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먼저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청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정책관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레탄철거 교체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 이것만큼 급한게 있나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신속하게 안전한 트랙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결산심사 예결위에서 유해성 우레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 왔던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중금속정밀건강검진 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준치 이상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에 장기간 학생들이 노출되었고 생활해 온 곳에서는 우리가 유해성 우레탄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유해성이라는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체내에 중금속이 납성분이 검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부모님과 학생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우레탄트랙이 깔려있는 가장 오래된 학교와 가장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된 학교 두세 곳을 선정해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그동안에 장기간 노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혹시 그런 염려가 되기는 되는 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두 서너 곳을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하게 되면 샘플링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한 번 하게 되면 여타 학교 아이들, 우레탄트랙에서 유해성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부형들이나 또는 교원들이나 모두가 다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검출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두세 개 학교에 조사를 했을 때 납성분이 검출되는 학생이 기준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상보다 적다면 그런 우려가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출이 조금 심하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세 개 학교를 일단 샘플링을 먼저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검출이 많이 안 됐고 체내에 축적이 안 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면 울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아!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 발표를 보고 안심을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타 시·도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에도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또 17개 시·도 평생교육체육과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시도해서 가장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안심을 주고 제대로 이끌어간다 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울산교육청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청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떠한 답변이 없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9월에 마침 있어서 기다렸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빠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링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울산시내에 있는 유해성 검사에서 나온 초과치 된 학교에는 전부가 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90 몇 개 학교가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안전보다 우선적인 게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또 잡혀져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타 시·도의 상황은 어떤 지도 한 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평체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76곳이 유해성으로 판정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교체공사방법을 보면 교육청 자체시공이 57곳이고 나머지 19곳은 시공사에서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곳이 마사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3곳은 우레탄트랙을 다시 깔겠다는 겁니다. 19곳은 시공사에서 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우레탄으로 그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62곳이 우레탄 재시공이 돼요. 그러면 전체 운동장 중에 81%가 울산이 우레탄 재시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81%라는 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곳 옆에 우레탄트랙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무칩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우레탄트랙을 깐다, 저도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7, 8년의 내구연한 시점 안에 1년 정도 남았다, 1년 반 남았다 여기에다 우레탄트랙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뒤에 인조잔디운동장 걷어내죠. 그러면 평체과에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마사토운동장으로 간다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레탄트랙이 깔려있는 안에다가 마사토를 새로 깐다 이 모양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인조잔디운동장때문에 우레탄을 깔았고 우레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조잔디를 덮어야 되는, 그래서 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드리니까 ‘내구연한이 1, 2년이나 짧은 길이 남은 데는 마사토로 가자, 그 기준점을 정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1차 검사했을 때는 우레탄트랙으로 가겠다고, 인조잔디로 가겠다고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나왔답니다. 높은 퍼센티지가,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이 인조잔디운동장과 우레탄트랙의 유해성에대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하고 마사토운동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선호도조사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개, 15개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전면교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81%로 우레탄으로 또 교체한다는데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몇 차례 조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우레탄 친환경트랙 재설치한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또 이런 시설관계는 시설단하고 협의해서 과연 예산을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걸,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의 설치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이라든가 이건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와 서울교육청에서 마사토운동장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운동장을 만들어서 제가 조만간 1주일 내에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친환경운동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데요. 상당히 물 빠짐 배수도 좋고 먼지 날림도 없고 아이들이 평생동안 운동장에 흙을 밟아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육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마사토운동장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자꾸 주민들이 원한다, 학생들이 선호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의 업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소시지반찬 좋아한다고 부모님이 계속 소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식습관을 바꿔준다 말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운동장에 우레탄이 필요하고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우기는 곳에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가기로 되었고 마사토운동장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체과에서 친환경마사토운동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홍보하셔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101페이지 실질적으로 요즘 울산이 조선도 불황이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힘든 편이죠? 간단하게 현재까지 특성화고 1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2013년부터 보면 22.9% 에서 ’14년도에 34.2%, ’15년도 31.04%로 조금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지역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매달 교장선생님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공분야에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당장 학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타 전공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 잘 되는 용접분야라든지 굴삭기 운전, 지게차 운전 이런 쪽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학기 동안 죽 보니까 취업률이 작년보다 좀 더 올라가고…….

’15년보다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15년보다는 1학기취업률이 조금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1학기 취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예, 아직까지 1학기 취업률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특성화고에서 에너지고 빼고는 취업률이 ’14년도보다는 다 하락이 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런 방법도 쓰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괜찮은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아까 그런 부전공도 있지만서도 학생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공고같은 경우에는 공고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8% 정도로 저조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학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뛰다보니까 현재 1학기 취업인원으로 봐서는 상위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는 쪽에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특성화고가 적은 편이죠?

예.

광역 도시 중에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또 우리는 공업도시로서 취업이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생각 외로 주변에서는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책자를 죽 내준걸 보니까 예산내역도 보니까 잡혀져 있는 부분도 다 쓰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면 가장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91페이지 교장공모제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잘 되고 있죠? 실시가 잘 되고 있는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주변에서 학부모나 주변에 학생들이라든지…….

공모교장 초창기 시절에는 그런 우려사항들이 더러 있었고 외부에서 의혹도 일부 받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공모제로 가면 4년 동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교장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초임교장으로 발령을 내고 교장자격이 없는 개방형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야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직전 직위로 돌아갑니다.

그래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는 학부형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학생들도 이야기를 하는게 교장공모제를 하니 상당히 뭔가 4년 동안 처음부터 교장공모에 당선되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다보니까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이 있는 목소리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데 더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안 내도 계속 교장직을 한 번 공모했으니까 수행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만 있다면 크게 무리하게 4년 동안 열심히 일반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교장공모제로 오시는 분들은 다 뭔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공모에 응하실 때 공약을 일부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밖에서 비치기를 그렇게 비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안 되더라도 뭔가에 다음 임용에 절차에 불이익이 없게끔 제도를 보완한다면.

지금 현재로 그 공약을 미이행해서 불이익 받은 적은 없고 향후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그런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습도 저도 일선학교에서 봐왔고 또 그런 목소리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도 통학버스부분에서 안전문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관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통학버스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7대 정도 있고요. 그 외에 학원이 599대, 특수학교 23대, 초등학교 20대 그렇게 해서 949대가 관내에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시키는데 이 연수내용이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강의 위주로 합니까? 실습도 하고 실제상황에 대해서 다쳤을 때, 차에 치였을 때 응급상황에 대해서 다 그런 조치도 배웁니까?

그런 매뉴얼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 여수하고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크게 실질적인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애가 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철저하게 했으면, 그냥 그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일반 그런 것은 이제는 안전에 대한 것은 주지가 많이 되어 있으니 그것은 적게 해도 되고 교육 퍼센티지를 나눠볼 때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세동기 보급해서 초등학교 106군데라고 명시해 놨는데 지금 106군데만 보급하면 전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했었는데 보급하기 이전에 기 학교에 소요량 조사를 합니다. 실제 또 자체 운영비로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보급하기 때문에 106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6군데만 보급하면 전체 학교에 보급이 다 되는 겁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그때 보급할 시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학교가 보유한데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106개, 실제 117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다 보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중·고등학교는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보급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심폐소생술 잠깐 언급하던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이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창체시간하고 보건시간, 체육시간에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보급 이전에는 이론수업만 해 왔지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는 이걸 가지고 실제 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상당히 학생들이 대응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정지로 인해서 학교에서 울산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교육을 받고 나서 성인 한 분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건물이나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가능하면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제대로만 배운다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몇 번 해 준다면 애들이 평생을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면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수교육 내실화해서 사업대상에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해놨는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인 거죠?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조금 그런데 제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별해서 특수교육으로 갈 것인지 교육대상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일반학생들 중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들 가운데서도 행동이 특이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특수교육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

그럼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에 넣어서 교육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하나는 우리 울산에 있는 메아리나 태연이나 또는 행복이나 혜인학교 같은 특수교육 전문기관학교에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통합학급이라고 해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다문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기초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초학습이 되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같은 데 가보면 그런 애들이 사회에서 보호도 되어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애들도 어차피 그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를 떠나 그 애들은 여기가 모국인거예요. 그러면 정착을 당연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인생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길 건데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면 사회적비용도 충분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도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장공모제에 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있고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1차 심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데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이 되시면 그분이 학교와 같이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3배수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 구성되신 분들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때에 따라서는 동창회 또는 교육전문가 이런 등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인원은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학교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장에 공모를 하신 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잣대에서 이뤄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3배수로 구성해 놓고 심사 전날 거기서 3배수 중에서 무작위로 필요한 인원수만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날까지.

지금 10분이라고 그러는데 10분이 어떤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 운영위원, 동창회, 지역위원도 있고 교육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두 군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도만큼 현실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문제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취지만큼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온 내용을 천 위원님이 앞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미비한 점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상급식문제인데요.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 방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이 14곳인데요. 지역 전체 학교수 대비로 계산해 보면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항상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나 본회의 때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우리 울산이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저조하지만 급식시설 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안전한 급식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올해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무상급식도 꼴찌이고 급식시설도 꼴찌라면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한 급식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발된 14곳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4곳의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체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달 중순에 중학교 운동부코치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죠?

예.

고질적인 학교현장의 부정부패 사건인데요. 교육청에서도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고질적인 그런 문제는 저도 현장에 있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일주일 전에 아마 체육부장교사 회의를 별도로 해서 체육부장들에게 강력하게 지도자 관리에 대한 것을 지시했고 또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운동부 관련해서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평체과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마 체육부장들 전체 초·중·고 해서 강력하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전달하고 교육을 하고 지금까지 해온 방법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상벌제도가 있듯이 잘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포상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는 제대로 된 벌칙이 있어야지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울산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광주를 다녀 왔습니다. 비회기 시간이 나서, 일반고 평준화 배정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과장님 앞에 과장님일 때 광주를 저와 똑같은 이유로 다녀갔다라고 광주에서 듣고 왔습니다. 올해 대학입시를 보면 수시모집이 70%이상이죠?

예.

70% 이상인데 수시모집이 대폭 확대가 된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하고 학교 내신성적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자료이고 각 시·도별로 대학입시 성과가 그렇게 난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내신관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 배정에서 학교간의 성적격차를 최소화시키고 정말 평준화가 되어야 만이 내신에서도 불리하지 않는 교육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광주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성공적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도한 대로 100% 성적격차 없이 하지는 못했다, 학교간의 3%, 5%의 어떤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적이 하락될까봐 우려했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료와 함께 듣고 왔어요. 광주 일반고 배정방식의 가장 큰 원칙이학교간의 성적격차 없이 하고 일단은 학생들이 선지원 추첨배정으로 40%를 뽑고 나머지 후지원 추첨배정에서 정원의 60%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선배정 지원학교를 2개교를 선택할 수가 있고 3지망은 자율형공립고라든가 중점학교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배정에서 미달하면 후배정에서 또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정은 버스로 40분간의 거리 안에서 6개 학교를 희망서에 적어 낸다고 해요. 광주가 100% 희망배정이에요. 그리고 성적등급도 3등급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희망배정, 근거리배정, 학교간의 성적격차 해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대학입시에 유리해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울산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유리해지는 과정으로 가고나면 울산은 불리해지겠다, 저는 울산 입장이니까, 희망배정의 원칙을 가장 하면서 우리 울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울산은 60% 희망배정 방식이고 40%는 강제배정이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교간의 희망학교를 선택할 때 선호학교가 있고 기피학교가 있다 보니 일반고 안에서도 소위 특목고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학교에는 연합고사 성적 평균 80점 이상이 197명이 진학하는 반면에 어떤 학교에는 16명만 진학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학교간의 출발점부터 너무나 큰 차이로 출발을 하니까 내신관리에서부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고쳐져야 된다, 우수학교 학생들이 쏠리는 학교에는 내신관리가 힘들어지고 또 우수한 학생진학이 극히 저조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습 분위기 조성이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폭력이라든가 흡연문제라든가, 어떤 학교에는 예를 들자면 일반고 아이인데 학교 선생님 앞에서 교복 앞에 담뱃갑이 보인대요. “야, 너 그거 뭐야?”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왜요? 내가 피는 것 봤어요?”이렇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도 선도하고 성적관리도 제대로 되고 입시결과도 제대로 나오려면 울산교육청에서도 어떤 문제해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울산과 광주의 평준화배정 광주 100% 희망배정, 울산 60% 희망배정, 울산은 성적격차 무시, 광주는 성적격차 해소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울산에서 갔을 때 광주의 평준화 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산에서 왔을 때 “너무 좋다, 우리가 울산에 가서 이 방법을 써봐야 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울산이 그대로란 말입니까?”라고 저한테 도리어 질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2011년도말부터 광주교육청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설문조사, 정책토론회를 2회 하고 공청회를 2회 거쳐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심각한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서도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와 입시담당, 학부모, 교사, 다양한 주장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상태 그대로 둬서 역차별을 당하게끔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지난 번에 제가 이 과장을 맡으면서 최유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도 광주를 방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하는 데가 전국에서 세 군데가 그런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관님하고 경남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경남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경남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입시는 당장 그것을 내년에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입시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광주도 다시 방문을 하든지 좀 더 자료를 모아보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울산의 지역적인 여건이 사실은 교통편이 굉장히 서로 떨어진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군을 하기도 그렇고 일단 학생들의 통학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울산특성에 맞게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도출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당겨서라도 TF팀을 구성하시든 공론화하시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끝나고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에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교육국장님 보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의 울산 인재들을 여기에서 거의 다 정리해서 국가와 세계적으로 보내는 실, 국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교 교육이 인성교육에도 많은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엄청나게 투입되어 있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분석력이나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 논리력, 창의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래사회가, 국가가 원하는 것이 그러한 인재들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찾 고 있고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보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에 세세하게 많은예산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 애들이 그러한 분위기에서 갈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너무 나 학교에 깊이 깊이 침투하다 보니까 결국 그 선생님들의 단순한 지식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정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애들이 좀 향유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의 분위기를 보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면 교실에서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뭘 정리해야 되는데 사교육이 바로 들어 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교육 자체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교육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기업화되어서 단순히 인력송출하는, 애들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연 창의력이나 이런 교육을 전제해서 이 교육현장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런 현실에서,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교장선생님이나 학교평가를 평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히 페이퍼 잘 만드는 선생님들이 애들에 대한 열중, 혼을 바쳐야 되는데 서류 잘 만드는 여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안할 수가 없대요. 교육을 잘 시키고 못 시키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과연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지식전달 잘 하고 이런 것을 잘하면 되는데 아주 관에서 하는 행정요원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질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한국으로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학부형들의 교육열의나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금 지적하신 어려운 부분들을 차근히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7개 광역단체에서 울산시교육청이 1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20년째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선생님들 생각이 뭔가하면 공문 때문에 죽겠다 이거야. 특히 계속 공문을 보내니까 선생님들은 공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회적인 인재를 키워나가는 이런 데 고민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데 공문을 잘 만드는데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쏟아지다 보니까, 왜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애들 교육만 잘 하면 되는데, 그래서 특히 교육청에서 너무 불필요한, 공문 자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10개 보낼 것 한두 개라도 축소해서 선생님들한테 공문화해서 보내는, 특히 너무 학교에 점수를 해서 교육은 창의교육 하자면서 행정은 계속해서 획일적인 주입식교육처럼 공문을 보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행정주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들도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해나가는데 사실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잡무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에 퇴근을하도록 하고 초과근무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우리 교육청도 일을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분 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이죠?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 이 모씨가 성추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관련 교사가 구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8월 5일 2학기 체육수업을 대체할 기간제교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나온 것을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전에도 성추문 문제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는 무혐의가 됐었고 이번에는 구속까지 돼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전력이 있으면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 당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대 여섯 명 학생?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이 교사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8월 4일자로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299명이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있다고 발표했죠? 울산에도 지금 3명이 있는데요. 2명은 퇴직하고 1명이 지금 복직해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사들이 보통 학생들에게 성추행이나 성범죄라든가 여기에 대한 성교육을 시키는 입장인데 이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학교에 그런 교사가 와 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동료교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업무를 맡게끔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은 학생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동료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치는 아니고 징계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장에 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교사들을 이동도 하고 하잖습니까? 이분이 공립에 있는지 사립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묻기는, 어느 학교라고 밝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학생과 떨어져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연수원이나 수련원이나 교사신분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교원이 갈 수 있는 곳은 교육전문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원은 많은 현장에 있는 교원들을 지도, 지원하는 체제인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중요한일을 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장에 학생들과 섞어 놓겠다 그것도 부적절하죠.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성범죄라든가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일어난다면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과 분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위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오시자마자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내정이 됐다라는 내용을 들으셨을 것이고 업무는 미리 예습을 하셨다고 보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 이하 파견교사 2명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외에 어떤 행정직이라든가 있습니까?

사무직 공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죠?

주로 장학사님과 원장님을 도와서…….

장학사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에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저번에 현장에 있을 때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업무를 배당해서 관리라든지 학생들관리, 사무직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천둥, 번개가 쳐서 유아교육진흥원에 전기 오작동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은 참 자주 갑니다. 울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체험이나 교육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인적 구성이 상당히 약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사람 숫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주우수하게 잘 이끌어 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질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참 감사하다 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에게 숲유치원을 체험시키자, 유아들과 유치원생들에게 울산에서도 자연과 접해서 숲유치원을 체험시키자고 제안했는데 그때 숲유치원 T/F팀이 가동돼서 선진지도 다녀오고 진행을 해 오다가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숲유치원이 자연체험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연체험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보고내용이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의 체험내용과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길천초등학교의 자연체험원, 지금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가 교사동에는 페인트칠을 해서 되어 있고 밖에 애들그물망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운영은 10월경에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10월부터 한다, 그죠?

예.

운영팀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팀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합니다.

창의인성교육과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유아팀에서 합니다.

유아팀 어디요?

본청에 유아교육팀이 있습니다.

본청 유아교육팀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합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유아교육팀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행감 때 동료위원님이 연구사를 발령을 내야 되는 곳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더랬어요. 그랬는데 그 연구사가 간 게 아니라 본청 장학사가 연구사를 겸임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장 한 사람과 파견교사 두 사람이 유아교육진흥원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정말 힘이 듭니다. 전반기 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했었고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보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직원수도 적은데 체험원까지 운영을 맡긴다, 그러면 진흥원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진흥원을 지켜본 결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너무나 힘겹게 이끌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체험원까지 맡긴다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것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아와 유치원과 어린이들과 중학교 자유학기제까지 연계가 되는데 왜 유아를 담당하는 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생태계를 경험해 보고 흙놀이, 전통놀이 아이들에게 이런 자연환경 체험을 시키고 자유학기제를 체험시키고 이것은 과학관이나 미인과에서 해야죠. 이것을 진흥원에 손도 없는 데다가 맡겨 놓고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 상태로 진행이 계속 된다면 무슨 자연체험원의 역할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체험원은 숲체험을 아이들에게 해 준다라는 취지이고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에게 방문해서 체험을 시킨다는 건데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맞추느냐는 거죠. 자연체험원에 대한 특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숲유치원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험원이다면 유아와 어린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유아팀에서 하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중학생의 자유학기제까지 지금 여기에 연계를 시킨다면 관련부서가 달라져야 되죠. 업무분장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야 될 충분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인수받아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이좀 약해서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서 전기가 오작동이 나고 여선생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기 만질 줄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들은 굉장히 전기에 대한, 갑자기전기가 오작동이 나고 꺼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잘못 만져서 전기 두꺼비집이 폭발이 됐어요. 폭발돼서 뒤로 날아 갔어요.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시설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남자직원 한 사람 진흥원에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것 좀 챙겨 주십시오.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현장을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고 왔잖습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사실 학교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학교에는 보면 지금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고 선생이 있어도 스승이 없다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 속에서 일선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 울산시도 보면 예를 들어 예술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은 춤만 잘 추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울산시의 예산을 따려고 보면 워낙 서류가 까다로워서 예산을 잘 못 땁니다. 진정한 예술인들이 예산을 잘 못 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서류 잘 만드는 예술을 흉을 내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 다 따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기 위한 돈을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선생님들은 일선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공교육을 정립시켜 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교육청에서 서류 잘 만드는 선생님화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 창의력을 중시는 교육행정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공문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지난번부터 금요일은 공문 없는 날 해서.

금요일 공문 없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을 만들어 줘야지 서류 잘 만드는 선생님화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문을 발송 안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행정적으로 하고 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강요하지 마라 이거죠. 평가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간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선에 학교에 안 계셨습니까?

저는 현장에 교직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교직에 계실 때 제가 말한 이런 것을 경험 안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에게 가능한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보내야 되니까 보내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문은 간소화를 하거나 쿨메신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문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시간을 줘서 애들을 위해서 고민할 시간을 줘야지 서류 만드는데 고민할 시간을 많이 뺏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창의력이 중시되는 이 시점에 보충교육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애들을 보충교육을 모은단 말입니다. 모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보충교육을 하고 싶은 애들도 있고 하기 싫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애 앉혀놔 봐야 내 잡생각만 하고 사고만 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중심, 평가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애들 모아서 가둬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애들하고 창의력이 중시되는 교육과정하고 이것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창의력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한가로울 때, ‘아, 심심하다. 뭐 하지?’ 했을 때 조작활동이 일어나고 창의력이 생성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 2학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담임선생님 재량하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교육청 지침 아래 창의성 신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부터 교과평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교과평가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층층마다 지을 때 교과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평가를 무시했을 때는 학생들이기초와 기본학습을 익히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느 정도 교과중심의 학생들이 갖춰야 될 성취도평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는 가능한한 창의성 신장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각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을 다 주의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주문하는 것이 뭔가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서 그러한 인재들이 요구되는 이 시대는 교육현장에서 거기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배출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정말 공교육을 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에게 침해되지 않고 교사님들이 창의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으로서 갈 수 있는, 너무 페이퍼 중심의 선생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다음 아까 예를 들자면 보충수업을 이야기했는데 평가를 위한 억지로 애들을 모으고 하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게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교육 그다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하고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질문 내지는 담당 과장님들께 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국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보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반기에도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에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