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하수팀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 시 안전도시국장직무대행인 안전총괄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도 다 국·시비군요.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계속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내려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되면 내려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해가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탈락이 되면 못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아, 운영비는 내려오고 직업훈련 그거는 인자 선정되면 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 운영비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5개 읍면, 읍면별로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각종 세금 관련해가지고, 원전세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해가지고 읍면별로 연도별 2013년, 4년, 5년, 6년 전반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전체 파악을 좀 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워낙 뭐냐, 뭐 지역을 자꾸 따져사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동차 보면 대수가 지금 얼만큼 되는데 이래 돈이 들어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저희들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게 자동차세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지금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행세라 하면 자동차운수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주행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줍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면 우리 군 안분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유가보조는. 유가보조금이 늘어난 게 주행분 늘어난 게 5억 2천만 원이고 순수하게 자동차세로 인한 자동차대수가 늘어난 건 3억 8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서 자동차대수도 따라서 늘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 이야기 잠시 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좀 주차시설 확충도 세금 좀 많이 넣어주이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173쪽에 세입에 이게 확정입니까, 추정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은 목표액을 잡으면 이걸로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거지예. 되는 거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만큼은, 최소한 이만큼은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잡지 마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금년, 이때까지 여태까지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해보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조사해볼까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세, 예 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만큼은 저희들이 목표액 잡는….
영희
백영희위원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예. 교부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너무 과하게 잡아갖고 지난번에도 이 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제 말은 물론 세입을 많이 잡아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추정치를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돈은 써놔 놔놓고 결산추경이나 막판에 또 마이너스를 치고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그걸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주재정과 우리 여기 지방소득세 하고 재산세라든지, 재산세도 여기서 관할합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공히 5개 읍면, 2013, 14, 15, 16년도까지 관련된 우리 자주재정과 관할하는 세금을 읍면별로 해가지고 전체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내는 세금이 지방세 중에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지금 그쪽에 세입 증액으로 올린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인 거라 할 수 있고, 또 재산셉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법인들이 산업단지로 많이 들어와서 산업단지는 법령에 의해서 5년간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법인들이 좀 많이 오면 우리 관의 경제유발효과는 큰 데 비해서 지방세수는 당장 늘어나지는 않고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산단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5년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년 다 끝나가지예?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들어오는 세수, 그다음에 또 나중에 명례라든지 또 다른 지역. 지금 정관에 코리농공단지 그다음에 일반국가산단은 다 지금….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5년 지났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5년 지났기 때문에 들어오지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 좀 명확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청소한다고 늦게 왔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있지예. 관내에 청소 환경미화원 기간제 또 어떤 사람이 청소합니까? 청소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 나열을 한번 해보이소.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해보이소,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미화원들하고 우리 기간제하고 그렇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또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직원도 좀 있을 거고.
영희
백영희위원
또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기간제도 환경미화원도 그렇게 하면서 또 뭐를 하느냐 하면 노인들 있잖아요. 아니 기장에 무슨 쓰레기가 그래 많다고. 나 참 내가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다녀보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노인일자리 그거는요, 1일 하루에 4시간 그거 하는 건데, 일주일에 3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가선용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그런 목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영희
백영희위원
좀 줄이소. 기간제 좀 줄이소. 그래가지고 정직원 좀 쓰고. 진짜 내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 하고 환경미화원 기간제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래도 내가 보니까 머리가 아프겠더만요. 어르신들 다니다가 그거 사고나면 어째요? 저번에 내 이야기 했는 거 개선했습니까? 아니 그냥 가다가 아무 데나 쓰레기 줍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하는 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는 우리 조를 편성해가지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래 돌기 때문에.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기장에 그래 해도 참 그래서 쓰레기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거는 너무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한쪽이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일거리를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 기간제를 줄이든지 한번 그거를 검토 좀 해보이소.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예,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48억 중에 2.45%상승했는데 2.45%상승한 게 어떤 부분을 보고 2.45%라 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정관 같은 데는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배출량이 많아지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배출량 늘어나는 데도 어떤 산정기준이 있죠? 어떤 식으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용역회사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산출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 별도 그 하는 용역이 용역회사는 어디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별도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청소업체하고 용역업체와는 전혀 별개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별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하는 거는 우리 군청에서 정합니까? 어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군에서 선정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올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 이제 대학교라든지 주로 부산시에서 많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광환경하고 동래위생하고 하는데 배분,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까? 5 대 5 정도 됩니까, 4:6입니까, 3:7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은 동래가 조금 많고예, 일광이 아직까지 조금 적습니다. 적는데, 정관에 지금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다음에 일광택지 이게 되고 이러면 다시 구역조정은 조금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는 구역 조정 없이 기존 하는 방식대로 그렇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소실적에 따라서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뒤처리가 안 되다보니 이게 바람에 날리버리고 하면 어떤 때는 도로에 막 흩날리고 이라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인데 이거는 별도 어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특히 우리 기장지역은 도로가 부산시하고 산간지역 저런 데 계좌골이라든지 정관 저쪽에 (청취불능) 이런 데 무단 차에 싣고 와가지고 버리뿌고 가뿌고 이렇거든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기슭에, 주로 산기슭에 그런 데 많이 발생되고. 또 예를 들어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대비해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그거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다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두 댄데 한 10월 달쯤 되면 두 대가 더 들어올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대 지금 예산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4억 2천 해가지고. 시에서 3억 받고 우리 군비 1억 2천 해가지고 4억 2천으로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4대로 앞으로 운영을 노면청소. 그거 하는 데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거 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기계가 지금 있는 거는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 차량관리를 잘해가지고 수리도 좀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기 수리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갖고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두 대 운영을 네 대로 하면 좀 더 우리 기장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서는 정관에 한 대를 배치를 하고예. 기장에 한 대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두 대는 일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두 대는 지금 신규 구입 안 하는 기존 그거는 연식이 좀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한 대가 시에서 3억의 예산을 받은 거는 연한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은 거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폐차시킬라 하니까 아직 아깝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더 수리하면서 쓰고 그래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대 중에 한 대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수리 잘 해가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일광지구도시개발부담금이 53억이나 되는데 이게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우리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개발하는 대신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서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금액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어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산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거기에 나오는 부담금을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거는 거의 없고예. 부산시 우리 광역시는 광역쓰레기처리 그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광역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투입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보관해 있다가 그 부분에 쓸 예정으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 하는 데 그 사업을, 쓰는 그런 정도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에서 이걸 신도시 만들어줬다 해가 들어온 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 쓰고 이게 쓸 수 있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또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 관계를 우리가 소각장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시에서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에 그런 시설되면 거기 그거를 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정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데 어차피 쓰레기매립장도 필요하다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느, 일광도 마찬가지고. 사전 검토를 해가 귀퉁이라든지 좀 떨어진 데 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어떤 청소자원과…여기서 안 하고 저쪽 시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런데 매립장이 광역시는 본래 광역매립장으로 처리시설을 하거든예. 다른 데는 도 단위 같으면 군 단위 같으면 군에서 매립장하고 처리시설 하는데, 광역시는 광역단위로 시단위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아, 시 단위. 우리 부산광역시 일광면이기 때문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관에 방치폐기물 지금 그거한데 지금 칡넝쿨이 우거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지금 건축행위를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며칠 전에 제조업 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알아보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곧 오늘 중으로 납부되고 아마 처리가 추석 쇠야 같이 안 되겠나. 그거 개발하면서 방치폐기물 하고 같이 처리될 거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위에 쌓여 있는 폐기물 하고 법면에 경사면에 있는 그거하고 다 들어내는 걸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또 폐기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까지 잘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181쪽에 보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단속반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미화원 2개반을 해가지고 수시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포상을 준 적도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신고할 때는 포상금 별도 그거 되는 게 아니고예 신고 들어오면 거기 가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보면 밖에 버리는 이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규정봉투 아닌데도 지금 다 우리 군수님 지시로 치워주고 있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일부….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TV나 이래 보면 지금 카메라추적해가지고 잡아가 6만원씩 벌금 바로 때리고 부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억수로 깨끗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래 자꾸 있을 게 아니고 뭘 좀 계획을 해가지고 잡아내고 줄이고 이런 방향이 돼야지. 맨날 투자를 어떻게 다 해줍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무단투기 카메라가 많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저희들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잡은 거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우 위원 말씀대로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파트촌이나 자연부락이나 이러면 봉투 안 있습니까. 그 규격봉투. 규격봉투가 많이 없고 그저 검은봉다리 안에다가 많이 넣어 나오는데, 우리 기장군에 규격봉투 그거는 얼마나 파는지 대강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나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나오는데. 지금 거둬가, 실지로 다녀보면 정규봉투에 넣어있는 거는 얼마 없고 타 봉투에 많이 넣어가 거리에 나와 있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는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뿌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거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아닌 거는 수거를 안 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방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갖고 단속도 하고 또 카메라 확인해가지고 또 적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각 부락 이장을 통하든지 해서 좀 방송을 해서 CCTV가 다 있으니까 과태료가 몇 만원 나온다든지 이런 거 좀 알려주고 해서, 계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제도개선이 어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하기는 하는데 실지 주민들이 아직까지 깊이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결국 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기장군이 가져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둔다 해도 나중에는 다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싹 없어졌다가 또 그래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반주민도 내 검은봉투에 규격봉투에 안 넣고 검은봉투에 넣어오는 사람은 내 넣어오고 그 규격봉투에 넣어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그 형평성에, 안 가져가면, 규격봉투만 가져가고 검은봉투만 안 가져가면 그것도 수북이 쌓이면 또 결국 적으로 모아놨다가 가져와야 되는 형편이니까, 제도개선을 좀 많이 잘 해서 이장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해서 각 동네마다 홍보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 이장회의자료라든지 그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제일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 되면 그 근방에 가짜 CCTV라도 달아놨다고 폼이라도 잡든지. CCTV 아닌 거라도 하나 갖다가 걸어놓든지 이래야지. 보니까 계도 개선이 그래 많이 안 됐어요. 규격봉투 가오는 사람 바보고 그 검은봉투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83페이지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고 보전수입에는 플러스 돼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이게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전에는 세외수입통장으로 있다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그걸 변환을 시켜놓은 거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이게 기존 저희들이 첼시아울렛, 장안에 그거 할 때 택지개발 하는 데 그 부담금을 받는 거거든예. 그때 받은 건데 그게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목 변경시키, 6억 9천을 변경시켰단 말입니까? 그래가 7억 9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나머지는 이자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통장 부담금 그 과목을 변경시킨 그 부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부담금 관리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경정에 60억 잡혀 있고 지금 53억….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내나 그게 같은 겁니다. 일광택지개발하고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돼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담금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비비 지금 편성해놘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비비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편성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들어왔던 금액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전체에서 똑같이 그겁니다. 전체….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예산 심의하면서 일반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흘러가는 사항을 같이 우리 임시회 때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정관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있지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씨메디라는 의료폐기물 있답니다. 그지요?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씨메디가 제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언론방송도 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악취포집이라든지 어떤 우리 기장군에서 악취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악취관리조례도 지금 될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건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면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엔씨메디에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 이연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다시 답변하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 엔씨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제 영업정지 두 달 반을 이행한 다음에 조업정지 기간 중에 이제 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개선했는데. 개선한 이후에는 이제 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치의 한 4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기준치를 준수한다 해도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기준치만 넘지 않는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에 악취 포집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NC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악취 기준을 초과 해가지고 지금 개선권고 중입니다. 행정처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8월 31일까지 집진기를 추가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면 악취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기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악취검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악취검사는 이제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3분기에는 7․8․9월 매달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거에 관계없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가 한 게 8월 2일 날 한 거 있고 7월 달 결과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좀 힘들지만 좀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가져갈 겁니까? (
-저희들이 민원이 요구하는 시간대 새벽에도, 8월 달에는 새벽 3시에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새벽에 냄새난다 해가지고 집에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3시에, 보통 4시 사이에 업체 방문해 가지고 측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이게 용기가 알지예? 용기? (
-예.)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포장된 부분. 자, 포장된 부분. 박스로 두 종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수거자, 사용개시 연월일, 배출자, 종류 및 상태, 수거 연월일, 중량 이래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8월, 그때가 8월 말 정도 되는데 8월 2일자도 있었고 8월 18일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5일 이상 되는 그게 포함됩니까? 보관 그거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그쪽에 업체들 수거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까? (
-그런데 그 폐기물에 관해서 폐기물의 수집하고 운반․보관․처리․소각하는 일련의 공정들은 허가부서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악취만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해가 이런 거 있는데 철저히 단속해 달라, 요 자료는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그 공문 상으로 요런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공문 첨부해 가지고. (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지도․점검 강화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습니까? (
-예.) 그러면 요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 같이 좀 앞으로 공유를 좀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지금 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 같이 도와 드릴 테니까, 꼭 뭐라 하는 거 아니고 서로가 이래 같이 가야 돼. (
-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NC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좌광천에 지금이제 오폐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합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예산. 안됩니다. 그만하세요. 예산 합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시간 드릴게요.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부터 먼저 하고 나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부터 해 주고 난 뒤에 종합적인에서 질의 드리고. 예산의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예산을 심의하실 위원은?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87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 우리 저거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슬레이트가 지금 아직도 기장군에 많이 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그거를 슬레이트를 벗기지 아니하고 바로 위에 도단을, 뭐 기와 같은 도단을 바로 넣어버리는 거를 내 많이 봤는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안 되지만 그렇게 전부다 쉽게, 슬레이트 벗기는 거보다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위원이 다니면서 뭐 그 고발사건 아닙니까. 고발 비슷한 건데. 그래, 그래 해도 되는 거냐고 내가 다시 묻….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그래 하는 집들이 많아요. 요 촌으로 다녀보면은. 그러니까 업자들, 기와 모양으로 얹는 그 업자들 안 있습니까. 업자들을 만나든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 좀 뭐 공문을 보내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안내문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말은 홍보 했고 뭐 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그냥 마 지붕 위에다가 다루끼(서까래) 놔가지고 바로 기왓장 같은 도단 얹어버리는 게. 그래 되면 아무 표가 없어요. 그래 내가 저것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그런 것도, 그렇다고 누가 뭐 민원을 내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이웃에 그 해샀는데 그 고발하고 다니는 사람 몇몇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차원에서도 아주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얹는 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법 제한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슬레이트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껍데기만 보면 저거 같아요. 도단 지붕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업자들인데 또 가정집에도 홍보를 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말하는 업자들이란 어떤 업자를?
상섭
권상섭위원
그 위에 도단을 얹는 업자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와 대신으로 까만 도단을 얹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런 집들 못 봤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허허, 참. 그런 촌 지붕에 까만 그 철판으로 해가지고 까만 기왓장 같이 생긴 집이 없습디까? 다녀보면, 시골로 다녀보면?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과장, 집이 어디입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는 수영구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수영에는 촌집들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리로 하여튼 시골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도단집이 얼마나 많은가. 기왓장 같이 얹어놓은 도단집이 많은데. 그거 전부다 한번 다니면서, 장안읍이나 저 정관 일부 촌으로 한번 다니면서 그 얹어놓은 집들 한번 안을 보세요. 슬레이트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그 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슬레이트 위에 지붕, 철판 기왓장 얹어놨다는 그것도 얹는가, 안 얹는가 모른다 하는데 그걸, 언제 그러면 여 이 과에 언제 왔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그 앞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시에 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일 하는데 추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후라도 나가서 시골 동네 가서 도단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 밑에, 기와가 아닙니다. 도단 기와 같이 생긴 집이 있습니다. 그 집 밑에 슬레이트가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한번 몇 집만 검사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식품 같은 거는 단속하면 공무원들한테 그 사법권 주는 게 있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환경은 없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지금….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있습니까?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까? (
-예.) 아, 있구나. 그 몇 분 계세요? (
-환경지도계에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는 저기 아마 이 예산이 없을 겁니다. 시에 챙겨보시고.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도 야단법석인데, 노후 화물차량 있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시에 있지요? 예산이?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를 우리 군보에 나갈 때 게재를 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한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금방 그게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시보에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시보에만 되는 게, 우리 각 구․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 과에서 해 주면 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우리 그게 큰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도 시에서는 시보나 뭐 인터넷 띄워버리고 우리가 공고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오거든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의견도 달수도 없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가지고 그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이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은 지금 18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이 독촉장을 보니까 전부다 용지로 보내고 있지예, 지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요즈음 시대도 시대인 만큼 쉽사리 넘어가니까 문자로 한 번 넣는 거도, 넣어줍니까? 지금 안 넣어주지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이제 본인들이 전화, 문자 신청이나 이메일로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신청해야 됩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가 뭐 메일주소라든지, 핸드폰은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터나 이런 이제 차를 탈 때는 사업을 하다보면 마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몰라가지고 덤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가용 모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걸 한번 이래 홍보에 플랜카드 달 때 좀 그런 것도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이랑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기간제, 다른 데는 기간제 많이 하드만 여기 기간제는 없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기간제라는 게 어떤?
정우
김정우위원
뭐라 합니까, 11개월 쓰는 그 기간제.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력이 모지라 가지고 단속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현실이 나온다아닙니까. 정관 엔씨 거기 머리 아프거든요. 몇 번을 가가지고 개선정책이나 뭐 이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게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경고, 견책.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잠깐. 위원님 잠깐. 정관 지금 아까 부담금 말씀 하시는.
정우
김정우위원
아, 부담금에서 지금, 부담금뿐만 아니고 이래 일손이 모지라면 다른 부서는 뭐 11개월짜리 있고 뭐 기간제로 해가지고 쓰고 이래 하던데. 근데 이제 요는 그런 거는 없고 내 바쁘다 해가지고 경고했다, 뭐 과태료 넣었다 이래 하니까. 혹시 예산하고 이래 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력이 없어가 못하니까 인력을 보충을 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왜 안에서 한다한다 해 놔놓고 그 계획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줄라 이 말이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일광택지도 봐 보십시오. 지금 했는데 민원이 끓었다 말입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교리 쪽에는 비산먼지가 날아와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군에서는, 다음에 그거를 개선금을 딱 쥐고 있지만은도 저 교리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비산먼지가 날아오기 전에 벌써 이걸 받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공무원으로서 나가가지고 견책도 넣고 나름대로 경고도 하고 그런 그게 되어야지. 제가 가가 이래해 봤지만 뭐 잘 하겠다 했지만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걸 좀 이래 인력이 모지라면 인력 충원을 요구해 가지고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휴대폰에 문자를 날리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됩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세금을 안 냈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이상하다 싶어서 하니까, 709 군청이라. 아, 이상하다. 내가 세금 안 낸 게 없는데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이 아마 이 사람들이 기간제인가 봐요. 실수야, 실수. 이게 내뿐만 아니고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거를, 문자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통장번호하고 다 나와가 있는데, 나는 709가 군청인줄 알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넣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 일이 되거든. 이 정말 심사숙고, 이 전 부서에 다 해당 됩니다. 과태료 같은 게 문자 날릴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든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요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관련 해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저번 14번 측구 수질상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그다음에 16번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6번은 파악 좀 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 이연주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
-좌광천 전체를 봤을 때 달음교 하부 부분 그쪽에는 이제 공장들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공장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도 두 개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거의 잠복하다시피 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그다음에 조업정지도 해야 되는데 그 (청취불능) 해가지고 과징금도 부과해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결과 요새는 시멘트 물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들리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가서 확인 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으로는 14번, 16번 해가지고 상류 쪽에는 거의 다 하수구가 원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하수가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면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런 콩나물 뭐 이렇게 잘라진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누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장에서 내려온다는 어떤 가능성이 없고 하수구가 주된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하수하고 오수관로하고 이제 오접 돼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수관로에서 주민들이 하수를 그냥 버린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원인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비 4억하고 시비 4억, 8억을 지금 오폐수관로 지금 용역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좀 면밀하게 신속하게 대처해가 좀 해 주시는데. 특히 16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사진을 지금 찍어가 올리고, 그거 하고 있거든예. 거기는 색깔 나오는, 요 사진도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하는데. 민원 제기한 사항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레미콘공장에 지금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습니까?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과징금 2100만원 매겼습니다.) 2100. 그러면 이제 3개 업체가 있다, 그지예. 거기에? 성영, 동양, 그다음에 하나가? (
-장안.) 장안. 3개인데. (
-부일까지.) 부일. 4개입니까, 그러면? (
-예, 그쪽으로 4개입니다. 그래도 부일레미콘은 좀 깨끗한 편이고예. 그다음에 장안레미콘이 먼지가 좀 많아서 요번에 집중적으로 좀 조치를 좀 강하게 했고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며)요 허옇다 아닙니까? 그지예? (
-예.) 지금 이렇게 허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가져가는데. 지금 각 내려오는 뭡니까, 레미콘공장 내려오는 그 뭡니까, 하수라 합니까? 그 측구 쪽에는 엄청나게 쌓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오수과하고 어딥니까, 저 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까? (
-이제 내려오는 하수, 이제 우수관로로 보면 그게 지금 오랫동안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시멘트공장에서 내려오는 물뿐만 아니고 이제 자갈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흙 같은 게 많이 누적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계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일부 전소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게 양이 이제, 구간이 넓고 양이 많다보니까는 하수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 문제라든지 조금….) 예산 협조해 가지고 합시다. 그런 거를 치워야지. 아니면 업체 부담을 시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환경위생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연주 팀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 밤낮이 없고. 특히 우리 정관은 민원 수시로 발생하는 데고 한데. 하여튼 고생 많더라도 주민 민원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될 입장이고, 저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협조 잘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정관에 오폐수처리장이 하나로 돼가 있지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정관 하수처리장말씀.) 하수처리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좌광천을 새로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그럼 자연부락 예림부터 시작해서 도로 위쪽으로는 하수종말처리가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바로 그 달음산 목욕탕하고 예림 쪽에 그런 데서 바로 오폐수가, 가정 오폐수가 바로 좌광천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
-제척지 말씀하십니까?) 예? (
-제척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민원들이 이제 걷다가 보면 그런 게 들어와가 냄새나고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번부터 몇 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로 위쪽으로 그 해서 오수폐수처리장 만들 그런 저거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아니더라도 부산시로도 저거를 해서라도. 우리가 기장군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 합동으로 돼가 있는데. 자연부락이 지금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줘야 그 좌광천이,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은, 좌광천이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면 뭐 합니까. 그 내려오는 물은 뭐 떰베기로 나와 버리는데. (
-그거는 저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설계용역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알았습니다. (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는 조금 경비하고 시간이 좀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도시기반조성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아마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용어 알아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물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질안전보건?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계장님 알아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물질보건안전자료라고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데.) 옳지. 맞아요. (
-예, 있습니다.) 그 잘 알고 있지요? (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MSDS가 그게 유해성입니까? 유해성 아닙니까? 유해성물질입니까? 유해성물질 아닙니까? (
-MS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물건이라든지 물품을 만들었을 때 그 물품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어떤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게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기본적인 자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상당히 이 공단이 많이 있지요?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해성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공장마다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다 해야 되죠?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기오염이나 공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장군 천, 도랑도 중요합니다. 천과 도랑이 살아야 사람도, 인간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유해성물질 독소가 아무리 정화를 잘 시켰다 해도 그런 독소가 도랑이나 천에 흐르는지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지금 이제 부분적이겠지만 그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폐수가 나오는 업체들은 생태독성 실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예. 물벼룩 실험인데 완전히 처리된 그 폐수를 이제 생태독성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물벼룩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유해액체물질이 바다에 떠다니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행정적조치할 겁니까? (
-바다에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해양수산과에서 좀 해야 될.) 해양수산과에서 환경 쪽에는 전혀. (
-원래 저희 환경법은 육상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해양법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양법이 있어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해양에 관련된 오염은 또 그쪽으로 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식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
-수산직 있을 겁니다.) 수산직이라도 지금 현재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MSDS를 바로 아는데 그분들은 알겠습니까? MSDS를 모르는데. (
-MSDS는 개별사업장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수산직이라고 해서 그걸 정밀하게 알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그 해양관리법이 2008년도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신설됐지만 이거는 사실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첫 원인은 공장이잖아요. 어떤 공장이든. 거기서 지금 현재 유해액체물질이 나오잖아요. (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법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뭐 소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개별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해가지고 다 기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그것으로 이제 법에 충족하는 거,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월 2일 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일단 방에 와가지고 답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색하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동물보호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비 5500 중에 투자는 4500 하고 천만 원이 왔는데, 잔액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유기동물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를 누리동물병원에―송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예. 유기견, 유기고양이 발생될 시에 저희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공고를 합니다. 열흘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한다든지, 안락사를 시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 관내는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를 포획을 하게 되면 일정, 그러니까 열흘 동안 보호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관리인력 그런 부분이 기장에는 갖춘 곳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월평균 유기동물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약 368마리 정도가 개, 고양이가 발생을 했는데예. 그러니까 이 유기견은 월 10만 원정도 치이는데예. 지금 저희들이 8월 10일 현재로 해가지고 약 368…370마리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가 368마리가 됐단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편이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건 계속 필요한 경비 같은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철마천 유채길조성이 지금 또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다시 올라온 부분은 아니고예. 이게 올해 화훼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철마천에 봄에 유채를 뿌리고 지금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뿌려놨습니다. 근데 원래 유채의 성질이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을 나야지 봄에 무성해지고 제대로 된 착근을 하고, 꽃이 제대로 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유채를 뿌리기 위해서 1497만 7천원을 갖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채꽃은 봄에 활착, 핀다 이겁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효과가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요즘은 약간만 소문만 나도 여유를 즐기고 밖으로 나다니는 분들이 많고예. 또 특히 철마 쪽으로는 고기를 먹으러 오시는 분,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타러 다니시는 분,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면 그냥 풀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꽃도 있고 하면 많은 분들 또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인데, 국․시․군비가 포함된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장군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원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용역은 들어가겠는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철마면 와여마을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국비 7억, 시비 3억5천, 군비 3억5천 해갖고 전체 14억으로써 추진할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먼저 6천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할을 어떤 식으로 뭐 체험관광지원센터라 했는데 그럼 거기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그거 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군 재산이 되고예. 이걸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체 14억 중에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군비가 3억 5천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 5천에 14억을 해가지고 우리 철마에 해가지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장군 전체의.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거는, 아 농촌체험이니까 철마 쪽이 낫다, 그런 측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지 포함 다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부지는 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지는 마을 거면서?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건물만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건물만 올려주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어떤 거기도 인원이 필요해가….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영농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사무장이랑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럼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계속 매년 발생하겠네요, 예산은?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에 전체 우리….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철마만…기장군 전체의 체험을 어우르고 연결해주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마을회 하고 마을에서 위탁한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체를 우리 기장군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집짓는 것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각 마을마다 있는 체험농장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농촌체험센터 이거는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농가에 다니면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 이 국비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는 이게 지금 올렸어요. 안 된다고 답변이 왔을 텐데?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된다 했는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역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지특으로 되겠습디꺼?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특으로 해준다고.
영희
백영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시장님의 확답을 받아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시는 되는데.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대요. 우리가 군이지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라. 그 직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도 이거 관심사항입니다. 관심사항이라.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용역비를 내라주고 했는데, 이게 다시 한 번 알아보이소.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그 답변이 그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관심사항입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만이, 지금 농가들이 체험 오면 이벤트회사만 배불려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거 맞기는 맞는데, 국비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 시에서 지특은 오겠죠. 근데 그걸 다시 한 번, 만약에 국비가 된다 하면 천만다행이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마천 유채꽃 심는 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철마천에 보면 경사가 졌다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걸 씨앗을 뿌려가지고 유채가 난다면 전부 사진촬영을 나중에 할 건데, 그거 넘어지고 좀 문제가 될 건데.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강서나 가면 평지라가지고 심어가지고 쫙 이러면 사진을 찍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안전문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올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상태가 100%는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 봄의 경우라든지 보면 안전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우리가 바르게고 뭐 쓰레기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줍다가도 보니까 우리 철마한우축제 끝나고 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보니까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필 굳이 거기 평지 놔놓고, 물론 보기는 좋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1회성 아닙니까. 그지요? 요즘 씨앗이 1회성밖에 안 된다면서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1회 쓰면서 이래 투입해가지고 뭐 이래 되면 인터넷이고 올려가지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보면 유소년승마단 창단을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중학생만 해놨는데 중학생만 하는 거 맞아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초․중해가지고 초등학교 13명, 중학생 2명 그래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이래되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대회출전비라든지 의복구입비 체험비 교육비 그렇게 해서 1인당 어떻게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회를 참가할 때는 대회 참가하는 그 대회참가비라든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산 6천만 원가 됩니까. 보니까 대통령배 하고 전국도 있고 나름대로 대회가 많던데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예. 국비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군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적으로 또 받아줍니까, 안 그러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승마단은 이걸로써 지금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대회 나가고 그래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더 이상 넣어주지도 못하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산에 맞춰가 하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저수지가 많은데 두 군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산저수지 있죠. 농어촌기반공삽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둑을 보강공사를 했는데, 뒤쪽에 보면 준설이 부족했습니다. 좌광천에 유량관리가 돼야 앞으로 오염이 좀 되는 데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물이 흘러야 좌광천이 그거 되는데, 이번에 후반기 내년 예산 때 앞에 우리 과장님 있을 때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문을 저한테 좀 확인공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농어촌기반공사에 국비신청을 준설공사 국비신청을 하는 그걸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수궁가든 부근에는 흙이 이래 쌓여있습니다. 알지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토사 많이 밀려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설 좀 해가지고 유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청하고 공문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두 번째, 병산저수지 가지고 우리 좌광천이 물 관리가 좀 힘들어서 상곡저수지 있죠. 상곡에 두 군데가 있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하고 중간에 마을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준설 좀 해가지고, 물을 평소에 좀 담아 놓고 그래가 좌광천에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보면….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조금 검토를, 요즘 준설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한데….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준설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가 예산 좀 확보합시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병산골 승마클럽이 지금…. (장내소란) 이럴 때 업무파악도 하고 예산 그거도 하고 한다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걸 만들어가는 거니까. 병산골 승마클럽이 왜 그거 하냐 하면 병산저수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을 몇 마리 키우는지 모르는데 그거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수로 해가지고 골짜기로 해가 내려오면 병산저수지가 오염되거든요. 꼭 그거 철저하게 관리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철마한우축제 지금 몇 월 달 계획 잡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번 철마한우축제를 어떻게 관리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축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고예. 저희들 군비가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8천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이 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꾸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축제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그 예산 8천만 원은 홍보용,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이나 그런 데 나가는 돈이고 축제위원회 쪽은 쓰면 안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보다는 홍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말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은 이번에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8천만 원 예산 말고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계속
영희
백영희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다른 어항은 이래 하면서 왜 동암을 자꾸 뺍니까? 내년 본예산에 동암 넣을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차 추경에 넣어가 안 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기로 그리 검토가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꼭 넣어주이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연화리해녀촌 하고 대변도로변 노점상 이전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치아져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전대책은 해수부에서도 매립한 연화리 부지 그쪽에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라고 잠정적으로 해수부에서 할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수부에서 다시 그 땅 기획재정부 땅을 해수부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청돼가 승인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래되면 지금 그것도 월전에서 대변까지 도로포장공사하고 거기 해가 도로확포장을 할 때 이전할 계획으로 고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전되면 그쪽에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양성화 그까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보면 양성화방안 등 추진 검토에 있다고 하는데,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하세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생계가 달려 있고 다 그거 하니까 그런 겁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5개 읍면에 전체적인 사항인데, 도로 관련해서 전부 다 사도가 일반도로형태로 쓰고도 있고 군도도 될 수 있고 일반 공장지역에 갈 수 있고 일반마을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도로보수를 하고 노면포장을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군 방침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부서는 총괄부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파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는 그냥 각 도로변에 그냥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수선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즉시즉시 보수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재포장이라든지 면적이 좀 넓을 경우에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정인데. 도로파손 보수 조그만 부분도 거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분 보수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도다 뭐다 하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 해가 미루고 있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는 최선을, 소파보수를 떠나서 저희들이 수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은 아니지만 수선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고, 조금 애매한 사항은 농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도 이런 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추진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사도 그러니까 농로 같은 그 경우도 포장이 돼야 될 일부분 보수가 그러니까 전체 좀 긴 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복구지원계 맞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 그러니까 나중에 포장 해놓고도 민원 발생 때문에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구두민원 하고 이거 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 부분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소파수선 하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보면 농촌, 저희들은 시내와 달라가지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소관부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게도 이제 예산문제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조성과 하고, 아 친환경농업과 하고 저희 부서하고 적절하게 보수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좀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 예산과 무관한 심사는 다음에 실․과장들 방에 불러서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만 가지고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209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내동마을 구거정비공사 이게 어딥니까? 이거 마을회관 꺾이는 뎁니까. 구거,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자료찾음) 2015년 소규모재해예방사업으로 내동 구거정비공삽니다. 총 5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20만 원정도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끝난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위원장님, 나중에 저 이거 예산 저희들이 올리면서 조금 이중으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별도로 이야기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관계공무원 퇴장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기간제를 예산을 올려놔 놓고 왜 다 안 뽑았어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것은.
영희
백영희위원
아까 내 자료 들고 오라 했을 건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시간선택제 거기에 우리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된다네요.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그걸 모르고 올렸어요?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정을 하던데. 그걸 알고는 거기 올리면 안 되지.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 집행부에서 좀 잘해갖고 와야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영희
백영희위원
다음부터 그래하지 마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우리 군이 문제점이 참 많아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공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하수계장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어제 숙직해서 목욕하러 좀 갔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관거 중에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환경공단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게 있죠? (
수팀
이상한-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분이 됩니까? (
이상한-원칙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수팀
이상한-휴먼도시과 하수팀 이상한입니다. 분류식오수관로 중에서 오수관로는 시 소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일반 합류식관로와 우수관로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도면상에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리적으로 뭐 대변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이다 치면 기장읍내는 뭐 군이다? (
수팀
이상한-시에서 관리하는 UIS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안에 환경공단 관리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우수관로 합류식관로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관로는 클릭을 하면 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에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지역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
이상한-예.) 지금 기장시장도 올라왔고 기장군오수관로 확충 전수조사 용역이 돼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잘하셨네요. 했는데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
이상한-예, 서면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나중에 따로 한번 하이소. (
이상한-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오폐수관로도 우리 여기서 합니까?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아니면 저쪽에 도시기반조성과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하수 쪽만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오폐수는 하면 안 되네. 그지요? 하수면 저기, 그러면 공장지대 내려오는 그 하수는 여기서 휴먼도시과에서 합니까? (
수팀
이상한-원칙적으로 이제 오수는 시 소관 사업으로 있어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관하고 좌광천 쪽에 이제 그거에, 사업이 이제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오수관로 추진사업에 대해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정관 쪽에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군에서 하게 되면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7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 대 3으로, 그지요? (
이상한-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척지 오폐수관로 그러면 우리 여기서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상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중간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그 부분이? (
이상한-지금 약 80%쯤 설계가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18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원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 사업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설계비 8억이 확보 돼가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는데 공장지대 그다음 제척지, 기존 마을 전체 다 좀 다 좌광천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
이상한-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 설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한-지금 기존 마을하고 저쪽, 지금 산막마을 그쪽에 공장지역은 다 돼 있는데 농공단지 쪽으로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 해야지요? (
이상한-그게 아마.) 독점 쪽인데. (
이상한-농공단지가 뭐 처음부터 이게 계획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
이상한-거기에 원래는 이제 그 차집시설을, 좌광천 들어가기 전에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그 부분을 차집시설을 정비를 해서 평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받을 수 있도록. (
이상한-예.) 그다음 맞은편 산단에 레미콘공장이 4군데나 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
이상한-저희가 원칙적으로 분류식관로를 하게 되면 그 가구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저희가 다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부득이 이제 지대 상, 여건 상 안 되는 공장이 한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펌프 시설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 잡아, 어차피 시비․국비로가 지금 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 국비 확보는 큰 문제없도록 옆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한-가능한 모든 가구는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평, 두명, 임곡 그쪽에도 외딴곳에 떨어진 그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
이상한-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관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있는 곳이 많은데. (
이상한-예, 그러니까 안 된 지역이 이제 독립가구로 해가지고.) 독립가구 맞습니다. (
이상한-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 3가구, 4가구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12억씩 이래 들다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내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다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러면 하천으로 계속 다 흘러들어오는. (
이상한-원칙으로는 분류식관로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차집시설을 통해 가지고 차집을 해서 평상시에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류식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를 협조를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다 외딴곳이라도 마을, 아예 그러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든지. 지금은 돼가 있는 곳, 우리 정관 지역만 아니라 장안․일광․철마 다 그 다 해당된다, 그지요. 다 해당되는데 전체 요 보면 기장군 오수관로 확충 전수조사 용역에 그것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거 하고는 또 틀립니까? (
이상한-그 조사는 우선 이제 기장읍 내에 있는 시설물 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시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사전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그 용역비가 택도 없이 좀.) 좀 더 올려서라도 하고요. 그다음 지금 일광 신도시도 지금 계획 이제 되고 있잖아요? (
이상한-예.) 관로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살 거고 그런 부분을. 특히 오수관로 신경 좀. (
이상한-일광 신도시 내에는 원래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는 분류식 하수관로, 우수와 오수를 구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계획이 되고 그 안에 처리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다 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
이상한-예.) 하여튼 질문 하니까 답변 잘 하시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3분
승우
이승우위원
238페이지 관내 맨홀 유지관리보수가, 맨홀 유지관리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도기반조성과장 임동균입니다. 지금 관내 맨홀의 종류는 한전맨홀과 우수맨홀과 체신맨홀 등 맨홀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에서 설치한 맨홀 특히 우수맨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 현황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약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량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는데 그러면 돈을 이래 주면 1억 했다가 또 추가 더 다시 5천 더 올리고, 뭐 주먹구구식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보면 기장군에서 지금 하는 거 도로현황이라든가 도로현황, 교량현황 이런 부분이 부산시로 편입 되면서 하나의 문제점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통계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의 용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교량, 도로, 맨홀 그런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비에 포함 된 겁니까? 이거는 보수비에 포함된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보수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수. 그러면 전체 한번 해 볼만 하겠네,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해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철마 장전2교부터 금정구 선동 간에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여 이제 우리 대법원까지 해가 3심 끝났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승소를 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승소 했는데 이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몇 프로 완료가 됐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총 2383미터 중에 한 1800미터 완료를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정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공정률로 보면 1800 한 70%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60% 돼 있는데 70% 됐다고 보고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그 어디고, 철마에서 우리 넘어가는 차가 참 많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끌었지요? 이게 6년도부터 지금 10년 끌었다,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006년부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법원에 항소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 지금 앞으로 그러면 들어가야 될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 공정이 됐을 경우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남은 돈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 적용하면 지금 한 46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되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해가 빨리 진행해가지고 좀 숨통을 틔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업체하고 대법원 3심까지 갔는데 이게 만약에 뭡니까, 그게 들어올 때, 민사소송 들어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와 관련 되어서 지금 현재 또 소송이 영포토건이라고 또 소송이 지금 현재 들어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달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소송 내용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공사 부분에 대한 ES(Escalation), ES에 대한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과 일반관리비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 소송이 올해 또 3월 달에 들어와가 있는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물량 확인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번에 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을 뽑아내서 우리가 소송에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잘 대응하시고 빨리 요 철마 길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맨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도로 위에 맨홀 전부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뭐 하수구 떠나가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한전, 체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전부다 대부분 보니까 맨홀을 해 놔놓고 소리가 나가지고 고무바킹 이런 식으로 대놨는데, 이거 뭐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의 맨홀 보수방법은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옛날 구방식입니다. 고무바킹을 넣어가지고 그 순간만 소리 안 나도록 하는데, 요즈음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완전하게 그 부분에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맨홀 부근에 보니까 땅이 그냥 지반이 막 내려앉는 그거를 많이 보고 있다 아닙니까. 요즈음. 지반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이왕하면서 한번 봐 보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아까 장전 도로 있지요? 철마 장전, 선동. 금정구 선동.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 넘어가면 금정구에서도 도로를 했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잘 돼가 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지금 아마 그린벨트 내에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40억이 넘는다고 하니, 우리 군에는 그린벨트 내에 사업을 올리는 거 보면 아주 소규모로 올려요. 맞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대폭적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거라도 좀 해야지. 이 수년간 이렇게 방치해 놔가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니까. 요번에 우리 뭐 뭐 공모가 내려왔어요?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저 예산계장님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린벤트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산팀장에게 확인한 내용)-용소웰빙공원 인근 고가교 하부 여가녹지 조성사업, 구칠마을 포레스트 오브 힐링(Forest of Healing) 조성사업….)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소규모보다도 대폭적인 뭐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주민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이래 해야지. 그거를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지금 왜 2010년도보다 우리 투자를 해야 될 기반시설에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이 이해가 안 갑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민원발생이 많이, 민원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계에서 신경을 좀 쓰고.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게 570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살림을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간에 그 도로공사가 지금 앞으로 저 LH7단지가 1936세대가 내년 중으로 입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도로인데 지금 추경에 3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추경에 3억이 확보돼가 실시설계비가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어디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에서 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하는데 바로 연결해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돼가 저 4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한 현황 중에 하나거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안 하면 LH7단지 아파트 입주 돼 버리면 도로가 막히가 난리나거든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꼭 좀 메모 좀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 어디고, 휴먼도시과하고 같이 연관된 그거인데 소규모 도로, 사도라든지 도로가 이제 조금 크게 되는 거는 우리 여 도시기반조성과지요?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그다음에 좀 작은 거 응급복구 하는 거는 저쪽에 안전총괄과 그래 하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좀 잘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도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꼭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필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임시로 가능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콘크리트가 포장이 돼 있는 경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남의 사유지에, 사유지 상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그 부분에 엄격히 말하면 보상을 주고 해야 된다. 또 한 개의 판례는 지금 옛날부터 현황도로로써 공인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포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다. 이런 두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현장에 다니다보면 그런 문제에 조금 봉착됐을 경우에 조금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유지에 동의서를 받아가 처리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이제 우리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거든,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의진데 그 판례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잠시 부연 또 설명해드립니다. 어느 지금 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 땅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전석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차량통행이 조금, 다니기 좀 불편한 정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 같으면 이 부분에서는 공용의 도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주하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땅 사유지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다도 향후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사도라는 게 우리 기장군 전역에 다 포함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예,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농로도 포함되고 일반 사도도 그 다 포함되는데, 그걸 몇 년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법 적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명쾌한 판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그거와 관련돼서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법적인 재산을 법상으로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현황도로에, 현황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특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부분에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집을 짓다보니깐에 어떤 경우는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 땅을 찾아서 내가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공도라 해서 이분이 집을 못 짓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유권에 대한 우리 공적인 침해라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사유 재산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공공의 이익도 포함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해가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사도를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지금 민원발생한 데 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포장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신중을 기하세요. 그걸 해주고 뺨 맞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우기면 우리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요. 직원들은 모든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내놔놓고 민원인한테 내밀어야지, 그래 안 하면 또 이중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사도를 옛날부터 뭐 저기 윗대 부모님이 길을 쓰라했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는 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그 선례가 되면 저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또 안 해 주노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8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아토피 지금 작년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52페이지. 삭감됐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관보건센터 들어서면 그때 같이 하겠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올라왔다, 그지요?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로 올렸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또 하나 먼저 뭘 해야 되나?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고 왜 올렸는지 그거부터 세 가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애초에 정관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그 안에 모든 센터들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년에 개소가 되고 또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를 운영할 거라면 올해 미리 준비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보건소 우리 소장님의 행정방침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공개모집을 내는,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간위탁.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선정이 안 됐다,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개 위탁 할 그 자료 그것도 좀 본인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어딥니까, 정관보건소가 지금 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다,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부지가 좀 한 77평인가, 87평이네. 들어갔는데.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군청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행정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소장님, 답변 자료 부족합니까? 일단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8월 26일 날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완료됐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결과는 한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나올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하나 더 생각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방역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과장님, 그 보면 지금 기장에 기장군에 보니까 모기가 억수로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아까 보면 특히 우리 여 기장군청 요 있지요? 요게 어디고, 요 뒤에. 우리 군청부터 모기 잡읍시다. 모기가 지금, 어제 5군데 물렸다. 방역하면, 요즈음 군수님 한가하신가 모르겠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좀 치이소. 줄 테니까, 예산은 이래 보내면 드릴 테니까, 뭐 이래 모기는 좀 확실히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보건소 우리 약재 예산이 연 1억이나 되던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 앞으로 각 보건지소 전체 우리보건소 약을 시약이든 진단약이든 일반 경구약이든 전체 약을 좀 활용도 있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가지고 예산절감. 저는 한 이삼십 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 연말까지 꼭 다시 자료 제출해 가지고, 제가 꼭 받을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악 잘 하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보건소에서 그거한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집이 참 많다,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우리 잘 없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 말고 바깥에서도 나가고 하더라고예. 그걸 우리 보건소가 건강주치의제를 협약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을? 애들 간단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영유아주치의?
승우
이승우위원
주치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 나가는 거보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도 많다 아닙니까. 간단한 거 다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그런 역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결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 좀 주십시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