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만종
김만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2016년 8월 23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26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효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30일 이동호 의원께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6일 김효정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께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8월 23일 이동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장께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전부 및 일부개정·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8월 30일 이동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접수하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 법 제47조와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권영숙 의원, 성효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숙 의원, 성효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및 추가세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여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경상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94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6%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7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억 2,2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7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58억 2,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7억 4,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3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100만 원, 물건비 1억 5,300만 원, 경상이전 4억 4,100만 원, 자본지출 61억 6,000만 원, 내부거래 70억 원, 예비비는 19억 8,900만 원, 반환금 기타 1,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특별회계는 1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 7,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8,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역현안사업과 국시비 사업으로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 정비 등 총 29건, 145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하병수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정 의원, 문영남 의원, 고관호 의원, 문영경 의원, 이동호 의원, 윤성만 의원, 이선주 의원, 정기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정 의원, 문영남 의원, 고관호 의원, 문영경 의원, 이동호 의원, 윤성만 의원, 이선주 의원, 정기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이동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창조도시재생단장, 문화빙상센터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6년 9월 9일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16년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5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의원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올해 부산의 여름은 112년 만에 가장 더운 한 해였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 17명으로 역대 최다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관련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의 살인적인 폭염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북구의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31만 주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내홍을 끝내고 주민을 위한 참된 북구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개최된 8.15광복절 기념 구민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8.15광복절은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조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서 축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의 활성화와 축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광복절과 접목되면서 광복절 구민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회의 명칭은 구민 축구대회이지만 실상은 일반구민보다는 각 동별 조기회 축구선수단의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가 시즌의 절정기와 폭염이 한창인 한여름에 개최되다 보니 안전사고의 우려와 휴가 장려로 인한 소비 촉진을 위해 부산에서는 북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대구의 1곳과 부산 북구, 2곳만이 광복절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연일 긴급재난문자로 폭염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북구청은 국민안전처의 지침도 무시한 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매년 해오던 행사이니 그대로 시행하자는 논리로 무장하여 관성의 법칙에 따라 대회를 강행하였습니다. 8.15대회 당일의 경기는 찜질방 같은 폭염 속에 축구를 했으며 각 동별 지원인력과 응원단은 마치 한증탕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 뒷수발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천운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천지신명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당일 참석한 정치인과 내외귀빈은 광만 팔고 시원한 곳으로 갔으며 쓰리고를 강행한 북구청은 애꿎은 주민들과 참석자들에게 피박, 광박만 씌웠습니다. 북구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특정집단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북구청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폭염기와 연휴 기간에 치러지는 8.15광복절 구민 축구대회에 대해 재검토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왔습니다. 황재관 북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행사 당일 각 동별 캠프를 방문해 보니 볼멘소리와 불평불만이 쏟아졌고 오로지 반대의 목소리만 있을 뿐 찬성은 1명도 없었습니다. 본 행사에 대하여 각 동별 실태파악과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민심을 살핀 후 본 대회를 모든 주민이 즐겁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을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대회행사와 통폐합해 주실 것을 권유드리며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 당일 황금연휴도 반납하고 폭염경보 속에 참석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심을 행정에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업의 모든 권력은 고객으로부터 나오고 북구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