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7월 11자로 발령받은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변경 관련 안건 제안설명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윤석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클러스터 기반 마련입니다. GCF 연관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창조그린 Complex를 거점으로 확산하고 서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기후 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해 GCF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녹색기후기업 육성 방안과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이 저탄소 모범도시에 걸맞는 선도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2016년을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기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분석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거두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7쪽 인천시ㆍGCF 동반성장 협력기반 축입니다. GCF 사무국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GCF와 지역사회가 친밀하게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우리 시에서 추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GCF 헬라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기념식수 등을 비롯하여 GCF 동산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GCF 사무총장을 시청으로 초청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및 인천아카데미 강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GCF는 각국 공여금액이 확정되면서 금년도 개도국 지원사업을 2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GCF 사무국 인력도 내년 말까지 정규직원 140명을 증원함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도 33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GCF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8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및 단지별 가입제도,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운동은 물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기후변화 순회교육 등과 같은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으며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사업 전개를 통해 친환경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기술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표면처리 폐수의 구리 회수사업과 같은 자원순환 네트워크 3개 과제를 발굴ㆍ지원하였고 2016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중 UN에 발간ㆍ등록하여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품위 혼합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기술과 열병합 발전용 저에너지 소비용 슬러지 고형연료 생산 및 적용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폐기물 재활용, 하수슬러지 감량 기술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23쪽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철새와 인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인천의 가치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모니터요원 및 탐조관광 가이드 양성, 저어새 생태모니터링, 철새 보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철새의 핵심 경유지인 옹진군 대청면에 국가 철새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총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 9월에 국가 철새연구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자연환경 실천계획을 지난해 6월 착수하여 2016년 8월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입니다. 계양, 강화, 옹진 지역의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 및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9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에 4억 8,6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7,200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비산먼지 취약지역 도로 2만 5,000㎞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26개 학교 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통해 민원발생이 빈발한 지역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악취 예방ㆍ관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먼지ㆍ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73개소 중 94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168건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하였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4회,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27개소, 자율점검제도를 통해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지도ㆍ점검 및 환경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환경 산업단지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5,430대에 대하여 13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을 통해 16만 4,968대를 점검하고 그중 56대를 개선명령,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ㆍ구별 반입목표량을 배정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범시민 클린 운동과 생활주변 청소 취약지 환경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2018년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거점지역 확대 운영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와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지속 추진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자원환경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식물원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t 규모로 건립하는 인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6년 10월 시운전 테스트 후 11월에 완공하여 2017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환경부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은 2016년 5월 양도가 결정되었고 서울시 지분은 금년 내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는 선결조건 이행계획 수립과 환경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효율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환경개선사업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의 환경주권을 확보하고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한강수계기금 총사업비는 72억 1,200만원으로 상ㆍ하류 협력증진 사업과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해서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에서 불은면 간 5.9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76억 4,800만원이며 9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일원 2.76㎞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억 4,100만원이며 90%의 마무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선도사업 계산천은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까지 1.32㎞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며 1단계 제2유수지는 현 공정률 59%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인 제1유수지는 환경부의 기술심의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만수동에서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억 5,100만원이며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6쪽 깨끗한 생활용수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물 수요관리 선진도시 구축을 위한 워터그리드 지능화 연구사업으로 대청도에 1일 50t 규모의 다중수원 수 처리시설과 영종도 112블록에 AMI 147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소청도,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 설치 추진 등 도서지역 생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하천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TMS를 설치하여 집중관리하고 민간주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민ㆍ관 합동단속을 반기 1회 실시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감시ㆍ대응체제 구축과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가좌, 승기천의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오염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자율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총질소 제거기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유입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미충족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예상 총사업비 3,200억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24만 5,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민간담회를 실시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방식 및 부지 선정을 통해서 재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은 2015년 사업을 완료하고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수하수처리장 및 가좌하수처리장은 2018년까지 완료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검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기타 주변 사업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검단하수처리장 내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1,64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9만 2,000㎥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화군 5개소, 옹진군 5개소에 총사업비 96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내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방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하수도시설물을 사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125억 7,6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 1일 1,780㎘의 분뇨처리시설을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216억원을 투자하여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ㆍ녹지 조성관리입니다. 도심 속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 4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갈산공원 등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물놀이장,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고개공원 등 4개소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16개 도심지 소공원에 대하여는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분수 등의 시설물을 정기점검 및 정비를 1분기와 2분기에 완료하였으며 3분기, 4분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 녹지 쉼터를 확충하고자 4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 경관개선 1단계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경관개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녹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이건푸른숲을 조성 완료하였고 인천시 산림조합과 함께 학교생태숲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61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등 진행사업에 대해 하반기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등산로와 종주길 정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한 휴양ㆍ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공원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공원인 인천대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맞추어 인천대공원 남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목재 체험장 조성, 중앙공원 개선사업 등을 하반기 중에 완료하고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월미공원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월미공원에 스토리텔링, 월미 평화의 나무 등 자연과 문화를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궁중 문화 및 체험놀이, 자연과 문화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ㆍ동남아 등 관광여행 업계에 팸투어,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행복한 북부권역 공원 및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북부권역 서구 아시아드주경기강 인근에 경명공원을 조성하고 청라지구와 인접한 연희공원에는 자연마당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LH 기부채납 부지, 훼손지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초화 86만본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34명의 인천시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환경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가치라는 사명감을 갖고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누려야 할 환경권을 회복하고 국가나 타시ㆍ도에 빼앗겼던 인천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환경주권 정상화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제홍 위원입니다. 남동산단 악취 개선 기금운용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노후하수관거 현황하고 교체 현황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쪽에 보면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먼지ㆍ악취 배출사업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하반기 1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전반기에는 한 예가 있나요?

네, 전반기에도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게 2016년도만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던 내용인가요?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것처럼 저희가 목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는 이제 비산먼지 발생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맥시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배출업소의 단속은 인원 증원이 없으면 사실은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좀 과욕이고요. 현재 인원으로서는 100%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다가 보강하는 부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더 많이 추진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예산 증액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측정망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고 지난번에 수도권 같이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에도 합의한 바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먼지ㆍ악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는 한 군데입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 겁니까?

민간단체는 산단 마다 또 이렇게 자율환경 감시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산업단지나 검단 쪽에는 어느 단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시나요?

네, 그런 것은 그쪽에 있는 단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단체 명칭까지는 제가 잘…….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좀 한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지ㆍ악취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여름 어느 해보다 정말 더운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위 속에 쇳가루 먼지로 인해서 생활권을 침해 받고 피부병 같은 거 걸려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입구에 사월부락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는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하나의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은 어떤 특정 업체가 확장을 한다니까 거기에 시발점이 되어서 이게 확장이 된 건데 그 한 개의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그 업체들 이주시켜주든지 본인들을 이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해결책은 찾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먼지, 비산먼지 측정을 좀 해서 그전에 데이터를 보면 늘상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신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왜, 데이터는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는데 본인들 체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KBS, MBC, MBN, 뭐 기타 이런 데서 계속, 인천일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방송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문제고요. 또 우리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서도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온 것을 불허할 수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이걸로 책임 회피할 게 아니고 허가기준을 좀 더 강력하게 기준을 좀 세워서 조건을, 돔을 씌운다든지 비산먼지 대책 강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든지 업체에서도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법적인 근거 내에서는 최선을 해야지 허가기준에 맞춰서 들어왔으니까 안 해 줄 수 없다, 이것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관련돼서 매립지 면허하고 SL공사 이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매립지 면허권을 우리가 지금 새로 연장한 3-1공구의 면허권까지 우리가 이관받는 게 아니라 다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 2매립지 면허권을 이양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매립이 된 면허권을 우리가 이양받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추후관리?

지금 협의내용에 보시면 아직 3-1공구 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체매립지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최대 얼마 이상 얼마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얼마를 사용한다는 부분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매립이 완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는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합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매립을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다면 앞으로 매립을 할 것에 대한 면허권을 우리가 이관받아야 인천시가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매립이 완료된 면허권을 우리가 굳이 받아서 서울시나 경기도가 매립을 다 버린 쓰레기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 면허권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3-1공구 연장되는 면허권을 차라리 우리한테 이관을 받아서 우리 인천시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매립을 완료된 그 면허권을 이양을 받아서 막말로 유통기한 다 지나간 걸 갖고 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이 면허권을 갖고 옴으로써 일반 시민들은 크게 우리 인천광역시가 무슨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오는 거 마냥 이런 뉘앙스만 들지 사실상 필요 없는 면허권을 뭐 하러 갖고 오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좀 가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공사를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그게 사실상 환경부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L공사를 인천시로, 원래 SL공사 자체도 지금 뭐 오기 싫어하는 건 맞죠? 오는 거에 대해서…….

네,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이관함으로써 차후에 1, 2매립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용을 앞으로 2매립지 완료가 되면 30년이 걸릴지, 지금 난지도 같은 경우도 원래 30년을 봤지만 아직도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매립지나 2매립지, 1매립지는 완료됐지만 처음에 20년 잡아서 이제 20년 가지고 안 되니까 10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용역이 나오고 또 2매립지가 앞으로 30년을 더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30년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비나 이런 것을 굳이 우리 인천시가 떠안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SL공사, 차라리 그냥 놓고 SL공사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4차 협의에 대해서도 서구청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주최로 한 또 이관에 대해서, 공사의 이관에 대해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입장을 표현했고 그것에 대한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의 입장에서는 공사 이관을 통해서도 경영적자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공사 이관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 매립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적자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공사로 해서 얼마든지 적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메꾼다는 거죠? 지금 1매립지는 완료가 다 끝났고 2매립지도 지금 완료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1매립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후관리비가 좀 적자인 상태 아닙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다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1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사후관리비가 남아 있고요. 1매립장 골프장으로써 지금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더 많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얼마든지 지금 수익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도 운영이 지금 SL공사하고 협의체하고 상생협의체라는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그러면 골프장의 수익금이 우리 인천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금이 우리 인천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만 하지 수익금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갖고 있어도 인천시가 지금 아직 소유권도 없고 운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골프장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운운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비용 안 들고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그렇죠. 비용 안 들고 운영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 적자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얘기를 거론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수익이 거기서…….

적자를 거론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면 얼마든지 사후관리비 안 들면서도 수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매립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건 효과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거기도 사후관리 문제에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해 봐야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라뱃길 일부 보상비하고 4자 협의체에서 3-1공구 연장을 하면서 1년에 500억씩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이게 지나간 과거지만 저도 후회스러워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노인회관, 현무체육공원 개발, 마전도서관,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이거 그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 예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인천지역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는 그쪽 지역에 요청 사업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거는 복지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정무적인 판단이죠. 인천시만 갖고 오면 주변 지역에 분명히 경기도 지역도 포함되는데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많은 것도 향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말에 2016년 본예산에 마전도서관 설계비하고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은 일반회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후반기 들어오면서 우리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굳이 세운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한테 한번도 상의도 안 하고 마전도서관하고 검단복지회관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서 세웠던 부분을 굳이 그걸 삭감을 하고 환경녹지 개선사업비로 전환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그거는 지난번 질문에 저희 재정기획관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상의 한마디 있었으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캔슬 놓으면 결국은 김진규가 반대를 해서 마전도서관, 검단 다목적실 날아갔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해는 하고 넘어갔으나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상범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상수도본부와 중복된 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 있죠?

네,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돈을 받아서 상수도본부로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는 또 하고 시비 매칭해서 또 상수도로 보내주는 부분이 저희 업무보고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4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생활용수의 효율적 이용 건인데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이제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그런 쪽에 주문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녹지국도 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112억 9,7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수도본부하고 연계하거나 중복된 사업 같으면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녹지국하고 상수도본부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걸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게 사업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는 건 아니죠, 이건?

국비 지원받습니다.

이거 112억 중에서도?

네,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70% 이상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ㆍ시비가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이상 된다?

네, 그래서 국비가 나와서 이게 지특회계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극심한 가뭄난으로 해서 특히 도서지역이 물 기근 때문에 참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한 것이 빨리 지하수라든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완료해서 도서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걸 많이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인 관리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본부와의 중복된 사업을 잘 일원화해서.

그 업무는 저희가 협의, 협조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해수담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한쪽에서는 저희는 시비를 매칭하는 측면에서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는 직접 사업 시행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보고 저희는 자금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측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그런 저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17페이지 보시면 GCF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GCF를 우리가 인천에 유치한 것이 2014년도죠?

’13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13년 12월에 했나요?

네.

그래 가지고 ’14년도에, ’14년도부터 우리가 지원금을 책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해마다 지원금액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14년도에 15억 8,900만원, ’15년도에 14억 5,900만원, 금년도에 18억 3,000만원 이미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이거?

다 집행이 안 됐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층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데 기본 관리비 외에는 저희가 다 무료로다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규모가 늘어날수록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 6,800만원 이미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천시 시비로써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GCF와 관련해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인천시가 유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 현재로써는 그저 막연하게 지원하고 유지ㆍ관리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의 가시적인 혜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올해 운영 예산이 33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330억이 사무실 운영하는 것하고 직원 급료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쓰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한 번 올 때마다 한 300명 이상들이 참석합니다. 해외에서 와 가지고 3박 4일을 송도에서 체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호텔이 만원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사회 외에도 크고 작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천 자체가 고소득 외국인이 지금 상주하면서 좀 품격이 높아지고 또 관련 호텔이라든가 이런 산업도 더 높아지는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Complex 조성한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떤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산업을 홍보관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줄 만한 장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투자 내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이게 국가적 사업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지원 문제를 논의해야 맞는 건데 우리가 단지 우리 인천시에 유치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모든 재정 같은 것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조금은 설득력이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비전을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게 홍보 내지는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인천시로써는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나 질문 내용인데 쓰레기 문제, 쓰레기매립장 문제 그런 것이 현재 지난 과거나 과정 가지고만 다 이게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 제시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전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상식적인 문제지만 건의사항이 있다라고 치면 그 쓰레기매립지 광활한 터를 그냥 그렇게 매립해서 나중에 몇십년이 흐른다 하면 녹지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지금의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설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권유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양광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 넓은 토지에 전력을 이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건데 한번 많이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2매립장이 골프장 같은 것을 짓는 것보다는 태양광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의원들 의정연찬회를 갔다 오면서, 영동고속도로를 갔다 오면서 무슨 휴게소인지 모르겠네, 그게. 문막휴게소인가 보니까 주차장을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는 그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참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훌륭하신 위원님과 특히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와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님들께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겸비할 것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알아두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클러스터 기반 마련에서 국장님, 녹색기후 클러스터 개념이 뭡니까?

클러스터 하면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관련 산업들이 입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환경연구단지가 모이면 이쪽에 하나로 모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도 GCF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산업이 모여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조성이 잘 되고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쪽에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GCF를 활용할 수 있는 기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라든가 평가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업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NGO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갖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GCF 연관 사업은 뭐 뭐가 있습니까?

GCF 연관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냐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는 것,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흡수한다는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과학 기반을 둔 것 외에 지금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산업이 또 관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결부된 금융산업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로만 아닌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전략과 실행방안이 있죠?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기본틀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그런 콘셉트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초안 정도로는 작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것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산자부나 환경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천시에 호응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상의 전략과 실행방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계획에 나오는데요. 창조그린경제 Complex 조성 기초연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었던 인발연에서 했었던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에 착안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창조그린경제 Complex 이것에 대한 어떤 추진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좀 더 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연구가 더 있어야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더 자신 있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쪽을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 R&D사업 추진에서 추진배경이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에너지기술 연구과제 공모사업으로 두 건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거기에 나온 것처럼 48억, 6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인천시는 공동참여하고 시의 행정인력이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데에 관련 기업하고 이것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R&D사업으로써 정부출연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출연금하고 민간자본하고…….

민간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인천시는 행정 지원하는 것으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밑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형연료화하는 부분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들어가 있죠?

인천시가 행정 지원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행정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SL공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L공사는 역할은 뭡니까, 거기는?

SL공사에서는 공사에 들어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잘 처리할까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이 뭐 제출되거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폐기물 고형연료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은 포스벨, 포스코건설, SL공사, 서울시립대, 고등기술연구원, 연세대 이런 데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슬러지 고형연료화는 인천시 포함해서 고등기술연구원, 삼영플랜트, SL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아주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1년이에요? 1년입니까?

1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36개월이고요. 두 번째 것은 3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라 그러면 PM10하고 PM2.5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PM10은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고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사실 지역별로 좀 이렇게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도로가 주변에 많이 인접되고 있어서 사실 비산먼지보다도 재비산먼지가 가장 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뭐 비산먼지하고 재비산먼지하고 구분하시죠?

네.

그래서 물론 비산먼지도 좋지만 재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취약지역 도로 물청소 실시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민간고속도로들 다 불러서 이것은 청소를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진공흡입차량을 구매해서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차량을 구매해서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실 수 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건데 재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도로 쪽을 저희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45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꼭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용현갯골수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용현갯골수로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악취, 해충으로 인해서. 예산이 1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설계에서 1차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수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만 전부 다 밀고 올라와요. 그래서 바닷물 빠지고 나면 갯골수로에 전부 다 쓰레기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달라고 사실우리 중구청이나 남구청에서 시에다 수없이 아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월달부터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이거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이나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이 용현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고 많고 말도 많은 51쪽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토목구조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30년까지 쓸 수…….

네, 30년이죠. 승기하수처리장 내구연한, 지금 2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죠?

네.

물론 그때 가서 이것을 재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재건설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8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200…….

약 3200억 정도 됩니다.

3,200억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된…….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한 겁니까?

인천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준 거죠?

네,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그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법을 충분히 모색을 해 보고 안 되면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민투로 하는 거죠?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민투로 하게 됩니까?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네요?

재정여력이 있으면 재정사업을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여력이 없으면 민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말고 처리장 민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t당 단가하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t당 단가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마다 t당 단가가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투에서 운영하고 있는 t당 단가하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t당 단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민투로 하는 게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나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물론 민투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거 뭐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시민단체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걸쳐서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방식이라든가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해 왔고요. 거기 그 토론결과는 100% 지금 자료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 지역주민대표와 또 각 제안사들과 그 다음에 관련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안도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보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말씀하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최선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민투로 재건설을 해야 할 건지 시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재건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쪽에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보시게 되면 현 시설용량이 1,78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80㎘/일이에요, 1일. 1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1,780㎘인데 800㎘를 증설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발생량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발생량이 이것보다 더 많이 초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할당을 해서 다 지연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00㎘가 있으면 그래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부처 협의까지도 마쳐서 이렇게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는 됐나요?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다고요?

네, 지금 6월에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착수돼 있습니다. 건화 등 5개 업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증설이 되면 현 시설과 호환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호환이 되어야지 호환이 안 되면 이거 증설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증설하면서 저희가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게 호환도 호환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시설의 악취개선도 같이 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저희가 거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TF팀 구성ㆍ운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맡기고 그냥 공사 끝나고 나서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와 환경공단,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계속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와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우리 국장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사업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큰 호환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 진짜 유의했기 때문에 이런 TF팀도 구성해서 계속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식사시간 다 돼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점검 말고, 이게 특별점검은 6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요즘 신문에 나와 있는 화력발전소도 이 특별점검에 들어가나요? 점검할 때 941개 업체 중에 우리 화력발전소 6개인가 7개 있는 쪽도 다 받는지.

화력발전소는 지금 TMS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점검하지 않아도 전자로 통보가 되고 이게 환경부에도 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는 그렇다 치고 수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은 배출업소는 특별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자부에서 내일모레부터 특별점검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소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품제거제 이것 관련해서.

그 부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라 항만해양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업체들에서는 문제의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것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이라든가 이런 쪽을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굴뚝에서 전자로 계속 상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굴뚝에 올라가서 포집, 계측장비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거품제거제를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서는 영흥화력에서 일부 썼었는데 제품을 바꾸어서 지금 문제 제품으로 안 쓰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해상에 펜스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해성 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상시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서 시민들 불안이 없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요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테마파크의 MOU 체결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테마파크 조성 업무는 지금 투자…….

투자유치?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이게 노후관거나 상습 침수지역이 일어나는 쪽에 하수관거를 교체 못 한 게 얼마나 돼요, 분량이?

그거 하수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거 상습 침수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로 그렇죠?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10개소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구에 세 군데, 동구에 한 군데, 연수구 한 군데, 부평구 하나 그 다음에 계양구에 3개 해서 지금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각 구에서는 나름 해소대책을 세워서 구체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구하셨던 전체 인천시 노후관 현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추진하고자 현재용역 PQ 고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는 그 자료가 정리가 돼야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서 지금 정리했던 거는 제 기억 속으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총 연장이 4,89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대상이 1,074㎞로써 사업비는 사실 엄청납니다. 2조 8,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2030년까지 정비되는 거로 그렇게 기본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좀 저희 재정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정비코자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피해 본 지역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체시기를 놓쳤거나 내지는 저희가 미리 예견하지 못한 거고 제가 알기로 하수관거 교체시기가 30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큰 관거는 지금 현재 홍수 빈도가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작은 거 5년, 10년, 20년 이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이번에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10년 그 다음에 30년, 30년으로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 1,074㎞가 그래서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맞는 하수관거에 대한 대책도 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도 교체가 되어서, 이게 하수관거가 교체됨으로써 지하에서 나오는 어떤 안 좋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이면.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군ㆍ구에 침수 예방 하수도 정비를 올해는 신청한 것을 다 받아줘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하여간 지하 매설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즘 일어나는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하수관이라든가 노후 상수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어나니 또 국지성 호우 이런 쪽에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승기하수처리장 말씀 좀 드릴게요. 5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용역을 했다고 그랬죠.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용 나온 게 3,000몇백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셨을 때 지하 구조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상에 이전하는 걸로 용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역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현 부지의 지하화와 송도 11공구로 이전하는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서 시에다가 권고한 방안은 현 부지 지하화했습니다.

그게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민단체하고 토론했던 얘기는 제안사업 건설업체에서 제1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제2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토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또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남항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공원 동춘공원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또 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등등 또 제2유수지를 대체유수지로 조성해서 넣는 것도 얘기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다시 좀 봐야 될 상황이 생겨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이 됐고 이제는 이런 논란거리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결정을 해 가지고 네 가지 안 정도로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걸림돌은 예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건데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국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이쪽으로다가 신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냥 이게 개선이나 보수 이런 차원에서 새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 거 아니면 신설이에요, 이전 내지는 신설?

아닙니다, 신설. 새로 만드는 거.

신설이요? 이전한 것도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거?

그것도 이전도 있는 걸 이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 부지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화할 때 저희가?

네, 일단 국비는 어렵다고…….

그건 지원이 어렵다?

네, 이전도 마찬가지…….

이게 그러면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라는 게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는 게 시의 재정 전망도 봐야 되고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정건전화 정상단체로 들어오면 우리가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이제 시에서 말한 것처럼 ’18년도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3,200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다 일반회계에서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향후계획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발표를 해 줘야 방향이 잡혔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있는 공원ㆍ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공모방식에서 제안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방향이, 공모방식하고 제안방식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국장님?

공모방식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좀 세워놓고 나서 이것에 맞춰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안방식은 제안자가 얼마든지 어디에다가 주택을 넣고 어디다가 공원 조성하고 이런 확실하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면 저희는 한 가지 기본적인 모델을 딱 우리가 먼저 그려놓고 나서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방식으로 갔을 때 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아니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사업의 논리가 강해지면 주민의 불편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기금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쪽 남동산단 악취 개선 기금 235억이 시하고 LH하고 당초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이게 인천대로 넘어갔어요, LH가. 인천대로 넘겨준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LH가, LH에서 통보를 한 적도 없나요, 우리 시 쪽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는 뭐한데요. 이게 사실은 시민운동 쪽으로 시작해서 이런 개선 기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쪽에서 시작한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시민단체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기금이 마련됐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논의과정 속에서 시에서 직접 하거나 하는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얼마나 집행이 된 거예요, 230억 중에서? 인천대가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0억 중에서 17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LH와 같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의 운영방식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천대에서 지금 받아와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악취 문제하고 남동공단을 관리해야 되는 남동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회계든 아니면 공정한 사용이든 또 투명한 절차든 해서 가장 그게 낫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던 돈이고 그걸로 인해서 남동산단의 악취 개선 기금 마련을 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겁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계속 소송 불사해 가지고 이것을 갖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70억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인천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야죠, 회계가 정리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요구를 하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나요, 자료를?

안 줬으니까 저희가 계속 그냥 이대로는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소송 불사해서 갖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요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70억이 사용이 된 건데 집행내역이…….

한 60억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얼마요?

230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사용돼서 170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 60억 집행이 된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투명성 확보를 하고 넘겨받을 때 다 그렇게 넘겨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를 동원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이걸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기존에 집행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천대학교하고, 지금 총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천시하고 인천대 지원 기금을 가지고서 또 협상팀을 꾸릴 거예요. 그때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도 참여를 할 거니까 그 부분도 가서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오는 걸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거에 관해서 노력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특별회계로 검단복지회관하고 다목적실, 마전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었고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마전도서관 문제는 왜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았었냐면 그 의도를 잘 아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옛날에 한진중공업이 북항 배후부지를 개발하면서 3개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기부채납해 주기로.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돈이 없어서 인천시로 땅을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의할 때 땅이 팔리면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고 십여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로 마전도서관 지을 수 있는, 3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팔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팀에 왜 북항 배후부지 땅이 팔렸는데 도서관을 안 지어주냐 이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마전도서관 설계비를 세웠어요. 나중에 본 건축비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항 배후부지 팔린 돈에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거죠,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한번 시작을 우리가 했으니까 특별회계로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답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확실히 짚어 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마전도서관 그 다음에 검암도서관, 가좌 영어도서관 이 3개를 지어주기로 했던 겁니다. 목적사업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목적사업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온도가 한 33도에서 35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사월마을 주민들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실태파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더 저리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 어쨌든 운영하면서 마진을 항상 생각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면 어디나 관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비용적인 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저렴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민간으로 했을 때는 민간 경기가 또 살아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BTL사업이나 이런 데 하면서 그런 데 지금 원금이나 이렇게 갚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에서 생각할 때 시 사업이 시에서 계획해서 시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시에서 할 사업을 민간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제안사업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자가 벌써 하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시에서 해서 민자로 들여올 때는 기득권이나 우선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이 분명히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악취 개선사업은 다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민원을 첫 번째 접하는 데는 또 남동구에 있고 하니까요.

관리하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업 지원도 할 수 있고 악취 개선사업이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저희가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그런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100% 원인자 즉 입주자 업체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 산출은 오ㆍ폐수 업체에서 신고한 유입 승인 오염 부하량과 오ㆍ폐수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실제 배출 오염 부하량을 5대5의 비율로 합해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비에서 50%를 차지하는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산정은 폐수 배출사업자는 폐수 사용량으로 산정하지만 오수 배출사업자는 사용량이 아닌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에 따른 용도별 오수 발생량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 오수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상대적으로 오수 배출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러한 불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시설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산출기준은 총공사비 비용,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 중 물가상승률에 해당연월일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부과되는 시점과 상이하므로 전년도의 물가지수로 변경하여 혼선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제1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은 산출공식 중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과 실제 배출 오염 부하량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3대7로 변경하고 오수 배출사업자는 실제 배출한 유량을 기준으로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오ㆍ폐수 발생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부담금이 많이 부과된 데는 합리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은 해당 당월의 물가지수 나누기 준공연일수 물가지수에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 나누기 준공연도 생산자 물가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제3호는 인천시의 조기 입주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초로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1일 2,600㎥를 초과하여 연도까지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2015년 4월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이를 초과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100%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서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 즉, 원인자입니다. 원인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시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 부하량을 5대5 비율로 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유입승인 부하량 계산 시 오수배출 사업자의 유량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 건축 연면적이 크고 오수 배출량이 소량인 사업장의 경우는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오수 배출 사업자의 유량을 실제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 부하량의 비율을 3대7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과방식과도 비교해 본 결과 실제 배출 부하량의 비중이 높은 추세이며 실제 비용부담금 부과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월간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해당연월의 물가지수에 기준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기 때문에 부과시점과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 물가상승률 값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조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1일 2,000㎥를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연도까지 원인자에게 ㎥당 664원을 징수하고 부족한 유지관리비는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조항을 최초 2015년 4월경부터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1일 2,022㎥로 기준인 2,00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부과방식을 2016년도 1월부터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 부과하고 있어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 관련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업자가 좀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오수 배출업소는 건축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폐수를 많이 배출 안 하면서도 부과금액이 많아서 조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원인자한테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더 충실하게 될 것 같아 저희 국에서는 적극 찬성 입장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검단일반산업단지로 명명이 됐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의 장ㆍ단점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인천시 관내에 여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공단, 타 공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타 공단도 다 동일하게 저기가 됩니까?

지금 남동산단이라든가 기존의 국가산단으로 옛날에 조성된 데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검단 거기만 있어요?

네, 그래서 최초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남동산단이라든가 주안산단이라든가 다 하수처럼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최초로 입주할 때부터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원인자 부담으로 최초로 설치했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강화도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그래서 미리부터 가 가지고 처리시설도…….

그러니까 거기도 폐수처리장은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거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이번에 이게 사례가 되어서 실 배출하는 업소의 비중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세워질 산업단지는 다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검단일반산업단지로 하면 안 되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운영자들끼리 협의를 또 해서 뭐 오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산단마다 5대5로 가는 데도 있고 7대3으로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대4로 가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개선한다는, 7대3이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퍼센티지가 좀 많고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운 게 산업단지 내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어떤 데는 위탁이 되어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사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자체징수하고 자체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조례는 처음 봤어요. 저도 공대 나왔지만 아주 복잡하네요. 이게 양쪽에서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물론 많이 배출한 업소가 많이 낸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분양 당시에 이런 게 방침이 서 있고 그런 지침이 있었어야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폐수가 예를 들어서 많은 나오는 업체들은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검단일반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폐수량에 따라 물론 다르기야 하겠지만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산단은 전체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폐수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다른 데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양 시라든가 내지는 입주하기 전에 공고가 되어서 있어야 들어온 업체의 민원이 없다는 얘기를 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장이 수질과에서 맡게 된 것이 저희가 의도해서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짓고 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 비교도 해 가면서 겪었습니다. 원래는 100% 원인자 설립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100% 거기 들어가신 입주자가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창고 하나 덜렁 하고 있는데 하나도 물을 안 써요. 그런데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지금 기본요금은 건축면적에 비례하고 플러스 50%는 실제 배출되는 오염에 따라서 나가니까 기본 부하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폐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서 아예 폐수가 안 나오는 업체는 상수도, 물 얼마나 쓰냐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고요. 공정 중에 폐수를 하는 데는 그 비율을 더 높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에 맞는 거죠, 하수처리장의 비용을 하는 데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더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사실 앞으로 산단끼리 이렇게 통합으로 묶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디 산단, 어디 산단 이렇게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것은 인천시 산단에 대한 조례를 통합적으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ㆍ폐수 실제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리고 별표2의 제3호는 2016년 1월부터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 부과하고 유지관리비 산출 관련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비용부담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 운영하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삭제되는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봉근 감사실장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김성중 남동지점장입니다. 강병철 부평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계양지점장입니다. 채기훈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1단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총예산은 337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이 89억원, 수입이자가 30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이 20억원, 총 139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 보증 보전금 90억원, 출연금 61억원, 총 15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인 인건비 48억원과 경비 36억원을 합한 84억원, 예비비 3억원, 재 보증료 49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으로 총 1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81억원, 투자자산 15억원, 유형자산 4억원으로 총 200억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 총 337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는 영업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신용보증 약관, 약정서의 제정과 변경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직원의 채용, 승진과 상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방안을 협의하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부 현황과 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 현황으로 1998년 재단설립에서 2010년 7월 말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970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이 42.5%를 출연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는 374억원, 금융기관이 578억원, 연고기업이 6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10억으로 총 2,302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5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615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68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로부터 12억원을 확충하여 계획 대비 52.7%를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초 계획대로 1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19억원, 이외 출연금으로 30억원을 확충하여 총 62억원으로 계획 대비 102.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7월 말 현재 작년보다 62억원이 증가한 1,687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증공급은 1만 8,740건에 4,0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1,293건에 39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7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4만 7,667건에 9,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03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1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보증공급 계획은 2만 7,000건에 6,200억원으로 실적은 1만 8,740건에 4,056억원을 보증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69.4%와 65.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증사고는 2,413건에 3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건에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상화는 960건에 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에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231건에 19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5건에 1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구상채권 회수는 신용관리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21건에 10억원이 증가한 291건에 76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 적정보증 공급,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와 효율적 경영을 통한 고객행복, 창조적 열정, 신뢰경영의 전략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추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기업ㆍ소상공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건전보증 공급입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1만 8,740건에 4,057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이 중 주요 특례보증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 인천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이 813건에 181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이 1,685건에 176억원, 홀로서기 창업 금융지원 특례보증이 406건에 118억원, 2016 인천광역시 유통 경쟁력 강화 특별보증이 202건에 39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목표인 2만 7,000건에 6,200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육성을 위한 보증상품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기업 보증지원 확대 관련 보증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로운 보증수요 발굴과 신시장 개척으로 건전보증 확대를 위하여 전사적 보증마케팅을 추진하고 새로운 보증수요 발굴과 신시장을 개척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보증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보증부대출 우대금리 적용을 유도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보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거리 지역에 대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여 맞춤형 대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정부와 인천시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ㆍ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금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 금융지원 보증사업은 7월 말 기준 406개 업체에 1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12월 인천시ㆍ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MOU 체결에 이어 올해 1월 창업 금융지원 보증사업을 시행한 이후 5월에는 창업 관련 알림마당을 홈페이지에 신설하였고 7월에는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보증사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업 지원사업 MOU를 지난 3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인천지부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재단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의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씩 향후 3년간 총 600억원의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약 2,000여개 업체의 창업 지원과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인천의 청년실업 해소 및 시니어 고용 안정과 재단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본재산 확충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7월 말 기준 기본재산은 62억 4,9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확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서민전용 금융 지원사업 햇살론으로 11억 2,200만원과 영세 소상공인 희망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남동구에서 기초단체 특례보증 관련 출연금으로 1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18억 6,000만원, 신한은행과의 창업 금융지원사업에서 업무협약으로 15억원, 농협은행과의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육성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14억 8,000만원, 그 외에 중앙회 주관 협약 출연금으로 5,5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기초단체와 특례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출연을 추진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특례보증 시행으로 출연금의 다변화 및 지역 연고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확충된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ㆍ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기본재산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전성 및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리스크관리입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보증사고는 377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1.1%를 기록하였으며 정상화는 145억원으로 목표 대비 72.9%를 기록하였고 대위변제는 194억원으로 목표 대비 59.1%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97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59%, 회수는 76억원으로 목표 대비 49.7%를 기록하였으며 특수채권은 회수계획 11억원 대비 8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여 72.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보증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증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 정상화율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점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점과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관리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업무 전문화를 위해 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정부기관과의 지적검색을 적극 활용하여 채무 관련인 은닉재산의 지속적인 추적을 통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재단 중앙회의 구상채권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 관리 외에 보증영업 수지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점별로 목표치를 부과하고 수지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산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사전감사를 66회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를 6회, 특정감사는 1회, 정기감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20만원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11회의 사전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 취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모니터링 분석자료를 전 직원에 전파하였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분기별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2월에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렴서약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청렴사이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31명이 이수하였고 연내 직원 전원이 이수할 예정입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였으며 11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및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ㆍ가정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계획안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경영을 통한 조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한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에 본점을 둔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유제홍 위원입니다. 5년간 기초단체 출연금 현황하고요. 5년간 시금고, 신한하고 농협이 지금 시금고로 돼 있는데 시금고 출연금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회 관계로 이석해야 돼서 간단하게 질의만 좀 드리고 이석하겠습니다. 제가 기초단체 출연금 현황을 이사장님께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남동구에서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안 했나요?

작년도에 남동구가 1억 했고요. 동구가 1억 했고요. 부평구가 1억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연수구에 계셨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재호 청장님도 저희 인천시의원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기초단체 출연을 할 때 우리 연수구도 출연이 가능할까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지난주에 각 군ㆍ구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단체장님 몇 곳을 출연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계획인데요, 한 10억원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각 구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제일 많이 출연했습니다, 여태까지 출연한 금액을 보면.

현재 지금 2016년도에는 출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구 1억 말고는요.

’16년도는 남동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었던 건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향후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게 연수구,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연수구에서 출연한 거는 한 3, 4년 안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재호 청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요. 제일 많이 출연했지만 상징적으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우리 기초단체에 출연금들이 늘어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에서는 원래 시금고 선정 당시에 우리 신용보증재단기금이나 이런 데에 출연하겠다라고 금액을 잡아놓고 들어오나요, 시금고들이?

그런 건 없고요. 협력사업으로다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겠지만 창업금융해 갖고 15억을 금년에 출연한 게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기존의 은행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내는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금고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내용에 신용보증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그랬나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있으면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계약을 할 때, 시금고 선정할 때 자료들이 아마 부서에 있을 거예요. 받아보셔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현석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또 간부공무원님들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와서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재산 현황에서 누적결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부시책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메르스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에 보증심사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보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경향이 가장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이익창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손금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국 평균치를 보면 저희가 중간치를 가는데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지만 제가 여기 부임해 갖고 될 수 있으면 결손금을 더 이상 증가해 놓은 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기 임기가 3년이지만 후임자가 와도 그 목표치를 달성해서 누적결손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쪽으로다가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적결손금액이 615억이죠. 61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이익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손금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증사고가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많이 발생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부진도 있고요. 2014년 세월호 특례보증과 2015년도 메르스 특례보증을 저희가 정부정책에 따라서 시행함으로써 그게 연유가 돼 가지고 지금 발생이 좀 확대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메르스 건으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어떠한 문제가 다소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회수를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리스크관리에서 2016년 실적을 보게 되면 대위변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328억인가요, 계획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아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보증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끊어줬으니까요. 그런 기인해서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연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증을 잘못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최대한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각비, 상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저희가 대위변제라고 해서 은행에다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나면 그게 구상채권으로 갑니다. 구상채권은 저희 신용관리지원단이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상채권에서 상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상각을 거기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얘기죠?

그래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고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는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3쪽에 보면 우리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수지분석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자산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를 풀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리스크관리를 어떤 시스템을 어떤 것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 중앙에서 보급한 수지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래서 영업수지 관리와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거 관련한 자료를 넣으면 항목이 다 나옵니다.

그건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증제도 시스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그 사업의 적절성과 철저한 어떤 분석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사업 지원하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리스크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초과해서 끊어준다든지 없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뭐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얼마큼 있겠다 이런 것을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확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담보를 잡고 신용보증을 해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할 때는 보증사고가 발생되고 은행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모든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검단지식산업이나 뭐 이게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블루텍?

네, 검단지식산업단지요.

블루텍을 얘기하는 거죠?

네, 블루텍에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블루텍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입주 예정 사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5,000만원 보증한도를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신용평가를 해서 한도는 5,000만원이다 정한 거죠.

그러니까 한도를?

네.

규모가 입주하는 사업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아파트형 공장에 100평을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50평을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검단지식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15억을 출연했고요, 블루텍이 2억을 출연했습니다. 그거 상품은 5,000만원이고요. 저희가 일반보증이라는 것은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뭐죠? 입주 예정 사업자의 5,000만원 한도에서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보증이요. 특별보증을 하는 데는 5,000만원까지…….

그 업체의 한도 외에도 특별히 더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여기 블루텍이라든가 신한은행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보증상으로 하면 5,000만원까지가 가능하고요. 일반보증으로 저희들한테 이거 외에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최대 2억까지, 저희 보증심사를 해서 2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 여기 블루텍에서 2억을 출연해 줬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영업관리본부장 보고 직접 설명하라고 그럴까요?

최대 2억원이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내년에는 좋은 실적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18쪽에 청ㆍ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금융지업사업 추진에서 20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시니어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 상품을 추진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아까 실적을 보면 406개 업체 118억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지원에서 그 현황을 보니까 청년한테는 178개 업체에 43.8%고요. 시니어 228개 업체에 56.2%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보다는 시니어가 조금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해 본 결과 청년보다 시니어에 대한 사업금액이 더 많이 보증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지금 5월달에 임명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좀 지났는데 3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떠세요, 소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임기를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임 이사장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잔여임기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3년 임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으로?

네.

먼저 이사장님은 일부 잔여가 남지 않았나요, 임기가?

사표를 내고 나가셨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사표를 낸 그걸 기점으로 해서 3년 임기입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 하면 참 어려운 개인이나 소상공인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그런 목적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썩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가를 하라고 할 때. 이게 또 순수하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거의 다 시라든가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저희가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자들한테 신용보증을 해 주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장으로서 출연금 확보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기본재산에서 46억이 세출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기본재산을 까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재산 확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좀 쉽게 표현해서 자본이나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부터 활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전부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 출자ㆍ출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취지나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자본금 출연이 많아야 되겠고 더불어서 그래야지 우리 서민한테도 보증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뜻이 사업을 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자본금이라든가 자산을 늘려야 더 하고 싶은 사업 의욕도 생기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잘 끌어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공직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과거에 하셨던 전력이 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립니다.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여기 재단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것도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JST타운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토론자 한 사람이 김하운 전 이사장이…….

전전 이사장입니다.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같이 뵌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양반은 워낙에 그런 계통에 해박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답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이사장님이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햇살론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1%의 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네.

네.

우리 조효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또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숙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손익에 감가상각비가 있죠. 155억인가요?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효제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임하신 지 1년, 6개월 지나셨죠?

위원장님.

오늘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인천종합에너지의 2014, 2015, 2016년 3년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계속 줄어야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니까 해야지 뭐. 7쪽에 보면 수요개발 확대에서 종합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거리제한이 조금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