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자위 와서 처음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활동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또 도와줘야 될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서로가 보완해 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복 입었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만나 뵈니까.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화학구조대 신설을 거의 준비가 다 되어서 11월에 발대를 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발대준비단도 운영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울산에는 화학단지가 많죠. 그래서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사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게 신설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야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부장님, 화학구조대 신설인데 울산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화학 쪽이면 특수소방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제가 일반장비가 아닌 화학이나 고층이나 특수차량을 포함해서 특수소방장비가 몇 대 정도가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특수소방장비라 하면…….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몇 대가 되냐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특수소방차 장비의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비는 아마 내폭화학차하고 고성능화학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폭화학차도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가 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몇 대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고성능, 내폭화학차가 7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1대씩하고 그다음에 내폭화학차 2대 그런데 고성능화학차는 2대가 더 배치가 되어서 총 7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기 배치된 것 외에 특수화학구조대가 신설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고성능화학차입니까? 내폭화학차하고 이런 차들은 다 이렇게 적절하게 갖춰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특수화학대가 배치되면서 특수소방차가 1대 더 배치될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대만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고성능화학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5대에서 2대 정도가 더 온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몇 년 쯤 됩니까?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성능에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지금 성능을 테스트 했는데요.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2006년도에 구입된 화학분석차도 문제는 없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장비는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1대 더 들어 오면 기본적으로 갖춰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1대 더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화학구조대라고 하는게 신설될 때에는 분명히 화학 쪽에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울산의 실정을 다 감안해서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화학 쪽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특수화학구조대를 이끌어 올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화학구조대장으로 발령받아 있는 직원이 대학에서 화학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존에 있는 화학구조대원들 중에 화학전문가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학구조대가 신설되고 나면 해외에 싱가포르에 화학구조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20여 가지가 된다, 그죠?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출동을 하게 되면 헬기조종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다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울산소방공무원 각종 자격증 현황을 보니까 20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화학구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증 종류가 뭐냐는 이야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화학구조대에 전기, 가스, 화공, 위험물 이런 자격증을.
대길
강대길위원
그 한 다섯 가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설되는 화학구조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봤을 때 여기 보니까 3개 팀이 16명 그러니까 구조대장님 빼고 각 팀별로 5명씩 해서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15명인데 각 팀별로 15명이라면 이런 특수화학구조대에 15명이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춘 자격증 소유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는 각 팀별로 5명씩이면 15명인데 나름대로 화학구조에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다섯 분이라면서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다섯 종.
대길
강대길위원
다섯 종류가 있다, 그걸 15명 전부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런 사람들로 채워갈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런 화학구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기본기는 갖춘 사람으로 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디든지 신설될 때는 기본적인 뼈대는 갖춰져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얼마만큼 포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런 화학 쪽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특수화학구조대가 신설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전문가를 배치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우리 인원이 소방본부 보고에 보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918명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인원 자체가 충분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타 시·도와 견주어보면 대전하고 광주가 저희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대전하고 광주에 비해서 인원은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신규인력채용에서 보면 여기 특수화학구조대가 신설되면서 이게 좀 더 인력이 확보된 것 같은데 특수화학구조대에 5명이고 나머지 58명은 주로 현장 구조인력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전체가 918명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와 인구라든지 비슷한 지역 대전이나 광주죠? 광주의 예를 들어서 울산시의 소방공무원수가 적은 편이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용을 중장기적으로 채용계획이 있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5개년 계획이면 지금까지도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확충되어 왔을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 소방공무원 현황을 6월 30일자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까지 비교해 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까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시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그 계획표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 북부소방서나 매곡센터 증설된 것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전에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바뀌면서 북구라든지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 늦게 된 거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미리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인구 1000명 당 울산소방공무원수가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다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는 분명히 울산시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확대운영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에 있으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어떤 현장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인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 역할이 굉장히 다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확대 운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의용소방대를 좀 확대 운영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계시는 분들이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과 함께 있고 제일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 다 들어오셔서 거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전문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조직현황에 보면 한 1500여 명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갖춘 분이 거의 130명 되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는 거죠. 전문의용대니까, 그죠?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골든타임이 있어서 코드블루팀 이런 부분들은 사실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게 저는 코드블루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지금 2015년과 2016년에 보면 확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본부장님, 2015년도, 2016년도 코드블루팀 확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1분만 설명 드릴게요. 코드블루팀 이 부분은 심실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장소에 한해서 하는 건데요. 심실제세동기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그 장소에 한해서 이렇게 대원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130개 정도 안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126개소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126개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실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에는 코드블루팀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심실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소관하고는 거리가 멀고 의료 쪽에서 이미 기 지정된 곳에 한해서 소방 쪽에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또 필요하다면 그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갖추어야 소방본부에서 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야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 심실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골든타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도록 그걸 조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소방서에서 다 오셨나?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하고 소방서에서 오신 분. 소방서에서는 어느 어느 분이 오셨죠? 과장님들 오셨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회계담당자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각 소방서에서는 회계담당자가 오셨어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소방본부장님 별도로 답변은 필요할 때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소방이라는 것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화재라든지 사고진압이지만 지금은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의 소방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울산도 변두리에 가면 야생동물이 출몰했다, 벌집제거를 한다,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의 사고 그다음에 낙산사고, 물놀이사고 하여튼 소방이 필요로 안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맞다 그죠? 지금 현재 다 소방이 담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방은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조직의 생명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입니다. 소방의 생명은 뭐냐하면 곧 사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방은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 정말 주력하셔야 된다. 지금 늘 이야기 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 자료를 내가 소방본부에서 받았지만 우리 7개 광역시·도에 작년도만 해도 1129명이나 발생되었고 119가 출동했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폭행사건만 해도 전국적으로 39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장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툭하면 폭행이나 일삼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도 뭐냐 하면 허위신고, 허위신고 많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허위신고 통계자료 내놓은 것 있어요? 허위신고 들어와도 별도로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위험상황 속에서 그냥 장난으로 또는 허위신고를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방뿐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어떤 손실 또는 재정적 손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이 고층아파트의 빌딩숲으로 다 덮혔습니다. 그래서 굴절사다리 4대 있고 고가사다리 5대 있는데 이 굴절사다리와 고가사다리가 최고층으로 올라가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층수가 한정되어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53m니까 23층 정도.
허령
허령위원
23층 정도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울산에 23층 넘는 아파트가 많이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많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23층 위에 불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장재를 화려하게 또는 내연성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굴뚝현상이 일어나서 빠르게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는 23층까지 밖에, 53m라 알고 있습니마는 53m밖에 소화진압을 못하니까 그 위의 고층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고층건물은 안에 소방시설하고…….
허령
허령위원
스프링클러 되어 있지. 그 스프링클러가 다 완벽합니까? 스프링클러가 완벽하면 고층에는 불나도 아예 소방출동 안 해도 되잖아 완벽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게 뭐냐 하면 외형적인 진압이나 또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행정을 다루면서 소방본부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내부적으로 소방본부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이 그걸 발췌해 내야 합니다. 올바른 건의를 하면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해서 자꾸 묵살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소방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차가 정말 우리 울산에서 그 이상 더 효능을 또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신 장비를 도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처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 건물은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고 위험은 많아지는데 옛날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느냐, 맞잖아요. 사람이 불을 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은 되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그 전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어디 화재진압장에 가서 방어벽 치는 사람입니까? 고귀한 생명, 하나뿐인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이직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전에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 간에 2명 정도 이직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24명이나 갔어요. 일반공무원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하다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진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은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공단에 대형사고나 폭발사고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력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정말 가장 빠른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최첨단 최신형 장비가 있어야 된다, 공감 안 합니까, 공감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잠재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해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오래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중에 가면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본부장님 보장하겠어요? 보장 못하잖아요. 사고는 자꾸 대형화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화학구조대 얘기했는데 화학구조대는 원칙으로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화학구조대를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공단인데 왜 국가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우리 시가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화학구조대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감식능력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해야지 왜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국가공단이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모든 권한과 예산을 울산시에 전부 다 이양을 해서 시가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인방수탑차가 3대가 있는데 중요 용도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접근이 어려운 대형화재진압 그래서 226회 출동했다. 그러면 접근이 어려운 대형화재진압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얘기해보세요. 어디 갔는데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장소라기보다는 실제 화재현장에는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차를 앞장세워서 무인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 뜻입니까? 지금 전통재래시장에 신정시장, 야음시장 죽 있는데 전통재래시장에는 상시로 소방장비가 배치되어 있나요? 그 시장에 출동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그 현장에 소방장비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재래시장에 수레소방차라든지 간이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배치되어 있나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규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소방시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장 운집하고 많이 모이는 전통재래시장이 정규적으로 소방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소방장비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미분무소방장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통재래시장 그다음에 임야와 인접한 전통목조사찰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지금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 관내에도 시 변두리지역에 가면 산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재배한다, 축사를 한다 뭐 한다 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전기도 무단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기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는 전통사찰과 귀농·귀촌한 사람이 농사를 하는 그런 곳에는 뭐가 있냐면 산입니다. 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대형으로 번질 수 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언양 화장산에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면 민둥산 보시죠? 삽시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복원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옛날 모습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재래시장 그다음에 산과 인접한 목조사찰 그다음에 임야와 인접한 독가촌 그다음에 산 속에 있는 귀농·귀촌자의 농장현장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화재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소방본부가 그런 부분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뭘 하나 놓치면 그게 아차 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사전에 챙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918명은 완전 3교대가 다 되었나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본 위원이 딱 2교대 할 때 3교대를 강력하게 몇 년 동안 주장해서 지금 3교대가 다 된 겁니다. 원래 3교대를 해야 되는게 맞아요. 3교대를 해도 불편한 게 많으니까. 제가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가 불이라는 사고가 예고를 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영남알프스산악구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긍정적이고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차원이 아니면 인근 밀양과 청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산악구조대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1000m가 넘는 산들이 우리 여기에는 7봉우리지만 밀양하고 다 합치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산악구조활동할 수 있는 게 없이 언양119구조대에 맡겨서 거기에는 인력도 적은데 만날 출동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힘을 기울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허령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방공무원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어찌 되었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 늘 보니까 소방공무원분들은 음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의 하루 이래서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화재 3건, 구조 40건, 구급 116건, 대민지원 117회 해서 하루 평균이겠죠? 176번의 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76번 출동을 하시는데 지금 현 인력 가지고 176번을 했을 때 출동 대비 인력현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봤을 때 업무상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울산 소방력은 다른 시·도 대비도 그렇고 울산 자체만 놓고 봐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보강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금 과중하다고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조금 과중하다. 그러면 현재 인력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76회 출동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타 시·도하고 견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견주어 볼 때 저희 울산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인력이 확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인력들이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봐도 이런 업무뿐만이 아니고 특정시설물 관리 감독 또 일반시설물 관리 감독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우리 소방업무가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소방서에 업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열정을 좀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소화전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소화전이 화재 때 화재진압을 위한 용수공급으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전체 본부 내 울산시 관내 4개 소방서대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게 2462개 중에 지상이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4개 소방서대에 2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투입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화전이라는 것은 당초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노후가 되고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용이 그렇게 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지 보수를 하시는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도색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관리하는…….
현철
임현철위원
한파 때 파손되는 것 말씀이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실제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해서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원상태 그대로 있는 곳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철
임현철위원
이전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도 별도로 있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신설 말고요 기존에…….
현철
임현철위원
공사로 인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 말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공사 때문에 옆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화전이 한번 설치가 되면 망실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가끔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요. 지금은 덜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뚜껑이라든지 그런 걸 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소화전이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시설물이기는 한데 사실은 소화전을 이렇게 도로에서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저도 몇 번 경험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훼손되고 망실되는 첫 번째 이유가 차량들 후진하다가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안전표지판도 소화전표지판도 설치를 한 번씩 하던데 그걸 중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니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보도블럭 경계지점에 이걸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굉장히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물론 그런 것 통계는 안 내보셨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여기에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요새 사각으로 해서 안전틀이라고 합니까, 보호틀이라고 합니까, 보호틀을 설치를 하는데 보호틀을 설치를 해 놓은 걸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안전보호틀 역시도 미관상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보며) 제가 오늘 오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곳이 남부보건소 앞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엄청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호틀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미관적인 보호틀 그리고 이곳은 삼신초등학교 옆인데 안전휀스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화전이 담벼락에 딱 붙어 있어요. 이런 데는 안전보호틀을 설치해 놨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안전보호틀이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설치하는 목적도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안전 앞으로 안전보호틀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획일적인 안전보호틀은 또 맞지도 않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미관에 맞는 안전보호틀을 설치를 하되 우리 소화전과 관계되는, 울산에 설치되어 있는 2000개의 소화전에 여러 가지 지리 여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보호틀을 대부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꼭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손이나 훼손으로 인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페이지에 소방본부 화학구조대 신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11월에 발대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화학구조대라는 것이 화학물질 누출폭발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화학구조대에 신설은 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의 누출과 폭발에 관한 이 업무는 또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의 화학구조대가 두 곳에 있었습니다. 화학구조대가 있었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장생포에 있는것 말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두 군데가 있었는데 실제로 화학구조대역할보다는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의 센터역할이 더 많아서 이번에 실제로 화학구조대를 전담할 수 있는 구조대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존의 장비라든지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은 형태를 갖춘…….
현철
임현철위원
화학사고에만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겠다 이 논리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화학구조대는 화학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전문가를 만들겠다, 울산 여건으로 봐서는 빠듯하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울산소방본부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또 가동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방업무를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기동반도 있고 또 특수기동대도 신설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신설되어 있습니까? 특수기동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점검반요? 그거는 산단에 소방안전점검을 위해서 T/F팀 형식입니다. 상설팀이 아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거기에다가 U-safe안전가동팀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거 좀 헷갈려요 업무상에. 이 부분 상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안 되면 다른 분이 해 주시든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산단에 안전점검을 위한 팀인데요.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게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U-safe안전기동팀.
현철
임현철위원
국가산단?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국가산단에 소방안전점검을 위하는 T/F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소방공무원들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거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상시가 아니고 T/F팀 형식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점검만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이 분야에 교수님도 계시고요. 화학 쪽에 전문가, 소방 쪽에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소방 쪽에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민간부분의 전문가님이나 우리 교수님들도 학계의 전문가 분들이 그 많은 산단에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를 다 100% 커버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없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표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조사.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특수기동대라고 신설한다고 하는데 특수기동대는 어떤 부분이죠? 특수기동대, 특별기동반이 있고 특수기동대가 있더라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같은 건데요.
현철
임현철위원
같은 이야기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산단에 기동팀은 안전점검을 위한 팀으로서 같은…….
현철
임현철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일반시설들, 일반건축물들을 담당하는 팀이 무슨 팀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방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방안전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우리 일반건축물의 점검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기동팀은 산단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기동팀은 산단만 U-safe안전기동팀 이건 산단에 국한되는 부분이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또 산악, 수난, 항공, 공단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무슨 팀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당초에 특수구조대를 만들 때 산악하고 수난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추진과정에서 산악하고 수난은 1년 12개월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화학특수구조대만 신설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세분화되는 것까지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방업무의 특성상 또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팀·반 해서 너무 다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에 소지가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 산악하고 수난은 지금 현재 형태로 기존의 소방에서 일정기간에 산악은 산행철에 수난은 여름철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마 조직은 만들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울산은 화학물질취급 유동이 전국 최다에 있습니다. 화학구조대 신설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에 사업비가 3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75억 9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사업비는 320억 원인데요. 본래 순수하게 공사만 하면 260억 원 공사입니다. 260억 원 공사인데 지금 320억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6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뒤에 75억 원 이건 뭡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총 예산이 320억 원이고요. 부지매입비가 60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현철
임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자료가지고 계시죠? 320억 원 뒤에 보면, 예산상 표기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75억 원이라는 예산을 또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예산상 표기를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 예산이 사업비는 320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 60억 원 하고 260억 원은 건축사업비인데요. 연도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75억 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 320억 원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를 한 것에 따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험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철
임현철위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하는 것으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내년에 5억 원 그다음에 65억 원 그다음에 30억 원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2018년 개관인데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은 2018년도 6월이었는데요. 지금 국민안전처에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다 그러면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국비지원이 얼마가 된다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내년에 국민안전처에서는 5억 원 지원하겠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5억 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다음에 65억 원, 그다음에 30억 원, 그래서 100억 원.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65억 원을 내년에 지원한다면 내후년에 30억 원을 지원을 한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도 말이 안 맞잖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 됩니까? 사업 준공 때까지 10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일단 국비 꼭 확보를 하시고요. 시민안전센터가 제가 남구에 있을 때 태백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태백에 가보니까 태백시에 365세이프타운이라고 안전체험센터가 있더라고요. 산불, 지진, 홍수에 대한 체험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굉장히 놀랬어요. 이게 정말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이런 시설들이 울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울산은 특히 산업단지 또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고 지진, 홍수, 산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울산이 이것을 유치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상 정말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울산에 반드시 이게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태백시에 있는 세이프안전타운보다는 더 괜찮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태백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보셨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부산, 대구, 충청, 서울 기존에 돼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꼭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러면 2019년까지 개관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2019년도까지는 차질없이 꼭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정회를 10분하고 그리고 계속 추가 질의하셔도 될 건데요.
현철
임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본적인 장비들 보유현황 이걸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장비 노후율을 보니까 소방차가 6.4%, 일반구조장비가 19%나 됩니다. 노후율이, 왜 노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올 연말까지는 다 제로로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다 제로가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고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보를 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특히 나 구조장비가 노후율이 19%나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연말까지 다 해소가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연말까지 해소가 된다니까, 소방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노후때문에 시설이 낡아서 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상황에서 장비나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출동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올해 연말까지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질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반갑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조인재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가족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에 없는 자료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겨울 방한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존 방한복이 방한과 방수의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기능을, 성능을 보강한 그런 방한복으로 이번에 교체가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얼마 전 국민안전처 보도에 의하면 방한복이 조달청과 또 제조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 울산소방에는 지금 다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는 공급을 받았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에 재난현장회복팀이라고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들어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 해 봤습니까? 장점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이것을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서울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봉소방서에 차량이 있고 운영은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서 현장회복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회복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교대 체제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대원과 쉬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쉬고 있는 직원들을 별도로 버스를 회복 지원차량이라고 명명해서 그 차량에 쉬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대규모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작은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구급장비, 냉장고, 취사도구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연초에 국민들을 눈물 나게 한 보도가 있었죠? 부산의 화재 시에 소방관이 허기를 채우려고 옆에서 컵라면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간단하게 차에 그런 휴식공간 그다음에 취사도구,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지원을 나가서 어디든지 파킹을 시켜놓고 잠깐 거기에 들어가서 쉰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버스를 각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박영철위원
잠깐 잠깐 쉬어가면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방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물론 대전이라든지 광주하고는 좀 비슷합니다만 국비를 크게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안전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우리 시가 국비 6억 원, 대전이 10억 원, 광주가 7억 원, 인천이 161억 원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최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도 인천은 114억 원인데 우리는 50억 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국비확보가 저조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마 거기에 맞는 사업이 서로 달랐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앙에서는 저도 기재부도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능한한 사업은 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가능한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건데요. 아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시·도마다 인력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실이 있고 다른 데는 없고 그런 어떤 사업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원될 수 있는 돈은 각 시·도가 공히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응급의료기금하고 2개가 공식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것으로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 발굴도 좀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소방행정 그다음에 행정을 잘 하는 그런 지자체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방항공구조대입니까? 계장님 오셨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항공구조대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조종사가 몇 분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종사 4명이고요. 정비사도 4명이고 구조대원이 6명.
박영철위원
구조구급대원이 몇 분이라고요? 여섯 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금 위배하고 있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총리령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기 1대 당 조종사가 6명, 3교대를 하도록 돼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3교대를 하도록 돼 있고, 정비사도 3교대 2명씩, 정비사도 1명 내지 2명이 항상 탑승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구급대도 12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있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최고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조종사가 업무과로라든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19년도까지 다 보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헬기안전운항에도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인명구조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이 안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조종사 분들이 계기비행자격증은 다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종사 분 중에 이번에 신임 직원 한 분은 아직 계기비행자격증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계기비행자격증이 없으면 야간비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주 조종사 한 분을 항상 탑승을 시켜 가지고 야간에는 운행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야간비행하고 계기비행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린대요. 야간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야간비행은 할 수 있는데 계기비행은 아예 세팅시켜 놓고…….
박영철위원
그런데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이거나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흐리거나 계기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야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명을 구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을 병원으로 후송한다, 그러면 전부 계기로 갖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먼 거리를 야간에 또 현장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날씨가 맑은 날은 계기비행 아니라도…….
박영철위원
아니요. 야간 말고, 야간이라든지 악천후라든지 그럴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됩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원래 계기비행자격증 없는 분들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으로 31%가 계기비행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채용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향후에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조종사가 2명이 탑승을 했을 때에는 계기비행자격증 있는 사람이 조종관을 잡으면 되지만 계기비행자격증 없는 사람은 야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 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자격증도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조종사분들이라든지 정비사들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교육은 지금 우리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야간비행, 주간비행, 훈련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박영철위원
규정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계기비행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2014년도에 세월호 수색지원에 나섰던 광주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강원도 소방본부소속 헬기죠. 사고가 나가지고 다섯 분이 희생을 당하면서 그분이 계기비행자격증이 없는 분이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교육훈련은 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정비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매뉴얼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비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박영철위원
부대정비도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큰 것은 물론 가야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지시서죠. 군대용어로 TCTO그게 제때 제때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오겠네요. 지금 우리하고 같은 기종이 전국에 5대인가 있죠? 러시아제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소방에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 1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 40대 정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도 계속 정기적으로 교류도 하고 정비지침서라든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면 큰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절대 우리 헬기가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원도 채워주시고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보면 “울산소방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 안전과 행복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라든지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사기진작도 제일 강화시켜 가지고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행복한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방행정 관련업무가 27개 정도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일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 보니까 2600여 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00명 넘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 공히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소방공무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는데 우리 소방 쪽에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그런 예산 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것이 나름대로 짜여져 있습니까?
만족도는, 호응도는 높은 편입니까?
그런 복지 외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내외,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행사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10월에 119안전문화축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올 거잖아요. 거의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매년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우리 울산에서 안전문화축제로서는 정착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 시·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보니까 4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주로 체험 쪽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체험 쪽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호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여러 가지 축하공연이나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좋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되어서 몸소 느끼는 그런 체험행사가 주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대준비단이 2명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올 10월에 발대식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장소가 남구 장생포동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화재나 화학사고폭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울산에 공단이 많은 관계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치가 장생포동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화재는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당장은 특수화학구조대를 발대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장생포 거기에 화학구조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출발을 하고 향후에 공단센터가 옮기는 곳에, 공단센터가 산단 쪽으로 옮겨 갈 것인데요. 부지를 지금 시장님 결재 받아서 확보를 해 놨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닌 곳에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또 옮기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늦게나마 특수화학구조대가 울산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단의 유독가스도 많고 폭발의 위험성도 높고 사고도 빈번하게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대를 하는 모양인데, 석유화학공단에 화재 폭발사고 시에 소방서와 자체 회사별로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상당히 정과 부의 역할이, 회사마다 전부 다 취급하는 물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도 회사 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S-OIL이나 SK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는 그 물질의 특성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물이 투입이 됐을 때는 폭발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출동을 해도 별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특수화학구조대가 만약에 발대식을 해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폭발과 동시에 유독가스 누출도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특수화학구조대에서 역할을 분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이미 일정부분은 파악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업체 안전팀하고 핫라인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출동할 때 출동대에 지금 어떤 물질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고 물질이 불산이다, 뭐다 하면 바로 출동대에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불산사고를 비롯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옆 회사에서 인지를 해서 신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석유화학공단이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화학구조대가 늦게나마 발족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허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게 과연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국비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현재 회사별로 또 자체 권역별로 협의체가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만약에 이 회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른 회사에서 지원 나오고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지금 자체 소방대가 꾸려져 있어가지고요. 화재가 출동하게 되면 서로가 다 협력하게끔 그렇게…….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자체 소방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적기준으로 합니까, 종업원 수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험물 지정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소방대를 어느 정도 규모를 둬야 된다 그렇게 법에 정해 져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희 울산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국비도 물론이고 시비도 투입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정말 초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방 특수장비나 이런 부분을 구비를 해서 초기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만약에 회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던 자체에서 해결 좀 하고 특수장비도 구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회사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자기들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30년, 5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다 보니까 항상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사후에 원인분석을 해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산단이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자연발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소방에서 점검과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에서 30개소 중 과태료 2건, 시정명령 16건 그 밑에 보면 국가산단 기업체 소방특별조사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7건,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해서 과태료가 3건, 시정명령 4건, 무허가위험물 시설 단속했는데 2개소가 입건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정말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여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내용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참고해 주시고 평소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