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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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도시창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동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오늘은 송병길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반갑습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울산시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창조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또 GB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개발제한구역에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고 공공개발에 의한 개발은 각 관계부처와 관계과 관련부처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획수립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그런 것은 개발계획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근거에 의한 제한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완화시켜가지고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고 싶은 입장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손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지만 피해주민들 이야기는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피해사례가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라고 해 가지고 호수가 10호 이상인데 10호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집단취락지구로 인정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GB관리법에 보면 안 되는 내용을 자꾸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국토부에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법에 있는 부분을 조금 시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 조금은 여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정호

이정호도시계획과장

공무원 재량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법적인 부분을 재량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공무원들이 딱딱하게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꾸 그걸 민원으로 제기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요.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또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협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정호

이정호도시계획과장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재개발은 도시창조과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도시창조과입니까? 재개발과정에 울산이 18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을 합해서 18개소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9쪽,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잘되는 곳은 잘 되지만 못되는 부분은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서로 개발하는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해제는 할 수 없고 될 수 있도록 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너무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진행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옛날에 토지구획정리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토지구획정리로 신청해서 하는 건이 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 되는 게 선암1, 천상, 망양2, 서중, 호수 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주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붙어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너무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체비지 같은 것을 다 팔고 지금 할 여력이 없거든요. 이것을 해제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될 때 그 주변에 자기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토지구획정리라는 것은 자기 땅 관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병길

송병길위원

무조건 기다려야 되네요? 될 때까지.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조합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해주면 다 시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안 맞으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조합원들의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각 사업장별로 현황조사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장기화되면 좀 어렵죠.

병길

송병길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어떻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서로 협의 하에 조합원들이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영우

한영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건축시상식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5회 했는데 하다가 많은 건축물 시상물이 안 들어와서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하고 2011년도에 5회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2011년까지 5회를 했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5회를 한 거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좋은 작품과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상하는 시상금도 저조할 뿐더러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없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하게 된 동기가 울산혁신도시 내에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예산도 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상장과 상패를 제작하는 외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실정에서 해서 53개 작품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내일 시상작품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한국예총 울산지부에서 건축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겠지만 그분들 얘기가 광역시로서 건축시상을 하는데 보전될 수 있는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00만 원으로 시상식을 한다는 것은 시상식비만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금액…….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상패와 상장 등.

병길

송병길위원

시상금은 없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냥 상패와 상장으로?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울산이 그래도 도시이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건축부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상 시상식에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좀 열악하지 않나, 갑자기 얘기한다고 그 부분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14년 동안 5번밖에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이라는 부분이 울산에 차지하는 비율과 또 시민들이 시를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아, 그 도시 가니까 참 아름답더라’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115점이 들어와서 30점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시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좋겠는데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순수하게 상패를 부착하고 상장을 주는 정도에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다면 조감도라든지 각종 서식을 만드는 그 경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다가 금회에 하게 된 동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한 활성화하는 개념에서 금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53점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편성을 올려놨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면…….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직접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상금을 기부 받아야 되는데 기부 받는 자체도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쉽게 돈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원가로 치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예총에서 하는 건축부분에 있어서도 시상금이 전국 건축대회를 하는데 시상금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정말 수준급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주어진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나 이런 단체가 예총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문체국에서 시비와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올 10월에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국비와 시비의 지원 하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이번에 건축상 시상을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10월 13일경 전시할 때 병행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상의 예산이 좀 우리 광역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약 5년 동안 안 했거든요. 중단되었던 이 건축상을 올해 한번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방금 건축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위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법률규제 사항들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다음 건축상 할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건축문화 융성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상을 좀 더 제도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걸 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있는 대로 강구하셔서,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공동주택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울산이 공동주택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6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거의 70%에 육박하는 부분이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언론상에도 비리나 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울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장님의 6기 공약사항으로서 작년 6월경에 저희들이 공동주택담당계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주택관리사 한 분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주로 전화상담이나 현장상담 등등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입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회계감사 등등 감사를 해 달라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는 해서 거기에 따른 권고나 행정조치를 했고, 한 군데는 하려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했고, 올해 와서는 또 저희들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회계부문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이나 입찰이나 이런 가정에서 금전적인 흐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했는데 두 개 다 자금흐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울주군 관내에 한 개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님 주셔서 9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58명을 자문위원구성해서 58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는 그게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70% 가까운 공동주택에 담당계가 생겼다는 부분도 잘한 부분이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계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계 안에 주택관리사 1명을 임시채용해서…….

병길

송병길위원

전문직을 채용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