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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9-01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7대 의회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우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장애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부 1실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2명에 현원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137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 지난 7월 30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의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종료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2,582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3,079억원이며 시비가 9,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1월 주요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고 올해 6월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7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운행현황은 오전 5시 30분을 첫차로 익일 1시까지 운행되며 전동차는 37편성 74량으로 평일 460회, 휴일 376회로 운행하고 201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이용승객은 158만 768명이고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320만 1,879명이 되겠습니다. 일평균 8월 30일 기준으로는 10만 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이번 개통 이후 발생된 주요 장애 발생 및 조치현황으로 개통 초기 주요 장애 발생은 단전 2건, 출입문 고장 1건, 출력저하 2건 및 신호장치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교통공사 합동으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제 운영 및 신호 차량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요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등 총 29건을 지적받아서 본부 사항에 대해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보완ㆍ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상부 장애인 이동 경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장애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방정비 및 보완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827억원이며 국비가 2,296억, 시비가 1,5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만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건축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2017년 3월 전동차를 제작 착수해서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이번 사업비는 1,604억원으로 국비가 962억원, 시비가 6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토목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현장 개선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달까지 현장사무실 축조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10월 가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저…….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먼저 요청을 좀 하려고 그래요. 7월 30일 이후 개통 이후에 사건ㆍ사고에 대한 내용과 조치내역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지금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 본부장님 지금 바로 준비되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바로 되는 것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질의에 앞서 아무튼 본부장님이 이번에 개통하느라고 나름대로 업무상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개통하고 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뭐 잦은 사고는 있지만 또 개통 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객이 타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 60일 동안. 그래서 실제 사람이 타고 승객이 타고 내렸을 때는 전부다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예측스러운 변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것은 당연히 어떤 잦은 사고라든가 큰 사고라든가 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통 이후, 현재까지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시험기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은. 그것은 실제 승객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운행한 그 결과 계속 보수해 나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뭐 60일 동안은 그냥 가상 또 아니면 뭐 모래주머니를 가정해서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승객이 했을 때 최소화의 어떤 장애 요인을 갖도록 문제를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또 30일 앞으로 또 30일 이래서 60일 동안은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 파악해서 고장을 많이 우리, 문제점을 더 많이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이런 사항이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상에 예측 수요가 26만인데 약 곧 50%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승객에 대한 예측 수요가 오는 거고 또 다른 김해,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사실은 뭐냐면 승객 예상 수익, 승객률은 더 높은 걸로 보여지죠,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부산 아니, 대구가 거기도 도심 중심으로 가는 부분인데 거기도 예측 수요는 한 50%로 되고 있죠, 거기도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우리 인천도 예측 수요의 50%를 댄 것은 그 나름대로 초기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향후 우리가 거의 예측 수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1호선 대비해서 2호선이 1호선의 100만 대비해서 현재 28만이면 0.28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2호선이 보면 거의 50%를 가고 있다면 노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번에 2호선 이것하고 때를 같이 해 가지고, 때를 같이 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 전면 우리 그것도 올해 개통을 했었죠. 여기 버스 노선도 전면 개통을 하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호 간에 보완작용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같이 이렇게 보완작용이 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객률을 높였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향후 또 우리가 신도시 건설, 루원시티 건설 그런 예측 수요들이 많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호선은 어떻게 보면 개통 이후 힘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로의 사고율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게 무인으로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인으로 갈 수도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으로 출발했는데 잘못하면 유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불안감에서 안전요원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유인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한 2호선에 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관제요원 그 다음에 현장관리요원, 역사요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로 그 다음에 전선 보수요원, 차량 또 뭐냐면 수리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마 앞으로 운행 관련된 인원들이 짜여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철도 여기 도로 이제 뭐 공사, 공사 측에서는 한 413명 정도 선 그 다음에 이쪽 표준적으로 봤을 때 KDI인가 거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366명 그 다음에 노조에 봤을 때는 500 뭐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한 540명가량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또 적정인원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이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안전과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현장 중심의 기계 중심 쪽으로 인력을 더 많이 배분할 것이냐 현장에 사람을 갖다가 관리하는 쪽에 요원을 더 많이 우리가 보강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운영비에서도 물론 도시 아니, 교통공사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쪽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안전 쪽이나 이쪽 빼고 지금 관제라든가 선로라든가 관제, 선로 그 다음에 뭐 또 전로라고 해야 되나, 전로. 전로라고 표시해야 되나 우리 왜냐면 전기가 주로 이게 전기자동차기 때문에 전로라고 해야 되겠죠? 전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제삼궤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용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삼궤조 전력 공급하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전로를 수리하는 직원 그 다음에 레일을 수리하는 직원 그 다음에 차 자체를 또 수리하는 직원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쪽은 하드웨어 쪽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장애 요인이 발생했어요. 8페이지에 보면 단전 2건 그 다음에 출입문 고장 1건, 출력저하 2건, 신호장치 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발생에 해당된 부분이죠,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금 뭐냐면 관제 부분하고 현장 일어난 부분들인데 그냥 현장에서 간단히 치료 가능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 4건 중에서, 이 건 중에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호 파트인데요. 신호장치가 서로 통신이 교란이 됐을 적에 AP랑 서로 통신이 교란됐을 적에 2건 정도는 관제실에서 명령어, 명령어를 2개만 치면 곧바로 작동이 가능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제실의 교감이 문제, 결국 문제가 되네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관제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니터 상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동스럽게 뭐 TA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칩니다. 뭐 글자 두 글자 정도 TA 이런 트레인 어써러티(Train Authority) 이런 TA 명령을 치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2건 정도는 신호 부분 같은 경우는 즉시 조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즉시 조치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게 단순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게 왜냐면 결국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관제실하고 현장하고 교감관계고 그 다음에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는 어떤 직원하고 관계 아니에요,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RFCBTC 방식이라고 무선통신방식입니다. 무선통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차상의 MR 장치와 AP 안테나와 우리 관제실의 VCC 기계가 서로 교통을 하면서 차량의 좌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주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다 보니까 이런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교란이 되는 수가, 경우가 있고요. RFCBTC 방식의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간혹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지ㆍ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유지ㆍ관리하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안정화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선통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사회에서 무선통신에 대한 편리함도 있지만 무선통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거든, 이게 어느 상황이든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연결, 우리가 통신의 연결 선상인데 케이블 통해서 가면 확실한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무선통신이면 비가 오거나 눈, 비 오거나 장애 요인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후조건에 따라서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있어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심지어는 우리 핸드폰 생각하면 돼요. 핸드폰도 정말 기후조건 안 좋을 때는 안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튜닝작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유일용위원

지금 뭐냐면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 보충 그 다음에 직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교통공사에서 할 때 인원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이, 왜 이것 물어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적정인원을 배정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 신호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측이 좀 약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유일용위원

그걸 의견을 주셔야 돼요, 서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지금 현재 교통공사 딱 축을 잘라서 보면 기술 쪽 분야하고 이쪽에 뭐냐 하면 그냥 안전이라 해 가지고 그냥 기술하고 상관없이 운영 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쪽 기술 쪽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이 클 것이냐 아니면 저쪽 안전 쪽에 요원이 더 클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관제하고 선로 그 다음에 차량 이쪽에 우리가 뭐냐면 인원을 보강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차량은 신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칠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뭐…….

유일용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초기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유일용위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인력, 처음에 틀을 짤 때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하여튼 말을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하셔야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출력 저하가 이건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시다시피 단전이 처음에 일어났고요. 단전이 일어나서 가정중앙시장 변전소에서 실제 이게 부하가 아까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주머니 만차로 해서 다니던 것하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게 동하중이라고 저희들 표현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부하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 변전소가 단전이 됐고요. 변전소가 단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편단 급전이라고 해당 변전소를 제외한 양쪽에서 편단 급전을 하게 됐고요. 편단 급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위차가 생겨서 해당 전위차가 이제 쭉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인그래프처럼 좀 날카롭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곡선을 그리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차량은 범위 내에 들어가서 괜찮았는데 어떤 범위 차량, 몇몇 차량들은 고전압이 됐을 적에 고전압이 흘렀을 적에 자기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자기보호 장치가 작동을 해서 차량의 기동을 막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2개 편성이 그런 자기, 인버터가 추진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우리가 다시 또 가정중앙시장을 해결을 하고 정상 급전을 해서 나머지 차량들을 순조롭게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승객에 대한 무게중심 즉 하중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출력저하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그 부담감 때문에 출력저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각 차량별로 뭐냐 하면 독립구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시운전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시운전을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물통으로 해야 되겠다.

유일용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문제없겠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사실상 단전이라는 사고는 굉장히 저희 도시철도 입장에서 큰 사고였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단전에 대해서는 해당 LS산전과 교통공사와 저희 기술진들이 전부 시험도 해 보고 다시 세팅도 해 보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출입문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관두겠습니다. 우려해서 그런 건데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경사도가 5, 6 정도 나온 데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55‰, 50‰ 이런 데…….

유일용위원

그 정도 나오죠. 도로로 하면 아무튼 5도, 6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 경사도에 거기에 레일이 철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겨울에 눈이 왔거나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물론 사륜구동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출력저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게 하중 이런 변수로 인해 가지고 단전 효과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레일 미끄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어서 미끄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쏠림현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겨울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랑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어떤 발주부서의 한계가 뭐냐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사업비를 벗어나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영업시운전을 사계절을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겨울에 사실상 레일 궤도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될지를 차량과 궤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를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실험해 본 적은 사실상 작년 겨울에 한번 해 봤지만 사람들이 타고서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통공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못 올라간다거나 거기서 미끄러진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게 차량 미끄러지면. 열선을 해서 열선을 반드시 요즘 세상이 열선을 깔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도 깔고 있는데. 단지 이게 철도 레일 2개를 가지고 안 깐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유일용위원

우리가 눈비 왔을 때 도로도 깔아요, 요즘. 그런데 간단한 철도 그것도 철인데 그것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까? 그것을 안 깐다는 것은 그것은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유일용위원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 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여러 가지로 도시철도본부에서 7월 말 일자로 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도 후반기 들어서 처음들 만나는데 앞으로 의논을 좀 많이 해 가면서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위원회하고 도시철도본부하고 잘 힘을 합치면 여러모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애를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많이 하고 또 법규에 적정하게 다 만드시고 했겠지만서도 편의시설을 보완하시겠다, 이동 경로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연대하고 일반 장애인협회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다 저희들이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차량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장애인석이 의자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접이식 부분을 두 량 중에 한 량은 탈거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가로 바를 새로 하려고 디자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상 부분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을 묵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휠체어가, 휠체어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입니다. 거기가 좀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 있는 부분보다도 길 건너 조그만 소로 건너서 그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 개 역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휠체어가 건너서 곧바로 다니기에는 약간 저희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길 폭이 넓은, 상대방 도로가 길 폭이 넓은 곳으로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위쪽 부분으로 더 안내로를 좀 더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분들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뭐 비상버튼 그리고 짚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조치가 됐고요. 음성안내기라든지 출력상태, 위치 상태 이런 것들도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혹시 시운전을 해 보시면서 비상시에 대피를 하고 비상문 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 해 보셨겠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웬만한 시험 항목 중에 다 있기 때문에 다 해 보게 되죠.
흥철

오흥철위원

아무 일 없이 잘 운행이 되면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에 하나의 일도 예측을 해 봐야 될 문제라 비상시에 승객들이 과연 문을 개폐를 어떻게 하고 또 거기 장애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상적인 것도 연구를 하고 계셨겠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설적인 차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크린도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오늘 첫날이니까 이쯤 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여러모로 도시철도 2호선을 운행함에 있어서 그간에 크고 작은 사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보완을 잘해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휠체어석에 전동차 내에 휠체어석에 안전바가 없었던 부분은 두 개의 량 중에 한 개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자를 탈거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안전바를 설치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화장실 비상 스위치도 원래 휠체어 장애인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뭐 대피로 폭이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건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중앙대피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앙대피로는 7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아니고요. 30㎝는 저희 일반인들도 못 걸어가고요. 7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70㎝ 이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요즘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이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것에 맞출 생각은 못 했고요. 법규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대피할적에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단전을 시키고 안내요원이 들어갑니다.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대피로 그러면 왜 뭐 한 1m, 1.5m 못 했냐 그러면 어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비상대피로가 난간이 있고 정식으로 대피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규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호선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만 있고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이동리프트나 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휠체어리프트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도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탈거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거의 100%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뭐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좀 안 나게끔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수를 하는 입장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건너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합실에서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도 뭐 불편하시지만 많이 급하시다면 건너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화재 시 엘리베이터, 화재가 난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안전수칙이잖아요. 그럴 때 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화재 시 어차피 휠체어리프트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 시를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스프링클러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은 차량 내부에도 미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를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슷한 정도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하철 2호선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개폐시간이 10초에 불과하다는 점도 많이 지적되어 왔던 거고 지하철 문 개폐시간도 뭐 환승역의 경우는 30초, 일반역의 경우에 20초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화

홍정화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 개폐시간은 그것은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해서. 마찬가지로 출입문 개폐시간도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로 운영자 측에서 개폐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뭐 개폐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독정역의 경우에는 승차장이랑 열차 간격이 한 10㎝가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이동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철도 건설규칙에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5㎝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계선으로부터 띄도록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봐서 교통약자법하고 우리 도시철도 건설규칙하고 약간 괴리라고 해야 되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철도 자체가 안전하려면 5㎝ 이상을 띄어야 하고 1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에는 5㎝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같은 국토교통부에 부서가 틀릴 뿐이지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네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모차 바퀴라든지 이런 바퀴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10㎝가 제일 자그마한 바퀴 있지 않습니까.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는데 10㎝가 다 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빠지기 전에는 빠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빠지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독정역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애가, 그러니까 애 상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제실에서 좀 많이 상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비디오 촬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제일 잘 봤겠죠. 그렇지만 순간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애가 걸어가다 빠진 게 아니고 넘어져서 일으켜 세우는데 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우리가 ‘발빠짐주의’라는 그것을 다 붙여놨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가 다리가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께서 그것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도 처음 들어갔을 적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나무라려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수동식 안전발판을 놓으면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동식 안전발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수동식으로 갖다 놔야 되고 또 빼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화장실, 독정역이랑 시민공원역에 화장실 유도점자블록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벽에 부딪친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그것은 개선조치 이루어지지 않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선조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뭐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지금 대부분이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혹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방법을 만약에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도 뭐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할 자세는 되어 있고요. 단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적에 도움을 안 받고 자력으로 어떻게 바깥으로 탈출하는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지금 파악해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이 사항이 어떤 타시ㆍ도에 있거나 그런 장치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그것을 모방을 해서라도 도입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혹시 지금 제 질문과 관련해서 뭐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휠체어가 혼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리막길이나 비탈길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가령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슬로프를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아닌 슬로프를 만들어야 되면 법규적으로 휠체어가 다니려면 약 12분의1의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계단보다도 상당히 완화돼서 길어져야 되죠. 제일 바람직한 사회라는 것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있으면 사회가 좋겠지만 그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많이 땅을 파야 되고 구조물을 그만큼 많이 길게 설치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을 뭐 제가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보다도 위급 시에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적어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하여튼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요. 앞으로도 추가돼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만드는 것으로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열차와 승강장 간에 그 사이 그게 뭐 5㎝에서 10㎝ 내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대를 좀 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보조장치를. 어린아이들뿐 아니고 어른들도 어떻게 잘못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시승식 때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10㎝가 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10㎝ 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물론 발을 잘 디뎠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밀리다 보면 발 옆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장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뭐 자꾸 계속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승식 할 때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느냐면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탁 서 버렸어요, 시승식 하러 가는데. 또 한 번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예 작동이 안 되었어요. 작동조차 안 돼 가지고 그냥 걸어 내려갔어요. 그런 아주 황당한 꼴을 봤는데 어떻게 열차에만 신경 썼지 그 보조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모든 어떤 기계설비라는 것이 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또 A/S라는 것이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빨리 신속히 와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도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좀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대엘리베이터 보수요원하고까지 붙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의 한 5분의4가 여기 인천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좀 초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직까지 개통 후에도 우리 도시철도 물론 교통공사에서 관할하지만 저도 하루에 두 번 정도 지금 그 장애 현황을 받고 있는데요. 총 전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전체 중에 지금 한 개, 오늘 아침에 한 개 정도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웬만한 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직도 하나는 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리가 이제 그게요. 고치고 나서 저쪽에서 또 하나 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상상도 못 할 그런 깊이, 우리 타려고 딱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우리네도 그런데 노약자들이 그것을 타려면 겁부터 먼저 납니다, 겁부터.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계단도 일자로 쫙 그렇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22m더라고 내가 봤어, 22m. 앞으로 설계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차피 계단이 직선형이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직선형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계단을 어떻게 직선형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직선형으로 안 해 놨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꺾으면 힘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길면 내가 볼 때는 중량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에 사람이 다 탔을 때 물론 그 중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겠지만 그것을 2단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2개를 더 할 수가 있죠.
정빈

임정빈위원

1단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 무서워서 못 탄다는 거야, 무서워. 그것을 단을 줘서 꺾으면 만약에 하나가 고장 나도 잠깐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냥 다음 것 타고 이래도 됩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방법…….
정빈

임정빈위원

22m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장정들도 올라다니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설계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이 설계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된 역이 지금 있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몇 개 역이죠? 어디 어디입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3개 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석남역.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가좌.
정빈

임정빈위원

가좌, 서부여성회관 그리고 주안국가산단역은 어떻게 됐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있어요, 여기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3개 역은 에스컬레이터까지 없으면 노약자들이 계단으로 올라다니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는 다른 데는 양쪽에 한쪽이 있는데요, 그쪽에 2대씩 놨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한 대 딱 올라오면 그 길이면 제가 알 때는 한 100명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한 번 타면 많이 타야 몇 명 탑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에스컬레이터를 놓기 위한 보도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쪽 부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3개 역이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보도를 놓게 되면 옆에 차선 하나가, 차선이 아주 다 없어질 정도로 커져야 돼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하에다 놓는데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에서 올라오죠, 지상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지상 부분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게 되면 보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2개 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꺾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꺾는 곳 그러니까 꺾는 곳이 경인고속도로가 옆에 있고요. 그 옆에는 도로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이렇게 꺾어 가지고 놓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속도로 밑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지하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속도로 밑으로 하기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토피 뭐야, 설계상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구 나오는 부분이 고속도로를 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 제 얘기는 나오는 부분을 안으로 넣고 지하 부분을 이렇게 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쉬운 공사가 아닌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고속도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밑에는 또 고속도로 밑에가 정거장 상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에스컬레이터도 없지 만약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고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뭐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도 사실상 평상시 때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도로 구조상 부득이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여기에 보니까. 갇힘 사고가 이게 여러 번 이게 갇힘, 엘리베이터에 갇혀 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사고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날짜는 지금 안 나와서 며칟날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갇힘 사고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랬을 때 노약자들이 어떻게 다닐 거냐 이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파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한 줄로 쭉 20, 30m 그렇게 내려가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설계 감안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설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운전, 시운전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시운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시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통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운전을 정확하게 좀 길게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시운전 자체를 허용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개통하겠다는 광고니 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이 가서 의회에서도 그냥 개통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7호선 석남연장건설에 대해서 그 아래 보면 전동차 제작 착수가 이미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고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17년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호선 열차가 연계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부족분만 더 넣겠다, 그 얘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두 편성 들어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두 편성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우리 도시철도본부 공식적으로는 첫 업무보고지만 우리 2호선 개통 문제로 저희가 임시회의 전에 사전업무보고를 받았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장에서도 받은 바가 있고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이 뭐 자세히 다뤄질 거긴 하지만 2호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단 질문하고 문제제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된 우리 건교위 업무보고하고 현장보고 당시에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현장에 해서 저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두 번이나 시청역 가서 자료 제출한다 그러고 또 안 하고 종점역 가서 하겠다라고 그러고 가서 또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이게 국토부 승인 서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재과정에 있는 서류였고 그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 사정이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고 나중에는 물론 뭐 보여드렸지만 말씀, 갖다 드렸지만 그때 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죄송스러운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시운전 과정에서 당초 시공사가 제안한 또 우리 시가 당초 사업자로 선정 당시에 달성해야 될 운행목표, 운행시분, 안전성 이런 문제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아서, 시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2013년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차량 추가 납품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시철도본부가 이번 개통 관련해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인천시민을 위한 우리 공직자인지 사업자를 위한 공직자인지 제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 19일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공정성 이런 부분을 한다고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2012년 2월 19일 처음 상임위는 다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보를 여러 군데에서 받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혈세 낭비 또 안전개통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토목 분야 97%에 이르는 16공구 중에서 열다섯 공구 경쟁 입찰, 한 공구를 뺀 거의 97.59%의 담합 이미 2009년에 조달청이 담합 제소를 공정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혈세가 담합에 의해서 낭비가 됐는데도 후속 조치 안 하고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또. 2013년 감사원 감사 시 일주일 동안 감사 시에도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조달청의 공정위 제소라든가 2호선 관련한 우리 혈세 낭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관들에게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류로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주일 추가 감사한 내용 알고 계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감사내용은 알고 제가 서류로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담합을 국가 대행하는 그런 조달청에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고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혈세 낭비를 환수하고 안전하고 그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문제없다는 해명만, 입찰 절차를 거쳤다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한 해명만 계속 해 왔어요. 2013년 4월 감사원의 감사관이 오죽하면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제보자를 소개해 주고 그 제보자를 통해서 자기네가 제보를 확실히 바탕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면 감사를 연장하겠습니다. 일주일 감사 더 받으셨죠? 알고 계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저는 서류로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현직 본부장이시지만 이 사업 발주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의원의 기자회견, 시정질문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 5분 발언 이런 것이 계속 지낼 때마다 계속 별문제 없다라는 해명만 내놨지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입찰이 안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한 이런 차량운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95.89%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낙찰률로 돼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 혈세가 어떻게 낭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원가조사라든가 수없이 촉구했지만 뭐 하셨어요, 그동안. 급기야는 감사원이 지적한 예가, 림방식의 예가를 철제방식 더 사업비가 적은 해서 특혜를 줬다. 또 시간을 무리하게 80도로, 80㎞로 높게 잡아서 차량 납품을 84량이 필요한데 74량만 납품하는 특혜를 줬다.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단독 참여한 차량회사로 하여금 신호, 통신, 전기 결국은 신호, 통신, 전기 여러 각 분야별 경쟁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해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쟁 시 70%대에 낙찰되던 것을 95.89%라는 이렇게 낭비한 것 아니에요, 사실.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단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 혈세 낭비를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급기야 개통까지도 추가납품 확약 언제 받으셨어요? 감사원이 지적을 하는데 감사원이 해당 정부부처에 조사를 바탕으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일선 행정기관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걸 저는 참 우리나라 행정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예요. 결정적으로 추가확약 2013년 4월 감사원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7월 7일날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7월 9일날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현대로부터 확약서 받으셨죠? 2015년 10월 14일 본선 종합시험 및 영업시운전에서 이상 없이 입증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선 시험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차량 제작 등은 컨소시엄이 부담한다. 저한테 계속 시운전해서 발주 목표 달성 못 하면 시공사로부터 차량 추가 받기로 확약서 받았다라고 이 이후부터는 답변을 하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영업시운전 때 시공을 기술제안 입찰한 것 우리가 발주한 3분 또 일반시간대 6분, 환승 정차 30초, 일반 정차 20초 해서 총 99분 지켰냐 자료요청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제출 안 하세요. 왜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하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결과자료 그것 주셨잖아요. 그냥 OX, OX.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로데이터 달라 그랬잖아요, 로데이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그것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드렸으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주셔야죠.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첨두, 비첨두 뭐 73회 당초 비첨두 137회 해서 210회 왕복 420회예요, 당초. 지금 460회로 또 세부계산하면 나오는데 시운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99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으니까 계속 자료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차량을 누가 납품하냐라고 하는 책임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직접 쟀어요, 두 번을. 지금 99분 지키고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뭐 운영자 측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때 지켰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한테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때에 지켰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데이터를 철기원에서 검증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시운전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도시철도본부랑 교통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그리고 누가 했어요, 거기 같이 교통안전공단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철기원이 아니라 철기원은 2013년 4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이 현대로템 측이 3분, 6분 시격 이 부분들 다 맞추고 그런 걸 맞추더라도 안전속도 1.1㎞초죠. 이러한 부분들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러한 입회하에 검증을 한 거잖아요, 철기원은. 그렇죠? 영업시운전도 철기원에서 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검증기관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통안전공단은 법규에 의한 영업시운전을 검증하는 기관이고요. 철기원은 성능시험이라든지 일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기원에서 받은 성적서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제가 벌써 얼마예요. 7월 초부터 수도 없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무인운전은 유인운전하고 틀리게 프로그램화된 운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최종 버전이 미국 그 캐나다 탈레스라는 회사는 항상 최종 써티(certi)를 영업 개시 한 일주일 전쯤에 최종적으로 주게 됩니다. 일주일이나 10일 전쯤에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 최종 버전으로 영업 버전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두 번을 전, 상ㆍ하행 타임 타이머를 들고 스톱워치를 가지고 오류역서부터 운연역까지 했고요. 혼잡시간을 피해서. 왜냐하면 혼잡시간은 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해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혼잡시간에 해야지 맞죠, 사실은. 혼잡시간 기준에도 지켜야 되니까 목표시간 99분을 혼잡시간이 아닌 때를 했어요. 9시 19분 출발 뭐 하나는 오후 출발. 56분 45초 회차시간 빼고 하행 52분 34초 회차시간은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철기원이 시뮬레이션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때 현대로템이 산정한 상행 회차시간 84초, 하행 회차시간 94초 합하니까 상행 58분, 하행 52분 34초 그러면 무려 110분 34초. 99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업시운전 보완한 7월 며칠자죠, 7월 24일자죠. 거기에서 99분을 맞췄다라고 했고 당초 6월 초에는 104분이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 정도 버전도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6월 초에 104분이었잖아요. 104분이었는데 104분은 뭐예요, 계약한 것을 못 맞춘 게 되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종 그 …….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99분 맞춰야죠, 못 맞추면 뭐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연히 맞춰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못 맞췄잖아요. 어떻게 맞췄습니까. 6월 초 104분에서 자, 7월 24일 99분으로 맞춘, 제가 제보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못 맞추고 저렇게 해도 못 맞추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한구

이한구위원

정차시간을 5초씩 다 빼서 99분을 맞췄다고 제보받은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건교 위원님들이 기자회견 하려고 하다가 유보해 달라고 해서 유보하다가 현재 20초, 30초도 출퇴근 시간에는 그 많은 이용객들이 밀리고 우리 1호선은 비슷한 한 량에 승차하는 인원에 대비해서 출입문은 네 개고, 출입문 네 개인데도 출입문의 폭이 현재 우리 2호선보다도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여건인데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줄여요? 제가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개통을 연기하라 제가 무조건 그랬어요? 충분한 검증을 갖고 안전에 이상이 없게 개통하라. 시공사가 시간을 못 맞추니까 차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3분을 못 맞춘다든가 99분을 못 맞춘다든가 그러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미 버스노선들은 다 바뀌었으니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개통은 하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대별 운행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조속히 시공사로부터 차량을 추가로 납품받아서 안전한 이런 운행, 정상적 목표 시간대 운행에 차질이 없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명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해 보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99분 일주시간이라는 것은 차량 대수와 관계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실제 차를 타서 시간을 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듀얼타임 즉 정차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역사가 20초, 환승역사가 30초로 세팅을 저희들은 계약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역사도 25초로 놓을 수도 있고 30초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은 차량을 타셔서 시간을 재셨지만 그 세팅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아까도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타는 행동에 따라서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서 측정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재기 위해서 차량에 TCMS 장치의 로그기록을 갖고서 드라이빙타임을 재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정차시간을 세팅을 상숫값으로 하고 폐차시간도 상숫값으로 해서 더해서 나온 그 시간이 실질적인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맺는 일주시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지…….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2호선 수송 예측 인원이 몇 명이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6년도 한 26만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수송 인원이 얼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한 11만 정도,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6만 예측 인원 대비 기술제안한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수송 예측 인원 26만 대비 지금 한 달 300만명이니까 302만명이에요, 지금 한 달 수송 실적이. 그러면 수송 예측 인원의 아직 50%도 안 돼요. 자, 50%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50%도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정차시간을 좀 늘리니 줄이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늘어났다? 그것 잘못 발주하신 거죠. 시공사가 당연히 26만 예측한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 납품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가 차량 몇 대라고 정해 줬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는 계약서에 의해서 제가 계약서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RFP하고 제안서에 의해서 우리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타서 측정한 가격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신 과연 이 차량수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계약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봐왔고요. 그러면 발주 당시 때 제안서가 우리한테 차량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즉 일주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제시를 했느냐 하고 지금 개통 후에 마지막 최종 버전인 최종 버전으로 어떻게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느냐를 좀 심각하게 고민한 바가 있고요. 그 고민한 바에 따라서 우리는 일주시간 99분을, 99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요구한 대로 현대로템에서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내리셨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월 30일이 준공 기한이기 때문에 준공 검수 기간이 14일……. (관계관을 향해) “15일인가요?” 8월 16일까지고 8월 14일인가 그때 시정사항을 요구했습니다.

「8월 16일」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시정을 요구하면 어떤 내용을 의미하시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주시간을, 일주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일주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대로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계약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빙타임하고 아까 말한 듀얼타임 정차시간하고 회차시간 외에도 여유율을 우리가 RFP에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여유율이 뭐냐면 ㎞당 3초 그리고 드라이빙타임의 0.04%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번 현대로템에서는 제시 못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총 시간을 우리가 재보니까 약 5.9분이 되겠고 5.9분에 따라서 그 5.9분에 맞는 열차를 조치해라 이렇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약 몇 대 정도 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섯 량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섯 량?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감사원에서 한 열 량보다는 좀 부족하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최종 프로그램에 의한 일주시간을 뭐야, 철기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뭐 계속 요구한 거기 때문에 자료로 추가 요구한, 관련한 부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그러한 전반적 과정들을 다시 좀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시고 있죠? 토목 분야 담합 확정됐고 소송도 대법원까지 다 가서 이미 담합으로 확정이 됐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다 끝나진 않았…….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회사가 남았죠? 지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다 끝난, 여러 회사들 다 끝난 걸로 지난번에는 제가 보고 들었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다섯 개 회사가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흥화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법원 다섯 개 사요. 그것 언제 정도, 이것 뭐 이미 7호선 판례에서부터 있던 거라. 그 다음에 우리 2호선도 이미 몇 개 사들은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다른 변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공정위원회에서 1,322억원을 매겼기 때문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뭐 근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 7호선 담합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7호선은 지금 현재 1심이 끝났고요.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소송 가액대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심은…….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분담한 대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되죠, 액수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심은 807억원을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807억원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2심은 좀 더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 더 담합에 비해서, 하지만 이게 아마 과징금이나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것은 별도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닌가 어쨌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만 하다가 이제는 해당 사업 발주기관의 손해까지도 배상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호선이 이렇게 담합하고 과도한 낙찰로 사업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사업비가 생겼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이것 왜 추가사업비가 생겼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업이 갑자기 제가, 턴키사업 아닌가요, 턴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턴키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턴키사업이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턴키사업은 당초 우리가 설계하고 또 그 설계에 따른 시공발주가 아니라 이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사업자가 예측해서 우리 발주사업 기간에 맞게 납품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또 증액되게 됐습니까,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많이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턴키사업이라 그러면 앞으로 추가될 사업까지도 다 사업자가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설계받았을 때 부분만큼은 턴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정되는 부분은 어차피 추가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추가되는 공사비가 좀 있고요. 또 물가 변동도 있고 뭐 이런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당초 발주할 때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에스컬레이션은 시간이 가면서 그걸 적용하는 거죠, 당초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시간이 연장되면서 그 부분을 또 증액했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업기간연장하면 당연히 에스컬레이션이 있을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아무튼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이럴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턴키사업에서 책임져야 될 범위 우리 2호선 관련해서 어디까지였는지. 그 다음에 턴키사업에서 추가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자, 그렇다면 이 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이죠, 국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60%, 지방비 40%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산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 이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총사업비가 일곱 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일곱 번 바뀐 중에 증가가 다섯 번, 감액이 두 번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 어쨌든 이 감액은 부가세 관련한 담당 공무원 영세율 포상 받은 금액 내역이죠? 340억.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발주 시, 발주사 내부의 하청 부분은 부가세 산정은 하지 않는데 당초 사업발주 시 그 산정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후임 담당자가 발견하고 이 부분을 시정해서 담당자는 승진했죠? 이런 인센티브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해서 300억원 이상의 우리의 혈세 낭비를 꾀한 부분을 후임자가 발견해서 그걸 바로 잡고 어쨌든 잘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전임자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졌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발주 당시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발주 시에 잘못 사업비를 적용해서 300 얼마예요, 이게. 340억인데 그렇게 해서 손실을 끼쳤는데 그걸 후임자가 발견해서 후임자는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손실을 끼친 발주 당시 담당자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냐는 거예요. 임기 시효가 지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셨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2009년도 일이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국비 몇 % 받죠, 이번에? 추가된 사업비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 비율은 60%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0% 다 받나요, 사업비 증액된 부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60% 다 못 받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못 받죠? 이게 다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 정부 승인받은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토부, 기재부를 전에 한번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자주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자주 갔는데요. 기재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요구한 사항이냐 지방에서 요구한 사항이냐를 철저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들은 어떤 추가되는 사항들은 이게 국가에서 요구해서 된 사항이냐 지방에서 요구해서 된 사항이냐 그것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증액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왔는데 진짜 여기 뒤에 계신 부장님 한 분은 100번 가까이 기재부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00번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증액하는 것은 안 해 줍니다. 얘네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답변을 화재 시나 비상상황 시 장애인들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동수단이 없는 곳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참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역사별 한 명 근무하는 게 계속적으로 근본적 문제다, 무인이 문제가 아니라. 무인이 문제가, 무인은 하잖아요, 다른 데도.

유일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뭐냐면 돌아가면서 좀 하자.
한구

이한구위원

마지막 하나만…….

유일용위원

뭐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40분을 혼자 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러리인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유일용위원

그러면 혼자서 다 하고 우리는 다 빠져야 되겠구만. 서로 돌아가면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아니, 유일용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이한구 위원님 하던 것 마무리 짓고 거기까지 하시죠, 계속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계속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짧은 것 남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짧은 것 남은 거나 마무리해.
한구

이한구위원

마무리 그냥 할까요? 역사별로 1인 근무하는 게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장애인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데도 안 갖춰진 것. 아까 답변을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 도움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당연히 약자를 위해서 이런 비상상황에 그런 것을 당연히 기대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행정기관 이런 안전과 관리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의식으로 같이 더 안전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교통공사 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 관련해서 이게 시설에서 이런 구조적인 취약문제가 나왔잖아요, 교통공사는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는 문제지만. 그러면 시설에서 취약한 이것 말고 많잖아요. 장애인이 비상탈출 하는데 휠체어가 꺾이는 길에서 이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그 공간이 휠체어가 돌 수 없는 공간이고 또 비상문이 지금 장애인들 휠체어 작은 것 전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최하 607㎜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탈출로는 600㎜밖에 안 되고 이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안 환승역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탑승하는 곳과 벽하고 대기 폭이 좁아서 출퇴근시간 가보세요. 특히 퇴근시간대 자동센서에 의해서 20초, 30초 정차 환승시간 30초인데 이러면 이게 출발 안 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되세요? 출발 안 하는데, 대기공간이 다른 역보다도 훨씬 좁은 이런데 퇴근시간대는 다 1호선에서 이 2호선을 타려고 쏟아져 내려와요,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설계, 구조 자체의 문제에도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운영으로써 개선해야 될 것과 구조를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시간을 길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하실 질의가 있는데 못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