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3일자로 공포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정비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띄어쓰기, 법령 명칭표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성근거는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인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선 권고조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시기는 법규 규제사전심사 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정비 입안기준에 따라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기하고 위원회 명칭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위원장의 변동에 따른 위원회의 주요안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하나하고. 바뀌었을 때 장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행정규제개혁이라 그러면 보통 다른 시ㆍ도에서도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많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이런 라인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경제부시장으로 했던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측면보다도 당초에는 경제부시장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업 관련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주로 경제 관련 규제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 당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총 17명이죠. 내부 7명, 외부 10명 해서 17명인데 올해 몇 번이나 규제개혁…….

올해 대면심사는 한 번 했고요.

한 번이요?

네.

내용은 뭐였어요?

대면심사는 저희들이 기업현장 규제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해결을 하고 한 건은 보류돼서 저희들이 9월 21일 새로 다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가 벌써 12개월 중에서 지금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규제개혁이 그만큼 별로 없다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대면심사가 한 번 했고요. 서면심사가 이게 상반기에 총 3회 해서 서면심사가 두 번 했었습니다.

심사했던 내용 있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을 보면 (주)대륙상운 대표이사, (주)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이분들은 저희들이 경제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경제인 중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하고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왔냐 이거예요.

김일동 (주)대륙상운 대표이사는 이분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선사, 예부선협회 회장도 하시고 항만 쪽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직책은 (주)대륙상운 돼 있지만 항만 그쪽에 아마 관련해서 추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요? 배경숙 위원은…….

이분도 아마 우리 경제단체 그쪽에서 추천해서 그런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분은 지금 직함은 (주)서울보증보험 대표로 있지만 별도로 소상공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권리 대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소호진흥협회는 뭐예요?

소호라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작은 소상공인이랑 비슷하지만 어떤 경제기업인 그런 단체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경제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 관련 부처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도 여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전문성과 연관이 있고 여기에 많은 지식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외부위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년이니까 다음에 변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보면 경인아라뱃길, 연세대학교, 월미놀이동산 어디가 제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7대는 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있는데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단지 월미공원 푸드트럭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좀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월미놀이동산…….

월미놀이동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파들이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거의 구내매점같이…….

여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학생들이 운영하고…….

공모해서?

네, 공모해서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은 전부 공모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요?

경인아라뱃길도 공모에 의해서 당초 작년에 2대였는데 올해 이제 12대로 늘려서 14대 그렇게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요. 자전거 인구도 많고 그런데 평일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은 조금 있는 것으로, 시천교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귤현 쪽은 좀 잘 되고 다른 쪽은 조금 더 아직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6대가 유찰됐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유찰된 거예요?

경인아라뱃길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원래 올해 20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푸드트럭 선발조건이 조금, 선정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실업자라든지 사회적 경제 취약자들 이런 쪽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탈락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인아라본부 그쪽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추가 6대는 무난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에 너무 몰린 거 아니에요?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아시겠지만 18㎞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20대뿐만 아니라 한 40대 정도 이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경인아라뱃길이 평일에도 활성화되느냐 그게 문제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경인아라뱃길이 면적이나 이런 건 많지만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일에 이제…….

평일날도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거기 그쪽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평일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고 또 그 뒤쪽 라인에 소래산 쪽에 해도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은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길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그 지역을 안배하는 것도, 예를 들면 경인아라뱃길 A지역은 잘 되는데 B지역은 안 될 수도 있고 B지역 안 되는 데를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지금은 고정적으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돼 있는데 원래 푸드트럭 취지가 기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완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늦게 막 청년 쪽으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 실태파악을 하셔서 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해서 옮겨주고 거기서 또 잘 되면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푸드트럭페스티벌 개최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푸드트럭페스티벌은 당초 취지는 푸드트럭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원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한 30대 정도를 시천교 밑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간은 10월 초 300만 돌파 애인페스티벌 그 주간에 맞추어서 서구하고 경인아라본부하고 연합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푸드트럭을 담당해서 들어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그렇게 많은 푸드트럭 대수는 아니더라도 매년 개최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인아라뱃길하고 한강유람선 항로 개통에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서울이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 차원에서 작년에는 항만공항시설과 그래서 이제 인천시와 서울시에 수평적으로 업무협의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려놓고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기관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초에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서 보트도 타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개통이 돼야 되겠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안건을 채택은 했습니다. 채택하고 그래서 서울시와 1, 2차 조정회의도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제 국무총리 오셔 가지고 현장규제 점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건도 저희들이 했고 국조실에서도 규제조정실장님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어제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서울시도 아마 담당부처에서 서울시장님한테 직접 어제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통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바이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장님도 대외적으로는 이게 꼭 개통돼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지난 4월 경연포럼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3월달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이 성숙되고 그런 단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업무보고. 찾아가는 현장 규제 Zero 출동반 운영 내용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셨고 상공회의소, 13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과제발굴을 20건 했어요. 이제 주로 이 내용들을 보면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이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각 군ㆍ구에 그린벨트 내에 민생 관련된 규제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군ㆍ구의 도시전기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상공회의소만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규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들 규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군ㆍ구를 방문해서 각 자생단체라든가 군ㆍ구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이러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이 10쪽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한강유람선 항로 개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똑같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변화된 내용들은 없는데 나름대로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좀 통해서 서울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예로 수자원공사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반대하니까 그 관련된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좀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인천과 서울의 경인아라뱃길 한강유람선이 서울도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발전도 될 수 있고 인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양쌍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기획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전반부 항만공항국에서 주무과장으로 근무하셨다가 여기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보고서에 다섯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년만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계속 작년 이렇게 연장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다섯 가지 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들만 추린 거고요. 저희들이 레귤러하게 일상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뺐습니다.

다섯 가지가 다 연속사업이다?

네.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경인아라뱃길 한강유람선 개통 이것이 이제 사업부서 항만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규제개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도 연속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경인아라뱃길 한강유람선 개통 이외에도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안 담겨 있지만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들이 각 군ㆍ구를 찾아가면서 날을 잡아서 월 한 1회 정도 해서 규제 풀림의 날이라고 해서 각 군ㆍ구에 가서 군ㆍ구의 규제를 발굴하고 직접 어제 총리께서 하는 현장규제 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의하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청의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그런 규제 풀림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해안 군 철책은 최종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안이 돼서 한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5개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군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군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저희들이야 시민들의 친수공간, 문화경관 그 다음에 수변공원 확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군에서의 입장은 아무래도 안보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군에서 요구하는 대체장비,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감시장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게 철책을 제거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경관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할 건지 사업부서랑 다 연관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강화ㆍ옹진을 제외하더라도 인천연안의 거의 212㎞ 중에서 한 60 몇 ㎞가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 매립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제약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보면 해안하고 이쪽 내륙하고의 어떤 단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함께 철책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지뢰나 폭파되지 않은 그 뭐라고 하죠. 수류탄이나 그 탄알 그런 것을 먼저 다 안전점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대체방안을 세우고 예산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다 업무분담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책이 없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합목적적으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양날의 칼날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매우 진입하기가 일반시민들은, 아까 잠깐 얘기하시던데 까다롭다 이게 그냥 뭐 푸드트럭 운영활성화라는 것은 말은 좋은데 진입장벽이 이렇게 까다롭다면 굳이 이렇게 또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푸트트럭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 상권하고의 충돌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청년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 이런 층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기존 상권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여덟 군데 그 정해진 지역, 이 지역들이 사실상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푸드트럭 자체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 기능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애써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인원수나 예산이 적지만 매우 필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항목들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예산이라든가 직원 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애쓰시고 조금 다른 시ㆍ도, 우리와 유사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를 가능하면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진일보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봤을 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런 뭐 규제개혁이 접수됐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뭐 경직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라도 좀 진취적인 생각과 적극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하셔야 규제개혁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불합리한 법규와 행태 등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6일자로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류진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단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고철원 장학사무국 간사를 맡고 있는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학사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확충 및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기목표로 2018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985년 시 출연금 5,000만 원과 개인기부금 3,200만원 등 8,200만원으로 시작한 장학재원이 현재는 221억 5,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기부 역량이 있는 잠재기부자의 자율적 기부참여 확산과 초저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자 예우 확대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기금조성 목표달성 및 기금운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학생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인천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홉 가지 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업성적이 탁월한 우수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 장려를 위해 장학생 257명을 선발하여 2억 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공익봉사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74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억 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확대는 물론 특출한 재능, 특수연구분야, 전문분야, 공익인재분야 등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ㆍ관리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역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1억 2,0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리더십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인천 출신 우수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10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대학생 대상 50명 규모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리더십 함양교육과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회 인천역사바로알기 도전골든벨은 인천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서 기획한 인천형 장학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10월 14일에 고등학교 300명 규모로 인천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퀴즈대회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만남의 장은 11월 말에 우리 재단 장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류를 유도하고자 장학생 동문회 및 장학금 수여식,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단기 어학캠프는 12월 중에 리더십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25명을 대상으로 7일간 싱가포르 유명대학에서 단기 어학교육과정과 현지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학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장학사업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성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관내 평생교육강좌정보, 온라인강좌, 평생교육소식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웹사이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 추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작년에 이어 방문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관내의 평생교육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000여개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 9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저희가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 지금 3년 차에 이르는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주요역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시, 군ㆍ구 및 평생교육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천시 평생교육 통계현황, 지역환경 분석, 기획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관내 57개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6월에 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홍보안내지 2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컨설팅 및 정책제안 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사업은 10월에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정책과 동향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은 작년에 이어 지난 5월부터 군ㆍ구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부평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연구전문가 그리고 현장전문가와 함께 해당기관이 꼭 필요로 하는 실천현장에 맞는 주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대상 기초학력 보완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계양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평생학습 특화사업 컨설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제안 포럼은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내년도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입니다. 9월 8일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를 맞는 중년의 인생설계를 주제로 4개의 소주제 및 평생학습 토크쇼를 200여명의 평생교육가족과 함께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 9월 1일 9시 30분에 개원을 했습니다.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총 43명의 초등교사과정 강사지원을 하신 분들이 총 50시간의 연수를 통해서 강사로서 교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육부로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에는 비문해자가 25만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개최는 금년 10월에서 12월 중으로 예정하여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갈고 닦은 학습사례 발표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했었던 인천평생학습박람회를 군ㆍ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실천대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좀 달리하여 조금 더 심층 있는 대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열립니다. 인천시와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인천의 다섯 개 평생학습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학오름 2호를 작년에 이어 금년 12월 중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진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공모사업은 금년에 1억원의 예산규모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동구청, 서구청, 계양구청 등 4개의 사업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계양구청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마술사 이것은 6개월 과정으로 지역의 자원 활동가를 양성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강사양성과정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앞으로 강사로 교육을 마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계까지 마련되어 추진을 합니다. 또한 동구청은 지역의 관광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라이프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10개의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서 취업 및 사회활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태텃밭 전문강사 양성과정, 방과후 아동경제지도사 양성과정, 소비자상담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인문학 살리기 따로또같이 지원사업은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써 5월에 인천 관내 15개 작은 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6월부터 책 발굴단 운영 및 부모교육 릴레이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전달식을 통해서 각 도서관이 요청한 150건의 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은 지원이 미비한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지원범위를 올해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 인천시민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인천의 가치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인천문화재단,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의 문화적 가치창조, 인천의 역사 등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운영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평생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연속된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장학사무국장님?

장학사무국 소관업무에서는 금년도에 새로이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1985년에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1986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장학금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됐어요, 들어온 게?

작년에는 1,100여명의 학생에게 9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아니고, 준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학금, 장학 기탁받은 거.

모금…….

모금액, 금년도 증가액.

작년하고 지금 현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4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목표치는 얼마인가 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140억 정도를 저희들이 모금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SK석유화학에서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가, 금년에 벌써 9월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1억원 내는 그걸 뭐라고 하죠,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아너 소사이어티.

아너 소사이어티.

그거와 경쟁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특별히 경쟁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에 맞는 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문화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얘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 예상했던, 목표했던 액수에 비해서 100억 SK 빼면 매우 미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도 공익적이고 이것은 더 공익적인 거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달성할 수 있나.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10명 이상이 기부를 거기다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결과를 창출해야죠.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일, 더 혜택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소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장학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원의 원장이신 김성숙 의원님은 저랑 4대 때 같이 하시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적임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아닌 보충,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 우선 아까 개인시간에 준 행복학습센터를 보면 제가 동구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빈익빈 부익부라고 5개 구에 해당되지 않은 인천의 5개 구 중동, 옹진, 강화, 계양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게 소수를 위한 거지 기득권층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랑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배려받지 못한 구는 영원히 배려받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고정화 안 되도록 분명히 5대5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10개 구가 있는데 5개 구는 점점 나아지고 1개 구는 아주 특출나지고 특정구의 이름은 안 대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인천시가 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보충하시고 또 하나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저는 그렇습니다. 미술 좋죠. 그런데 여기에 거의 음악이나 체육은 완전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맡기는지 몰라도 적어도 음악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성악이든지 간단한 악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피하는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이라 하면 우리가 심신이 힘들 때 힐링이나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기타교실 딱 하나 있네요, 서구에. 조금 음악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연구하셔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빚이 적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의 중산층 이상, 우리가 2대 도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성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도 인천의 10개 군ㆍ구에서 5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프라나 이런 것을 갖춰가는 것을 보면서 선정이 되지 못한 곳, 그것을 저희가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5개 도시마저 평생학습도시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저희 진흥원이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못지않게 각 군ㆍ구에 계시는 구민들에게 고루고루 평생교육의 지원혜택이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이 조금 더 관심과 따뜻한 눈을 가지고 들여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음악 관련된 분야 많이 부족합니다, 합창이든. 지금 현재로써는 주로 기타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르신들의 노래 프로그램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주는 그런 어떤 힐링 또는 공동체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의미가 있음을 볼 때 이 역시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해 주신 말씀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확충 효율적 관리 13쪽 자료를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 SK석유화학이 기업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100억이라는 장학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장학금 기금 전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 통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증서만 전달한 겁니까?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적립이 됐으면 2016년도 7월 31일 현재 221억 5,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까지 500억 정도 목표를 지금 설정하셨어요. 설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은 장학기금을 내주시면 좋을 텐데 기업들도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500억 달성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장학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지역 소재 대기업의 모임이 13개 대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단체연합회에 12개의 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발적인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장학 프로그램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그러면서 장학금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장학기금 납부기업들 그 명단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석유화학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장학기부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장학금만 받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대통령표창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는 기부전달식을 개최를 해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 또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돈을 기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도 해 줘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8년도까지 500억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용 아홉 가지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인원은 연간 1,000명이고 지급액은 10억이에요. 평균 보면 한 학생당, 한 사람당 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90명에 2억 5,600만원 지급돼요. 평균 270만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멘토링장학금이 100명에 1,600만원 사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급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네, 글로벌인재육성장학생의 경우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4%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대학교 4년 동안 1,6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사업의 경우는 멘토링사업을 하면서 일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남는 잔여액수를 가지고 가용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차등화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정관상에…….

정관상에?

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90명에 2억 5,600만원은 너무 많이 주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녹색장학금이라고 해서 19명에 3,100만원 주거든요. 이것도 100만원이 넘어요, 평균. 그런데 어떤 건 100만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형평상 좀 정관을 개정해서 어떤 수치를 둬야지 어떤 분야는 1인당 270만원 주고 어떤 분야는 100만원 주고 이것은 조금 받는 학생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적정수준이 합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장학생의 경우는 대학 신입생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요. 이럴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드림장학금이라든지 희망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수급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의 경우는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측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선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우리가 객관적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정관이라든가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 장학생 지원 743명 7억 6,500만원을 9월에서 11월 중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계획에 관련된, 장학 지원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좀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발을 할 때 어디어디 단체에다가 이거 알려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인천인장학금하고 녹색장학금 그리고 이제 재능인장학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향후에는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내준 공문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멘토링 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요. 시장님하고, 유정복 시장님하고 가봤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학사업을 하고 지급할 때 그래도 우리 부서인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은 좀 알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축하할 수 있도록 같이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축하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15페이지 보면 해외단기어학캠프 있어요. 싱가포르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카플란주립대학교가 싱가포르에 있고요. 또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안전성 부분에서 타 영어권의 나라보다 안전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카플란주립대학교가 싱가포르 내에서 선호도 랭킹이 1위 교육기관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싱가포르 내 선호도 랭킹, 싱가포르 언론사 선정에서도 톱 3 안에 드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들과 제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고 대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명이 선발되면 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도 있을 거고 또 가고 싶은 나라에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가실 거면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생들이 원하는 나라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학캠프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개최하는 거예요?

장학생 만남의 장은 저희들이 장학생을 지원해 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에서 장학금도 수여를 하고 또 지역명사하고 토크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장학생 우수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장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46명, 2015년도에 200명 또 이 인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만남도 개최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인원들이 증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능인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많은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세상이 다양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요새는 또 셰프가 대세고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인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규정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런 재능인들에게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평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각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능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학사무국장님께서는 기금조성,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조성 목표하신 대로 꼭 완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본 위원이 먼저 3개년 계획 발표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보면서 우수인력 확충이나 예산 같은 거 확보하시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 같은 것들이 돼야 계획하신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자금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인천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평생학습 시민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동의안은 앞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증기간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통과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나 동의안 자료집 5쪽에 R1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6개월까지의 어떤 사업 진행상황을 시에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에 매수자 등과 합의하여 보증기간을 축소 조정하거나 중도금 등 자금납부조건을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주요내용과 2쪽부터 8쪽까지의 검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토지리턴권 행사로 환매되어 도시공사에서 처분신탁한 송도 6ㆍ8공구 A1, R1토지의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SDA1개발주식회사와 SDR1개발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통해 리턴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가 SPC의 대출채권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1년간 부담해 왔으며 계약 시부터 잔금 납부기일이 촉박하고 경관심의 지연 및 학교신설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보증채무부담 기간연장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수익자, 처분신탁자, 매수자 3자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인천시와 의회 동의를 전제로 잔금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증채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채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리턴토지 부채를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A1부지는 전체 매매액 4,620억원의 15%인 693억원이 입금됐고 전체 세대수의 약 80%가량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어 6개월의 보증기간 내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1부지의 경우에는 총 매매액 1,710억원의 3%인 계약금 51억원만 납입되고 매수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의거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잔금 납입기간을 연장토록 체결된 바 있지만 보증기간 12개월 연장 후에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채를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보증채무기간 1년을 연장하되 6개월까지 사업 진행상황을 시가 점검한 뒤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자와 합의하여 보증기간을 축소 조정하거나 중도금 납부 등 자금납부 조건을 조정하거나 토지매수자의 자본 및 사업추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검토 등 대응책을 마련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 상황 속에서 논란이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원안가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가결을 저희가 했어요, 찬반토론 속에서.

네.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온 경우는 없었는데 참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2012년도 9월 7일날 시와 송도 R1하고 A1하고 계약을 했을 때, 싸이런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일부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노예계약이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A1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잔금 5%에 231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은 5월 31일날 462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은 납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청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잔금도 납입할 수가 없으니까 요청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간 연장해 달라고?

네.

이건 좋아요. 그런데 R1은 계약금, 총 금액 계약금 중에서 본래 부동산매매는 10%이지만 A1처럼 5%도 아니고 3%, 51억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준공사하고. 2016년 7월 18일날 그런데 여기는 R1은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도 없이 바로 중도금도 없이 바로, 잔금을 2016년 9월 5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R1부지 계약한 자체가 노예계약 아니냐, 도시공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1년 연장을 전제로 아까 답변드렸듯이 계약을 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는 사실은 현재 감정가보다도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더 많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좀 매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1,4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가까이, 200 몇 십 억 정도 더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조건과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져서 지금 계약금액 뭐 중도금 요건들이 같이 좀 이렇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중도금 조건은 저희가 이게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밑에 단서조항에 있듯이 중도금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의회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작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매수를 한다든가 매매를 할 때도 계약금을 10%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 3%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도 없이 계약을 했던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저도 지난번에 할 말이 많았지만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서 원안동의에 저도 찬성을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의 사안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사전에 좀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을 개최해서라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 반대투표 일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거는…….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일 전부터 이루어지는 일련의, 내일까지 한 5일 동안 벌어지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와 의총 관계 그것이 매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유발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걸 반대했던 위원이 여기 없다는 것도 그러면서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안타깝고 이게 뭐 기획행정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원래 의회가 돌아가는 건지 난 그렇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을 초월해서 인천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초법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초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게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고 물론 기획위원회에서 5대1로 된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현재 앉아서 힘든 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의식의 차이인지 소통이 부족한 건지 그렇게 절박한 거라면 나는 그랬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을 5대1로 됐을 때 상임위 끝나고서라도 만나서 본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나. 본회의 열리기 전에도 설득을 얼마나 더 했나. 나는 이게 생각의 차이고 대처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책이 강구돼야 되고 의회의 권위가 나는 상실됐다고 보고 우리 기획행정위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고 혹자는 뭐 사기극이다, 심의하자 이러는데 그런 말이 매우 불편하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를 깨닫고 저희 현재 여기 앉아 있는 한 명을 뺀 다섯 명은 위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면 죽을지 모르는 인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앞에 앉아계신 기획조정실장과 재정기획관과 우리 기획행정위와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식사나 뭐 짧은 시간이 아니고 밑바닥 경사가 같이 일치될 때까지 이번 달 안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송도 6ㆍ8공구 리턴토지가 매각되었으나 매수인의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대출채권 매입에 관한 인천시의 채무보증부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추후 채무보증부담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가 토지 매수자의 자본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한 내에 중도금 및 잔급 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에서 201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2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2016년 8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시의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설치한 전담기구인 만큼 존속기한 내에 한시기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협의조건에 따라 예산, 세정, 회계 분야는 계속 상시기능이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정규 실ㆍ국으로 편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을 현행 201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7년도 9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속기간 내에 지방재정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재정기획관 설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두 번째,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 오늘자로 새로 임명된 성용원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이웅수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간부현황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간부현황은 방금 보고드린 성용원 과장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사무분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부터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방향 설정 및 시민행복 정책발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민선6기 주요 시정운영방향과 비전을 담은 정책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을 위한 주요시정의 현안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내ㆍ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정이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지역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행복생활권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복생활권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의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공모, 선정에 응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뜰마을사업과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강화입니다. 먼저 인천형 정부3.0 모델 발굴ㆍ추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스톱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3.0 선도과제ㆍ국민디자인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ㆍ성과 중심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시민 접점분야 집중에 대한 조직을 보강해서 시 전체적인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통일의 관문 인천 남북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남북 성인축구, 양궁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공감 형성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지난 5월달에 통일부 주관 박람회에 참여한 바 있고 지난 8월 9일부터 12일에는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통일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내 관내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탐색ㆍ주제선택ㆍ예술체육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교육청, 체험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로체험개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연세대를 포함해서 인천대, 경인교대, 인하대 등의 대학과 대학생 1인당 초ㆍ중ㆍ고생 두 명씩 연결하는 멘토ㆍ멘티 연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7월까지 멘토는 약 1,233명, 멘티는 2,29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수참여자는 표창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예산을 사업진행단계에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옹진군 중에 섬 외국어 교실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 참여형 행복학습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인천의 평생교육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의 평생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약 246개 학교에 대해서 식품비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의 40%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과 한우, 계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신청이 미흡한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로 시정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각 팀별로 업무평가대상사업 즉, PM사업을 선정해서 확인평가담당관실 주관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라서 행자부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4년 실적을 토대로 한 올해의 국정평가 결과는 가등급이 2개, 나등급이 5개, 다등급이 2개입니다. 혹시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은 ’15년의 평가, 즉 ’14년 실적에 따른 ’15년 평가에 비해서 나등급이 하나 더 늘어난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입법ㆍ정비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교육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까지 총 7회 운영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서 접수 등에 따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을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현안 및 주요소송에 대해서는 내부ㆍ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어떤 법무행정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제총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7월 22일까지 34일간에 거쳐서 인천 소재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항목은 사업체명과 창설연월, 영업기간, 사업실적,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대한 사항 등 총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올 연말 잠정결과가 이제 공표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 6월에 확정된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4쪽 공유ㆍ소통ㆍ협업을 통한 행정정보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나라e음 활성화를 추진하고 PC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업무 온ㆍ오프라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PC영상회의의 경우는 437회 해서 4,00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PC영상회의라든지 어떤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쉼센터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올 4월에 개소식을 개최해서 구축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예방교육과 함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천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전산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대시민 상담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는 특히 버스노선이 지난 7월 말일자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담수요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기적으로 8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농ㆍ어촌지역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농ㆍ어촌 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우리 시 그 다음에 KT가 3자 간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협약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군ㆍ구의 정보시스템이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해서 앞으로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ISP 환경분석을 추진해 왔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관광이나 층간소음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중앙협력본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부세종청사를 대응하기 위한 세종사무소와 국회 등을 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사무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중앙협력본부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협력본부장 주관으로 인천발전실무협의회 개최를 지원하고 또 중앙부처, 우리 시 연고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어떤 중앙부처 협력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협력본부 운영 활성화에서 인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실 또 실무보좌관들하고 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서 얻어진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히 예산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또 국회에다 예산이나 이런 현안을 요청할 때 최신의 정보를 좀 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에서 요구한 거를 해서 해당부처에 얘기해 보면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 사실 시가 반응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최신의 정보, 해당부처의 반응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같이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보좌진들은 뭐 협조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 지역사업에 대해선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로 공감을 하고 다 참석은 못 했지만 식사도, 점심식사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 간담회는 여기서는 또 얻어진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파견을 포함한 공무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인천 연고 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 포함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님께서 직접 세종시까지 가셔 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 같은 날 다시 또 그 서울지역의 종로에서 광화문 일대지역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연고 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그거는 수첩에 있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수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오타도 좀 많이 났더라고요, 몇 군데 보면. 그런 거도 좀 수정도 하시고 그런 거 좀 파악해서 인천에 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과 많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인천이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아셔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인천이?

사이버침해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뚫린 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행복생활권 사업 지원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만석ㆍ만북 접경마을하고…….

네, 거기요.

그쪽 말씀이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진이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국비가 거의 80%가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니까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을 이제 올해 거의 다 됐습니다. 10월까지 이제 거의 다 수립을 마무리하고 지금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립됐어요?

이제 뭐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개선사업을 할 거냐.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방범시설이라든지 이게 도시의 동구 만석이랑 강화군 신문리하고 약간 사정이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음에 농ㆍ어촌에도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어떤 사업을 할지 군ㆍ구랑 이렇게 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에서 보면 진로체험개발단의 이제 포스코건설, 국립생물자원관, 한전 이것들만 업무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예시로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산업, 저기 상공회의소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총 15개 기관이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5개 기관으로는 좀 미약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 있는 향토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아니, 학생들이 다양하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기관과 어떠어떠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이루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향후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잡힌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담당부서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때 다른 지역은 이제 교육청이 중심인데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 한정되다 보니까 대외섭외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섭외를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좀 많은 기관과 기업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 300만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실장님, 기획관님 또 우리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도내용 잠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보도 나온 거 실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점검단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 안전 관련해서 공약이 이제 스물일곱 건인데 보류가 두 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진이 한 건이고. 이게 교육에 관련된 보류가 뭡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이 일곱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일곱 가지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보류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보면 부진이 있고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실장님 교육 관련된 부서 해서, 보류된 내용 관련해서 개별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이런 부분이 보류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인프라 확충이 이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도 시장님하고 함께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이것도 지금 스물일곱 건 중에서 부진이 네 건이고 오류가 한 건 있어요.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약내용 중에서 부진이라든가 보류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잘 예산 편성을 해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왜 공약을 세웠다가 보류시키고 부진하는 건지 이런 부분 측에서도 한번 계획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본다면 완료, 정상이 72% 공약이 지금 됐다는 소리인데 시장님 2년 동안 평가한 내용은 한번 보도는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이런 평가는 안 해 보셨나요?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얼미터인가요, 그런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서 하고…….

그거 보고받으시지는 않았어요?

신문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못 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 안 해 준다고.

예산 100억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 알고 있습니다.

예산 100억 반영뿐만 아니라 매년 300억씩 주기로 되어 있는 예산 부분 중에서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셨나요?

올해 20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억 편성해서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당초에 기존에 인천대학교와 시하고의 협약이 문제가 있어서 협약을 변경한 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변경…….

부대의견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건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거지 그 조항이 법적 효력이 절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결위원회 것이 그대로 본회의 가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같이 함께 의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예결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200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그러면 단 한 푼도 지원 안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건지 진짜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저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요. 조금 완화된 부대의견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는 협약을 변경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추경과정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천대 총장이 지난 7월 29일날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장과 처장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의회의 뜻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운영에 차질 없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인천대학교 이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그 차입금을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조기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그 차입금을 받아서 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대학교 200억 예산 편성을 해서 인천시가 어려워서 안 주는 건지 단서조항이 붙어서 안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지급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당연히 저희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걸 올해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 지원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구성 수순이니까 그건 이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도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참석을 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께서도 인천대학교 이사이시고 내가 인천대학교 한 사람의 구성원이라는 그 반대 입장도 생각하셔서 재정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대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쪽을 실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 이게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227개 학교에 4,500명, 멘토 대학생들이 1,500명, 멘티 하는 학생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이라던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지도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제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원이거든요.

횟수를 딱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지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시간을 일주일에 26시간을 했습니다. 그건 그 멘토, 멘티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멘토 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예산이 1억 1,000이 세워졌는데, 편성을 했는데 얼마씩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약 5만원 또는 7만원…….

대학생들 1시간당입니까? 한 주당…….

한 사람당…….

대학생 한 사람당?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배우는 비용,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렴한 만큼 대학생이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시간도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26시간 이렇게…….

한 달에 26시간이에요, 분기별로 26시간이에요?

반기별로…….

분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6개월에…….

6개월에 26시간?

네.

굉장히 적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멘토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에 26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를, 멘토나 멘토링을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효과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이건 어떤 사업의 형식만 나열해 놨거든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학습효과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요, 절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까지 해 주시고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이게 이제 인천영어마을 내용이거든요. 제가 시장님 공약내용 중에서 교육공약을 봤는데 7가지 교육공약 중에서 인천영어마을이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소상히는 모르지만 기억…….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내용 중에서 하나인데 인천영어마을을 매년 예산을 줄이는 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잘된 공약입니까, 잘못된 공약입니까?

공약은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만전을 기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50억 이거 지원해 줬던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안상수 시장 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학생수라든지 이게…….

우리 인천의 초등학생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3박 4일인가 수업하잖아요, 기숙사에서 원어민하고 같이.

4박 5일.

4박 5일. 인천의 초등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원어민 만나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영어마을을 만들어놓고 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단기수업을 하면서 좀 글로벌시대에 영어를 향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이거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정복 시장님은 재정이 지금 부채가 2조나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매년 예산을 줄이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잘 살펴보시고요. 학부모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도 늘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예산이 595억 8,900만원 세웠어요, 시, 군ㆍ구 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이라도 진짜 친환경인지 친환경 농산물인지 이거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죠?

금방 595억 그거는 이제 일반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친환경은 28억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시에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셨냐 이거죠.

시에서 직접 나가지는 않고 군ㆍ구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나간 거 그거 한번 점검한 표 받아보셨어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한 번도 안 받아보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 거라도 그러니까 올해 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자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군ㆍ구에 실시했던, 점검했던 내용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1쪽 중앙협력본부 운영 활성화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중앙협력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우리 1인 시위 가면 본부장님이 나와서 차도 타주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국비, 나름대로 시장님도 애쓰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셔 가지고 국비도 차츰 많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사무실에 계시는 보좌관님들하고, 정책보좌관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또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26가지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매번 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좀 더 하나하나 진짜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 부채가 그전에 12조 9,80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갚았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1조 9,800 얼마인가요. 2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 다 포함해서요?

그게 이제 영업부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회계상. 우발부채, 금방 의결해 주신, 아까 의결해 주신 것 중에 리턴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발부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우발부채가 아니라 미리 예수금 받은 부채였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업부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회계학적으로 사실 기업은 영업부채가 많은데요. 시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꾼 거는, 금융부채는 많습니다, 은행에서 꾸었으니까요. 나머지를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게 그외부채 이렇게…….

다른 시도 그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행자부에서 통합부채 관리할 때 영업부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라는 건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부채, 금융부채라는 단어가 오랜 시장님들이, 거쳐가신 분들이 이게 썼던 또 공무원들이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부채 내용 보면 일반 여러 가지 무슨 퇴직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기업에서는 퇴직금 항목은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영업부채 그냥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장님이 가시고 다른 실장님이 오셔서 이거는 영업부채가 맞아 또 이렇게 혼선이 온다 이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제출한 채무상환 거기에도 금방 그렇게 그외부채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들으신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부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퇴직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만 우리하고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향이 다르죠. 그 내용도 정확하게 한번 타시ㆍ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것을 용어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일괄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어떻게,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관련된 회의나 이런 걸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정에 대한 혁신 차원에서 제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시정혁신단이나 이런 데서 시정 혁신 차원에서 제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원 쪽으로 할지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로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간에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빼놓고서 회의한다거나 논의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정혁신단 자체가 자유롭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관련된 회의가 있으면 그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회의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사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을 받았을 때 효과는 가장 크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고, 다른 일반시민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진짜 애들이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그게 더 중요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갖는 것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