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저는 주영중 전문위원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장태완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8월 19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부위원장님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처리하기 전에 사임서는 이미 제출되었으니까, 그 철회를 해서 장태완 위원이 다시 복귀를 복귀라고 하기보다도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사임 처리하기 보다도, 새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철회를 해서 처음과 동일하게 그냥 맡았으면 속기록도 좀 아름답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를 하고.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도시가 더욱더 화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설명하기 전에 7월 1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배봉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경제환경국 직원들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유엔에서 21세기 지속가능한 행동지침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를 지역 차원에서 지역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의제21로” 이렇게 해서, 1992년도 6월에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지방의제 작성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995년도에 했지만, 1996년도에 대구시에서 “맑고 푸른 대구21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었고, 우리 구는 2002년도에 “작은 실천푸른 달서21”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6월에 “지방의제(아젠다)21전국협의회”라고 창립을 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도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명칭을 거기에 조금 유사하게 “푸른 맑고…” 이런 내용보다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기본조례 내용에도 일반 추진기구 명칭이 왜 바뀌었느냐? 일반인들이 듣기에 조금 친근감이 없다. 다가오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해서 민간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역사회에 맞게 의제를 하나 하면서 명칭을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 이것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이번에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까 2007년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위원회가 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차차 지방 쪽으로 확산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고요?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끼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나의 전국 시․도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까?

예.

없으면 굳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네요?

예, 굳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이 명칭을 바꾸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환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론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차라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다도 환경에 관련된 어떤 특정 이슈를 정해서 타이틀을 정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총회에서 정한 사실을 우리 구가 굳이 따라야 되느냐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엔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유엔이 그렇게 정하면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면, 환경에 관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아,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보통 단체명에 그 정체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하고는 이렇게 매치(match)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예.

없다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조례지요? 그렇지요?

예.

자연보호 관련단체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원동 수전지 환경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예, 300만 원.

그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가 일부 수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모 의원이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하기 전에 원래 집행부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간단한 조례 몇 가지 수정해서 올라왔으면 지금까지 위원회까지, 위원 간에 서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없이 원만하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것인데, 왜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아마 집행부에서 먼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발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잘못된 것은 사실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하는데, 그런 찰나에 마침 전에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 한번 해보겠다.”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하면 저희가 부서 간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수정을 하면 한두 개 바꾸어놓고, 토씨를 한두 개 바꾸어놓고 자기가 한 양 생색이나 내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딱 두 자, 석 자 바꾸어놓고 대표발의한 양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조례 발의 1인이니, 2인, 3인이니 말이지. 내가 어떤 특정 의원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을 하게 되면 토씨가 딱 두 자라. 99%는 집행부 조례 그대로 놓아놓고 글자 두 자 바꾸어놓고 자기가 대표발의한 양으로 해서 의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의원보다도 담당 국․과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면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의원보다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스스로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들어와야지요. 국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민첩하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또 의원님들,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 또 무슨 차원에 예우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또 협의를 해서, 우리 같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런 안건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 “위원장님!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한번 해야지요. 협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인1․3동 우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 더위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더위에 61만 구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오늘 첫 위원회, 첫 출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 개정내용을 우선 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오염 정의라든지, 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구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예산범위 사업이 어떤 것이라든지, 위원회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한다.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운동, 환경정화 활동,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지로 지금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아침에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307에 민간이전해서 1,700만 원.

1,720만 원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2,627만 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각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환경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2016년도 수준 3,800만 원으로 2017년, 2018년도가 운영이 되겠느냐?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깊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또한 지역단체도 그렇지만 종교단체, 또 개인 여러 군데서 환경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개정안에 〔제2조〕에 정의에서 환경오염시설에 보면 당초에 죽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 두 개가 포함이 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일조 침해라고 하는데 일조 방해와 일조 침해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조 침해 같으면 어떠한 법령에 의거해서 앞뒤 거리를 얼마 띄웠을 경우에 일조 장애를 받을 경우에 일조 침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조 방해는 앞에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어떠한 행사장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늘이 생겼을 때도 일조 방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인공조명도 도심지에 현재 보면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골프연습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 부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규정을, 조례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전혀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악취가 났다든지 이러면 그 법률에 따라 벌칙이라든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일임을 해두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조례에서도 벌칙조항을 최소한으로 과태료 정도는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에 앞으로 보조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구 전체의 보조금 한도액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없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환경예산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중복되든지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올린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중복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매 건마다 심의할 때 이 자료를 계속 내어서 한도액에 오버 안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 관계는 대구시에서 빛 공해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예기간인데, 이것이 만약 되게 되면 교회 빛이라든지, 네온사인으로 인한 빛은 룩스, 조도를 측정해서 그 측정에 일정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무슨 제재를, 과태료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마련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리 환경조례에 별도의 그것을 세우지 않아도 그런 별도의 다른 조례가, 할 수 있는 구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에 무슨 강제사항을 둘 필요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개정하는 이 조례는 타 조례에 비해서 상위 조례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위조례다.

전체적인 그냥 현황이라든지 이런…….

총괄 정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도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 진동에 각 부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벌칙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벌칙사항을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3쪽에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뜻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전의 활동을 위여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매년 1,720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 정도 나가는데, 저녁에는 지금 자연보호운동 지원하고 환경정화 활동,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로 다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의 몇 %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인데, 거기에서 매년 단체별로 증가하고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이런 변동이 매년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자연보호활동이 작년에 몇 % 정도 되었는데 올해 몇 % 정도 증액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유를 내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 맞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다른 데 늘어나면 같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조례가 맞습니까?

예.

집행부 조례는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비용추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없으시던데, 그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 비대상이라고, 예?

예.

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제안 설명서를 왜 죽 읽습니까? 그냥 자료 던져놓고 봐라 하면 되지.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예, 접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조례는 비용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예.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알아서 보세요.”란 얘깁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안이유는 왜 죽 읽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말씀드려 봤어요. 규정대로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달서구에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난달에 왔습니다.

업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겠네요?

예, 좀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은 행정직이지요?

예.

뒤에 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이고, 무슨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난관리팀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전문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면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되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통합부서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통합부서에서 맡는 것은 그렇지만,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 점검을 해도 제대로 하지, 전문분야도 아닌 분들이 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이렇게 저희가 재난부서를 통합하지만 실제 관리주체는 각각 우리 구청의 것인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동단지는 관리주체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실제는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괄만 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우레탄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우레탄은…….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모르지요? 당연하지요. 행정직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우레탄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요?

예.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유해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환경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공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홍 국장님 7월초에 우리 달서구에 전입해 오셨지요. 저는 박영홍 국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대구야구장에서 건립추진단장을 하셨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상당한 행정이라든지 기술 노하우를 우리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 그 역량을 발휘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타 구․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벌써 제정을 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기본법이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법 자체가 2015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이상 동안에 이 안전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조례 제정을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을 답해 주시고, 또 추가적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달에 사실 이 과에 전입을 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조례로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고,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기초단체에서 거의 6개월 이내에 그에 따라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년 이상 제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2016년도 양년에 걸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소요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4억8,0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체 2억2,000 정도…….

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조례는 소요예산을 추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4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었으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추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한 이후에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안전에 관해 투입된 예산금액을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4억8,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도시과를 신설해서 안전을 총괄적으로 맡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연도별로 5% 내지 6%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법률은 기 2015년 7월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에서도 2016년도 안전관리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매년 수립…….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일 경우에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개정인 것 같으면 과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놀이시설은 661개인데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몇 장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사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안전지킴이를 30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하면 이것을 큰 동네에 감투같이 생각하시고, 기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것을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안전지킴이는 순수하게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감투가 크게 필요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 성인이 아니더라도 학생도 좋고, 청소부도 좋고 하여튼 안전지킴이를 조금 내실 있게 위촉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661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우레탄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안전도 똑같이, 우레탄 마감이 발암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소상히 좀 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는 한 번쯤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661개소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 몇 개고, 위험한 곳이 몇 개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보고를 언제 저희한테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신이 없으시네요. 저는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4조〕 행위의 제한”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낮에는 조금 관리가 되지만 야간에는 거의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탈선도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안전지킴이를 활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특별히 야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야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의 제한에 보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음주, 노래, 개, 고양이, 자동차, 오토바이 죽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야간에는 지금 저도 얼마 전까지는 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동에 여러 단체가 아시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협의회라든지 이 업무와 관련 있는 단체들이 1차적으로 동에서 신경을 써서 근거리에서 좀 활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킴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야간 같은 경우는 순수한 봉사도 좋지만 아파트에도 부녀회,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 전달을 하든지,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사 그냥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경비는 안 들어가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토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비용추계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4억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수치 자체도 과연 안전에 소요된 금액인지, 또 안전도시과가 이 업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추가해서 어떠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지,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가, 체크리스트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다하자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생략이라는 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예상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부서에서 비용 들어가는,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 조례에 보면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예산 확보 및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파악도 안 하시고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를 제안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안하려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부분은 당연히 집행부 쪽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저희는 총괄…….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헷갈리시는 것이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 외에 아까 전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억8,0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4억8,000에 대한 예산도 안전에 관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예산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서 별로 예산을 파악하시고요. 이 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과에 필요한 예산부분은 따로 얼마가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다 따로 파악하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좀 수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