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의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각 조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는 명칭변경, 이게 주요한 조례 변경의 내용인가요?

이게 2015년 7월 1일자로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한 11억5,800여만 원이 지금 저희가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한 80%고 시비가 한 20% 이렇게 됩니다.

구비에 포함되지는 않고?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진 국장님, 지난번에는 경제도시 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복지국장에서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 또 장춘자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조문 상위법 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때문에 또 설명도 잘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임대주택단지 조례 [3조]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호]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2·3단지, [2호]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 [3호]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2단지, [4호]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1·3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송현동은 지금 빠져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하고 지원 내용하고 현재 지원대상에는 보안등의 경우에는 송현동이 빠져있네요.

송현동의 본동주공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안등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본동주공아파트가 송현동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나머지 지역은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동만 지금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안등과 오수처리 문제하고는 좀 별개고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CCTV 관계는 조례로 할 그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CCTV 관계는 저희가 지금은 생각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월성2동에 있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맥주병이나 이런 걸 많이 던져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몇 대가 파손이 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구청에 문의해 보니까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드는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영구임대 아파트 복지에 관한 지원에 관한 거니까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를 봐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동주공아파트만 오수처리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굳이 유독 이 지역만 남아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전에는 다른 영구임대 아파트도 오수관로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었었는데 본동주공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체 오수관로 연결이 되었고 저희가 관련되는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본동주공아파트하고 본리동, 본동, 성당동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201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게 201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본동주공아파트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오수관로가 설치되는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례에 아마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게 관리실로 지원이 되고 있죠?

전기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전기요금에서 보안등 요금을 별도로 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하고 이거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실 내에 가로등이 따로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월성주공 2단지 쪽을 저녁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저녁 9시쯤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같은 월성주공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밝기가 밝아서 다니기가 좀 불편함이 적은데 월성 2단지 쪽을 가보니까 204동, 205동 그 앞쪽으로는 좀 괜찮고요. 207동, 209동 210동, 211동 그쪽으로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밤에 혼자서 여자 분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두렵고 제가 밤에 차에서 내려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조금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소에 일단 한번 연락을 해 보시고요. 직접 한번 안 나가보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완해 주시면 밤으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밝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복지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복지전문위원님이 여기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냐고요. 복지문화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전문위원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의안 물론 여기에는 조례도 포함되고 예산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준비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정식 회의 말고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쨌든 위원님들이 행사를 준비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 중의 하나를 전문위원이 해야 됩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걸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내가 본 전문위원께서 하신 일은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손드는데 방향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저 위원님 손드는 것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라 손드는 위원장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지금 보니까 누가 손드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손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아니,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누구누구 선택해 줄 일인지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하는 건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전 이천옥 위원장님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손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고 빨리 바로 지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시정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홍복조 위원님께서 2단지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어둡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을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에서 그거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아마 월성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이게 구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관계는 어둡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등만 밝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적으면 좀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금년 예산으로 4,488만 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본다면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오수처리시설 여기 관계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올리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제3항, 제4항이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도 으뜸교육도시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각각 제3항, 4항 분리해서 답변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3항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끝내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제4항 넘어가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질의하는데도 저희들이 좀 명쾌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 집행부도 바쁘지 않고 사실 이렇게 두 가지 한몫에 하는 게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걸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지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 이걸 조례를 같은 상임위에 들어올 때는 한 개씩 끊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항 넘어가고 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이 25명에서 15명으로 줄잖아요?

23명에서…….

그러니까 총 여기에 25명 이내이니까.

현재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고 간사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위원은 12명이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는 걸로 본다면 15명 이내이니까 최대 12명까지 하는데 여기에도 시의원과 구의원은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고로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의원, 구의원님들은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안을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검토를 해서 그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최종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23명의 위원 중에 되었더라도 이번에도 골고루 배정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촉하는 항목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의 시·구의원이 꼭 한 2명 정도, 한 명씩해서 2명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학교에 예산 배정 문제도 있고 이런 데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배정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시에서는 예산 배정이 쉬워지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달서구도 마찬가지로 교육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구민이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15명 이내로 위원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15명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은 기본적으로 [3조]에 보면 구성요건에 기본적으로 시·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 교육청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련 소속 전문가들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기타 교수가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의 전문분야에서 특강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학부모 우리 운영위원장 모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주민대표도 학식이 높은 분들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인 중에서는 교육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제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시 구성을 하고요. 으뜸교육발전협의회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첫 관련 조례가 있어 가지고 2011년도에 구성을 해서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총 3회를 했고요. 2011년도에…, 2013년도에는 2회, 2014, 2015년도에는 각각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육발전에 기여할만한 그런 안이 나온 건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의 특수성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특수사업,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은 영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영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일짜리 영어마을체험 관련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중학교는 전문…, 그러니까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수성구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고등학교도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면 과학지정 육성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또 두 군데가 새롭게 지정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원화여고하고 영남고등학교가 과학전문 지정 학교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강화를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구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장 간담회가 정형화되기 때문에 웬만한 의견은 학교장에서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명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정말로 전문가적인 분들을 선별할 때 의미가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9조] 수당에 관한 이거는 지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누어 준 이게 수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거는 참고사례로 아마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수정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각의 차이라고…….

“참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도 다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조례에 보면 명시가 현재 저희와 같이 쓰는 조례들도 많고요. 일부 또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하면요. 공무원은 무조건 못 받습니다. 거기에 넣든 안 넣는 간에 아예 못 받는 걸로 규정이 상위법령에 공무원은 못 받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당연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 예를 들면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구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구의회를 대표하지 않고 다른 직능단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나머지는 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구에 지금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회 관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달서구 조례 중에서도 현재 저희 안대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참고로 이렇게 배부해 드린 이 조례도 일부는 구체화해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속 공무원은 무조건 어디에 가더라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당연사항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앞으로는 아마 그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나중에 개정할 때는 다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이분들은 또 이렇게 참석하는 위원들, 관계 공무원들은 다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다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정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직능단체 바깥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위원으로 갔을 경우에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외부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만 생각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외부 위원들이 들어왔을 때 전문직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관계 교육에 관한 이런 분들도 왔을 때 그런 분들이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수정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어차피 우리 구 조례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저희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우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일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개정해 가는 쪽으로 향후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에 박왕규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개설 되어서 3회, 그리고 2013년도에 2회, 그리고 2014, 2015년도 각 1회에 열려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로 개편을 하면 지금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자체가 활발하게 회의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014년, 2015년도에 회의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개편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또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협의회라는 그런 명칭이나 운영 자체는 협의회는 사실 우리 행정 행위에 있어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이건 아니다.” 해 버리면 그만 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위원회 조례로 만들게 되면 위원회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구속력을 갖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속력을 스스로 갖고자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좀 더 열렬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구속력을 갖고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안이 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이 우리의 25명 이내에 2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안이 우리 달서구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안을 내었을 때 협의회가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좋은 안 자체가 우리 전 구청장님께서 받아들이기에 “아,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신 그런 안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든지 협의회를 하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방향, 이 방향이 맞는 방향 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라도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에서 혼동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 사업은 가능하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갈수록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초창기 때는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바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면 반발들이 너무 많고 “이거 그러면 왜 하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될 사업들도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 부분을 굉장히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창의력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한 60∼7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과거에 한 70% 지원하던 것을 제가 한 30% 이렇게 지원을…….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는 게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체 위원회에서 안이 들어오면 사실 이렇게 비슷한 안이 분명히 교육청 안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회의도 이루어지고요. 이거 자체를 거기 운영위원 자체가 우리 위원회로 들어옵니다. 학교장도 들어오고 교육청 공무원도 들어오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안을 하면 명확하게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명확한 이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떤 규정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쉬울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소관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니죠. 교육부 산하 교육청이 당연히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단체 상호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주민들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나은 학력 신장을 위해서 다 같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2007년도부터인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2007년도에 시작을 할 때 한 4억 정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이 12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의력 향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거 위원회 자체를 교육청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을 다시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부분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나 교육발전위원회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으뜸 교육추진협의회나 교육발전위원회나 아까 우리 과장이 조금 구속력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법적인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다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이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교육발전위원회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꾼 부분이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5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는 건 좀 더 내실 있게 전문가 그런 그룹에서 논의를 해서 내실 있게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임기 관련해서도 아마 두 차례만 연임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교육은 큰 틀의 교육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달서구 자치구에서는 뭘 할 것이냐 자치구는 우리 지역주민이고 우리 아이들인데 무엇을 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교육에서는 교육적인 방향을 하고 교육 외적인 그런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우리 일부 위원님들 어떤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참여도 하고 계시고 위원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지역주민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협력해서 교육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달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 학교 밖의 지금은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일부 시설을…, 일부 시설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많은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골고루 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 내적인 부분도 조금은 지원 하지만 그 외에 외적인 환경 부분도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또 학교 안전 문제아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좀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하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명확한 구분도 없고 이게 똑같은 위원회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도 학교운영위원도 들어가고 학부모대표, 학교대표 다 들어가지 있습니까? 똑같은 게 반복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것 자체가 자치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거기에 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지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큰 틀을 봤을 때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울타리 밖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우리 지자체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대처를 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우선은 그렇게 크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성동하고 진천동 쪽에 휴포레나 현대 아이파크 1·2차, 3년 뒤에는 또 보금자리 주택까지 합해서 약 1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금 신설로 이렇게 많이 짓고 있고 지금 개학도 했고 이런 학교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으뜸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협의회에서 신설 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계획된 일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가장 가까운 집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녀야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을 주로 합니다마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 특수학교라든지 과학 중점고라든지 이런 가고 싶은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고 배정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신설을 하지 않고 현재 학교에 정원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까 초등학교는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학생들을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적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000세대 같으면 약 한 25,000명 정도 유입이 되는데 한 30,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 지역에서 다니다가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학생 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학교의 정원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그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학생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달서구 관내의 학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원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등학교에서는 다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신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필요할 건데…….

그렇지요. 전체적인 고등학교 내의…….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자체 학생 수가 적으니까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조례에 답변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가 10월에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7월에 오다 보니까 빨리 정비가 안 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위탁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보험가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맨 뒤쪽 3쪽에 보면 집행부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아니고 수탁자라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청소년 운동장만 구청장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은 무조건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하나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장한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나 보험가입은 명확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누가 이제 주관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과거에는 수탁기관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냐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수탁기관장으로 하여금 보험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도 단순하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개정할 필요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근본 목적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놔 둔 상태인데 별도의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놔 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운동장 설치 조례 이 관계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던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행규칙도 다 구청장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렇게 개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과 지금 출입할 때에 거기 자동차 주차비, 주차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자 원칙, 이게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구에서는 공과금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 연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공과금의 일부인 1억6,000만 원 정도만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인 수영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수익을 저희들이 보니까 한 1억26만 원 정도가 수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사업과 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또 받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장의 수익이 한 1억 얼마 나왔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 가보게 되면 낮에 거의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비어있으면 주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뒤에 가게 되면 주차비를 받으니까 주차를 안 대고 다른 데 대기 때문에 그 뒤편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데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인들은 수익금이 남으면 주차비용을 낮추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안 받든지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고민해 가지고 텅 비어 있는 그걸 갖다가 가만둘 것이 아니고 또 반대편으로 아파트 뒤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참고로 주차장 시설 운영은 지금 사실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다 유료화를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주차비용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의식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저희들이 1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통 부분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나가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전반적인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과금 우리 구청에 지원 1억6,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을 전년도 것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부 전기료나 가스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불법주차를 하지 있습니까? 저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타보다 주차비용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데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고 저는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에 대한 비용수익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 3년 치 정도만 저는 좀 받아보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주차장 요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초 30분은 무료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10분당 얼마씩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일요일에 가면 200원도 내가 낼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지났을 때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 수익이 제대로 됩니까?

수익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저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저도 한번 받아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해서 아파트 주위의 차들이 그쪽으로…, 월로 받든지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많이 받도록 해서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때 심사할 때 최고점수는 몇 점이고 최저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최고점수가 92점이고 최저점수가 76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60점 이상 평균점수면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죠? 85.8점이면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까? 그렇다면 통합운영 된다면 그때 다시 수탁심사를 해야 되겠죠? 같이 통합해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걸 통합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게 한 115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한 1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통합이 안 되었는데 이 안 된 부분은 운영 법인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는 계명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운영 법인이 같이 운영하는 데는 다 이미 통합을 해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는 지금 통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계약기간이 내년 2017년 말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합하면 장단점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통합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어차피 위탁법인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장단점을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미자 여성과장님 처음 복지문화에 이렇게 오늘 가정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로 자리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현재의 건강지원센터 위치가 구 성당동 주민센터 서부정류장 옆에 거기 위치가 맞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문화하고 통합이 될 때에는 다음에 사용할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성당동 주민청사가 성당동 포스코 아파트 골목 안에 있는데 그 청사가 성당동이 옛날에 남중학교 자리에 지금 청사가 새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금년 내로 입주를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성당동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에서 성당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에 원래 들어간다고 말이 있지 않았어요?

당초의 계획은 지금 신축하는 데 4층에 들어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당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재 쓰는 건물이 한 109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건물의 4층은 100평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로 들어가면 공간이 더 협소해지고 앞으로 이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성당동 주민청사로 쓰는 여기에는 지하하고 1층하고 3층을 한 층 더 증축하게 되면 전체면적이 한 256평 정도로 지금보다 배 이상 건물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다양한 사업들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갈 현 주민센터 거기에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환경조건을 바꾸어서 현재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걸로 종사자가 14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 통합이 되면 사무실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거기에서 우리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지금 가정지원센터가 구 성당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전하는 게 아닌 그 건물에 그대로 있으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다시 합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계획이 향후에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야 지금 이게 합할지 안 합할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성당동 주민센터로 이전하는 거는 아마 금년 청사 준공이 금년쯤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옛 성당1동 사무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성당동 사무소가 신축을 해 가지고 남중학교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신축 4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성당동 사무소가 신축으로 이전하면 현재 성당동 사무소에 지금 건강가정센터가 들어가고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족 이게 통합이 되면 들어와서 공간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럴 계획입니다.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아까 계속 성당동 사무소 이래서 좀 헤맸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축을 하시겠다, 증축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성당동 주민청사로 쓰는 거기가 2층 건물인데 한 층을 더 증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지금 있는 성당동 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그 건물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혹시 거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안은 있는지?

그쪽은 어차피 청사 관리가 총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매도 계획도 있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그쪽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