며 부지면적은 총 2315㎡입니다. 건립 규모는 2167㎡이며 지하1층 약 한 250평, 지상2층 46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다대1동 주민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39억 8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8월 다대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과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와 지금 8월에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지금 계획대로 된다 하면 2018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한 서부산권의 장애인체육환경을 개선하고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1149-5 등 총 2필지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77㎡고 지금 총 추정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수영장, 헬스장 등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9월 공정별로 발주 및 착공해서 지금 2017년 10월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진사항은 회의 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20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에 밑에 보면 주민소통 현장 방문의 날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 수시 방문으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요 사업장이면 어느 사업장에 주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이나 그리고 연초 구정보고 할 때에 주민 건의 사항 또 현장에 꼭 필요로 해야 될 사업 그런 사업장 위주로 현장 방문을···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가신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외 취약 시설도 그때 필요로 할 때 정합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방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명절 대비해 가지고 가고 금년에는 특히 혹서기라 해 가지고 경로당도 그때 상황에 봐가면서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위에 보면 주민소통 현장 방문의 날 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는데 현장 방문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럼.

별도로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현장방문의 날 운영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장방문의 날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가니까 저희들···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로 할 때 방문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설명회 개최 올해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제가 올해도 가보니까 하는 전체적인 형태는 좋은데 하는 내용을 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상세한 내용은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자랑스런 구민상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부분이 3개 부분인데 선행 봉사 부분 4개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 명 한 명인데 나머지 부분 그러면 지원하신 분들 다 뽑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하시겠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명 지원한 데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분을 할 거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적부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수상을 안 하고 작년에도 효행선행 부분에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을 안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행사 어떤 취지 목적에 지원 자체를 한 명밖에 안 하니까 이거를 한 명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거 방법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부분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 산업근로 부분 나눠놨는데 이거도 개선하실 필요가 있고 하는 방법도···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개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하는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지금 올해 9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9월 8일 날,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예.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1등에 대상해 가지고 대상, 금상 이런 식으로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다대 쪽에 대상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갑, 을로 나눌 거는 아니지만 갑 쪽에는 상을 거의 못 받아가고 이래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을 쪽에 대상을 하면 갑 쪽에는 금상을 한다거나 점수를 일괄 내지 말고 그런 규칙을 둬가지고 사실 이게, 점수를 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잔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여하고 예,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잘 한 거 같은데 점수는 저쪽이 많이 나오고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기 힘든 거도 있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의 묘미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안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11월 6일에 날짜가 변경돼서 하실 건데 이거도 마지막에 기념품 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선물 세트 비누 이런 거 주는데 그때 사회자가 보니까 “2번 나오세요.” 해 가지고 끝자리 해 가지고 줄 죽 서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거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러니까 총 1000개를 나눠준다 하면 500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반은 16개 동이니까 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게 그때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니까 줄 죽 서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이거도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행운권 추첨해 가지고 끝 번호 몇 번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하는 사항인데 이거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반 정도는 동에 주시면 동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누어주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직원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1만 5000원씩 괴정천 복개로는 1만 5000원씩 신평 보건소 주거지 주차장에는 1만 원씩 그렇게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3만 5000원, 2만 원을 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전체 3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 중에서 2만 원은 구에서 부담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부담해 주고 본인은 1만 5000원 부담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부산시 교통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모든 주차장의 급지가 상향 조정되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지금 급지 상향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는 이미 급지 적용이 작년에 상향 됐습니다.

된 기준으로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부분에 사업 추진되는 거 상당히 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완료 예정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를 먼저 주고 먼저 작성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의 못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계약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지를 하고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의 했던 내용이 학교 측,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등이 인정하는 공정과 재질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작업 진행 상황을 인라인협회하고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쨌든 완공되고 나서도 말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축구장 조깅 트랙 보수 완료가 되어 있는데 트랙이 지금 납 성분이 함유가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전국적으로 7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별로 모든 트랙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이거는 혹시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혹시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추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취합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납이 아마 나올 거 같은데···

그거는 그때 나오면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일단 다른데 지금 있는 트랙도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시 돈을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포장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납이 나오면 우리도 다시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어른들이 이용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 트랙하다가 보니까 앉아 가지고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걸 보고 그때 위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납덩어리 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조문선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금액 과장님, 저한테 하나 주세요.

지원 금액요?

예, 예.

예, 예. 구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금액···

예, 예.

그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민체육센터에.

예, 예.

어제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 탈의실에 드라이기도 고장 난 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반 이상 정도가 고장 나 있답니다.-몇 개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다 하고 빗 같은 것도 여럿이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더럽고 해서 어제 갔다 와서 다시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대주민 편익시설 있지요?

예, 예.

거기도 보면 여자 탈의실에 물이 샌답니다. 거기 보수 공사해 가지고 금액도 많이 들어갔던데 보니까 누전 선로 교체, 배수펌프교체, 수도 보수 등 해 가지고 돈이 제법 들어갔는데 여자 탈의실에 벽에 에어컨 있는 데 거기서 물도 새고 거울 화장대 있는 데 거기도 물이 새고 이래서 조금 보수 공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체 앞에 드라이기하고 앞에 그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요. 다대주민 편익시설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그쪽에 시에서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언제 저 시설이 폐쇄가 될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응급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고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 있는 데하고 화장대 거울 있는 데 거기에서 자꾸 물이 샌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지요? 우수 공무원 표창은.

이거는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경합이 되면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경력이라든지 업무 공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과거의 수상 참작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해서 하네요.

예, 예. 직원···

일반 민원인들이···

그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요.

아니고 다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질의한 것에 17페이지 모범 우수 공무원 표창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천해 가지고 표창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 하셨지요?

공직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하면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에 몇 년 근무 연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 기관장 표창 몇 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 그런 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모범 공무원이나 우수 공무원이 표창을 받으면 진급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가산점이···

가점이라 해 가지고 정확한 점수는 모르는데 0.0 얼마 해 가지고 조금 가점이···

0.0 얼마면 진급하는 데 순서에 있어서 퍼센티지 좌우하는 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요.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참고는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구민 및 직원 제안 활동 활성화 있는데 제안 접수가 보면 구민 제안은 116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안 건수가 116건이니까 내용은 여기서 다 알기는 힘들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의 제안은 1건밖에 없어요. 7월 말 기준, 그런데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제안 안 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을 거 같아서 저도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챙겨봤습니다. 공무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제안했다고 해서 제안 건수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제안하는 게 제안 된 게 보면 거의 신규 직원들이 보고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다가 보니까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심사를 해보면 현실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그리하다 보니까 주로 채택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쪽으로 제안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작은데 이 부분 아직까지 금년에 중간 넘어갔지만 각 부서별로 강제 할당해 가지고 최대한 2건 이상 올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 업무 관계를 보면 다른 사람 제3자들이 볼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무원도 공무원 자체만 테두리에 있다가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면 제안할 게 상당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독려하셔 가지고 제안 좀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거기 보면 맨 밑에 운영 내용 지속적인 로드체킹 실시하는 거 거기 보면 주1회 순찰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총무과하고 감사실인데 주로 내용이 보면 불법광고물, 노점상, 무단 쓰레기, 불량노면 등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현수막.

예.

금요일 날 되면 우리 관내에 진짜 칠갑하고 있는 거··· 총무과도 직원들이 다니다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단속반인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금요일 날은 오후에 안 해요.

그거는 안 되지만 토, 일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해요?

예, 합니다. 광고물계에서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한다고요?

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요일 이후로 잘 안 해서 주1회 순찰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정리할 겸 금요일 날 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면 이중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현수막이 문제인데 이거는 언론 보도 되고 아실 거 같고 저거도 모르게 입주자 모집을 해 가지고 과잉경쟁이 돼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래 하냐 하면 토, 일요일 연휴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달고 또 심지어는 광고물계장한 거를 많다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워낙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철거를 해 가면 뒤에서 또 게시를 해 오고 지금 그게 반복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만 해도 몇 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일요일 날 저희들이 다니면서 심하게 한 데는 지금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 문수생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그리고 18페이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데 구청의 직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16페이지 보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18페이지 보면 콘도, 그렇죠?

예.

그것도 휴양시설도 이용을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역량강화하고 싶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는 보면 건강지키미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역량을 강화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현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휴양시설도 구의회 의원님들 몇 분 안 되십니다. 열다섯 분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신다면 의회 의원님들의 복지 향상도 되고 역량강화도 되고 더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도 우리 사이버 교육은 일반 주민도 되거든요. 다 되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이거는 바로 되도록 하고 휴양시설 이거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은 직원으로 보고 이것도 지금 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덧붙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다대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지금 다대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운영권은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시에서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월 우리가 1만 3000여 명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느 날 당장 없어지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구에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제가 방안을 한번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지금 수영장 쪽이 상당히 지금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수영장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을 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있습니다.

그 일대가 원래는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동안에 폐쇄됐다 해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누려왔던 그러한 건강과 관련된 직결된 이런 부분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6페이지에 덧붙여 동네체육시설 안전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운영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발대식을 지금 9월 6일 날 화요일 예정으로 지금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동네체육시설 42개 있고 우리 구 전역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직원이 1명인데 그 1명도 타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제때제때 이거 정비가 안 되고 특히 우리 참 관심 많은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수시로 여기 많이 갑니다. 의원님들도 바쁠 건데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좀 우리 구의 구정에 관심 많고 활동적인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가지고 운동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 담당직원한테 바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 했으면 좋겠다,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푯말로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이거는 관리한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푯말로 해 주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 그래 해서 표시 좀 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조끼도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 추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취지의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실 거 같아서 저도 사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또 교육도 그분들이 월권행위를 한다든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강하게 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배제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1차적인 교육을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9월 6일 날 저희들이 발대식하면서 또 이분들한테 안전지킴이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교육계획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를 하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한번 회의라든지 해 가지고 군림하지 않도록 우리 구 직원들 좀 대신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하여 주시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용객 현황을 매년 보면서 도대체 이 만큼의 인원이 왔을까, 어떻게 인원을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에 이 숫자는 저희들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을 체크한다 하더라고요.

네.

하루 4번 체크해 가지고 그거를 전체 합산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아니고 해수욕장은 오전, 오후로 합니다. 한 10시에서 11시, 오후에는 한 서너 시,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낙조분수 있지요.

예, 예.

주간하고 야간, 야간에도 우리가 두 번 할 때는 두 번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워터파크 있지요. 워터파크 그 숫자 그것도 오전, 오후 그다음에 우리 생태 체험하는 거 해 가지고 총망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오후로 하는데 이게 제곱면적당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면적 곱하기 합니까? 지금 현재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해수욕장은 전체 면적당 헤베당 10㎡당 몇 명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산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해운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와 이래 많노 우리도 안 맞다, 해운대는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 그거는 안 맞고 너무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오전에 오고 오후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다음에 낙조분수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다음에 우리 생태 체험하는 거 그래 가지고 지금 합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인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IT기술이라든지 정보화 이런 게 통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드론과 같은 또 최첨단 장비를 촬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타 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용자 인원을 파악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섹터별로 사진을 찍어서 계산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이용자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행정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우리 사하구도 그러한 드론을 또 촬영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시대적으로 계속했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산출하니까 저는 앞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드론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번…

예, 좀 더 고심을… 그것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드론 그것도 열 몇 시간을 띄워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고 가고 하는 걸 다 모든 걸 해도 안 그래도 시에서 계측기 하는 IP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적용해 봤는데 그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그걸 못 했거든요. 한번 해 보고 문제 있어 가지고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 느는 것도 물론 좋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숫자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싶어서 최대한 구분해 가지고 지금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그래도 우리 또 의구심이 들고 행정낭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첨단과학의 기술을 빌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이라든지 직원 휴양시설 같은 거를 우리 의회에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활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휴양시설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건데 보니까 연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16박 정도입니다. 그렇죠? 사하구청 공무원이 아까 현황보고 할 때 800명인데 직원이 쓰더라도 객관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설을 만약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신청을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못 들은 걸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다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시설이 소각시설 환경시설로 지금 돼 있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예, 변경됐습니다.

관광시설로.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는…

관광… 그 지역이 시설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이 자체가 변경돼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냥 호텔만 지을 수 있는 걸로 땅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쪽에는 뭐 이렇게… 지금 가장 관점이 되는 게 수영장이거든요.

예, 예.

다른 거는 다른 비슷한 데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자체에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고 변경이 되고 나서 시에서 민간에 그거를 땅 자체를 팝니다. 불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쪽에 대체할 수 있는 수영장을 좀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지역구가 다대는 아니지마는 거기 가니까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장이 없다,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노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수영장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왜 그렇냐면 관광 휴양시설 안에 그거도 관광 휴양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수영장을 넣을 수 있다는…

근데 그거는 호텔이 들어서는데 호텔 안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못 씁니다.

그것도 우리 업체니까 지역 환원 차원에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냐면 이게 호텔에 들어오시는 분도 숙박객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비용도 문제가 되거든요. 한 번 이용하는데 3만 원씩 내고 들어오라 이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영장은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 가 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해 가지고 투숙객들이 몇 명 가서 수영하는데 이거 뭐고 이래 가지고 호텔 자체가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무료 대여 자전거 정비 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하구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는 좋은데 운영하실 때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신 게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자전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브레이크 안 된다 좀 바꿔주소 이러면 그냥 대충 타소, 돈도 안내고 타면서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최근에 지금 빌려줄 때 신분증 받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

보관한 신분증 분실한 경우 있었죠? 한 번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지 줬는지 모르겠는데 신분증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이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신분증 자체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노출돼 있는데 지금 요새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 주시는 분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주지도 못할 거고 다른 방법을 개선을 좀 하세요.

다른 방법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28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 인원 내용, 사용객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매년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150만 명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지금 다대선 지하철 도시철도 완공이 되면 교통이 편해지면 더 갈 건데 가장 다대해수욕장이 불편사항이 과장님, 뭔지 아시죠? 내용이.

예.

숙박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주차장 그리고 또 샤워시설 그런 걸 지금 당장 1년 만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나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하지 말고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낙조분수대 옆에 샤워시설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도 올해부터 벌써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3페이지에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는 끝나고 지금 책임 감리하고 지금 건축부분에 입찰공고 해 놨습니다.

설계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 스포츠센터 자체가 장애인이니까 나중에 시설 이용은 일반인도 하시겠지만 그 명칭에 걸맞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한 그 내용 그러니까 Barrier Free 해 가지고 BF인증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좀 챙겨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장애인 위주로 해 가지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일반인들이야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데 명칭 자체가 장애인스포츠센터인데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다 이러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설계가 끝났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설계한 내용을 브리핑 할 수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설계는 끝났다 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사진 밑에 조감도 이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금 개선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도 가능한지 크게 변경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이 사항을 제가 한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우리 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김숙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 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810명으로 집행기관이 792명, 구의회가 15명, 기획실이 18명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기준으로 일반회계가 4051억 1101만 원과 특별회계 134억 1500만 원을 합쳐 4185억 2600만 원으로 구 재정자립도는 16.7%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59건으로 조례가 206건, 규칙이 80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2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6년 1월 1일 위촉되었습니다. 79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655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259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를 설정하여 중간평가와 성격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관리목표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연봉 지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성과관리 과제로 전략목표 27건, 성과목표 98건, 주요업무 125건, 성과지표 295건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정부합동평가지표 40건을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 등을 통해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현안 선정 및 관리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담당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정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7대 분야 40개 사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올 2월 3일 자체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2월 29일 구민평가를 통해 주민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민선 6기부터 공약평가에 구민 뜻을 충분히 담기 위한 취지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구민의견 반영 사항과 사업추진 내용을 홍보한 언론 보도 실적 등 공약 이행 시 구민과 소통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약사항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7월 1일에 실시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3.0 추진사항입니다. 정부3.0은 국정 7대 핵심과제 및 46개 세부과제를 통해 구민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9개 서비스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맞춤형 수혜목록 제공 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수혜목록 제공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는 265건의 맞춤형 수혜목록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발간되는 구정백서는 2014년과 15년, 2년 동안 구정 현안과 분야별 성과를 담아서 CD와 전자책 형태로 올 8월에 발간하여 구민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정상평가, 최종검정 순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구는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나 부산시와 연계되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주요업무들이 평가 대상이므로 올 우리 구 성과 관리지표 중 40건은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우호교류협력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갑북구와 정안구가 합병하여 정안구로 출범함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정안구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안구에 있는 협약조인식에는 구청장을 포함한 우리 구 대표단 5명과 육효동 구장 등 정안구 대표단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양 구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우리 구 공무원 연수단 6명이 정안구를 방문하여 중국 문화체험 및 우수기반시설을 시찰하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정안구 공무원 연수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관내 주요시설 및 서울의 일대를 시찰하였습니다. 제5회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 양 구 고교생 16명이 각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2017년도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644억 원으로 국비 사업은 38개 사업으로 442억이며 시비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부산시 본예산 편성에 대비한 시비 발굴 현황입니다. 시비 사업은 45건에 351억 원으로 신규 27억, 계속사업은 18건입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발굴된 사업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입니다. 목표는 대상 사업비 1043억 중에서 56.5%인 589억이고 우리 구는 725억으로 12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액보다 78억 원을 더 집행한 수치입니다. 행자부 1/4분기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인센티브 4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부산시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2500만 원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투자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참고로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부산시로, 100억 이상은 중앙으로 심사 의뢰를 합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심사실적은 총 7건으로 우리 구 자체 심사 1건, 부산시 심사 2건은 완료했고 다대포 해안도로 개설 외 3건은 부산시에서 제4차 투자 심사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 2월 말 예산공시와 6월 말 결산공시 등 연 2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 운용 재정 현황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에 대하여 5개연도 연동화계획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수립 기준은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추계치로 작성하게 됩니다. 수립 절차는 계획 수립 후 11월에 심의 확정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하나 법정경비, 필수경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서 7월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심의 거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바란다, 예산 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성과중심의 실용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을 제출하였으며 조직개편 배경은 행자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기능이 약화된 사무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 수요를 증가하는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의 규제개혁을 폐지하고 보건소에 신종 감염병대응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맞추어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업무 추진사항은 2016년 현재까지 우리 구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용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은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내실화와 소송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송요인 예방을 강화하고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하여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회 소송 수행자를 중심으로 법 커뮤니티를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연찬 8회,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소송 역량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한 건수는 88건으로 진행 중인 51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31건 중에서 36건은 승소하여 9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생활법률정보 제공과 함께 무료법률 세무 상담소를 현재까지 20회 운영하여 160명의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업무입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6년도 경제 총조사를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97명의 조사요원이 참여하여 관내 종사자 1인, 2만 3794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부산 해양산업조사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사회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된 통계 자료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통계연보 발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자립도가 16.7%입니다. 맞죠?

예.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이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립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농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거의 다 쥐고 있는 이 실정에서 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 예산 자립도가 낮다는 거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 실정은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립도 10% 목표로 해서 중앙에 있는 돈을 좀 사하구로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실적에 7건 하셔 가지고 지금 감천1동,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렇게 제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이것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저희들이 국비 지특을 30억 정도 받고 시비를 19억 정도를 받고 해서 지금 49억이 외부 재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1억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지특이 기재부로 올라간 상태고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그거 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거는 되면 구평에 있는 게 장애인 복지관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 복지관 59억 말씀이지요?

예, 예. 우리 구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현재 보건소 자리, 보건소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장애인 복지관이라기보다는 조금 자활센터 이런 쪽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구평에 있는 게 이전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림·다대 복지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예, 이거는 시비는 아마 올해, 아,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고 그게 하다가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한 8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 시비를 더 받으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기획실장님의 예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원체 업무능력이 특출하셔 가지고 기획실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거는 지금 이야기 할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가 갑을로 나눠지는데 갑 쪽에 괴정, 하단, 당리 쪽에 복지관 이야기입니다. 이 복지관이 괴정 사랑채노인복지관 딱 한 곳이 있거든요. 괴정 사랑채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괴정도 마찬가지고 하단, 당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을 쪽으로 거의 복지관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왜 괴정, 당리는 안 만드느냐 이러면 거기는 잘 산다 아닙니까? 이러는데 절대 잘 살지 않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멀리 저 다대포 쪽으로 이용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기획실에서 중장기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당장이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만들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 예산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마는 우리 괴정, 하단, 당리 주민들이 좀 현실적으로 복지관 이야기 나오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책은 없다 아닙니까? 대책은 없는데 제가 좀 아쉬워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5년, 10년 미래를 보더라도 하나 정도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에 고문변호사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홈페이지에 무료법률 개설한 곳에 클릭해서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무료 민원상담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적으로 좀 많이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요즘은 이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속문제 이런 법률문제 그런 걸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문적인 알고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보통 정말 어려워서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조금 이것도 개선을 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 예산계 쪽에 3번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해 가지고 라에 심사실적 7건이 있는데 이 자료가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인쇄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면 8월 며칠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면 15페이지에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사 중입니까?

아니, 이거는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당초에 심사를 받은 금액에서 30% 증액 때문에 저희가 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심사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는데요. 페이지 18페이지고요. 위에 보면 3번에 소송업무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에 보면 다에 법무 커뮤니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 법무 커뮤니티 이 운영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법학과를 나왔다든지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서에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월 이렇게 모이십니까? 커뮤니티를 안 그러면 공동…

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8페이지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무료 민원상담 있지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두 분 있습니다.

매달 수당이 나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됩니까? 지금. 활용이 좀 있습니까?

주민들이…

예, 상담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들 수요일 날 한 33회 정도 저희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장소는 구청하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공단 사무실에 저희들하고…

실장님, 이거는 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직접 매주 수요일 날 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매주 오네요, 그렇죠?

예, 예.

고문변호사 두 분이.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운영결과 해 가지고 20회 해 가지고 143명 그럼 이거는 직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상담한 겁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요.

아, 그래 그렇군요. 그럼 우리 구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보면 제5회 청소년홈스테이 실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선발하고 어떻게 선발하는가 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추천받아 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지금 우리 몇 명이죠? 여기가 우리가 가는데 6명인가 몇 명 가지요? 보통. 아, 8명, 8명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한 20명이 추천됐다 하면 어떻게 선정하죠?

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옵니다.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저희들이 몇 명을 할당을 주니까 그 학교에서 1명, 2명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8명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내고 나서 효과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해 보니까 다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고…

8명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예.

500만 원 같으면 한 60만 원 남짓 되네요? 1인당,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감사계장입니다. 이해경 조사(민생콜)계장입니다. 정연태 규제개혁계장입니다. 김숙희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 조직은 감사, 조사(민생콜), 규제개혁, 시설감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자체감사, 공직자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추진, 규제개혁, 시설물 총괄점검·지도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은 대상과 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총 2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1개 동씩 27일까지 총 15일간 괴정4동 등 5개 동을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행정상, 재정상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감사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평화노인요양원 등 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8월 31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국공립 초록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정감사로는 상반기 사무인수인계 실태, 청백-e 시스템 운영,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사무인수인계 실태, 부서별 부분 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 자체감사 감사처분 이행실태 감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심사는 건설공사 2000만 원, 용역 1000만 원,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내역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7건 153억 9400만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5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시공감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 5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일치 여부 등 감사를 통해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과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업무추진 과정상 법령위반, 부당여부를 사전 감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당한 민원처리 등의 사전예방과 청렴한 공직자를 위한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를 11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시책추진으로 사전부패예방 강화입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4월 19일 실시하였으며 부패제로, 청렴도 1등급 사하실현 결의대회를 5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사하구민·관협회장 등 13명과 민·관 청렴 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이행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과 청렴 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도 연 6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제로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 인·허가 분야 자료 등록이 348건, 해피콜 90건과 청렴마일리지 운영, 분기 1회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 마인드 향상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 부조리·부패행위 신고게시판 활용 청렴홍보와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의 날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남 장성군에 5월 26일부터 청렴 문화체험교육을 다녀왔고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을 3월 2일 정례 조례 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하나의 과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는 청렴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연극 공연 기법을 활용한 감성 자극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 연극공연을 9월 22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공사, 보조금, 민원 등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휴가철 시기에 공직기강 저해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과 상시감찰로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생콜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로등, 청소관련 민원 불편사항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시설감사계에서 기동점검과 순찰반을 운영하여 월별 계획에 의거 현장위주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설물 개선 사항 53건을 개선시켰으며, 직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도로보수, 청소, 하수 등 779건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재산등록 신고 대상 중 공개대상이 구청장, 구의원님들이고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감사·회계·세무 등 재산등록부서 소속 7급 이상 16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2월 29일까지 신고 완료하였으며, 공개대상자는 3월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고, 비공개대상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1회는 7월에 하였고 2회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e-호조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청백-e 시스템을 통해 고지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조치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등 주민 접점 업무 중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 및 직원과 부서의 윤리 활동을 가·감점 항목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부서별 시설물 현황은 상시 배치된 관리 인력이 없는 공공시설물로 총 54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 2월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여 시설물 개선명령을 16건, 관리부서 재정비 9개소, 시설물 안내판 미설치 개선권고를 105개소 하였고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3건 시설물 개선통보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현행화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입니다.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개선사항 미반영 및 불일치한 자치법규와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이 소극적으로 적용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법제처 규제개선 자율정비 7건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장규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창구는 기계 및 금속분야 사업체에서 발굴하는 지역 핵심테마 규제,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에서 발굴하는 경제활동제한 규제, 동 주민센터 통우회 등 단체에서 발굴하는 주민생활불편규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괴정1동 통우회 등 8개 단체를 방문하였고 96개 사업체·업소에 공문 및 인터뷰를 하여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보고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9월 28일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정경과로 작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고 3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하였으며 3월 27일 법률이 공포되었고 올해 7월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장 핵심이 되는 일명 3·5·10으로 불리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지난 월요일 8월 29일 「청탁금지법」관계 차관 회의에서 당초 시행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탁금지법」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전 부서에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항으로 보안심사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어 8월 초 계약 의뢰하였고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설물별 기본현황, 관리부서별 관리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사전대응적인 시설물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실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에 보면 행정상 30건을 감사를 하셨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30건을 하셨을 때 행정상으로 위배가 되어서 감사에 해당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경고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 방법이 또 있습니까?

행정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게 30건이 됩니다. 주의가 18건, 시정이 12건 해 가지고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경고 조치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경고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상 조치가 되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 안에 주의, 시정 그런 게 있습니다. 현지 처분도 있고 한데 주의, 시정을 해서 일종의 경고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보면 9일간 3개 시설에 감사를 하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시설이면 상반기는 그러면 평화, 인창, 마리아 이렇게 하셨는데 3개 시설이면 했던 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는 3개 시설은 어린이집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실제로 나갔는데 초록꿈어린이집하고 단비어린이집, 선영어린이집 해 가지고 어린이 현원이 많은 곳하고 예전에 안 받았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연극공연 추진을 올해 처음하신다, 그렇지요?

예, 조금 직원들에게 딱딱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극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부패 행위 등에 대한 그런 연극을 공연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각과 개선 의식을 다루어서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연극이 공직자들에게 많이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초점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연극 공연이 직원한테 청렴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동 정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반기에 저희들 5개 동을 했습니다.

이 5개 동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동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1년에 5개씩 합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5개 동 정도···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동 단위 제보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은 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생콜센터가 있는데 지금 혹시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들어왔을 때 조금 대처하기가 힘들 거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접수받아 놨다가···

야간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 당직실이 있으니까 당직실 접수 받았다가 바로 부서에 통보해 주는 사항도 있고 또 따로 민생콜에 넘겨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보통 보면 당직실에 받아서 바로 부서에 야간하고 공휴일 거는 그다음 날에 부서에 바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야간에 혹시나 대기오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전혀.

민생콜에서는 사실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통지를 해주니까···

그다음 날 되면···

예, 부서에서 바로 직접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민생콜에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 제가 민생콜 한 가지 하고 뒤에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105건인데 올해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는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하구에 민생콜 전화번호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저도 내선으로 안 걸고 휴대폰으로 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위반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3일 이내 완료 회신되어 있는데 회신을 꼭 합니까?

예, 일단 본인들한테 회신을 다 합니다.

저한테 회신 안 오던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조금 보완을 다른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고 CS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하면 “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수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다시 점검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전혀 회신 안 옵니다. 저한테는. 저를 아, 전화한 사람이 조문선 의원이라서 회신 안 해도 되는 갑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가 민생콜 전화할 때는 구민으로서 전화하는 거니까 회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감사계가 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시스템 구축을 전산으로 하시지요? 하고 있지요?

예, 전산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완료를 하실 건데 이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가 시설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간다면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볼라드가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교통과에서 설치하는데 전혀 우리 사하구에 볼라드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하단에 나가서 볼라드 설치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몰래 뽑거든요. 뽑아 가지고 치워놓으면 지나가는 고물상 아저씨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지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뭣 때문에,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산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도 모르고 교통과도 모르고 설치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규제봉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일회용이니까 그래서 감사계에서 시설감사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전산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위치 파악 어디어디 몇 개 있다 지도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든지 이래서 건설과에서 하면 우리가 넣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없더라 지금 볼라드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감사계에서 일을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시스템 구축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볼라드 관계는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스템 대상이 된다 하면 아까 말 그대로 시스템 하면 부서에서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게 제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 전에는 수기대장이 되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했는데 이거 전산하면 바로 제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지 보수해야 될 사항 조치가 되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걸 앞으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현황이 파악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모릅니다. 수기대장은 또 힘들고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한 내용 있죠?

예.

거기 보면 재정상 3억 5697만 2000원 재정상.

예, 예.

그럼 이거 환수한 금액입니까? 이런 금액은.

환수한 금액이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걸 법인에서 되어 있는 걸 시설로 넘기고 그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된 사항이지요. 실제 우리 환수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좀 환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잠깐만요.

다시 설명을 좀 이해를… 어떻게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예, 감사계장 이종찬입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설회계가 있고 법인회계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회계에서 생기는 잉여금이나 그런 거는 시설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한 걸 다시 시설로 다시 되돌려라고 조치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 그러면 자기 그 업체에서 그냥…

예, 예. 시설하고 법인하고 보통 같이 그걸 하는데 회계 운영 자체가 법인은 법인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너희 시설이 돈이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법인으로 당겨가지고 저거가 공사를 한다든지 쓰겠다 해 가지고 가져간 걸 이거는 회계절차상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을 간 걸 다시 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에 시설에서만 사용해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수되는 금액은 아니고 일종의…

그렇죠. 저희들한테 환수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로 봤을 때는 환수를 시킨 거지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위반했을 때 그럼 우리 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이런 거 하는 거는 없습니까?

과태료 기준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해 주는 겁니다. 시정시키는 겁니다.

시정해 주는 거밖에 없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계약심사 좀 보겠습니다. 5억 4300만 원을 절감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매계약이든 무슨 계약이 되면 재무과에서 하고 난 뒤에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계약심사 7페이지 보면.

아, 그게 아니고 일단은 아까 요 건설공사 3억 원, 용역 1000만 원 등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부서에 계약심사 관계 설계라든가 심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걸러줘 가지고 걸러진 그 금액가지고 해당된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순서가 그럼 감사실로 먼저 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

그럼 이 절감하는 사안이 절감된 사안이 주로 어떤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계 시방서에 인력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밖에 필요 없는데 두 사람으로 계상되었다든가 아니면 자재 금액이 어떤 금액이 한 9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 계상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가지고 미처 처음에 계약심사 들어올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나 구매 이런 등등에서 지식이 좀 많이 풍부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담당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가계 원가 같은 거 뭡니까, 물품 나오는 그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1차 감사 시에 걸러주니까.

예,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도 참고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구민감사관제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구민감사관제 16개 동에 1동에 1명씩이죠? 구민감사관제.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는 사실 저희들 동에 1명씩하고 또 저희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 분 해서 총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열여덟 분이 계신데 저희들 구민감사관 근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민감사관 제보 활동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은 저희들 자체감사 할 때 동에 갈 때 같이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감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주변에 가 가지고 좀 안 좋은 주민 불편한 게 있다 이랬을 경우에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걸 완료가 되고 나면 또 구민감사관한테 이래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사항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경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동에 저희들하고 하면…

봉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합니까? 이분들이. 그냥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 측면이 많고 저희들이 같이 감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수당이 조금 여비 정도로 조금씩 주고 그래 있습니다.

아, 실비로 해서 나가는 거 있죠? 금액 있죠?

예, 실제로 활동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는 실비하고 식사비조로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 구민감사관제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보니까 일종의 우리 구의 민원관계 이런 것도 제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은 자체감사에 참여한 게 6회, 여섯 분이 참여했고 5개 동하고 보건소 감사할 때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건의사항을 갖다 14건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관계되는 게 7건이고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게 3건, 장기과제로 4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보활동으로는 총 18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전부 다 생업이 계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하기가 매일 같이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이다, 그렇죠? 감사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과 업무시간 이후에 식사라든지 술을 같이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무슨 그게 있죠, 그렇죠? 업무 내규 같은 거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하면 저촉이 되지요.

되지요?

예,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등 해 가지고.

설령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직원이 예를 들어 자기가 관리하는 복지정책과 산하의 어떤 무슨 뭡니까, 여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의 담당자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술 한 잔 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대가성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대가성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간담회 말고 사적으로 두 사람이서.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 친밀도가 있으면 또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공무원 어떤 복무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범위를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넘어간다든가 시설하는 데 아니면 대가성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무 어떤 대가성이 없고 개인 간에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복지관의 관장 정도면 얼굴이 팔린 사람일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도 얼굴이 아는 사람 같으면 서로 친근하게 사적으로 만나는 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래 통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된다 아닙니까? 시행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등등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들 조심해서 행동을 하겠지만 간간이 밤이슬을 맞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보기가 아무리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아무 서로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감사실이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은 자제하라는 식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례라든가 아까 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이야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있다 하면 주의를 주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하구청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고 다른 구에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단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김택우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사) 창조도시기획단 주요업무 및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45억 6800만 원과 시비 5억 8700만 원 등 모두 66억 61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대상은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거생활환경개선, 골목길 정비, 일자리 및 복지 지원, 공동체 지원 사업 등입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우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어울마당, 공중화장실, 골목길 회차공간 조성 그리고 경로당 두 곳,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9월 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안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마을 회차공간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뜰마을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문화마을 내에 감내어울터 앞에 좁은 도로의 왕복 통행을,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인데 부지 내에 노후 하수박스 정비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 변경 관계로 조금 지연됐는데 9월 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감내 작은 목간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산복도로 5년차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9월 9일 15시에 시설 개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6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감천 아랫마을 내려가기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 중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하고 2012년에 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품이 감내2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감천시장하고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작품 설치 중인데 작품 설치 도면은 11페이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새로 작품을 설치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마을공방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방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조성은 다 마쳤습니다. 2억 5000만 원 공모사업비로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취득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서 표지 디자인도 개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 식품안전성 테스트 중금속 분야를 통과하고 7월에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장시설도와 생산제품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국가에서 해안조성 기자재 협업화단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의 해양관광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해양관광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14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으로 협업화 단지와 장림포구 장림 유수지 일원의 도시 숲조성, 문화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뭐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겁니다. 옆 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 활력 증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대2동 삼환아파트, 현대아파트 사이 유휴부지 4330㎡와 진입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1차 구간 사업과 그 1차 구간과 연계해서 삼미매립지까지 도로구간 200m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통일아시아드공원 및 주변 완충녹지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도시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구간 사업은 시설이 마무리 되어서 10월 달에 시설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2구간 사업은 삼미매립지까지 연결도로 보차도 정비, 녹지 정비, 상징물 조성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쳐서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 사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수립 추진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구에서 구체적 활성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원 재생사업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에 우리 구 괴정2동 일원과 감천2동 일원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구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1억 원으로 10월까지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지역관리 및 구택개량 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그밖에 사회 문화 경제 분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이 만료되면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괴정2동은 현재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11월에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평동 마을 나눔 밥상 조성사업입니다. 부산시의 마을 나눔 밥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평1동에 면적 115㎡ 규모의 나눔 밥상 운영 공간 및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복권기금 및 행복마을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현재의 신평동 동매사랑누리의 무료급식 장소를 매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소유주가 건물 매도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경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나눔밥상 운영과 다양한 공동체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동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감천문화마을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천마산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감천문화마을 감내2로에 집중된 마을 방문객을 분산시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꽤하면서 천마산 고지의 주민의 편리한 이동수단 확보 및 노약자의 안전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옥천로76번길에서 천마산 천해로에 이르는 길이 260m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와 연계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익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해서 국토부의 도시 활력 증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 사업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의 각종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조선 기자재 협업화 단지 및 문화쉼터 조성 국비 14억, 지방비 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으로 장림유수지 악취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하는 5분 발언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20을 투자를 해서 그 악취 나는 곳을 주민들보고 걸으라고 또 뭐 문화쉼터, 악취가 나는데 뭐가 쉼터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꼭 이런 20억이나 되는 돈을 부어가면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정부 추경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부의···

아,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악취가 나고 모기가 들끓는 이곳에 정부 추경사업이고 국비 14억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장림유수지에 132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개선된 게 전혀 없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국비가 있다고 20억을 여기다 또 붓겠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한 근본적인 오수, 폐수 처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기존 장림유수지하고 주변에 협업단지하고 장림포구를 연계해서 그 지역을 좀 특성화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모기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오·폐수, 환경 관련 설비를 하는 사업은 아닌데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장이라든지 유수지 관련 그 부분 정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성된 어떤 여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때 제때 관리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어떤 한 테두리로 지역이 특성화된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아마 구에서도 거기에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요. 조선 기자재 협업화 단지 뿐만 아니고 인근 신평·장림 산업단지나 공장 근로자들에게 문화쉼터를 조성해 주자 하는 취지는 너무나 좋고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쉼터를 조성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환경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뭔가 문화적으로 좀 향유하고 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하구의 넓은 땅 중에 이 장림유수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코를 막고 산책하고 이 곳에 입지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지금 장소를 바꾸거나 재검토 하거나 이거는 안 되죠?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다대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고민을 했는데 이 사업의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기자재 업체가 연계된 구평이나 장림 쪽에 장소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추진을 면밀히 제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원적인 환경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16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0월 달에 신축 공사 착수를 하시는데 작은도서관에 대나무로 벽을 가린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대나무요?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설치된 도서관이 디자인 어떤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외부가 모양을 디자인 색채나 형태를···

벽화 그림···

아, 예. 옹벽은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처음에 대나무로 벽을 가린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아,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어린이도서관 벽화 그림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설명회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다대포에서 예전에 사업 착수할 때부터 설명회를 했었고 또 중간에 한 번 제가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업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때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시공에 관한 의견을 주신 것은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또 큰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큰 나무 대신에 작은 나무로 해서 높이가 낮고 꽃을 피우는 나무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예.

그러면 그걸로 하기로 다 결정하셨네요?

예, 현재 대부분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현장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 수정하셨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검토 중이신 거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올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순위가 늦춰져 있어 가지고 기재부까지는 올라갔는데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잡고 계신데, 뭐 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연초부터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안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금액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부산에 보면 초량 쪽에 이런 비슷한 게 지금 된 게 있죠?

예, 중구, 동구···

그쪽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때 예산 자체가 금액 자체가 60억이고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된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2009년, 2012년 올해 2016년 해서 밑에 2억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네요? 11월 달에 준공식 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감천문화마을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더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민 단체나 주민협의체나 저희들 현재 의논된 사항은 이 테두리가 감천문화마을의 어떤 구성요소가 특화될 수 있는 한계다.

그렇죠.

뭐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봐서도 더 내려갈 공간도 없고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윗부분은 이렇게 활발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밑에 부분에 볼 게 없어서 지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동선을 밑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동선을 확대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마무리하실 건데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완성을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업무보고 책자 자체가 다른 과의 제출한 거에 비해서 하나 되어 있고 컬러가 되어 있고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황토소금 생산 있죠?

예.

보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했는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취득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

예.

주민협의회가 그게 사단법인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 쪽에 있는 그림 이게 소금 제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금 제조기 오른 쪽에 그림···

오른 쪽에 중간에 있는 게 가마 화로입니다. 현장 및 제품 사진 마을공방 옆에 있는 그 부분이 소금을 굽는 가마입니다. 가마. 그 밑에 아래 부분이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사업을 하면 이윤이 있어 갖고 사업성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담사업단을 구성한다는데 그럼 그 전담사업단도 내나 감천동 그쪽 협의회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생산인력이 3명 있습니다. 공방에. 생산인력 3명 있고 판매활동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든지 주민협의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든지 해서 좀…

근데 일단 매출이 없으면, 만약에 매출이 없다 보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원가 구성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걸 사업성을 봤을 때 개척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으면 만약에 진짜 소금이 잘 안 팔린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사업성으로 사업을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향후 만약 생각에.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또 홍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제품판매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원재료 대비 인건비하고 해서 원가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제품판매 가격하고 어떤 그거는 물론 잘 맞춰 하겠지마는 근데 매출목적을 둔다면 자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원가를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많이 낮춰가지고 단가를 매출 단가를 낮추면 매출이 증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어느 이윤을 계산해 가지고 원재료 원가를 더 높여 버리면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면 사업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품의 다양화나 가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시장조사를 다시 면밀하게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민 단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굳이 새뜰마을 하는데 옥녀봉 거기하고 문화마을 그 사이에 임도가 있습니까? 임도.

예.

임도가 한 150m 정도 이래 한 200m 사이 된다 하는 거 같은데 그걸 갖다 빨리 공사를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던데 지금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그 사업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확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 그게 용역을 10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되면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서 사업비도 14억 확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5페이지 기본구상도 안 보면 맨 위에 가로로 주황색으로 점이 죽죽죽 찍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임도네요, 그렇죠?

예, 6m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사정을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4m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의 협의 과정에서 6m를 원해서 저희들이 6m를…

6m가 어느 정도 되죠? 길이가.

이게 길이가 235m입니다.

235m입니까?

예, 예.

그럼 내년도에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