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나상길입니다. 처서가 지나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일 도시환경위원회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집행부와 함께 하는 첫 공식 일정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항상 선배, 후배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7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이후 환절기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일 전문위원 가정에 애사가 있어 금일 도시환경위원회에 공병채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장정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일은 북부문화체육센터 등 5개소를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단 방치되거나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며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을 발의하였고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재생자전거의 생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6호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자전거 주차장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는 걸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왜 삭제하는 안으로 올리셨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제2조 정의에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이번에 저희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용어 정의 중에서 다른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주민자전거’ 이런 것들은 법령에 용어 정의가 나와있나요?

…….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별도로 용어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는 법 11조에 있습니다 있고요.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는 법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사유가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삭제를, 조례에서 그거를 들 수 없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정의들도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다만, 이 법제처에 나와있는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상위법령에서 미처 다 교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조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특별히 그 조례에서 필요한 용어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위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세 번째 항목에 “자전거 주차장치”와 관련된 정의가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완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 조례안에 나와있다 라고 하면 삭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치로 보완을 해서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 내용에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주차장치를 정의하든지 자전거 주차장치의 의미를 시행령과 같이 풀어서 규정하는 게,

왜냐하면 7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나와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있는데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의 부분만 삭제한다라는 게. 그러면 여기 7조도 자전거 주차장치라고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용어만 삭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심의위원회로 변경되는 거지요? 자전거 심의위원회가 맞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나요?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어서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12명으로 구성을 해갖고 운영해오다가 지금 민간인 대표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해촉되어갖고 새로이 구성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회의실적은 어떻게 돼요? 2011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위촉은 해놓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위원회의 기능 정비계획이야 2011년도에 한 거는 5개년 정비계획 수립하신 거지요? 해당되는 게 2016년도까지인가요?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그럼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정비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 변경뿐 아니라 자전거이용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지, 지금 저희가 매년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업무를 되게 제한적으로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방안을 세우셔야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 라고 이거를 완화시키는 거는.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지만 회의 소집을,

정기성을 띤다고 했을 때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를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높여내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위원회 구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6, 7년 되어오다 보니까 위원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조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자전거 정책이 소강상태로 침체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용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정책을 해 나가면서 위원회도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비상설화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게 완화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덜 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는 그냥 형식상으로 조례에 있으니까 세워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찾아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의원님, 이거 조례 개정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손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러는지 수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보는데 방금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무슨 서면으로 대체했다 라고 하고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요. 그것도 위원회 위원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자전거라고 그러면 물론 남자들이 주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상황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녀 상관없이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안 들어가 있고 위원회 상황도 2/3가 남성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촉시는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전에는 “담당주사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팀장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장정욱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부서의 주사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간사는 담당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뀌게 된 사유로 조례를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업무의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담당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직 6급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팀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담당주사는 무보직이고 그래서 팀장으로 맡아서 한다 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조금 아쉽지만 조례를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여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 생산 매각, 기증 배부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증으로 볼 때는 자활센터로 기증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료없음”이라고 나와있고 그러는데 이 기증을 시민들한테 다 주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무단방치 자전거는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 자활센터로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자활에서 확보를 해갖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통 100대에서 120대 정도를 4, 5년간 기증을 했고요. 거기서 대부분 못 쓰는 것 3, 40대는 폐기하고 40대 내지 60대는 판매 또는 기증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증은 지금 현재 ‘자료없음’ 해가지고 나와있는 이 자료대로 보자면 자활센터에 기증하는 걸로 보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2016년 상반기 기증은 저소득층 1대, 판매를 12대를 했다는데 판매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인한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했을 거라고 보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13조를 자전거의 활성화에 새로 넣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창원시나 이런 곳에도 다 이렇게 조례가 똑같이 되어있는 걸로 알아요. 13조 재생 자전거의 생산에서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여기 21조인가 어디에도 이 법이 나와있는데 이걸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긴 것 같더라고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주민한테 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주민한테 배부,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만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누구한테 했다는 거를 자료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이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분인지.

판매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고요. 기증은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참여자, 탈북자, 개인아동센터, 다문화 이런 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구가 부드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컴퓨터나 이런 전자제품도 일반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전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어차피 못 써서 다시 재생산하는 거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부평에서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래서 굉장히 불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문구 하나에 어느 누군가가 내가 자전거를 어디다가 놔두었다가 분실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무심코 자전거를 놔두다 보니까 방치했을 수도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부평에서 행사하는 자전거 대행진이나 이럴 때 자전거가 갑자기 필요해서 하고 싶은데 내가 사기는 좀 그렇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 조례를 보고 자전거를 한 대 주십시오 했을 때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은 법으로 부평구의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나한테는 자전거를 줄 수가 없느냐고 하는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저희는 최근에는 기증의 방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자활센터 쪽에서 다문화라는 탈북자, 개인도 하고 아동센터에도 기증을 하고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주 쪽에 속하는 분들한테 대부분 기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활하고 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실제 기증할 적에 그게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판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은 이러이러한 측에서 사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분명히 여기 법에는 그냥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도 부평구민으로서 내가 요구할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사라고 그러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느냐 라고 반문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은 꼭 필요로 할까, 물론 창원시나 자전거 대도시들이 똑같이 되어있는데 부평구만의 특색으로 볼 때는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전제품은 저도 그런 거를 저기했고 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보통 일반시민들은 그냥 주기가 어렵다, 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법은 상식선에서 누구나가 알기 쉽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저는 논란의 소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느 하나의 요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제가 아까 이소헌 위원님 정의 권고 관계 때문에 그 검토 자체를 못 들었어요.

어떤 위원님 말은 귀담아듣고 제 얘기는 귀담아 안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일단 전체적으로는 주민에게 배부한다고 해놓고 말씀하신 그 세부사항들은 자활센터의 배부계획 등을 별도로 받아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느 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주민에게 누구나 배부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거기 갔을 때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나는 사라고 그러느냐 했을 때 부평구민으로서 나도 당당히 세금을 내는 주민이고 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상식선에서 내가 법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논쟁의, 분란의 그런 요건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어떤 선에서는 그런 자활센터의 시행령에 있든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의 논란의 불씨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부평구만의 특색으로 봤을 때 또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구는 그래도 우리가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계속 저도 어제, 그제부터 이 조례를 봤을 때 내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구는 조금 부드럽지 못하다, 그러면 어딘가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팀장님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없다면 분명히 자활센터에서도 어떠어떠한 기준을 들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 이런 분명한 근거지침을 전달해주셨으면 아니면 전달해줄 수 있는 경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배부계획이나 그 지침을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가 왜 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정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즉,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현황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29개 노선에 46.74km이고요. 자전거 보관대는 총 803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29개소하고 보관소 803개소 이렇게 관리가 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보관소라든지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설비가 1년에 복구하고 정비하는 데 1억씩 세워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를 앞으로 더욱더 획기적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 장정욱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관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예산낭비의 관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시정이 된 게 없었어요. 특히 역 주변으로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엉망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비근한 예로 대우자동차 앞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보관소 가보셨습니까? 거기 자전거가 뒷바퀴 빠져있는 거 체인이 풀려서 너부러져 있는 거, 시뻘겋게 녹슬어져 있는 거 엉망진창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시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정욱 의원께서 개정 배경을 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 또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 그 잣대를 어디다 댈 것입니까? 그것도 개인 소유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둬야 거기 방치되었다고 무조건 회수해오고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라고 그 기준 없이 회수해오면 그분이 자기 재산을 찾겠다고 나중에 나타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는 거의 다 훼손되어갖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방치다, 쓰레기로 버려져있는 그 정도 최악의 수준의 것만 회수해서 그것도 14일 권고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드린대로 사실상 뒷바퀴가 빠져있다든지 체인이 다 끊어져있다든지, 녹이 심하게 나있다든지 이러한 자전거를 회수해 오겠다는 겁니까? 그게 대상입니까?

예, 그 정도 수준이 된 걸 회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관대에 오랫동안 열쇠 잠겨져있는 자전거는 그냥 오래 있어도,

오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도 구민의 재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이 조례에 정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은?

저희는 사회통념적으로 누구나 보듯이 누가 봐도 이것은 방치다, 이거는 구에서 치워주어야 된다는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히 내 걸 찾아달라 이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우자동차 쪽은 저희가 정비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 부평구청역 쪽하고 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803개소 보관소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800여 개 보관소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보관소는 몇 개나 되는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참고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도구가 되는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해놓고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자전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장정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조의 ‘정의’를 뜻으로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정의하고 뜻하고의 어떤 차이는 뭐예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대해서.

왜냐하면 2조가 제목 자체가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정의와 뜻과 차이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왜 이거를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각종 법률에서도 제2조(정의)는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내용 조문에는 전부다 ‘뜻’으로 바꿔요. 각종 법령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그러니까 제2조(정의) 그 내용 중에 또 ‘정의’가 나오는 걸 뜻으로 다 바꿔요, 각종 법률에서도.

그러니까 왜 바꾸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법령상에서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다 ‘뜻’을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아했던 거예요. 어차피 ‘정의’인데 또 내용 중에 ‘정의’를 뭐 하러 ‘뜻’으로 바꾸느냐 했는데 그게 각종 법령에서 다 그렇게 바꾸었다고 다 ‘뜻’으로 바꾸더라고요.

아니, 법령에서 바꿨다고 굳이 조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제처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자전거 관련 법과 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라고 해도 충분히 자전거의 이용 정책이나 시설을 구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보다 잘 되어있다고 하는 창원시의 경우도 저희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라고 해놓고 운영되는 걸 보면 지금 저희가 매년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실적이 없는 거는 현실이 그렇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책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왜냐하면 다른 조례나 법령을 봐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현행조례에 보면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위원장 외에는 회의를 소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럼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회의가 필요한데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어줘요. 그럼 위원들이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행조례에 “매년 2회 개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마저도 삭제한다는 거는 지금 회의 개최한 실적이 2011년도 9월에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현행조례를 계속 어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현행조례를 어차피 어기고 있으니까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자, 합법화 시키자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행조례 내용이 제대로 잘 되어있는데 굳이 이거 내용을 왜 바꾸려고 하냐는 얘기지요. 장정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좀 많아서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관심하게 지켜봤었는데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고 창원시 조례 같은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가 어느 정도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장정욱 의원님 창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보셨지요? 창원은 우리 부평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도시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잘 되어있어요.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시외버스처럼 자전거 정류장이 다 되어있고요. 상황실에서 모든 게 다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가 아니라 현재 계속 퇴보되어가고 있어요,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겠다 라고 시에서 예산까지 받아놓고 진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 다 반납하고 지금 그 이후에 근 4년 정도 자전거 시책에 대해서 전무후무합니다. 지금 보면 부서에 팀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까지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앞으로 자전거 시책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정책이 위축되었다고 보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 구축된 것들이 연수구나 남동구의 사례를 보면 일부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한 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시에서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도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당시에 2009년도나 ’13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못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나 자전거 도로 정비, 또는 굴포천변에 자전거 도로 까는 쪽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틀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안건이 없다보니까 3년 동안 미 개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팀이 있는 데가 10개 구․군에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청장님이 구체적으로 계속 뛰어서 가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존속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존속은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 비상설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지요, 뭘. 위원회도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조례에 매년 2회 개최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에서 지금까지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팀 자체가, 자전거팀 뭐 하러 만들어놓았어요, 없애버리지! 본 위원이 2011년도 6대 때 구정질문도 했고 그 이후에 예산 반납하고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취소되고 했을 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청장님 또한 취임하고 나서 자전거 도로를 멋지게 설치하겠다 라고까지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런 저런 상인들의 반대, 교통 혼잡 이런 이유를 대면서 흐지부지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예산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지금까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새로 어떤 계획을 내놓고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었거든요?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 제한적으로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고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정도만 저희가 정비하는 수준으로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또한 기존 설계에 의해갖고 만들어졌던 연수구나 남동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도 계속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청쪽 의견 또한 부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면 과거에 실패 사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연구, 자전거 교통량 조사라든지 도로다이어트 했을 경우에 교통영향분석 이런 것들,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재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위원회도 자주 개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정책이 반영되고 하는 부분들이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거의 5년이지요, 전혀 없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있는 조례 내용도 전부 삭제하고 그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안 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요. 그래서 18조 같은 경우는 개정안 내용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의에서 지금 보면 삭제하는 것도 있고요. “자전거이용시설”이란 해가지고 현행조례에 의미가 제대로 잘 표현이 되었는데 굳이 이걸 법 2조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부평구민들이 조례를 보더라도 편리하고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게 현행조례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전거이용시설이 뭔지를 알려면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뜻이 있나요?

용어의 정의가 법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하는 것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용어대로 정의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법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내용을 바꾸면 되는데 굳이 내용 자체를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말하면 법을 봐라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굳이 잘 설명되어있는 내용을 없애버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연수구, 남동구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구, 남동구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예요 거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리막길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해놓고 중간에 사거리가 있고 하니까 끊어버리고 전형적인 실패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동안에 다 철거했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우리 부평구 자전거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입안을 하시고요. 회의같은 것도 자주 열어서 여러 의견들 좀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임기가 만료된 위원님들이 대부분인데 이 현황이 지금 8월 31일 현재 현황입니까? 아니면 바뀌었는데 이 현황이 잘못된 겁니까?

8월 1일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12분 중에서 현재 위원으로서 인정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현재는 당연직 위원님들은 제외하고 민간인 분들은 다시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변경하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이소헌 위원님이나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같이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18조 사항에 “연 2회 한하여 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위촉만 했을 뿐이지 위원들의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 일을 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안도 진작 변경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업무를 태만했다 이래서 미처 이런 조례안의 변경할 내용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끝까지 본인 쪽에서 했던 부분은 발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12분 중에서 당연직 2분만 위촉을 해놓고 나머지 위촉했던 분들 임기가 다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업무를 태만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전거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구․군 중에서 자전거팀이 현존하는 곳 또한 부평구만 유일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자전거팀이 생존하는 게 부평구 하나만 존재한다고요?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부평구 하나만 존재합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창원시도 다녀오셨지요, 팀장님이랑?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이유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부평구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전혀 안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위원회를 위촉했던 부분, 그다음에 위원들이 만기가 되면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조례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안 되었단 말씀이지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자전거팀에서 주로 한 게 신설예산이 없다보니까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그동안에 정비하다보니까 간과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챙겨주시고 업무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그냥 제안드리는 건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신규 예산이 계속 새롭게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오던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십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행정에서 어떤 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은 그것들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원회에서 ‘자전거정책 활성화’라는 게 자전거 기반시설만을 설치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오히려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다시 편성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 도움을 받는 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역할들을 좀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임기 완료되신 분들 민간위원들을 다시 위촉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내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나 향후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항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19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로부터 개선․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며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6호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3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4조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사항으로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추천권자를 부평구의회 의장에서 부평구의회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도서 기증자 예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법제처로부터 개선․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강제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여기 반환을 안 한 사실이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반환할 수 있다는 반환할 수가 있거나 안 할 수가 있거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해서 반환해야 한다로 해갖고.

반환 안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양심적이기는 하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 같아요.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을 하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법제처로부터 개선․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인용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1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 제2조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조정과 책임 감리대상을 건설사업관리로 변경하며 제3조 명예감독관 자격 강화를 위해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선정토록 하며 또한 각 조문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인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명예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개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권고로 오기까지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강화시킨 게 아닌가 싶거든요? 부평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또 현재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임명을 해서 감독을 했는데 과거에 해왔던 사례들을 얘기 좀 해주시지요.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부실 사례나 불법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 조례에 보면 동장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이거를 좀 강화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 선정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질의 때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도로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도로를 깔면서 끝부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견고하게 압착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계속 부실이 되어서 주민의 민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감독을 그쪽에서 신망이 두텁고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뭐가 신망이 있고 경험이 있는지의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거기 지역에 관계되어있는,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통장이라든지 거기를 대표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권리인 만큼 명확하게 애정을 가지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거 기억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우려했었고 법제처에서 권장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반면에 내용을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걸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추천해갖고 임명하게 되면 외려 역작용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대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그걸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사항에는 그런 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개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학벌에 대한 부분, 경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에서 아까 굉장히,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이게 애매모호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치를 마련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부실공사도 우려를 지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권장사항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법제처에서 용어정비나 인용법률 상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바꾸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가 될 수 있는 처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핵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관리감독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당사자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되어야 방지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막연한 명예감독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명예감독관이 도로과장님이 저기로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이 도로과에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힘이 작용합니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할 수 없이 책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차이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전부 구로 올 것 같아요. 명예감독관 하신 분들이 어떻게 구워삶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명예감독관의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대로 지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명예감독관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이분들의 말을 철저하게 잘 듣도록 해주는 게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로 얘기를 안 듣고 무슨 저기 있으면 “고발해”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감독관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자기네들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말거나 그냥 공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명예감독관이 있으면 민원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명예감독관의 말을 듣도록 업자들한테 해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명예감독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저희 공사가 최대한 적정하게 시공되고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인용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명예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입간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 및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10항, 안 제18조의2는 수탁자의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4 너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 후단은 법제처의 규제사항 정비요구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안 제4조제3호, 안 제8조제2항제3호, 안 제12조, 안 제13조제4항, 안 제14조제3호, 안 제16조제1항, 안 제23조제7항은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내용 등의 사유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 요구가 있어 개정요구안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조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를 “허가할 때”로 바꾸시는 건데 이거는 문구가 맞지 않아서 제안드리는 건데 허가를 하는 거는 뒤에 보면 허가할 때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는 허가를 받는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허가할 때”로 하면 이 주체가 맞지가 않아요, 허가하는 사람은 행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을 때’로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12조 보면 “호선한다”를 “지명한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현행조례는 호선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지명한다로 개정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상위법 위반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시행령 32조1항에 보면 “지명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명한다라는 것보다 호선한다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호선이라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 정비에 보면 지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꾸고,

아니, 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선출을 하는 거는 지명하는 거고 기존 조례는 호선을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방식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호선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행령에, 이것도 지금 상위법 위반으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12조4항은 삭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뒤쪽에 보면 12조2의 신설 조항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삭제하는 건가요?

예, 12조2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설 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준칙 안을 저희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여러 가지 문제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어라 권고사항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12조 보시면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게 바뀌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뀐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 보시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써있고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바로 뒤에 심의위원회라고 그냥 약칭이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안 맞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면 아예 뒤에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는 얘기가 법률에도 써있는데 조례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써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심의위원회라는 글씨가 이거로 개정사항으로 나온 거니까 참고가 되어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 했는데 법무팀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2조1항7호에 “광고물관리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치고 이하 심의위원회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법령 체계상 제2조7호에서 당초에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라고 했고, 그다음에 변경을 하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항에서 “심의위원회” 라고 표시한 거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5항 보시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으로 한다”가 옥외광고물 업무팀장으로 바뀌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32조제9항을 보게 되면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구 체계상 담당 실무진보다는 팀장이 간사를 두는 게 조례상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바꾸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될 건 없는 거고요?

다른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항 “허가할”을 “허가를 받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교통나라 위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통나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교통나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교통나라의 시설물 등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여쭈어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뭐냐면 이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갑자기 위탁동의안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겠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모범사업자의 투명한 지정과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제외 기준 삭제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제6조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형식,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단,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통계 마련을 위해 성별 구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구분표시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1항3호와 4호를 삭제하는 안이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에서 한 건데 지금 자료 주신 표준 조례안에 보면 표준 조례안에는 4호에 나와있는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표준 조례안에도 나와 있네요, 이게? 법령에는 없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또 이게 나와있어갖고 이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민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표를 할 때 평가표 안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기준 점수를 주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모범사업자의 투명한 지정과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29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25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걸쳐 인천광역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중 사업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밀도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변경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으로 백운역과 부평아트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7749.3㎡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026세대 중 가옥주 440세대, 세입자는 58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 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6년 7월 1일 부평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유병건 외 113인으로부터 관리처분시 협의 및 사업진행 반대에 대한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부의안건서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밀도 변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8월 24일로 되어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27호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22호에 따라 전체 세대 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는 부평3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보로 인한 공공청사의 신설, 구역내 어린이집 존치로 인한 어린이집 신설,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공공문화시설 폐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가 있습니다. 그 외 위 토지이용자 배치변경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밀도 변경은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운영에 따라 공공시설부지 기부 체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획지1의 공동주택 용지 건축물의 밀도가 상향되는 사항으로 부의안건서 305쪽 및 3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여기 이 세대에 주차장 확보 면이 몇 면인가요?

계획 대수가 1640세대,

기존에? 그럼 거의 1:1이네?

아닙니다. 지금 계획 세대수는 1227세대고요.

1.4 되나?

예, 1.4대 그 정도 됩니다.

노면 주차장 폐지하면서 몇 면이었던 건가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면에 몇 면으로 잡았던 거예요? 옥외 주차장이.

아, 옥외 주차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죄송합니다 노면 주차장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여기 법으로 요건이 1:1인가요?

법으로는 0.7:1 정도 그 정도,

0.7뿐이 안 돼요? 주거가 1:1 인가 아닌가?

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옥외로 몇 면이 없어지는 건가요?

노면은 저희가 변경 전 기존 거는 주차 대수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옥외 주차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이 면적을 다 폐쇄하더라도 밑에 수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이 파악이 안 돼요?

옥외 주차장에 있는 면수는 사실상 크게 대수로는 몇 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봐야 열몇 대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그것까지 폐지하면서 전부 지하주차장에서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08년 8월 지정된 백운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밀도 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