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2015년 10월에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용이한 내부인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이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외부위원은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와 구의원으로 하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으며, 현행【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우수 기업의 특례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이번 조례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추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이 용이한 내부자를 공익신고자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의 위원회인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과 팀장님, 담당 직원 분들. 의안 제출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구정조정위원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특정의안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에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자격요건이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구 의원 한 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우려가 실지로 본 위원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소관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입니까?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위원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필요 외부 위원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의안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안마다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다가 특정 의안이 생기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운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러면 당연직은 무조건 공무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의안이 생길 때마다. 그런데 이 특정의안이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이 조례 말고 현재 외부위원들을 특정의안마다 뽑아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몇 군데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게을러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특정의안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다고 표현을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항변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정조정위원회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각 위원회마다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외부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이 특정의안이라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모호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의안이 발생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열면 되기 때문에 특정의안 개념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현재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의안이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빈발하지 않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없었던 이유가 실지로 내부적,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 결국은 공익신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전부 인적구성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되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구 내부의 공무원 조직은 공법 상 특별권력관계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특수한 관계에서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에 있는 집행부 수장부터 해서 부서장들까지 그런 분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느냐,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냐, 눈치를 많이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외부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구의원, 이렇게 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이 의안 관련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의 현재 인적구성, 현재 우리 공익신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명시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조항 신설【제12조2항】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공익신고를 할 때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여기는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해서 우리 구에 재산상 이익, 그러니까 과태료를 좀 더 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 손실을 방지한 이런 공익증진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권익위에서 포상금 금액이나 그걸 다 결정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상금 문제는 작년까지는 외부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파라치가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특히 하는 것이 전통시장에 생닭을 미포장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챙기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내부공익신고자만, 그러니까 그 기업의 비리를 직접 고발하는 내부인,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내부인이 고발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파파라치가 만발하니까 요즘은 사설 파파라치 교육하는 곳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저는 외부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이……

예전에 외부 파파라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통시장에 미포장 상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삼사십만 원, 많은 경우에는 140에서 150만 원 정도, 건 당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경우에는 포상금도 있겠지만 승진케이스,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있는데 승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돈으로 하는 것보다도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자기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성실히 할 수 있는, 돈 보다는 승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꼭 포상금 지급보다는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위로 올려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 포함해서 7명, 외부 법관이나 교육자, 이런 분, 해서 3명, 그리고 구의원 한 명, 이래 가지고 11명이 되는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구정조정위원회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 배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연 적은 없는데 전국의 다른 구·군의 사례도 비교를 하고, 또 구정조정위원회에 평균적인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7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7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4명이 되는데 그러면 비율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공무원에 의해서 이런 신고자가 될 때 그런 것은 잘못하면 내 집 사람 안기,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아직 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일단 해 보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죠?

예.

처음에 제정될 때 제가 볼 때 추측컨대 집행부 내부 감사실에서 안을 올려서 통과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혹시 의원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구속할만한 그런 조례는 웬만하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천광역시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하나, 전국에 서너 자치단체가 아마 이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직 내부의 비위행위, 또는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공익신고이고 제보거든요. 그래서 인적구성이 너무 구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우리 안대로 해버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가 과연 제구실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위원회에 무엇을 믿고 담당 내부 관련 직원들이 이 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제보를 할 것이냐, 감사실에 신고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현재 별도의 어떤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라고 규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외부 위원을 1:1 정도로 인적구성을 균등하게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왕에 제도를 하려면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뭔가 실효성 있는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부, 우리가 공익신고라는 것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하는 기업이나 사회단체, 이런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해서 근무했던 자들이 주로 내부공익에 해당됩니다. 내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다양한 신고루트가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한 것이네요, 그죠? 잘못 이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려가 감사실장님 답변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가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앞으로 개정안에 반영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연차보고서에서 취업승인내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 직전 5년 간 근무했던, 일하고 비슷한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을 규정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퇴직 직전 5년 간 업무하고 유사성 있는 업을 하게 되면 불공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법이 되어 있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거기서 취업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업승인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강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10조】에 보면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 기존에 현재 조례는 구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보용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차보고를 지금까지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구 의원님들이 직접 심의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든 아니면 기록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전혀 기억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재삼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부분은 오직 재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명예퇴직 해서 나가서 유사한 직종에 가 있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심사는 해 보셨습니까?

일단 취업내역 같은 부분을 심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대구시 인사혁신처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실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구에서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유사한 직종에 가서 지금 이사인지 그래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정 업체 이상인 경우에, 그것도 취업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분이 오더 받으러 우리 구청에 들어오더라고요. 감사실에서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규모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제가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또 퇴직을 하셔서 유사한 자기의 업종과, 그러니까 근무하고 같은 계열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구청에 오면 전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를 따기 위해서, 발주를 받기 위해서 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위원회법에 보면 뭐 3년에서 5년,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는데 있어서 뭐 퇴직일로부터 3년, 5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게 시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런 조례나 법이 별 의미가 없다, 감사실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알고 눈 감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는데 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취업제한기관이 수천 개 명단이 옵니다. 그 명단 안에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소기업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귀뜸을 해 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심의할 기업 대상이 있는데 소기업이지만 구하고 관련되어서 와 가지고 자기 소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감사할 수 있도록, 전체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체하고 그 기업 대상을 우리한테 깔아주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다음에는 대상기업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최근에 한번 파악해서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도록 했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반드시 사전 상담이나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놓았습니다. 가능한 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아니면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하고는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분이 퇴직하고도 3년도 안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세히 아셔서 잘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안은 잘 준비를 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타 자치단체에 조항 인용 부분과 함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에서 의견이 이것을 개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도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정하도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정하도급을 하는데 가장 불공정하도급의 심각한 문제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자로 지급한 금액이 이 때 하청업체로 제대로 하수급인한테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이 조례【7조3항】의 내용은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한 사항인데이 부분이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주기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주자가 빠져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그 밑에 검토보고서에 건설산업기본법【35조】의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중간에 있는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 하수급인게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발주자나 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우리 조례에 있는【7조4항】은 이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주기적으로 지급한 것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상위 법령을 약간 위반하면서도 상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을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법제처 의견입니다. 법제처 의견이고, 감사실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반하는 규정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법제처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그러면 원도급자를 일은 안 하면서 중간에 일을 따가는 브로커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 하도급을 받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7조3항】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현재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위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의견이 내려온 걸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7조3항】이 부분은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참고로.

이것은 실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하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1호】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발주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계약 시에 체결만 하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조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든 주 목적이【제7조】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주 포인트입니다. 이걸 만드는 포인트가. 【7조】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보면 제안 설명서 뒤쪽 부분에 현행 조례를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제2항]에도 보면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는 발주자는 빠져 있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데 물론 발주자라는 내용은 빠졌더라도 이 조례의 운영 상 계약을 하게 되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그런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어떤 합의를 하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도 계약을 할 때 총무과에서는 삽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생협력을 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에 발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해 가지고 굳이 조례에서 이걸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원도급, 하도급, 원수급, 하수급, 이렇게 복잡하게 보통 일을 한다고 보면 중간에서 챙기는 사람들이 꽤 많게 되어 있어요. 계약이나 이런 관행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하도급자 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법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상관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솔직히 놔두어도 어차피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만든 원인이 중간 계층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원도급자가 원하청자가 마지막 하청업자에게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든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것은 그걸 상세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상위법을 바꾸면 다 해결될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조례를 더 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발주자가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발주자를 삽입하더라도 이걸 좀 상세히 해 놓음으로서 건설하고 계시는 분이든 발주를 받는 원청이든 하청이든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대금을 떼일 확률이 없구나, 부도 날 일이 적구나, 이런 것을 안심도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일단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불이행하는 것을 이행하는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니까 불가능한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합의한 경우 같으면 놔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설산업기본법【35조】에 어차피 내용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중복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이 문제도 ‘주기’라는 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돈을 제대로 적정한 금액을 안 주거나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어서 주거나 이런 불공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기적’이라는 것이 또 오·남용 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합의하는 부분을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합의사항을 어떻게 합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그러니까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일단 대금을 지급하면 최종적으로 하도급 하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주겠다는 그런 사전에 계약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발주자가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중간 계층을 떠나서 최종 하도급까지 대금은, 그러니까 발주자가 대금을 줄 때도 주기적으로 주잖아요. 그걸 줬을 때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합의서가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든다면 부도가 난다든지 체불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음으로서 조례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기적’이라는 것이 뭐 3개월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원청한테 돈을 받았으면 당장 이 하도급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요새 어음 끊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터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주자에게 받았으면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명시를 해 줌으로서 하도급을 하는 사람들도 ‘아, 이건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걸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실지로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지로 건설산업기본법【35조2항】을 이 조례 한 조항에 다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1호]부터 [6호]까지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조례에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이 항에 호까지 전부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법률에서 굉장히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굳이 그걸 전부 담는다는 것은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굳이 관급공사를 하는 이해관계인들은 틀림없이 우리 조례보다는 법률,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전부다 삽입하는 것은 입법에 있어서 효과성, 또는 조문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하위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등’의 용어 정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신고자 성별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신고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 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 문구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의【2조1호】에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무원인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자격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 지금 삽입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직원은 지금 어떤 분들이 있죠?

달서문화재단, 지금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달서문화재단에 이사 및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밖에 없습니까?

예.

구가 출연한 문화재단에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직원이. 상임이사 포함해서. 됐습니다. 한 십 몇 명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입법예고 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까지 전부 보고서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못 박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을 약간 부여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당위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환수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지 왜 ‘환수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임의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체계로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모법에 부패방지 권익 입법입니다. 부패방지권익입법 시행령에 보면 지급을 했다가 환수할 사유가 생기면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환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리고 또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환수할 수 있는 경우가 언론 등에 보도 된 것을 추후에 알았을 때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볼 때 보상금을 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일간지 같은 데 이미 공개된 내용을 했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환수하는 것을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 같으면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서 지급한 것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위 법령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법을 전공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보다도 더 해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환수의 주체는 우리 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밝혀졌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죠. 그런데 환수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해 버리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나 돈 없어.’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조리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나중에 볼 때 언론에서 그것이 이미 보도 된 자료니까 그것을 환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주민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줘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남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수하여야 한다고 보면 만약에 그 분이 무자력이나 무재산이나 실제 체납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이 부분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는 만약에 그 사람이 무자력이나 무재산 상태가 계속 되면 실지로 우리가 체납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우리가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는데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 실지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금 환수관련해서 우리가 ‘체납처분 예’ 이 부분에 이미 삭제가 되니까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삭제가 되는데 지급제외대상이면 체납처분 관련에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삭제해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제 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환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환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급된 사유가 지급 받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에서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상을 줘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보상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밝혀졌다고 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그 부분에서 환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 사항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란의 소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편하겠죠. 실지로 환수를 안 해도 책임이 안 따르고 ‘그 때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환수 안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규정이 그러네.’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급 제외대상이면 그 분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 제외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우리 국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세금이 이런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쓰여 지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환수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시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상금을 지급을 받더라도 행정착오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잖아요. 잘못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환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남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착오든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만약에 이미 받았더라도 환수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도 잘못 지급이 되는 것은 환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부조리 신고를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급대상이 안 되어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지 못한 이 규정을 뺀 이유도 이것을 보상금 받은 사람이 반드시 어떤 의무를 지고 자기가 일부러 신청을 해서 받아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포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중에 착오지급을 했다, 돌려주는 것에 대해 단순 협조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라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런 규정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감사실에서도 사실은 양쪽 다 공감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모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상금의 환수는 그것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고, 반드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쪽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환수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시면 지급을 제외대상이【1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13조】에 보면 지급대상 선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집행부에 7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이미 조사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건 조회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면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건 면피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좀더 조사를 해 봐라, 밑에 직원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볼 때【13조】에도 나오고【15조】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 논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실지로 법률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건 우리가 착오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판단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 과연 중대한 과실이 있을까, 단순 착오 정도로 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취소하지 못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법 논리로 가지 말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 의지표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상금을 부당으로 수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으로 받았고 부당하게 수령했으면 그것은 부당수령자는 그걸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반납 받아야 되고 환수해야 됩니다. 법 정신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의지,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려가 생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미리 보지 않고 나와서 생각을 정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만약에 보상금이 과다를 떠나서 실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줘 놓고 지금 와서 왜 다시 환수를 해 가느냐?’ 실제로 법률행위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을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할 때는 그걸 우리가 환수 받을 방법이 요원해 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이 법 논리보다는 우리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중대한 과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데 중대한 과실이 생길 개연성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나중에 환수를 하려면 보상금을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주면서 ‘만약에 허위사실 인 것 같으면 나중에 환수합니다.’라는 규정을 계약서에 규정을 넣기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이 감면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감면조건이 아닌데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하고 다르게 의무가 아니고 보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준 것을 다시……

그런데 그 보상금도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집행한 것인데 그런데 세금하고는 좀 다르게……

세금은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어떤 법률행위는 앞으로 법률질서나 이런 장래 예측가능한 부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신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도 들고, 여하튼 오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